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이준형  유광상 의원 질문에 대해 답드리겠습니다.
  선원면의 구 보건지소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각 읍면으로부터 그 사항을 보고 받아서 하는 것인데 선원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서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서 면장이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지도소 지소 관계는 지도소에서 과거 지도소 지소 자리를 지도소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4-H 회원들의 사무실로 활용한다고 두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계획 승인요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된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양여를 받아 저희 재무부 재산으로 넘겨서 저희한테 양여받은 재산에 대한것만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고 건설과에서 관여하는 공유수면 나머지는 그곳에서 다시 조사를 하여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이 되어야만 저희가 팔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 관계는 저희가 일단 현지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군유지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건축물이 들어가 있는지가 오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연고자에게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중형  소규모 재산은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평수가 크거나 한것은 지금 정부에서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팔게 되면 반드시 대체대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만여평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산다든가 청사부지를 산다던지 하는 대체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일리 시장장터 매각관계는 일부 매각이 안되서 매각을 희망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당초 일부 조금씩 떨어진 곳은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수 희망자에게 전부 매수토록 통보를 하였고 일부는 매수에 응했지만 일부는 평수가 적고 도로나 마당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불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항은 아마 면에서 조사 당시 누락이 됐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면사무소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고, 또 개인땅을 관에서 임대한 것은 싸고 군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은 비싸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똑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은 현재 세금을 부과하는 대장상의 등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고 사는 것은 이 가격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팔게 된다면 여기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전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등급에 의해서 재산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며 참고적으로 넣어 드린 겁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기 나와있는 25필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강화군 앞으로 등기가 된 재산입니다. 앞으로 매각시는 단지가 조성이 돼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일단은 이 필지에 대한 것은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우선 승인을 받고 나중에 필지가 구획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매각을 하되 대장가격이라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 고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가 이 정도로 나간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표시해 드렸고, 저희가 매각을 할때에는 감정원의 현시가에 의한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 가격 이상에 도달했을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지금 저희가 승인신청을 한 것은 전부 계획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회에 변경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위원장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한 본청원서는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87번지 1 김명환이 신청한 것이며,본인 소유의 땅인 대산리 산 124번지에 사업비 98억을 투자하여 청소년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9년 3월 20일 강화군의 북산공원 개발에 따른 조성계획 수정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현재까지 서면·구두·면담을 통하여 누차 건의하였으나 본군 계획과 관련하여 처리되지 못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 김명환이 2월 12일 출석하여 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청원인은 고향에 투자를 할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접 추진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따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본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의결한 결과 본청원서는 사업계획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청원서 정당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 임시회 회기 이전까지 기간을 연장·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