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박영배  1992년 3월 17일 강화군수로부터 군정보고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의규칙 개정 발의건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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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군수 이철화  존경하는 유화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강화군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 도지사 지시사항 실천, ’9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92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기본방향 및 군정 9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군정의 요체는 민의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서 모든 시책의 수립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수립된 시책은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며, 군정 추진의 원동력은 주민의 참여가 관건임을 인식하여 모든 행정은 의회, 주민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강화인의 얼과 자존심을 일깨워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영광을 되찾는 새 강화”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9대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체질강화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화읍 동낙천 복개지에 풍물시장을 조성하여 노점상을 완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범군민적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관련 단체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여 총체적인 지역물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물가동향 감시 및 종합관찰제 운영, 조합과 생산자를 통한 수급조절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관리하여 가격 동결 및 인상율을 최소화하고, 업소별 카드관리제, 지역별 담당책임자를 지정하여 물가를 진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연계하여 저축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8개 여성단체 중 심의 3대 절약운동을 추진하겠으며, 국민경제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과소비 현상을 추방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에너지 낭비요인부터 제거해 나가고 에너지 절약 100가지 실천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명선거 실시로 지방자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시책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사히 마칠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또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단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343평 규모의 의회 청사를 신축, 의정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는 물론 자료 제공등 행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협력으로 과운영을 정착시키고 의회운영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충을 위해 부단히 세원을 발굴, 세수를 증대해 나가고, 내고장 담배 구매운동과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외포지구 공유수면 59,500㎡의 매립 및 해안빈지를 매각할 경우 약 1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출 운영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약 13억원의 예산을 절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4개 권역별로 특성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권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거점지역을 육성코자 66억 4,300만원을 투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마무리하고, 강화읍 중앙로에 가로등과 보도블럭을 정비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어민복지회관, 수삼센타등 공공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위탁영농회사도 설립,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수권역 개발사업은,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니산 회주도로를 24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4㎞를 확·포장하고 나머지 11.5㎞도 조속히 확·포장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그밖에 초현대식 농촌건설을 위한 정주생활권 사업과 온천지구 개발사업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권 지역 개발의 중점은,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소득을 증대하는데 두고 마을간 연결도로 10개소를 확·포장하고, 농촌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민북지역 종합개발에 14억 8,400만원을 투자, 철산리 배수갑문등 16개 사업과 또한 해안순환도로 3.6㎞도 확·포장하고, 민자로 추진되는 가족호텔 건립사업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권 지역개발은, 주민 정착기반 조성으로 생활수준 향상과 안보여건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19억 200만원을 투입, 도로포장 12.7㎞ 해안방조제 및 배수갑문 정비등 7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교동면 무학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서도면 주문도에 어촌 생활구조 개선사업도 주민의 오랜 숙원인 한전 전기 인입공사를 착수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민생안정 추진으로 밝은 사회기풍 진작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불법, 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범법행위는 예방 활동에 치중하겠으며, 기동감찰반을 상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의 예방과 책임 해결을 위해 기관장 지역 책임제 확행과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집단 민원은 끝까지 추적관리 하되 불법 민원은 법질서 확립 차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책 및 사업영향평가를 확행, 문제 제기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실시되는 정례 반상회를 주민과의 대화 통로로 구축키 위해 전공직자를 담당 부락에 반드시 참석시켜, 지역문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으며, 즉석 답변식 반상회와 민·관·군 합동 반상회 개최 및 반상회 운영 대상제 실시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및 지역방위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지역방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상황관리 전국 통신망 및 행정방송망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완벽한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은 실제 사태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조직의 정예, 활력화에 주력하고, 특성훈련 강화로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제 체제 확립을 위해 재해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 관리, 중요하천개수, 배수갑문, 방조제 정비 및 관리자 지정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완벽한 소방능력 확보를 위해 대소형 펌프차등 부족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화재는 예방 및 진압위주의 활동 강화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으로, 서민 생활보호와 자립자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거택·자활·시설보호 대상자 2,906명에 자활 의지를 심어주고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알선,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본군에서는 법정구호 제외 대상자를 정밀 조사하여 유형별로 카드화해 관리함으로서, 어려운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년·소녀가장은 건전성장을 지도하고, 모자 가정에는 생업 자금등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를 위한 17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운동으로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사업은 대상자들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시책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출향인사에게는 계속해서 고향 소식을 전하고 이사 온집을 먼저 찾아가서 이웃사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전염병은 예방 및 퇴치에 주력하고, 수질검사와 보건 계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 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10개소의 보건 진료소를 정비하고, 학교 보건교육용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군경과 신속한 협조 지원으로 도서지역 야간 응급환자 후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추방과 퇴폐, 변태업소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근절시켜 나가고,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수준향상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소집단별로 실천덕목을 부여하고, 담당자를 지정, 책임 관리해 나가겠으며 우수사례 파급 및 시상등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근검하는 생활습관을 정착키 위해 지역단위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해서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에너지는 반드시 10%이상을 절감하고, 공직자 차량 10부제 운행을 확행, 사회적 확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은 실제 참여가능 계층인 8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근검정신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생활쓰레기는 자원 재활용과 감량이라는 측면을 고려 분리 수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폐휴지 및 신문지는 전량 수거를 목표로 특수시책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생활 문화의 개선을 위해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좋은 식단체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가정은 간소한 상차리기, 잔치등 행사시에는 인원수에 알맞는 음식 준비하기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호화예식, 부동산 투기등 호화, 낭비 조작행위는 지도단속을 통해 강력히 억제하고 한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불문처리함으로써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보호할 계획이며, 또한 3D 기피 현상 타파와 근로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10% 생산성 향상운동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확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주정차 질서의 확립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획기적인 노점상 대책 사업으로는 풍물시장을 조성, 노상적치물 근절등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폐·변태업소는 불시 단속과 상습 위반 업주에 대한 처벌 위주의 처벌, 지상공개등을 통해 「뿌리 뽑기식」정화를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행락 분위기와 질서 확립을 위해 특히, 마니산·전등사·보문사·전적지등 유명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자연보호 활동도 병행추진하고, 매주 편의시설 정비 점검과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 행락객의 불편을 적극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폭력이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율방범 활동 및 자율방범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고 특히, 방범비상벨을 매월 반상회날 정기점검해서 활용케 함으로써 항시 사용이 가능토록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본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민신고망 정비 보강과 신고정신을 생활화하고 활동성이 많은 택시기사를 신고 요원으로 위촉 활용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엽서 주민신고제」를 실시, 간첩 범죄위주의 신고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등을 총망라 신고토록 하여 신고망에 활력을 주고 신고 유공자 포상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치안 활동은 우범예상지역을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확행하고, 교통순찰 차량을 활용한 즉응출동 태세를 확립, “신고하면 도움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민을 위하고 함께하는 봉사행정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변에 갈려있는 진정한 민의수렴을 위해 소외계층의 관혼상제 행사등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간부급 공무원의 월2회 출장 대화제를 확행하며,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평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고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정착시켜 은행창구 수준으로 높이고, 특히, 불허가 민원은 반드시 재심 및 대안 통보를 확행하고 이동관서제를 지속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담당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연구하는 공직자세를 견지하고, 공정한 인사와, 격의없는 대화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부부공동명의 표창실시와 부부동반 산업시찰등을 통해 공직 가족의 일체감을 조성, 결속을 다져 나가고, 인격과 명예를 중시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응력있는 자주자립의 농어촌 건립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년 연속풍년농사를 위한 증산자본을 계속 확충하기 위해 평년보다 12%가 증가한 39만 3천석의 미곡을 생산하겠으며, 6개지구의 경지정리 사업과 3개소의 저수지를 신설하고, 46공의 대·소형 관정개발, 16개소의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시범운영하겠으며,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를 실시하여 사기양양과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촉진 및 보호관리를 위해 산불을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님 특별지시에 따라 철저히 예방하고 조림과 육림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야생조수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어장관리와 24만석의 최고품질의 김을 생산, 어민소득을 증대하고, 낙후된 어촌을 종합개발에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착장 보강, 물량장 축조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민들의 숙원인 조업 구역확장 등을 수산청에 건의중에 있으며, 황산도 관광어촌 개발사업도 마무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낚시터는 가족단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어민의식 제고를 위해 어민복지 회관을 개관하고 불법 및 월선어로 행위를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강화 옹진에만 있던 한국 고유의 젓새우잡는 혜선망 어선을 그대로 복원하여 내가면 정포항에 전시하여 사라져 가는 고유 선형을 고조시켜 관광객에게 관광대상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원 창출로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삼, 완초공예품, 영지버섯, 고추, 마늘, 토종닭 등을 특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고, 5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비를 절감하는등, 전략 농작물을 집중 육성해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으며,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수삼센타를 준공 활용하고, 강화쌀, 영지버섯, 인삼, 채소등은 생산지와 소비처를 직접 연결하여 연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유통정보 센타를 활용한 계획출하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포장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기반 확충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말까지는 56억 5,500만원을 투입, 광역상수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제한급수제를 해제하고 노후관 및 계량기를 교체하여 맑고 풍부한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해산업은 인허가 검토시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준공과, 환경감시 체제를 확립하겠으며, 특히, 축산농가를 전수조사 카드로 관리하여 축산공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활쓰레기는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청소구역은 소각로 및 현매립장을 확대 이용 처리하고, 일반지역은 마을단위 소각장을 설치, 활용하겠으며, 도서지역은 자체처리장을 확보 운영토록 하고,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획기적인 생활쓰레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수도권 매립장 사용에 따른 군민부담금(약 1억원 소요)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105억 7,900만원을 투자해 115개소의 도로망을 확·포장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농촌주택개량 51동, 불량변소 개량 744동등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길상면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화의 얼 계승으로 향토문화 창달시책입니다.
  먼저, 내고장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강도문화재등 각종 문화 행사시에는 39년간의 항몽정신 및 신미, 병인양요시의 호국정신이 강화인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으며, 문화유적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발전을 위해 영·새 운동 즉 영광을 되찾는 새강화 건설운동을 군정 특수시책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등사 대조루등 문화재 보수와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성터다지는 노래등 전통민속 놀이는 계속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기 위해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축구를 군상징 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겠으며,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등을 개최하여 다같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회갑을 맞는 강화군 체육대회와 경기도 주최 각종 체육대회, 전국대회 성화채화 행사시에는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켜 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맛좋은 저공해 「강화쌀」생산 및 소비확대 시책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쌀 수입개방, 식량무기화에 대비 맛좋은 「강화쌀」을 체계적으로 생산 판매하여야 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져 「’92년도 새아침 대화」와 농민 교육시, 특강 스라이드상영 및 생산기술교육을 통해 농민들의 공감을 얻어 관계기관 합동회의, 지역담당자 지정등 체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수질, 토양, 기후적 여건이 양질미 생산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질미 생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준비를 위해 종자 교환 및 시범포를 운영하고, 농약 사용회수를 줄여 저공해를 추구하고, 건조는 자연건조 및 개량곳간 등을 이용 미질을 보존하겠으며, 가공 및 포장방법을 개선하여 품질을 보장, 얼굴있는 「강화쌀」을 생산하여 아파트 단지등 직거래를 확대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판매 촉진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수입개방에 대한 자구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영·새」 운동으로 옛영광을 재현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개국의 성역이며 항몽 39년간의 도읍지이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발상지이므로 강화인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정신을 고양하여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 우선, 국방유적을 실사완료, 학계의 자문을 받아, 단계별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울러, 해안순환도로를 개설, 관광자원화하겠으며, 궁터·성터등 사적지도 발굴 보존하여, 강화인의 정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성단·고인도릉 상징조형물을 소공원이나 주요 관광졔 설치하여 강화의 관문을 일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므로써 자랑스런 강화인의 자긍심을 고취, 군민 대화합을 이루고, 저희 7백여 공직자는 김학재 군수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군정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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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남궁정재  제안설명

(자료 별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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