의회에 바란다

 

제목 입법(조례) 정책제안
등록자 오희원 등록일 2020.07.20 04:22:37 검색 51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여고 3학년 오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강하는 정치와 법 시간에 우리 강화도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탐구하고 또 그에대한대책을 강구하여 정치참여로 나타내는 과제를 부여받아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우리 강화도의 관광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명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감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소원하며자료를 올려봅니다.

(파일 첨부 기능이 없어서 조금 길지만 아래에 붙여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역사의 섬,문화와 자연의 섬 강화도를 보존하자!

흔히 강화도를 역사를 담은 천혜의 자연유산과 문화가 풍성한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사람들 생각속에 볼거리,배울거리가 풍부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우리 강화도는 주민들의 자부심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큼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지만 어느새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무차별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인데, 주말이면 두 대교를 통해 강화도를 드나드는데 수많은 차량이 줄을 서고 있는교통체증문제,아름다운 산 곳곳이 숙박시설을 짓느라 파 헤쳐져서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난개발로 인한 전통 문화자원과 자연훼손 문제 그리고 관광객이 떠난 자리에 버려지고 모아진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있는 쓰레기 문제등으로 우리의 강점인 관광자원이 오히려 강화도 고유의 본모습을 잃게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 강화도는 차량인식시스템으로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치로 지난해 1400만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2018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6천건에 육박하고 면적 역시 147만 평방미터로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며,단위 거주인구당 쓰레기 양도 상당한 수준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차별한 관광객유치로 인해 여러 심각한 폐해를 목격한 경험을 보아왔고 사전에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 예도 역시 우리 강화도처럼 섬지역인 곳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멀게는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중국의 큰손들이 대거 땅을 사들이며 무차별적인 개발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여유와 쉼을 대표하던 섬의 분의기는 온데간데없고 체증과 소란의 이미지로 추락하며 위기를 맞았었지만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코로나사태로 인해 관광객이 줄면서 섬이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갖으며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또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을 들자면 천혜의 아름답고 깨끗한 산호섬으로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었지만 몰려드는 관광객을 통제하지못함으로 빠른 속도로 환경파괴가 일어나 급기야 반년 동안이나 섬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량출입총량제와 더 나아가 일일 최대 방문객 제한을생각하였고 이를 강화도의회에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에 공론화할 것을 구상해보았다.

차량출입총량제는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차량총량제라는 정책과 비슷한 방법인데 싱가포르는 자동차 총 등록수를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강화도에서는 강화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차량의 수를 통제하여 교통체증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여보자는 방법이다.

강화도의 특성상 두 대교를 통해야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어 충분히 통계와 통제가 가능하기에 1일 최대 차량출입양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어플등으로 공유하여 사전에 방문계획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변함 없이 충분히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게 하여 품격있는 쉼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일 방문객 제한은 현재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일 출입을 제한하여 환경훼손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역시도 출입 대교에서 통계를 통해 유입인원을 체크하고 스마트폰어플등으로 공유한다면 충분히 방문객 수를 관리 가능할 것이다.

인원과 차량이 통제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난립하던 숙박시설 건립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엄격하게 유입차량이나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섬이 감당 가능한 선을 정하여 그 상한선을 두어 우리의 보고인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켜 나가서 품격있고 수준 높은 섬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마치 명품가게에서 매장내 출입인원을 제한하여 격도 높이고 고객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듯이 말이다.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손해가 아닌 공동의 이익은 물론 개인사업 또한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와 목적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또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로 규모를 정해서 민주적인 역량도 높인다면 우리 강화도는 자연도 문화도 지키고 주민들의 민주역량도 높여 자랑스럽고 품격있는 멋진 지방자치의 좋은 예로 남기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