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 입니다. 박응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1,076개소입니다. ’89년도에 231개소, ’90년도에 272개소, ’91년도에 234개소, ’92년도에 339개소, 내년도에는 447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당초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한시계획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좋은 반응과 사업확대 실시 요청에 따라 ’93년까지 사업 시안을 1년 연장한 한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가로등 설치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야간작업을 가능케하며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어촌 취업자,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며 해안 산간지역 마을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본군에서는 ’89년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1,076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가로등의 설치 대상 장소로는 야간 농업 활동에 직접 이용이 가능한 장소, 지역 주민의 야간 통행이 빈번한 장소, 그러한 여건에 따른 경비, 경계, 방범이 필요한 장소, 야간 조명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없는 장소로 본군에서는 산업 2721-660, 90년 3월 10일자 공문으로 본 내용이 담긴 ’92농어촌 가로등 설치 요령을 각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읍내 자연 부락내의 지역적인 특성상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농경지가 인접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동의하에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동 점멸장치를 옥외에 설치 수효중에 누구나 편리하게 점, 소등하여 귀중한 전력의 낭비나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339등의 가로등은 대부분 자동 점멸기능과 수동 점멸기능을 겸비하여 불필요한 점등으로 인한 전력의 낭비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점, 소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자동점멸 가로등이 대다수인 관계로 이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추가경정 예산 및 명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하여 경작지역 인근 가로등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가설된 모든 가로등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로등 관리카드에 의거 수시 점검 관리하여 경미한 고장은 마을 자체에서, 고장이 중한것은 읍면 사무소로 연락해서 수리토록 적극 계도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산, 남산에 밤새 커져있는 가로등은 본군에서 설치 및 사후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이 아니라 지역 특성상 새벽 및 심야까지도 통행객이 많은 곳으로 범죄 예방 및 통행객 보호를 위한 보안등 역할을 하는 가로등이므로 심야내 점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본군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의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타 토산품 센타 관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회기에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소한도 우범지역의 가로등을 켜도록 고쳐놨습니다. 전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주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관계는 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퇴교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과 협의해가지고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 등은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로등에 관한 문제점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시 잘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가로등에 있는 현위치를 간단히 가정에서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너무 동떨어진 장소 그런것은 용이한 것인지 현지를 확인해서 가능한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농어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시설지역인 물량장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을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면에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가로등 보수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 698만원을 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읍, 면의 등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등당 한 500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한전측에다 미루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일단은 외등 고치는 것은 한전에서 고친다기보다는 내선업자를 선정 해가지고 낙찰자가 고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연중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출장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농작물 피해 관계로 인해서 가로등을 꺼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근 가정에서 끌 수 있도록 줄을 늘여서 가정에 관리자로 하여금 그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이것이 고쳐줄 의무라는 것은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서 드린 바와같이 경미한 사항은 그 주변에서 그것을 스스로 시정을 해야 가장 빠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장폭이 크다든지 그런것을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내년도 보수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1.,076개소의 장소를 잘 검토해 가지고 한적한 곳이라든지 또 밤늦도록 켜져 있어야 될 장소는 불이 켜져 있도록 하고 농작물에 지장이 많다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켜져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켜져있는 등불은 관리자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통행시간이 지는 이후에는 켜져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기설치 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나가고 앞으로 설치될 가로등에 대해서는 장소를 엄격히 잘 선별하고 해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가로등등 또 읍권내 가로등 온수리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화읍권내 가로등은 전구가 나가고 무엇이 나가든지 고장이나면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가로등은 어떻게 돼서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를 않는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면장이 포괄사업비로 고쳐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강화읍권내나 이런데는 가로등을 고쳐주고 시골에는 무엇 때문에 같은 세금을 내면서 시골은 안고쳐주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강화읍권내에는 무조건 고쳐주면서 어떻게 시골은 고쳐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 산업과장 유중현  읍, 면장님으로 하여금 관심을 촉구시켜 예산에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네. 알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네. 민방위과장 정규명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기본법 제1조 및 14조 규정에 의해서 적의 침공이나 일부 지방에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76년도에 1개소, ’78년도에 2개소, ’79년도에 1개소, ’80년도에 2개소 그래서 지금 강화읍 관내에는 대피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대피시설의 용도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유사시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에 편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건 신문리 241번지내의 대피시설 지상에 공공시설 설치는 주민 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 및 허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째 답변입니다. 신문리 21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소는 지금 규모가 8평입니다. 그런게 거기는 현재 물이 안납니다. 물은 안나오고 유사시에 지역 주민의 대피시설로 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나 선원면에 대피시설은 당초 ’7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방수 처리가 미흡해가지고 장마철은 물이 고입니다. 고곳 관리는 읍, 면장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에다가 양수장비를 투입을 해서 물을 퍼내고 계속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원면 냉정리 것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근본대책은 방수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으며 보수를 해도 대피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면 대피 시설을 도, 읍, 면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폐지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내지 두군데는 폐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신문리 대피소가 있는 곳은 과거에 거기다가 좌판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거기다 못세워 놓는 것이지 대피소 입구가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놓거나 돌리시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판대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없애야만 거기다 주차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시설 양쪽 입구 출구에 나온 그 건물에 대해서 그것은 없앨 수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판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같은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출입구 때문에 주차시설을 못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여러번 나갔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그것은 환기통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지금은 대피 시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유사시에 저희가 우리 기관에서 대피 시설을 확보 해놓은 것을 하나라도 없앤다하면 그것은 모두 민방위 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를 보나 남북 대화를 해서 많이 호전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민방위날 훈련도 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없애질 못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들한테 소방 공동시설세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들어왔다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전부 다 도세로 도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경기도 소방본부가 설치가 돼 있습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화읍하고 송해면은 부천소방, 강화소방 파출소로 관할이 되어서 소방업무를 강화읍하고 시내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부천 소방소장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타면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강화군수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점면에 불이 났다. 선원면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저희하고 부천 소방서 또 해병 9927부대하고 소방응원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화재가 나서 연락을 하면 와서 진화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그래서 저희도 소방체제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도소방본부에서도 건의를 했고 도 의원님하테도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행정체제가 일원화돼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 않아 제사견입니다만 경기도 소방본부 강화소방관 파출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계를 하나 설치를 해서 강화군의 소방업무를 일원화 하든지 이런 두가지 방안중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방행정이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금년도 추경에 해준신 동력펌프도 감단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서 사실 엄격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났을때 관할 책임이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은 저희가 군 당국이나 또 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저희 강화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내 김포도 그렇고 시흥, 화성 이런데도 파출소가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쨌든 이런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게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네. 알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규명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재산관리부서하고 저희하고 관계 공무원, 주차시설 관계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네.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쌀 소비 확대와 가공공장 유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쌀은 생산량이 다른 곡물보다 많고 오랜 기간 비축이 가능하며 밥짓기가 용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식사문화로 정착되었으며 쌀밥은 주식으로 하여 채소류, 수종농류, 어패류 등 부식을 함께 섭취하므로 각 영양섭취가 가능한 특성과 장점이 있고 또한 주식으로 먹고 남아 도는 쌀에 의한 가공식품도 꾸준히 개발할  생각입니다.
  쌀이 남아돌게된 이유는 정부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농기술이 향상되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다수확 신품종이 보급되는 등 증산 시책의 시행으로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급자족과 아울러 오늘날에는 쌀이 남아돌게 되었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형태도 고급화, 다양화, 서구화 추세로 국민이 연간 1인당 쌀소비도 해마다 줄어 ’79년의 131㎏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90년에는 119.6㎏로 줄어들고 밀을 주식으로 하는 빵, 과자류, 라면등 인스탄트 식품과 육류 보급이 일상식생활에 많이 차지를 하므로 쌀이 더많이 남아돌게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신 요지의 쌀 소비확대 방안을 우리 강화군 경우를 들어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92년 강화 양질미 생산 및 소비 대책을 전망해 보면 수도식품 면적 13,059㏊에 쌀 생산계획이 조곡으로 73,487t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된 쌀이 이와같이 소비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년 생산된 쌀은 다 소비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화는 수도권 인구 2천만의 소비자가 있고 깨끗하고 가장 공해가 적은 맛좋은 강화쌀의 명성이 알려져 쌀이 남아도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도내 부천시 등과 강화 군내에 읍, 면별로 도, 농간 자매결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월드 직판장을 개설해 취급상품인 쌀이 주종이므로 구매자 수효에 차질없는 수급대책이 더 강구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쌀 가공공장의 유치 및 희망하는 업체에 적극 권유, 행정 지원을 하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소규모 도공공장 합설과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계획의 쌀 가공공장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식품개발이 무엇인지 연구검토하고 문제점 보완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하여는 본래 교육청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 하점국교외 5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양곡으로 국가조정 방출가격의 50%이내에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실적이 8,240㎏입니다. 계속 학교급식도 쌀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농민을 상당히 위하시고 장래를 걱정하시는 박홍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 입니다만 쌀 소비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요새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강화 양질미 쌀을 우리 군수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제창 해주셨고 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쌀인 것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남아도는 쌀을 대 소비처인 수도권 인구가 있다고 해서 자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쌀 가공공장이 우리 강화에 많이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용역의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하지 않는 한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향우회라든지 유력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하는 가공공장이 강화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체적으로 대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피상으로 말씀드린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쌀 소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장이 많이들어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은 정부관리입니다. 농수산부 경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문제인데 일단 저희 강화쌀이 여기서 도정한 것을 각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우는 보통 경기도 관내지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 지역에 도착되고나서 거기서 입찰을 하나 상점 농간에 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건의해서 그러한 경기미로 둔갑을 해가지고 경기미로 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해서 범위내에서 시정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양질미 생산의 관건은 앞으로 남은 적기 수확이라든지 조작건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특별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건조기에 건조를 하는 것은 40도선 유지와 햇볕 말리기를 적극 권장하고 망사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태양으로 말리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수확기에 공무원들이 생산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쌀같은 것도 포장지를 개선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해서 강화쌀이 우리 강화의 명성이라든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월드에 판매하고 있는 쌀은 군농협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롯데월드 개설이 상당히 촉박해 가지고 군농협것만 취급한다는 그러한 단서가 붙은건 아닙니다만 불은농협이 나름대로 쌀 보급을 많이 취급하고 또 여러가지 육로를 통해서 공급이 원할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협에서 나오는 쌀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월드내에 있는 영암에서 나오는 간척지 쌀과 경기미의 강화 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요사이도 하루 매상이 100여만원 이상 매상이 오르는데 특히 찹쌀, 현미 같은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금년도, 작년도와 같이 정부수매량이 많이 강화군에 배정되도록 도에 가서 교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면은 도서지역이면서도 쌀이 가평군의 면적과 맞먹는 쌀이 나와서 1년 농사를 잘 지으면 먹고도 남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직거래를 가급적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이 팔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면 강화읍의 경우에는 서울시, 광명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 불은면은 인천시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면은 의정부시, 화도면은 인천시, 양도면은 부천시, 내가면은 서울하고 인천시, 하점면이 서울시, 양사면은 인천하고 부천시, 서도면이 인천시, 교동면이 서울, 인천 삼산면이 서울, 인천 지금도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간 강하에 대한 양질미를 여러가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강화의 쌀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쌀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가 약 52%입니다. 이것이 제 값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생산에도 신경을 쓰고 이것이 남아돌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가공공장에 관한 건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강화의 소득증대를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건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안하도 새마을과장을 할 때에 정부에서 보관창고에 다가 보관을 시키면서 보관료를 물어가면서 양곡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확실히 그 보관료를 무는 지금은 창고시설도 좋고 또 믿을만한 시점까지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화재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법 통제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료도 톤당 70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M/T당 70원쯤 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곡이 정부양곡으로 농수산부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제도가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어렵구요. 그리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수매에 응하는 사람들이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양질미 생산은 생산하는 농민들의 양심에 맡기고 강화에 양질미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가지 행정적인 모든 힘을 기울이고 또 우리 강화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강화  양질미 생산에 협조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수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조기에서 고열 건조된 것을 수매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도 품질인정제를 확인해갈 겁니다. 지금 쌀 포장지도 붙이게 됩니다. 지금 용역을 주어서 도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품질 인증제입이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도 강화군이지만 거기에 출하하는 농협이 스티카로다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확실한 품질 인증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쌀을 취급하는 농협은 수매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것은 작년에 쌀을 가지고 취급한거고 내년에 이루어지고 금년에도 추곡이 신곡이 나오면 도정이 되어 외지로 판매가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화의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질의하신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화쌀을 지키고 또 조례제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곽노중  92년도 채무부담 행위 승인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승인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군 쓰레기 매립장은 연간 23,725M/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진입로 2.9㎞는 1일 평균 20대의 쓰레기수거 차량운행 및 내가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 주변에는 경기도 기념물인 삼암돈대의 3개 돈대를 위주로한 해안 순환관광도로 확보와 특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외포-황청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완결되는데도 총 소요 사업비가 6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군비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 2억원은 도비를 지원 받고 42,000만원은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채무부담 행위는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익년도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가면 황청리 산 160-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죄송하지만 유인물에 1.3m로 나와 있습니다만 길이가 1.375m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폭은 7m로 확장하고 포장을 5.5m폭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2,000만원중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 2억원을 지원 받고 채무부담사업으로 42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해서 채무부담 승인 신청에 42,000만원을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환방법은 93년도에 일시상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로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에 따른 그리고 상환재원은 일단 도비보다 상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5일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도비 지원 건의를 본 군의 김학재 군수께서 도지사님을 직접 뵙고 사업비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2억원을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하고 42,000만원은 ’93년도 당초 예산에 상환재원을 지원하겠다. 우선 강화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토록 하라는 구두 답변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의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장에 넘어가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사업내용부터 4번에 사업기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5번째 사업개요는 외포리부터 내가면 황청리 구간까지의 도로포장사업을 위해서는 총 10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43,000만원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일부 포장을 했고,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3㎞에 대한 구간에 필요한 62,000만원 사업을 금년도 채무부담사업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따른 공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93년도 상환재원 확보계획은 42,000만원 ’93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93년도에 4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또 도로포장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 생활에 여러가지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통찰하셔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보고 이유는 주민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 개발이 계획적 추진을 도모하며 강화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지방채발행의 효율적인 자본조달과 주민부담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도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1항과 관련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앞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침서와 관련해서 우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차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시 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첫번째 강화군 청사의 증축입니다. 강화군 청사의 증축에 따른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원인의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직제의 신설로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2년도부터 청사정비 10개년 계획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93년도에 청사정비 총 사업비 6억 중 3억원은 기채를 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투자가용자원을 주민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청사증축에 따른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93년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예정을 하고 위치는 현 군청사가 있는 대지내에 신축 또는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기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채의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정비 기금에서 이율은 연 3% 이윤으로 93년도에 전액을 사업기채를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를 기채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정비에 따른 상환재원은 앞으로 10년을 두고 상환하겠습니다만 상환재원은 전액이 군비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강화읍 갑곳리와 신정리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를 기채코자 합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강화군의 특수시책인 영광을 되찾는 새강화 건설의 일환으로 강화군 회주도로를 개설, 문화유적보호 및 주요 지역균형 개발을 꾀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득으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연장 99.7㎞의 해안선을 위주로한 순환도로의 개설시발지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즉 강화역사관 앞으로부터  신정리까지 1.2㎞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93년 1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의 내용은 지방채를 148,000만원을 배정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설계비등을 780,000만원에 군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총 155,8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차입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하고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기채는 사업이 시행되는 93년도에 148,000만원을 전액기채를 하도록 하고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채로서 상환비용은 전액 앞으로 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입니다. 외포리 공유수면매립사업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강화군의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 외포리 공유수면 59,722㎡를 매립해서 상가 및 주차장등으로 부지를 조성 매각하여 관광명승지로서의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고질적인 지역교통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238,200만원의 매각 순수입을 거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저 합니다.
  따라서 ’92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실시 주재원을 확보하려하나 강화도에 재정형편상 2차년도 사업인 71,6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할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이 배분부족으로 형평성있는 투자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사업비중 7억원을 기채하여 매각수입에 따른 연차별 상환을 실시 군비부담의 과중을 피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이 효과를 거양 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 금년부터 9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외포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는 총 391,500만원이 추가하게 됩니다. 현재 군민들은 금년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역을 확장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매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총 391,500만원중에 금년도에 117,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기투자 17,900만원에 이어서 또 71,600만원에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2,600만원중에 7억원을 기채코자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3단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20억, 내년 ’93년 이후에 ’94년까지 71,600만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202,000여만원에 사업비를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사업비가 완료됐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매각 순수익이 238,200만원에 군비를 확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채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선은 역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93년도에 금액을 기채토록 하겠으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장기체납이 되겠습니다. 상환대금은 역시 잔액군비로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강화군 채무비용현황이라는 참고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채는 너무 많이 내도 안되고 또 너무 안해도 또 우리가 기왕에 가용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관계로 꼭 필요한 유익한 사업에 우리는 기채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부서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외포리 공유지는 매립에 따른 기채사업을 시행하므로써 투자한 금액에 25억 이상을 순수익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도표를 보시면 저희 군이 ’89년부터 ’92년까지에 첫번째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이 ’92년부터 6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원 또 보통교육세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을 합한 것을 우리 군에 평균자체수입이 61만6,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순수지방비 상환채무액이 4개년만에 얼마인가 하면 그동안 기체에 대한 원금과 또 채무분담을 상환한 금액을 ’89년부터 ’92년까지에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년간 평균 실체 상환금액이 4만4,200원입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군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채무는 아직까지 상환한 금액에 대해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이 일반회계가 25만8,50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25만8,500원이 물론 상환년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앞으로 25만8,500원을 갚게 되고 다음에는 30만 3600원을 기채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환을 하면서 연간 우리가 부담해왔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4만4,900원에 1년간 기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3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또 내무부의 승인이 났다고해도 저희들이 바로 기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 범위내에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기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한 기채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승인이 나는대로 다시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려 의결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채무부담행위 의결에 대한 안과 93년도 기채발행 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주말 교통질서확립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중 일반 다수인이 자주 이용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 자연공원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상기 지역에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이 주차장 설치신고를 할 경우 관계법규를 검토 주차장 설치신고를 적극 수리할 계획이며 유료낚시터 주차장설치 의무화는 현행 낚시터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낚시터 기본시설에는 주차장이 제외되어 있고 다만 동규정 제12조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 낚시터 운영관리세칙 제2조 별표2의 내용에 주차장이 정해져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 낚시터 운영자 및 낚시터 주변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수리토록 할 계획이며, 질서 유도요원 배치는 본군 인원 형평상 별도 인력을 별도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본 업무를 관장하는 수산과 직원 및 해당 읍, 면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조를 편성 낚시터 주변지역 질서 확립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관광지인 낚시터, 계곡 등 주정차질서 확립, 향락질서 확립, 쓰레기 안버리기, 화장실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 읍, 면장 책임하에 행락질서 계도를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수산과장 이병훈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주차장설치 의무화에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행 낚시터 운영관리규정 수산청 예규 제3조1항 낚시터 기본시설에는 주차장이 제외되고 있고 동규정 제11조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 낚시터 운영관리세칙 제2조 발표2의 내용에 낚시터 편익 및 서비스시설에 주차장이 있기는 하나 단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현행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사항 사무취급규정 제23조2항1호에는 낚시업 허가를 위한 취소 수면적이 공유수면 1㏊ 즉 3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수면은 0.34㏊ 천평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면적 미달로 인한 무허가 낚시터가 경기도 내 30여곳이상 난립하여 최근 수산청에서 허가 면적을 하향검토중인 것을 감안할 때 수면적이 미달되어 관련법 개정을 공포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부지확보가 필요한 주차장 설치 의무화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낚시터는 목적외 사용으로서 수면을 임대해 낚시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수지 사용에 대한 확실한 연고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낚시터 운영자가 임의적인 시설의 주차장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서 경기도 낚시터 운영관리측에 주차장이 흥행 및 서비스 시설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충분히 활용 낚시터 운영자 및 낚시터 주변 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질서유도요원 대책에 대해서는 유료 낚시터 질서유도 요원 배치는 92년 6월 6일 현충일 연휴를 시발점으로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수산과를 주축으로 낚시터가 소재한 해당 면직원과 합동으로 낚시터 주정차질서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성수기낚시터 주정차 질서등을 통한 건전 낚시풍토의 조성을 꾀하기 위하여 낚시터 운영자 간담회를 92년 6월 26일 7월 24일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낚시터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낚시객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도로를 점유하고 붐비는 시가가 주로 여름철에서도 주말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상당한 면적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수지면에서 그 농토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수입과 또 잠시 하절기에 특별기간동안 이용되는 주차장 수입과 비교할 때 농토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리는 면이 더 높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거의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 농지이용도에 따라서 저수지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농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신청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쓰레기 업무처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쓰레기 발생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일 178t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에서 113t, 강화읍, 길상, 화도, 내가에서 발생되는 특별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65t그래서 1일 178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2.5t이 2대가 있고 4.5t이 7대가 있고 8t이 2대가 있습니다. 인원으로서는 운전원이 11명 미화원이 38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화 및 사회구조 변화로 각종 쓰레기 발생량을  날로 증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과 자기 주장적 이기심의 팽배로 공익과 질서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경시하고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개인주의적 생활형태의 확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강화중앙로에 노점상들의 빈도가 낮아 분리수거하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혼합 배출로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군은 적판장 및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용과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객 및 중앙노점 잡상인과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여 각종 쓰레기 다발지역인바 분리수거함 설치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여 잡상인을 위한    지역이라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여 각종 쓰레기 다발지역인바 분리수거함 설치에도 잡상인을 위한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민원이 발생되어 어쩔 수 없이 가로환경 정비 및 주민통제 불편과 미관저해를 위하여 수거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일부 재분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본군에서는 수시로 쓰레기 혼합예상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차량 운행시 쓰레기 분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쓰레기 분리가 비교적 잘되어 지속 홍보하고 생활쓰레기 집중 발생지역인 강화읍 중앙로변에는 집중 지도 홍보하여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송된 쓰레기는 현 매립장이 재건된 재에 의해서 일부 쓰레기 감량이 재원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의 보조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관내 적판장 시설과 또는 소각장 시설을 설치 분리수거에 대한 기본 정착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주민들께 사실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협조를 해주시는데 조금전에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성을 들여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주신대로 저희는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별, 일자별로 재활용품 또는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 수거해서 재활용 또는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만 관내에는 그런 소각장 시설과 적환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따뜻하게 정성 들여서 분리수거에 궁극적인 목표를 못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일부 시, 군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심으로써 분리수거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를 할 계획이며 또한 저희 관내에 적환장을 설치함으로서 적환장에서 분리가 되서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하고 한다면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내가면 황청리 산 173-3번지 면적은 7,394㎡ 89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침출수 유출이 있고 또한 외부 유출 방지시설을 한바 있고 매립장 인근에는 우리가 방영망 인휀스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이상의 방영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10일 간격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음으로써 인근 주민의 혐오시설과 각종 유충, 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서 쓰레기 처리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양이 45t 내지 50t 매일 매립을 하고 그중에서 178t중에서 20내지 25t이 재활용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30내지 35t을 자체 소각하고 마을에서 자체 매립 또는 퇴비하는것이 65t 내지 68t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현황에서 보는 바와같이 본군에서는 혐오감을 없애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시설에 대한 혐오 시설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읍, 면별 쓰레기 간이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우리 본군에는 1일 5t 이상 소각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의 시설을 약 6억원이 소요되는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읍면에는 간이 소각장을 설치토록할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나 본군에 1개소만 소각장을 설치해야될 그런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된다면 다행이고 추경예산 ’93년도 기본예산이라도 소각장 기본 시설 1개소만 소각장 설치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일부보조 된다면 다행히고 추경 예산 93년도 기본 예산이라도 소각장 기본시설 1개소만 설치를 해야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출시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 64,852만원 보다 81,790만원으로 17억원이 더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본군 관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을 설치 1일 30t에 해당하는 소각 시설을 설치한다면 300억7,089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한 시간당 2t을 소각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실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황청리 쓰레기장이 포화되기 이전에 쓰레기 적환장 및 쓰레기 압축장치 수송장비 등을 확보하여 93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유광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낚시터라든지 유원지 행락질서를 위한 관광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여름 휴가철에는 지시에 의해서 근무는 면장이 짜고 본청에서는 해당 담당 읍, 면에 나가서 한달동안 지속적인 지도내지 단속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정규버스 운행 지장 초래를 일으킨 곳이 화도 동막지역내지 내가면 고천리 저수지입니다. 거기에도 일부 근무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많은 차량이 배치를 못하게 밀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하신 요지를 유의해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이문제는 제14회 임시회의 때 질의하신 의원님께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행주차시에는 몇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몇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들이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후에 경찰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 대행업체하고 또 우리군하고 숙의를 하고 거기에 대책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주차 요금을 받을수 있는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받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문제점을 저희들이 정밀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데로 답변서 올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리질서는 금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저희 산업과에서 담당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건설과로 이관시켰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못올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리질서 만큼은 공무원이 많이 투입되었으면서도 효과를 못보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거리질서를 안할 수도 없고 뚜렷한 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거리질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서정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료낚시터에서의 일시적인 집중 차량 주차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주었던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주말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저희가 낚시터 허가해준 사항도 없을 뿐더러 도서지역에 그런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에는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서정길 의원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낚시터가 허가나지 않은 도서지역 저수지라도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붐비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해당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량질서 계도에 임하도록 조치를 해주겠고 또 한가지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의 주위 공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여지면 농조와 협의해가지고 가급적이며는 절차를 밟아서 차량 소통내지는 질서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농조화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현재 저수지가 낚시터 허가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낚시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셨지만 저수지가 있어서 고기가 있는데 낚시객이 몰려올 경우에 그 지역에 낚시허가를 안내줬을 경우에 낚시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 또 거기서 빚어지는 각종 불법행위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사실상 누가 다룰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수지가 형성이 돼 있고 낚시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만 갖추어진다고 봐지면 저희가 낚시터를 하시라고 허가를 언제라도 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터하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낚시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쓰레기 청소부터 그 주변 개선, 여러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그 주변 개선, 여러가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개혁시킬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낚시터 요건만 갖추면 내주겠습니다. 또 낚시터 허가가 안난 지역에 대한 단속은 현행법상 낚시를 업으로 한다고 봐지면 불법 어엽에 해당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놀러 오는 사람들이 유로행위를 할때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있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임한다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수면 관리 농조 구역에 대한 책임은 농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저수지가 오염이 되고 저수지가 오염이 된다고 봐지면 저수지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 관내에 대한 문제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관계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맞을 때 해주는 것이지 이런 의미의 민원사항을 안해줄려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조권성씨가 옥외주차장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여러 각도로 뛰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은 안된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모든 것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건 절대로 없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도 산업과장으로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제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저수지 관리자가 쓰레기를 일단 일정장소에 수집해서 쓰레기 처리장에 모아놨다가 일정한 시기에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그후에 처리 안되는 사항은 차에 실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장에 갖다버리질 않고 저수지내에 묻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고 봐지면 응분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리별 부녀단체부녀회와 노인회 그리고 각 학교별 학교 어머니회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와 동시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강화국민학교 어머니회와 갑용국민학교 어머니회에서는 요일별 쓰레기 수집의 날로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이면 종이류 신문지류 수요일날은 병류, 금요일날은 우유팩류 해서 수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여금 재생 그 제조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지금 그 학교에서 물품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지과에서 거기 현지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리별 부녀회는 부녀회별로다가 각종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 쓰레기 특히 병류하고 종리류하고 또는 고철류를 또 노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을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한달에 두번인 15일에 한번씩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각종 재활용품을 정부가격에 의해서 지불하고 그 가격으로 인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집된 재활용품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경이나 또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안을 좀 갖고 특히 학교에서는 수집창구가 없기 때문에 학교어머니 회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널리 유념해서 시설투자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저희가 우리 향토 뉴스 반상회에 보도를 했고 또한 강도소식에도 보도를 했고 저희가 각 실과 소장님이 마을을 부락별 대화시에도 반드시 그 안을 저희가 홍부를 하고 제시해 드리고 지난번에 강화국민학교 어머니회도 모범이라고해 갖고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읍, 면에서 추전이 되고 또 저희한테 부녀단체나 리별 노인회 추진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시사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면 외포리 노인회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노인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들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 서울가면 뭐가 있냐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병을 수집했는데 병을 이제 재활용품으로 시중에 판다고 했을 때 일반고물상에서는 몇 십원에 팔아줍니다. 그리고 재생공장에는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시상에 관계가 있어서 일반 상인들하고 거래는 예를 들어서 그 고물을 100키로로 했다면 150키로 이런식으로 해갖고 그 허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시상한 예가 다른 시, 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녀회나 노인회에서도 가격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재생공사의 그 서류를 첨부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어떤 시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각 읍, 면에 일반 청소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자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계도에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가 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에서 함실 아긍이를 이용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그 집단 마을에 한해서는 새마을 대청소 매월 1월 15일날을 기해서 일부 지역별로 70년대에 설치된 마을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장님이나 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또는 마을 책임 지도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서 발생 수집된 쓰레기는 자체 소각처리 매몰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군민들께서 그정도까지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날로 심각한 쓰레기 처리가 용이하지, 그것이 황청리 쓰레기장이나 소각을 한다고 해서 원만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정쓰레기에 대해서는 함실 아궁이나 또는 위험성이 없는 시설에서 소작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 안은 지금 청소차 한대가 예산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6.5M/T차량이 한대 곧 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순회를 하면서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일자별, 지역별로 순회해서 수거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치가 된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안을 갖고 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장님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사실 쓰레기가 많이 모였는데 처리를 해주십시요”하는 그런 전화를 부탁하게 되면 우리 강화군에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청소구역내에 그런 청소차량의 혜택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차량의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냐 하는 것은 사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아직은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청소차 운행이 사실 불가능한 형편이지 때문에 우선 급한 불끄는 식으로 지금 현재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6.5M/T차량이 구입되는 대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특별 청소 외 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우리가 원활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백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차량운행에 대해서 특히 청소지역외에 대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먼저 삼지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저로써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이 연안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도 전국의 쓰레기로 인한 심각성 때문에 연안하천에 대한 정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업무라고 그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각 읍, 면별로 취약지 하천이라든가 연안에 대한 정화활동을 내일 10시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쓰레기 삼각지대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신경을 써서 내일 정화활동에 완전히 정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황청리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경에 계속해서 일주일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실시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소독을 하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가보신 분들은 다 쓰레기장에 대한 실정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장에 대한 금년에 예산 7천만원이서 있습니다. 복토비하고 소독비하고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쓰레기장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월 4일날 인근 주민들이 황청리 쓰레기장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오. 더이상 여기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피해의 내용이 악취가 나고 파리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먼저 파리를 제거해 주시오.
  첫째로 우선 쓰레기장을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5월 4일 10시를 기해서 황청1리, 2리 주민들 대표연석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장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주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거기서 그러면 금년 한해는 유보를 하겠다, 그 대신에 파리를 완전히 제거시켜 달라 그래서 그 파리를 제거 시키는데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방역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파리 잡는데는 자신감을 갖고 사실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번 일주일 동안 장마로 인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인근 차량을 통해서 마을로 가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실 아우성이 나고 집단행위의 나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특히 안청수 의원님한테 더욱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방역을 하자고 하셔서 저희 직원과 보건소 전직원이 가서 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파리가 면역이 생겨서 약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많은 양의 약품을 구입해서 오늘도 오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주민들이 더 이상 파리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설치를 해야만이 유광상 의원께서 걱정하신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가 궁극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소각장 시설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교육중에도 계획을 정부 추진안에 김포매립장에도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해서 매립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화에서도 모든 쓰레기 매립은 그쓰레기를 아무리 분리해서 매입을 한다해도 그것이 후대에 대한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에 막대한 환경오염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도 소각장은 해야만 된다. 소각장 시설은 갖춰서 모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안청수 의원께서 걱정하신 소각장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자신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쓰레기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도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이 자동차 타이어를 태워도 그 위에서 연기가 안나는 그런 시설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청리 주민들도 쓰레기 소각장도 싫다, 앞으로 아무리 시설을 잘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이 이 지역에서는 싫다 이 지역의 쓰레기장을 딴데로 옮겨 달라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책회의에서 금년 한해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대해드리면서 유보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올리겠습니다. 교동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은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군사동의나 산림법에 대한 저촉 이유로 해서 1차 반려가 됐습니다. 그후에 제가 도청하고 환경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박성엽 의원님께서는 알고계십니다만 주의에 위치 선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금년내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