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제목 사적 소유물 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호방안
등록자 한지민 등록일 2020.07.20 03:00:32 검색 37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지민입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으로 역사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지붕없는 박물관' 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역사와 관련된 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강화도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은 사적 소유지라는 이유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 일부의 행동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강화군 의회에 사적 소유물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청합니다. 

사적 재산과 문화재의 충돌 문제는 강화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리산돈대, 갑곶 돈대 그리고 강화 외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적 재산과의 충돌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곤 합니다 <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공적 책무 : 한국법정책학회> 의 학술저널은현행 문화재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는 국가 등이 권한행사의 문제, 즉 문화재 소유자의 어느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문화재 지정과 같은 보호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 시 이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정인에게 가해지는 공용침해로 본다면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유산은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미래세대 역시 보고 그들의 존재의 기원을 깨달아야 하는 것 입니다. 허나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한번쯤은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