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박영배  지난 6월 1일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반설치 조례외 5건의 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승인 요청안외 3건의 승인신청 및 보고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유재식 의원외 8명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제안설명

(자료별첨 : 1)

○ 재무과장 이준형  제안설명

(자료별첨 : 2)

○ 사회과장 김문수  제안설명

(자료별첨 : 3)

○ 민방위과장 정규명  제안설명

(자료별첨 : 4)

○ 산업과장 김현주  제안설명

(자료별첨 : 5)

○ 보건소장 강종두  보건소장 강종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처음에는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나 제가 준비한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보건소, 보건지소등 공공의료기관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능 또한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서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문제점은
  첫째 보건소의 진료금액과 일반병원, 의원에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으로 현재 강화군 공공의료기관의 실적은 91년도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건수는 총 5만4천12건으로 금액은 1억3천7백6십5만1천원을 받았으며,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만8천7백4십4건에 금액은 6천1백77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 금액은 백분율로 볼 때 약7%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받는 금액과 의원이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1-3일까지는 750원, 4-6일은 900원, 7일이상은 1,200원을 받으며 이것은 92년 5월 1일자로 백원씩 인상이 돼서 받게 된 것입니다. 보건지소인 경우는 더 낮아서 650원, 750원, 7일이상인 경우 1,000원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의원같은 경우 1만원미만인 경우에 2,600원 치과는 3,100원 병원은 3,500원 종합병원은 3,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에 따른 단위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비교하면 우리같은 경우 약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레벨을 곱하면 28%정도의 효과가 있다가 생각합니다.
  둘째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있어서 그형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경제적인 것을 따지게 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은 주민·영세민등을 위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최소한의 경비로써 운영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고급의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의료를 원하는 분들은 결국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을 찾을수밖에 없으며 저희측에서는 고급의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확보하자면 그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여건으로서 한정제한이 되어 있으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 맞는 봉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는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은 일정기간 군복무 대신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따라서 그형태 자체가 한쪽은 경제적인 것을 인식하고, 한쪽은 의무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강화군 보건소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읍에 내려서 택시 또는 걸어서 가야하는데 택시 이용시는 금액이 더들어 갑니다. 그돈이면 인근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낳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건소가 가질수 있는 가장 좋은점은 급성환자는 진료가 어렵지만 만성환자인 고혈압, 위장병 관절염치료시는 본인에게 는 굉징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면 위염환자치료시 7일 투약시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이용시 1,200원이나 병원이용시 평균적으로 8,500원이 들어갑니다. 보건소 경우 1회방문당 투약한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인 경우는 행위당 시술적이기 때문에 만원이상 올라가면 전액도 부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좋은 것은 급성보다 만성같은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 보건소에는 양질의 약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위장병, 관절염, 고혈압등에 상당히 좋은약들을 비치하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의료보험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은 보건소와 무관합니다. 의료보험책정은 의료보험조합과 사회과에서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들이 상관할 수 없고 저희들같은 경우 사업부서 즉 서비스파트로써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위시한 강화 군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자체가 주민이용시 상당히 어려워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단지 장기만성적인 환자들을 위해서는 좋기 때문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여러공무원들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해주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시설 자체 모든 것이 민간의원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나 단지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다른의원보다는 낫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면 이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가 가지는 특색사업을 정해서 즉 만성적 성인병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그쪽에 많은 비용, 인력등을 들이면 많은 유효수요를 끌어 드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각지소에는 너무 환자를 저조하게 보는 문제도 숫자상으로 나와있고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대우·의무근무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봉사차원에서 오지에 오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왕에 여기 내려와서 봉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니까 좀 더 서비스 향상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하루에 1개지소에서 3-5명씩만 본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이라는 것이 365일을 집어넣으면 물론 일요일을 빼면 우리강화의 의료보험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바이고 이것은 보건당국에서 조금만 열심히 해준다면 의료보험조합이 적자에서 흑자로 이끌수 있는 문제가 있고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같은 민간의료기관도 한곳이 보통 100명이상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보는곳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10-20명정도도 못보는 기관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많이 진료하는 곳보다 적은곳이 더 많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각지소에 따라 형태나 환자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를들면 하점, 길상은 환자가 굉장히 많으며 평균적으로 다른 보건지소보다 훨씬 많이 진료하며 그것은 1-2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온 형태입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열심히 하는것도 많습니다만 위치적으로 환자가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환자 수요자체를 억지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야하는데 예를들면 양사는 위치자체가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양도는 양도보건지소보다 인근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보통지역으로 볼 때 훨씬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치자체가 그렇게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진료하고 싶어도 환자들이 먼길을 걸어서 해당보건지소를 이용하기보다 교통이 편하니까 버스를 타고 가까운 다른지소나 읍으로 나와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형태, 지리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등 여러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989년 경기도내 보건지소의 의료이용 형태를 조사해 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을 이용하기에는 얼마나 편리하느냐 그점이며, 다른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나는 저나 보건소직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보건지소의 좋은 점을 평소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용도를 많이 높여 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강화도는 가장 특색이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도서지방이 있다는 것으로 교동·삼산·서도등 3개의 도서지방이 있는데 이 도서의 의료진의 체계는 보사부나 중앙부처에서 계속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도서는 지소운영형태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독자적 기구로써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군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며 하점, 길상처럼 환자가 많으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제와 의약품도 비치할 수 있으나 환자수가 적고 진료자체가 적은곳은 현재 보건소나 군청자체의 지원금을 보내고 섬이나 본도 모두 일괄적으로 보내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수입과 환자가 적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강화뿐만아니라 지소가 갖고 잇는 결점으로써 지소자체의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며 본인이 지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력의 의무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지역주민을 위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형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복무규정에 의해 섬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실적을 볼때도 섬에 있는 진료건수와 금액이 평균이상이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저나 보건소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삼산은 지소가 한군데, 진료소가 3군데가 있는데 지소공중보건의의 복무규칙에 의거하면 6월 1일자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는 보건의들 신분이 불확실했으나 92년 6월 1일부터 정식공무원인 전문직으로 되었으므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하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일주일에 44시간 근무로 규정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일괄적인지 섬경우는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 없으며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의도 전체가 공무원이고 나름대로 휴가, 교육 기타 법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빠진다면 우리들 나름대로 제재를 가하게 되겠지만 환자분들이 언제, 어떻게 자리가 비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적으로 빠진것인데도 그것을 당하면 본인으로써도 문제가 있다고 저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하여 좀더 구체적인 복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들을 복무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은 간호사출신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의료에 대해 교육을 받고 한계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진료인 8개항목에 대해서 진료 조제가 가능합니다. 즉 의사나 공중보건의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지역까지는 일반의사의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곳을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보건 진료소입니다. 그런데 영양제 같은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해야할 영역에 벗어나는 것이며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면 그사람은 공무원으로써 불법행위를 한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들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영양제의 역할로써 사용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각지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 있는 것이 운영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한가지가 보건지소 문제시 도와 주는 것으로, 예를들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분만을 해서 자리가 비어있을 때 보건의 혼자서 진료를 못합니다. 특히 치과는 흡입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가 없을 경우는 못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용직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길상·하점과 같이 환자가 많은 곳은 자체적 입장에서 운영협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일용직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네. 자체 운영입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운영협의회에서 1년 예산을 짤 때 그명목을 만들어서 예산 자체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각 보건지소에도 사람들마다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인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강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농촌지도소장 이원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주신 내용과 질문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서면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그이외 분야에 대해서 단답형식으로 처리, 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농기계부품판매 유통상의 문제점, 활성화방안과 농협에서 부품판매소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질의가 된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함과 동시에 실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부품센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군내에는 18개소에 군단위농기계 수리점 내지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은 대동·동양·금성·국제·아세아 등 5개대리점이 있고, 분소가 금성이 교동에 있고, 국제는 선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는 실제 농기계수리센타가 11군데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양도면 2개소, 하점, 삼산, 서도에는 수리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으며 이수리센타내지는 부품공급센타의 유통상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부품생산회사나 수리업소에 부품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재고량이 많으면 그 회사 자체에 부담이 늘어나는 까닭에 전품목에 의해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농민들은 필요한 부품을 그때그때 입수를 해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기술자들의 문제점입니다. 고도기술자가 필요한데 사실상 숙달된 숙련공은 자동차 수리공장이나 타업종으로 전직을 하는 까닭에 농기계수리 전문요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농기계업소마다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의 기종이 날로 발전하면서 자꾸 바뀌어지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부품 자체가 바빠지는 농기계에 맞는 새로운 부품들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실제 부품이 많다해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농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농협 종합부품센타를 군단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에 있어서 저희 소관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또 농민들의 여론이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농협부품센타를 전국에서 군단위에 설치한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군단위 부품센타운영을 하지 않고 경기도지회에서 중앙회부품센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강화와 같이 떨어져 있는 군에 있어서는 농협부품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며 면단위 농협마다 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종합부품센타도 운영했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셋째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봉사를 강화해서 현장서비스를 충분히 해드려야겠다는 사항으로, 현재 인원이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1명이며, 1명 자체도 이사람이 선반과 용접 기술자이지 농기계 기술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용하는 인력자체는 농공기술훈련소의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관이 동원이 되어서 농기계수리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회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부품들이 전부 상이할 뿐만아니라, 신·구부품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많은 불편이 농민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협부품센타 및 수리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읍·면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타 및 종합부품판매센타를 설치,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있어서 재원이나 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특별히 중앙회 지원이나 군비지원이 없는바 어려운 문제점으로 남아 있겠다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서 서면질의를 해주신 현행 농기계부품 판매·유통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농협에서 종합판매센타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에 직접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품센타 운영관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협 군지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둘째 기종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에서 운영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나 농협, 지도소 협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차후에 승인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품센타 운영관계인데 저희가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군조례로 만들어져서 부품을 대리점에서 원가로 사다가 수리를 하고 부품값만 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푼도 농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더욱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며,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군에서도 지원해 주시는데 16일부터 5연대 군인들을 2-4명 요구하는대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농기계 수리를 읍· 면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에서 가지고 있던 농기계 부품관리를 지도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써 오지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났을 때 부품을 구입하려면 군청이나 면소재지까지 오게 되는데 흔히 군청소재지로 와야 합니다. 그런 인력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읍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기계부품들을 현가격에 의해 농민들이 인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고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것이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고 있었던 부품들이 기계가 바뀌므로써 못쓰는 부품이 많이 생기고, 어느 부위가 고장났으니 어느 부품을 주시오 하는데 그런것들을 명확하게 읍면에서도 알지 못하니까 서비스가 본 의도대로 되어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기능이 지도소에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인수를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나해서 방침이 세워져 인수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수에 앞서서 해야하는 몇가지 사항들이 충족이 되면 인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읍·면에 그대로 놔두고 상담소가 있는 읍·면은 상담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갖다가 농민에게 판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소나 읍면에 왔다고 연락이 오면 읍면직원 입회하에 농기계 부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품센타가 농협에 생기면 이것을 그쪽에 완전히 인계해 주고 아니면 읍면단위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에 결손처분해서 나누어 주고 저희 지도소는 수리서비를 강화해서 돌아다니며 서비스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연구를 하며, 그런 내용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농기계 교육용 보유현황과 보관창고문제에 대해서는 채찍을 주신 것으로 알고, 실제 부끄럽게 생각하며, 소장인 입장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확보된 농기구가 실제로 기종이 옛것을 가지고 있고, 새로은 기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를들면 축조시비기, 승용식육조이앙기, 새조파기등이 들어오고 있어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보관창고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려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실제로 저희지도소에 많은것중 우선 순위로 해서 금번 추경에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센타를 지도소에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군시책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 말씀을 드린다든가, 또 저희 실무진이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질문하신 내용에 영지버섯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기술지도 보급내역 및 피해현황과 사후대책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 관계에 대해서 본군에서 무리가 생겼다는 것을 면목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은 저희 강화에서 쌀농사, 그리고 축산물 생산, 그다음에 영지버섯, 인삼 순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저희 역시 관심을 가지고 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불행히도 불량종균 재배에 실수가 있어 많은 피해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영지버섯이 처음 들어온 것이 ’82년도에 길상면 선두리 전종천씨가 선구자로 되어 있으며, 실정을 본 주민들이 따라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3.2㏊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3㏊인 것이 23.2㏊로 3배이상 3년 동안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의 기술 실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공급업자들에게도 접종방법을 실제 실습하도록 종용을 했으며, 저희들은 농민들을 교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겨울 농민교육 동안에 10개반으로 나누어서 주생산 지역인 길상·화도·불은·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번에 걸쳐 26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것은 금년에 교육한 내용입니다. 특별작물반 교육은 선전을 적게 했는지 참석인원이 15명 뿐이어서 실제 실습을 통한 교육을 착실하게 했으며, 계속해서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되는 사항을 수시로 도나 중앙에 의뢰해서 지원 요청을 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은 세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한바 있고, 농협에서도 이것이 작목반 교육이라 해서 5번에 걸쳐 300명에 대해 지도소와 협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인력이 필요한 까닭에 교육을 하고, 농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주요 작업 시기마다 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흡족한 지도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피해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아니라 피해농가 자체가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서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농산에서 공급한 종균이 말썽인데 거기서 공급을 받은 농민들이 259농가이고, 이분들이 2-3동씩을 재배하기 위해 725동 건립을 했으며, 면적은 28,206평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공급받은 종균량은 1파운드짜리 1병으로 405,149병이며, 이중에서 피해가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217호에 501동, 면적 20,580평으로 종균량 296,000병으로 분석이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종류회사에서 공급을 받은   것으로 홍일농산 성영열로서 이사람은 무자격자로 공급울 했고 동서종균과 합해서 36농가에 64동분 2,760평에 해당하는 약 4만병을 공급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체 14농가에 35동 1,600평에 종균량을 22,810병으로 접종이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공급 당시에 종균이 수분 부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둘째, 세력이 약화된 종균을 원균으로 사용해서 만든 종균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한 종균을 공급했다는 점, 셋째, 접종후에 상황인데 접종후에 초기활착은 정상이었으마 약 11-15일 후에는 초기활착이 정지되고 이때부터 잡균이 침범해서 푸른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얘기는 배양소의 종균 공급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종균 업자의 것을 들여다가 자기네 제품으로 공급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4월 11일날 쟁의가 발생한 것은 중앙농산에서 온다고 한 4월 6일날 오지않아 다시 문제가 된것인데 4월 11일날 농촌진흥청에 기술진들이 와서 현지조사 결과는 접종부위의 푸른 곰팡이와 기타 잡균이 발생되었다는 얘기며, 종균이 보편적으로 전부 건조하다는 내용, 과건, 과습한 재배사가 많아서 종균이 활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재배 환경이었고, 종균이 접종상태로 활착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이였으며, 종합적인 의견은 불량 종균 공급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종균배양배지입자, 다시 말씀드려서 종균 배지라고해서 톱밥을 집어넣는데 톱밥에다 원균을 접종시켜서 좋지않은 종균인 것 같다는 내용이며, 종균 구입후에 농가에서 재배사관리, 종균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종균이 더욱 나빠졌다, 이런 내용으로 도에서는 분석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의 종합의견은 중앙농산 종균배양소에 종균배양 능력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종균을 공급하다보니 배양일수가 모자라는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은 종자가 보급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이후의 대책은 지금까지 중앙농산의 종균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농가들은 계속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농가들은 농가별로 성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60-70%까지도 목표수량에 따라갈 수 있는 농가도 간혹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바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다 폐상을 시키고 한곳이 모아놓고 지금 중앙농산과 쟁의가 벌어져 있는데 중앙농산측은 보상을 해준다던지 재배를 다시 접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던지 결정하겠노라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재배농가의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원목재배시 종균을 1동 30평 기준으로 해서 60-70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균해서 포트재배를 하면 실제 있어서 종균 10분의 1이하로 소요가 되므로 포트재배로 재배방법을 전환하도록 종용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쟁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생산업자와 접촉하고 조치한 내용이 별도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 종균 생산업자가 실제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 설립자산 자체가 3-4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여도 요구하는 전체배상은 어려울 것이며, 형사책임은 면치 못하겠지만 민사관계에 있어서 배상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선두리에 종균생산 관계를 시도하고 있고 자체 공급을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6억 정도가 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종균대로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군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만큼 소득이 되지않나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크게 나누어 재배농가에 대해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라, 이것을 세분하면 종균의 양부를 구분해 주면 어떻게 하는 내용과 포트재배시 문제점 등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분류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영지버섯 재배농가의 권위의식이 일부농가에서는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이 포트재배가 특허기술이라 해서 물의가 있던 사항으로 처음 시도한 농가들이 많치 않으며 이분들이 수년동안 재배를 통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기술이 적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재배 관계는 금년도에 실패를 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 재배할 때 기술지도 관계와 명년도에 이것을 시도하겠다는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교육을 수립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전국 재배면적에 약 40%가 된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중이고 우선 우편판매제도를 만들어서 마니산 영지버섯을 판매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상품이 3만 7천원까지 작년보다 20%가 인상되었으며, 우편판매시 4만 2천원씩 받고 있고, 스티카를 만들던지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가공해서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모든 농산물의 가공은 농협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축산물 가공은 축협에서 해야되고 기타 농산물인 영지버섯·순무우 가공등은 농협에서 해야 농민들에게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연구하고 이곳에 순무우 가공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조건을 부여해서 어렵게 만들고 농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와 업자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고맙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종균구입 절차는 농협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저희는 종균구입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일부 공급했는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선두리에 있는 여자공급 책임자가 전량을 공급했습니다.
  행정기관, 지도소, 농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민들 스스로 작년 경험을 살려서 종균이 좋으므로 작년 공급해준 업자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10억에 대한 내역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각서를 쓴 내용인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주고, 6월 30일까지 또 일부를 주고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나머지 전액을 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6월달에 공급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실패를 본 종균재배사 1동별로 55만원으로 기준해서 계산한 것인데 이것을 반씩 준다하고 그 내용은 일분 종균은 포트재배에 필요한 종균대, 재배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소득비용, 비닐을 피복하는 자재대 등을 포함해서 1동당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날 준다고 얘기한 것은 기공급한 종균대금을 그때가서 배상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시설골재 이외에 그안에 비닐을 피복하고, 또 덥개등 자재비 전부중 외형시설비를 제외한 실제 필요한 재료비는 전부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각서를 썼던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한차가 1동에 들어가고 가격은 60-68만원 정도이며 600-700병은 11월달에 준다고 하는 것이고, 급하니까 빨리 접종을 시켜야 되니까 못쓰는 원목을 접종한 종균을 전부 깍아내고 다시 쪄서 접속을 해서 포트재배 형식으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원목은 아니죠? 원목은 다시 쓸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