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자료제출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이 있다.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 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매년 정례회중 7일 이내)
- 행정사무조사(본회의 의결시 수시)
자율권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 개최,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의 의회운영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 의장ㆍ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ㆍ징계결정권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위원 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 · 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의결표명권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다.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ㆍ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자료제출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