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강화군 개발방향에 대하여 안청수 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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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한지역의 발전과 윤택한 지역은 치밀한 계획과 유능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광된 강화를 되찾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미래 2000년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강화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늘 강화 외곽지역, 특히 서울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고 이로인해 피해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몽고병란을 치렀고 6·25때 서울의 방파역을 맡아 왔습니다.
  이제 군사보호지역이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니 하는 것으로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강화 발전에 제동을 거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며, 강화지역 이외에는 괄목한 만한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해안 개발계획 수립 및 공청회시에도 도의원님들과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강화 남쪽 서해안에 있는 지역들 김포에서 인천 그아래 부산까지 다 장기계획 수립속에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강화는 그 부분부터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평서부터 부천·광명·서울·의정부 신도시 및 일산까지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갖 폐수는 모두 강화 앞바다로 흘러들어와 마치 강화가 외곽도시의 정화조 역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바다인 강화의 공기는 어느 지역 공기보다 맑고 깨끗해서 오염속에 사는 외곽 도시지역에 공기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강화 외곽지역 도시인들이 강화에 많은 피해를 주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역 주변도시가 강화 건설에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 한방안으로 모든 면에서 소외된 강화를 구하기 위해서 강화 의원들이 결의서를 첨부해서 각 요로에 정식 질의한다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주변도시의 협조속에 서울-강화간 전철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의원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일본이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절약·근면 또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야심이루기 어려운 먼훗날의 계획도 그들은 다 해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뛰는데 우리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해서 머물러 있을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강화 건설의 기초 산림살이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강화 군청 기획실팀의 비상한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수면 및 야산개발을 적극 추진 공영개발을 이루되 발전 및 재정자립 확충계획은 서 있는지,
  둘째,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으로 죽어 있는 계획이 아닌 실지 주민의 필요에 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능률적인 전 답 및 임야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실질적인 개선, 지목변경도 좋습니다.
  넷째, 서울·강화간 전철화 사업 추진, 
  다섯째, 먼훗날 2000년대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전문 연구팀에게 용역을 맡길 생각은 있으신지? 여섯째, 의회 책임자 또 부군수 실과장 군단위 기관장을 중심으로 개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째, 제가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5월 27일자 신문기사인데 화도 및 길상 앞바다에 해안 생태계 보고로 해서 국내 보호지역 1호로 중앙부처에서 9월초순경지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포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사보호 지역으로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마저 묶어지게 되면 강화개발은 완전히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대국민 반대성명이라도 내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해야 될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국감자료에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도 앞바다 매립지 88,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년전에 기술진이 해안매립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전부터 들어온 것과 다른 것을 못느끼겠는데요.
  강화가 자립도가 낮아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돈은 스스로 개척하여 만들어야지 어디서 돈만 주기를 바랄수는 없습니다.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은지 금사면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가치가 많은 당도 많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서 돈을 만들어 강화 건설하는데 획기적인 이바지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에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잘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부기관에 진정을 해서라도 고속도로하고 연계하여 발전을 서해안 개발에 우리 강화가 소외되는 인상이 있는데 그것은 싸워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영종도 화도 앞바다에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립 기본계획이 서있고 항간의 신문에는 거기 생태계 보고로 묶어 놓는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즉시즉시 공무원들이 알아가지고 최소한도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뢰하고 상의도 해서 어느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서야지 발등에 떨어지면 그때가서 당황하고 해서야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묘연하다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도시인들이 강화를 굉장히 필요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당장 시행이 안되더라도 최소한도 의원들이 결의서를 첨부해서라도 요로에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이라도 넣든지, 다음해라도 하던지 정책입안자들이 필요로 느끼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본의원이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니까 의장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님 시기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속전철화 사업 문제는 김포·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누차 논란이 돼서 우선 김포까지 전철화 하는데 강화읍까지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김포 쓰레기장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김포까지 오고 강화까지 연계하는데는 의회나 행정관청이 힘을 모아야 전철화 사업이 강화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지난번 도의회에서 서해안 지역개발 공청회와 또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들은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도 도서지역에는 비중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서지방이라든가 또는 내가지방, 서부를 균형발전을 시킬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있을 때 과연 강화는 어디를 가던지 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이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의회에서는 지역개발 공청회를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군 단위를 순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세워줘서 우리 의원들이 면단위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지역개발 공청회라던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서부권역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먼저 도의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하점이나 양사, 내가, 교동, 삼산이 내가나 하점이나 양사를 통해서 발전이 되야 그쪽으로 발전이 되지 그냥은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점면의 경우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점 부근리 지석묘를 비롯해서 장정리에 5층석탑, 석조여래입상 이런 것이 있는데 산속에 묻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가지 않고 특별한 교수, 학생팀이나 찾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봉천사의 봉천대가 있습니다. 양사의 통일전망대라든가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면 관광객이 두루두루 하점, 양사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세우실 때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제가 질의한 사한 중에서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조정을 해야할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물론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강화의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모든 것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곳리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계획된 속에서 아파트가 서게 된다면 도로도 제대로 나 있을텐데 질서없이 막 들어차다 보니까 나중에는 도시계획을 세울수도 없고 그에 따른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이 늘 우선해야 앞서가면서 주민들은 유도해 가야하지 않겠냐 하는것을 본의원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행정관찰제 운영방향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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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행정관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민원을 간소화 하려고 애를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방에도 여러번 게재되어서 타지방에서 우리 강화에는 모든 민원사항이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각 공무원들이 출장명령을 받을 때 출장 신고시에 주민의 모든 불편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각종 업무처리를 할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담당 실과소장님들이나 군수님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관청을 드나들기에는 문턱이 높고, 상위법도 연결되서 이뤄지는 모든 민원이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잇습니다.
  아직까지 행정관찰제 운영실적은 어떻게 주민의 공복으로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공무원의 신상과 상급관청의 관리자에게 잘 보이려는 이러한 무사안일 때문에 제도상의 이러한 모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이 되지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모둔 문제를 엄밀히 분석하셔서 간소화하여야 할것이 있으면 철저히 간소화시키고 서류를 줄일수 있으면 서류를 줄이고 또 현지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셔서 출장 공무원의 책임을 지고 출장 보고서를 드릴 때에는 여하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관찰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행정관찰제는 면모로나 운영상으로나 아주 좋은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하고, 또 실지 출장시에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일들을 들어와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견문보고제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강화군에는 과가 몇 개나 늘었습니까? 그리고 또 직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산이나 직원은 늘었어도 주민들에게는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편리해졌다 시간이 절약되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여기에 도로 교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터미널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 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해서 매일 몇십 명씩 나가서 주차요금을 선불 받고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시간당 요금의 제한 없이 무리하게 받아서 기분이 아주 불쾌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려명 있는 실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찰제를 시행한다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반영해서 요금 표시를 하던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전 홍보로 그치고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느끼는 도로나 교통 상수도, 청소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 민원을 정말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바른 생활을 해야된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간소화될 수 있고 주민에 대해 시간적 낭비나 경제적인 손실도 감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산림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산업과 직원도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요즈음 이런 민원들을 찾아서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 다녀보면 과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집 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견문보고제를 실시한다면 정말 우리 군민의 커다란 느낌의 변화가 왔을텐데 그렇치 못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데는 웃사람들에게 또는 신세를 진 사람에게 마땅히 주민을 위해 도와 줘야할 모든 일들을 주저하고 다만 공무원의 신원보장을 위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의 해야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군은 살기좋은 곳이고 강화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타군보다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출장보고시에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각 부서에서 과연 각 실과소장들이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각종 민원에 대한 간소화로 주민들의 원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행정관찰제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각 실과소에서 출장중 눈에 띄는 견문보고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휴경지를 일제 조사하고 있는데 오지에는 단한건도 관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변 전·답 무단 형질변경을 단속하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서도 오지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반여론이 구구한바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립사항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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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양도면 삼흥리 산 98번지 일대에 장산항공 가족호텔 건물 신축공사로 산 3,000여평을 파헤쳐둔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 저지대에 수만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은 올해는 비가 유난히 많이 올 것 같다는 기상예보에 의해 긴 장마나 폭우시 토사유출로 큰 피해가 예상되어 인근주민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문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홍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과장님께서 장래에 대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앞서까지도 군민관광지도 있고해서 관광객들이 볼때에 정말 3,000여평이 훼손되어 황량하게 있을 때 무언가 어떻게 된것인가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주시고 또한 주민은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지않고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비가 많다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있고 이것은 누군가 얘기해서 책임있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님 그 문제는 오후 시간에 도시과장께서 나오시니까 오후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산의 석산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석산에서는 원자재만 생산을 하고 삼산면 쪽으로 공사의 자재를 생산치 않아 작년만 하더라도 면소재지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채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삼산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에 삼산 석산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품셈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삼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원석비로 지금 면에서 쓰고 있는 자재를 두 석산에서라도 잡석이나 원석을 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장산항공 가족호텔 짓는 것이 도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난 것인가요?

○ 안청수 의원  그런데 우리 내가 외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을 잘 쳐다보는데요. 허가가 어디서 났던 주민들 판단이 저렇게 산을 마구 파헤쳐 놓고 짓지도 않고 이렇게 헤쳐 놓는데 저것은 힘있고 빽있는 사람만 파헤쳐 놓고 서민들이 허가 내기는 그렇게 힘이드냐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위화감도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론 청취도 좀하고 앞으로 대처방안도 모색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이 자리에 산림과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불은면 면사무소 못가다가 임야훼손을 해가지고 1년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닙니까?

○ 황인남 의원  그것은 훼손허가를 냈을 때 용도는 무엇으로 허가를 내 주셨으며, 또 공기는 언제까지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유화열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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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본군 경제·사회·문화 발전은 쾌적한 도로시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누산리에서 강화읍간의 4차선 확포장 계획이 ’93년초 착공이 몇 개월로 도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본군 기간 도로확포장 건설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서해안 개발 공청회를 요약한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다고 전문가의 의견과 개발 촉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과 복원보다 우선되어야할 이미 투자되어 해방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바라건데 관계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촉구합니다.
  첫째, 누산리에서 강화읍간의 4차선 확포장으로 유발될 병목현상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현재 공휴일과 주말에 교통체증으로 본군 생활권에 움직이는 모든 차량은 물론 기관 교통망 운행도 침체됨으로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과 무질서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에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348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전면 수정하여 갑곳리 역사관과 광성보간 해안 회주도로를 개설 조기발주하여 강화읍의 교통 분산은 물론 전적지를 찾는 관광객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면 관광객 입장료 연간 추상수입 1억원 손실이 해결됨은 물론 형평 논리에 맞는 도로건설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토목계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토목계장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휴일과 주말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강화읍이 다 막히고 불은까지 다 막힙니다. 우선 해야될 도로가 광성보부터 덕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화도에 갔다하고 있는데 그곳은 포장만 안되었지 시급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돌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리 앞에서부터 더리미까지 농로입니다. 그곳 가보셨죠? 차들이 통행해서 길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 순위로 분산시킬수 있도록 진행을 바꿔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 황인남 의원  예.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말로만 자꾸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방금전에 누산리부터 포장이 되기 때문에 강화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교통체증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강화군이 교통사고가 제일 하위권에 든다고 경찰서에 문책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면 인도가 좁아가지고 차량만 주행했지 인도가 없어서 인도에서 옆에 채이는 수가 허다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개설해서 넓게 좀해서 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해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지방도를 돌아보면 버스운전기나 운수회사측의 말이 도로가 좁아서 인도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갑곳리를 말씀하시는데 갑곳리도 인도가 전혀 없어요. 포장만 잔뜩해 놓았지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비실비실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에는 차량에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치 그 지방도나 국도변에 인도 없는데는 살을 붙여서라도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유재식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지금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4차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강화 전신전화국까지 말씀하신 것입니까?

○ 유재식 의원  그러면 그안에 강화대교가 있는데 강화대교 4차선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유재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안청수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제목이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언젠가 박홍규 의원이 커브길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고, 본의원이 체신부에서 설치한 맨홀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외포리가는 쪽으로 맨홀을 덮어가지고 공사는 다 완료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리 고개 있는데 급커브길이 있습니다. 내가하고 양도면 사이에 거기도 시야가 가리는 커브가 있고 또 오상3리 앞에도 커브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위험성이 있는데는 펴가지고 사고를 덜 내도록 해야지 현재 도로가 사고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지 않게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물론 지방도로는 강화군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하점교를 작년에 어려웁게 준공을 보았습니다. 준공을 하고 거기에다 아스콘을 포장했는데 어찌나 파지고 그랬는지 엉망인데도 손하나 대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점면 하점교를 지나서 내가 면으로 가는 도로상에 파손된 지역을 재포장하다가 까버린 곳에 차들이 가다가 어찌나 길이 나쁜지 중앙선을 넘어서 갑니다. 사고의 위험도 뒤따르고 또한 그 차량이 다니기에 아주 교통이 불편한데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서있지 않고 지금은 더구나 하점교까지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답변할 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만 해놓고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노상노면 하점교는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먼저번에 질의를 한 것인데 하나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삼산에 작년도부터 아스콘 포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로에 대한 농지매수비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쯤이나 농지매수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에 토목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그것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은 흔히 말씀하시는 것이 용지보호법 만들어  놓은 것이 보상은 안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매음리 보문사 가는 노선에 1필지인가 4필지 되는 것이 보상으로 나간 것이 있죠? 약 4년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4사람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산사람은 그사람 밖에 없어요. 이것은 찾지를 못해 과연 내것 다내주고 돈 4백여만원 못받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토목계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한사람은 이북가서 살고 두 양반은 죽고 한사람만 살아 있는데 이 노인이 칠순이 넘었는데 어디가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교통면 대룡리에서 죽산포 나가는 큰 도로포장 계획이 92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대룡리에서 양갑리 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작년도 이후에 더 교각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철부분이 있어서 차가 달리다 보면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차가 뛰어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도 차가 정지도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접촉사고가 있었고, 작년도에도 사람이 한명 죽고, 차가 전복되는 상황이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덜컹 되어서 지형을 모르는 사람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차후에 아스콘 포장이 될 때에 아스콘으로 다리부분을 보완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심홍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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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홍택 의원  체력은 국력이란 표현은 우리가 늘 보고 익힌 하나의 집념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를 가꾸어가는 초석이라고 보는데 이를 가꾸고 살찌어 나가는데 법적인 보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8조에 예시를 보면,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과연 주민이 진흥법에 합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공동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92년도 경기장 체육증진 관리지침 모형별 시설기준 내역에 못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조기에 이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전되어야 할 예정지를 원거리라 할지라도 주변과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후보지 선정이 심의중인지 이 자리를 통해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서북방면 후보지도 심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계부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이 이전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면 현운동장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질문에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운동장 이전계획을 세우신다면 기존 공설운동장의 활용계획도 세웠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강화공설운동장이 규정에 미달이 되었던 경기장입니다.
  본경기장 주경기장이라해서 400M 코스를 그리지 못하는 그러한 운동장이였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거기에다 문예회관을 또 지어놔서 더구나 이제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문예회관을 짓고 운동장 이설계획은 없으면서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안하셨다면 너무나 무계획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기존 운동장 활용관계는 제가 질문요지에다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공설운동장을 이설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있는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재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계시다가 나가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나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시기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께서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심홍택 의원께서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렸고,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또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심홍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심홍택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지금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시한번 심홍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제가 다시 질의를 거론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당시에도 물론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좁아서 운동장 구실을 못한 운동장인데 거기다가 조금더 좁아지는 운동장을 봤을때는 틀림없이 문예회관 건립 당시에도 운동장을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운동장 이설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인데 만약에 운동장을 옮긴다면 기존 현운동장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그것도 제가 과장님 말씀해 해가 가는 일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예회관 건립당시에도 운동장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건립하셨나 또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서 문예회관을 건립하였나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거기 농공훈련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훈련소보다는 규모가 크고 앞에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에도 이런 계획을 안하고 지으셨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없으시면 긴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상수원 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건에 대하여 유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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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식 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강화읍 상수도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에 상수도가 미세한 흙이 섞여나와 대다수의 읍민들이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약수터물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화읍에 1일 급수량이 3,500톤이며, 이중 1,700톤에 해당하는 급수는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과를 2번에 걸쳐 정수를 하고 있어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나 나머지 반이상에 해당하는 1,800톤의 물은 완전히 문제가 있어 이물은 국화리 저수지에서 끌어 올려 고속 침전 여과까지 한군데만을 걸쳐서 가정으로 급수를 하는 관계로 해서 완전한 여과가 안된 상태에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급히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이 ’71년도에 설치되어 20년이 되었고 배수관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세는 주민들로부터 정확히 정수하면서 이를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한지가 약 20여년이 되었고 도시계획세도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아직 한군데도 실행한바 없고 오직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만을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나간 과거는 접어둔다고 해도 앞으로 도시면모를 갖추어가면서 우선 왕래가 복잡한 곳부터 조금씩이나마 실행하여 주실 것을 필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선안에 들어있는 많은 주민들이 노후된 가옥을 수리내지 개축코자 해서 고쳐서 살려고 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안고 있으며 또한 이분들의 불만은 불공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잘 파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구 검토하시어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서면으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상수도 관계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제가 엊그제 그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장치돼 있던 여과지는 2군데를 거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하등의 이상이 없고 나중에 시설해 놓은 고속침전 여과지라고 해서 거기서 후들러 가지고 한군데만 걸쳐서 내보내는데 더러운 물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여과지를 한번 더 거쳐서 나오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과지를 한번더 거쳐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국의 아래 대지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또 고도문제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고속여과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3층이고 4층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려 내려오고 걸려내려와서 3군데만 걸러내리면 그건 100%입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똥 비슷하게 섞여서 나오는 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예산이 여의치 않아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하시고 있는 고속침전여과기 밑에 여과사라고 해서 그밑에 모래가 있는 모양인데 청소를 잘하시든지 하면 지저분한 것이 조금 모면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청소하는 사람 별도로 두기 전에는 하겠습니까?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보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노후관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강화읍에 36㎞에 해당하는 배관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노후관을 교체해야될 것은 금년에 4㎞가 계획이 서 있다고 하시는데 배수관의 수명이 7-9년 정도로 계속 교체를 해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 해놓고 지금껏 안하고 있다가 작년에 아마 7㎞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도 빠른시일내 해주시고 수도국산의 근본적인 여과지도 한군데 만들어 그것을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고속침전 여과지가 정수작용을 할지 몰라도 더러운 물까지는 그 작용을 못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과지 1군데만 더 만들어서 내보내면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로 일년에 4㎞, 몇 ㎞ 이런식으로 하실게 아니라 7년만에 바꾸어야 될 것을 20년이 흘러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그런데 지금 팔당물 오는것도 1일 4,000톤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1일 3,500톤이란 말입니다. 3,500톤이라 해야 2배밖에 더 안나가는건데 그것이 가동이 안된다고 보았을때는 먼저 물량밖에 안되니까 그것 역시 같이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좀더 늘려야 되고 앞으로 주택이 계속 증가 추세니까 같이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거기서 얼마던지 물량이 올 것 같으면 그것은 폐쇄시키면 되겠지만 물량이 4,000톤 와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는 항상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수질검사에 의하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수질 성적표를 이 근래에 받는 것이 있는건지 자료를 주시고 강화읍 상수도는 근본적으로 수원지나 정수장 여과기나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자면 예산이 많이든다고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강화읍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다 길어 먹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질성적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것이래야 색도·탁도·냄새·맛 등해서 32개 종목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심홍택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유재식 의원이나 유광상 의원이 질문을 하셔서 거의 답변을 다해 주셨는데 사실상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 떨어지는 물을 갖다 수질검사를 했느냐, 아니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 했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고 지금 완전 여과시설을 다 거쳐 가지고 급수를 한다고해도 노후관 때문에 지금 누수율이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35% 정도 누수율을 보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수를 잘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제한 급수를 하는 까닭에 노후관에서 급수를 단수했을때는 파열된 관 자체내에서 진공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딸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렁이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과시설 거쳐서 나오는데 절대로 지렁이가 섞여 들어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데 우선 순위가 뭐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한 식수로서 만족한 급수공급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응재 의원  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처음 부임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강화읍의 상수도원이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국화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말로 똥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똥물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은 배관자체가 전부 헐어가지고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여름에 한창 물을 쓸때가 돼서 목욕도 하고, 들에는 뿌리고, 꽃나무에도 주고, 도로가에도 물을 뿌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물이 허비가 되고 고지대에는 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고지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물을 우물에 가서 길어다 먹고, 또 소방차로 운반한 적도 있고 한데 여름철 단속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셔서 물을 제한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특히 누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내 배관을 수리해서 조속한 시일내 누수율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팔당물이 온다하더라도 누수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고쳐서 누수율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도시과장께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차의남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차의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차의남 의원  차의남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으로 처음 오셔 가지고 자세히 관내 파악도 못하셨을 것이고, 사실 팔당물이 충분이 온다면 국화리 저수지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위에 소, 돼지, 연대똥물등 읍에서 그걸 잡숫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도 읍이 수도인데 그런물을 잡숫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은 그것을 염두해 두었다가 팔당물이 많이 오고 또 지하수가 잘되면 국화리 저수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화열  다음은 도시계획건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유재식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유재식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강화에 수립한지 약 20여년이 됐습니다만 소방도로를 불과 5m고 10m고 아직 한 군데도 한데가 없다는 것은 참 기가막힌 얘깁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세도 다받았는데 먼저도 한번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그것도 목적세인데 다른 용도에 썼다고 말씀하시던데 참 한심스런 얘깁니다. 강화에는 지금 주거지역내에 남산골 같은데는 차가 마주오면 서로 비킬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조양 뒤쪽으로 도시계획선이 다 있고 현재 집도 없고한데 그런데도 좀 뚫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려궁지에 나와서 강화의 사거리는 온수리 나가는 길 이외에는 이쪽으로 사거리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노점상들도 웬만하면 간선도로로 집어넣고 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애쓰지 않고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세는 받아가지고 엉뚱한데 없애고 도시계획세 돈이 없다고 해도 보조금 가지고도 해야 될일이 있는것마저도 타용도로 쓴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도시계획선 소방도로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집을 매매했을 때 안들어가 있는 땅에 1/2도 못받는다든지 재산에 많은 침해를 받는거죠.
  또 그집이 노후되서 다시 개축하여야 하는데 개축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만들어만 놓았지 전체 주민들에 제재만 주고 권리만 박탈했지 실행하는 것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면이 안서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꼭 해야될 자리에 조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곳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각서 내지 군청에서 해달라는대로 약속하겠다고 해요. 공증해 달라면 공증까지해 줄 테니까 좀 개축하고 살겠다고 아마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행할 때 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 편리도 봐주시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게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연구하셔서 풀어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현장에 나가보셔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편리를 봐주시고 해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100년～200년 가면 그걸 할겁니까. 현재 자기땅이면서도 못고치고 살고.

○ 유재식 의원  앞으로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하시는데 기왕에 돼 있는 허가를 해주신것도 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짓고, 또 피해서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서있는 다는걸 건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내년에 하실때는 녹지대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돼야되고 상당히 확장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는 전원도시로 깨끗하게 다른 공장이 안들어오고, 앞으로 4차선이 되고 통근거리도 되고 하니까 그런 추세도 있고, 또 수입원이라고는 사람 많이 들어오는것 밖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하니까 확장시켜야 되는건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살려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이쪽 집을 차고 나간다던가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못써요.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박응재 의원  도시과장이 현재 파악중에 계시니까 그 관련 계장으로 답변케하는 것이 어떻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주택계장과 건축계장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유광상 의원  도시과장님 성함도 잘 모르는데 건축계장, 주택계장이 모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들하는 겁니까? 의장님. 옆에서 보좌해야 될 것 아녜요.

○ 의장 유화열  잠시 휴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건축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과장님께서 새로 의회에 참석하셔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오늘 도시과장님을 첫 번째부터 질의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셨지만 산림과 양도면 호텔에 관해서 박홍규 의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최대한으로 앞으로 과장님이 오시면 그 밑에있는 계장님이나 실과직원은 강화에 중요한 것 만치는 그래도 기본으로 보고나 같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같은 이런일은 앞으로 없어야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전부 바쁘고 지금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앞으로는 서로 협조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강화읍은 도시계획을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건 이미 행정관청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몇군데를 돌아 보니까 소방도로가 많이 쪼개졌는데 얼토당토하게 소방도로가 나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선상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 조립식 건물을 지을수 있다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김충호 군수 있을 때 소방도로상에 여러곳이 건립 됐습니다. 거기에 각서를 첨부해서 건립해서 현재 관청리 곳곳부락에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반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수는 해주는데 현재 군수는 안해준다, 형편상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책임을 회파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각서까지 제출하고 몇 번씩 반려 당해서 보완지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변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은 것은 미관상 좋아서 짓고 현재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미관상 나쁘다고 하는 것은 형편상 고루지 못하니까 이것을 좀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10년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남산밑에 700평 되는 밭이 묶여 있습니다. 그안에 무허가 건물이 2채가 있으면서도 그것은 어떻다 할 얘기도 없이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현재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니까 이것이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그러면 그전에 해준 것이 수십동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관상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소유땅인데 언제라도 헐라면 헐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인가증명을 첨부해서 들이라고 해서 들였더니 결과적으로는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반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3개월 동안 끌면서 뭐뭐해 달라면 다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각서를 첨부하니까 최종적으로 답변나온 것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허가를 반려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응재 의원  제가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풀어주던지 해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수십년 놔두면 그사람은 될 수 없는 개드락지 밭인데 그양반이 본인 자신이 집을 지어서 매매하려해도 수십동을 지어서 팔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고 공원화도 안하고 나무도 안심고 특히나 그 부지안에 무허가 건물 2동까지 짓고 전기까지 끌어주고 전기 끌어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무허가집은 전기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서도 공원화 지역이라고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콩이나 심어봤자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많으니까 내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 공원지역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해주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인허가 신고의 간소화 대책에 대하여 박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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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서 공무원의 출장복명, 또 민원의 불편사항이 야기됐을 때는 보고절차를 통해서 이미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민원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또 획일적인 상위법에 입각한 명령지시에 의해서 행정편익 위주로 하다보니 주민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며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이런 현실이 각 실과소마다 또 각 민원마다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제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각 실과소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모든 서류라든가 또 아직도 모든 민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질 않았습니다. 민원실이나 또 읍면 단위에 주민들이 이런 민원사항을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이러한 모든 불편한 사항을 일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허가사항이라든가 또 농지전용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군청에서 볼때는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지만 그러나 개인에게는 평생에 한두번 또는 1년에 한두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생소한 위치에 이러한 민원과 접하게 되면 당황할 적도 많고 또 한가지 업무를 처리해서 나가다 보면 또 다음에는 무슨 서류를 해와라 무엇을 해와라 또 부족한 것이 뭐있다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행정관찰제와 동시에 우리 주민 편익 위주로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돌아와서 주민들이 직접 민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게 자기들의 안타까운 경험담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관계공무원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상위법이 이렇고 또 이러한 제재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산림훼손이라던가 또 농지전용 신고라던가 또 토지거래신고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이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민원들이 신문보도에는 2년전부터 6만평이상 자경농민이 경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앞에서 보면 토지거래를 하고나서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마다 10% 이상의 이농현상이 있는 교동도에서는 만명 이상의 경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상위기관인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직무유기가 되고 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상위기관에 도나 내무부나 또 농림수산부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또 집행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이 되고 좀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이 모든 민원업무가 내무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민원창구를 통해서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 또 각 실과소에 주민들이 실지 접하는 민원과는 이제 우리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생각할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법이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어서 안전하게 모든 보완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서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좀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물론 불법 농지전용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축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10년전 또는 5-6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축사도 짓고 개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교동에서만 하더라도 대룡회관 하나 짓는데 15만원의 설계비를 냈다는 몇 사람의 진정도 받아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모든 문제가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고도 능히 공무원의 확인이라든가 또 신고만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이 불법 농지전용을 앞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이제 무기한으로 이런 조치들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에게 물으면 무슨 가옥대장에 등재해서 세금을 내고, 등본에 ’72년 이전에 지었다는 건축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축사를 짓고 주택을 짓고한 예를 단속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몰라서 이렇게 본의아닌 불법건물이 되어버린 이런 농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합당하게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 준해서 농지 형질변경을 해준다던지 또는 이런 허가 순서를 할때 일제히 군수명에 의해서나 또는 현직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도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산림훼손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 부락안에서 다 거기 건축물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용도로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법에 의해서는 이것을 토지전용할 때에는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그루 신통치 않고 주민들은 가옥으로 또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법을 지키다 보면 주민들이 부당하게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설계 사무소에 부탁하시오. 설계사무소는 나무한그루 없는데도 설계를 만들어 몇십만원씩 받아 먹으면서 모든 허가 절차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용가가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 상위법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꾸 진정하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시간에 불필요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민의 공복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을 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산림훼손을 해도 가능한가 하는 현지출장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것이 다 훼손이 완료됐을 때는 또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황 측량도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농지전용 문제도 신문지상에는 2년전부터 농어민이 직접 경작하는 논에는 10㎞까지 경작할 수 있다 이것이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된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주민들을 우롱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누가 잘못하는건지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사로운 일로 얘기해서 그런지 그분들은 또 뭐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얘기하면 법 때문에 사정하지 못한다 하고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주민들이 믿는 것은 오직 공직자인 여러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공직생활 하는데 긍지를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실질적인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소화 시켜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시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군수령이라든지 이것을 개정해서 어느선에 예를 들어서 담당 출장공무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그분들이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데는 어떠한 특혜를 준다던지 권한을 주어서 주민들이 복잡하게 이중삼중으로 같은일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고 같은일 때문에 여러번 관청에 드나들어야 해야될 것을 간소화 시킬수 있는 것이 각종 실과소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모둔 문제를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의하고 군청에서 자체 시정할 수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런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도 물어보고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도 그사람들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 합시다. 주민의 입장과 공무원의 입장에 접할 때 여러번 관청을 드나들게 되고, 또 설계사무소를 들른다, 또 이것은 내가 경작하는 땅 내가 마땅히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보충질의에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성엽 의원  그러한 사항들을 내무과장님이 모든 민원업무를 통괄하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한가지 두가지 간소화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하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실과소가 늘고 증원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은 옛날보다 더 발전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법 때문에 법의 제재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 그분들이 안타까운 사실을 얘기 할때는 딱해요. 이런 것은 개선해도 좋을 것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저희는 앞으로 기관 단체장까지도 정말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의 편에 의해서 하루 속히 개선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민의 민원을 접할 때 위를 쳐다보지 않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안청수 의원  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박성엽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제가 느낀 사항인데 내가면 외포리에서 농민 두분이 느타리 버섯을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 신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인데 처음에 면에가서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설계사무실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실에 가서 하다 보니까 25만원이 든다고 해서 한사람은 10만원 계약금을 주고 한사람은 25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저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산업과에 들어와 보니까 다는 못하고 농민들은 한 1000평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시전용이 400평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답변이 그 다음에는 시간을 가지고 한 1,000평까지 할 수 있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갖추어야될 사항이 많더라구요. 세 번째 갔을 때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면 공무원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이나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공연히 설계비만 뜯기고 이런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가게하는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면 공무원들까지도 담당 과장들이 자기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잘 파악해서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한후 조례안 및 승인 신청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