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앞 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어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경우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경우는 10분이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도 같은 의제에 대해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석포리 주차장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석포리 주차장 및 화장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삼산면의 경우 보문사를 찾는 관광행렬은 1일 평균 차량대수 4백여대, 2천4백 여명이 줄을 지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산면의 관문인 석포리 주차장이 비좁아 이에 수용할 수 없는 도로상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실도 낡고 협소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삼산면 지역 관광이미지를 쇄신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신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근토지를 주차장으로 부지매립을 하던지 확보하여 화장실을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서정길 의원 질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 과장과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서정길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정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지을때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안된 상태에서 5평을 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차량대수도 물론 적었거니와 여러가지로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강화의 어딜 가보든지 전적지나 주변 보문사를 들어가더라도 화장실만은 참 시설이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문사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길 나오다 보면 계속적으로 부인들이 들어가셨다 나오면 전부 한개씩 보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이 뺏지 달고는 낯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들어가서 화장실마다 문을 다 열어보고 또 살펴보고, 면하고도 제가 몇번씩이나 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미화원이 하루에 3번씩 청소를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서 한분이 청소를 합니다. 그거 뭐 저희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다고 봐도 깨끗하게 해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불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어떤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이런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는 이런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런 것을 시설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대부분이 그런데서 왔을때 삼산와서, 아이고 뭐 삼산 오니까 화장실 하나 이렇고 말이죠 쓸데가 없더라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답변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전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군 예산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예산 없는데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확보가 됐을 때 10%에 대한 화장실을 지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는 도로상에 돼있을 때 화장실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10%가 공유수면 매립하고 나서 지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용지를 구입하시든지 그것을 급선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유수면에 대해 말씀하신것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시 말씀이 없겠습니다.
  세번째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에 대해서는 10년에 다시 하신다 그랬는데, 5년이면 ’96년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다 치중하실게 아니라 공작물 설치 허가라도 받아 가지고 물론 여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많이 다니시고 아실 것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이면 사실 저 갑곳까지 차가 2차선에 2차선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버스가 제자리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실 주민들의 편의도 불편하고 해서 이것이 정히 어려우시면 석모리와 석포리, 매음리 가는 삼거리 까지라도 4차선을 만들어 주셔서 일요일, 토요일에 물론 도로상에 주차를 시키지 말라 하여도 어쩔수 없이 서게 돼있으니까 거기 4차선이 된다고 봤을 경우는 2차선을 사용하면서도 주차가 가능하면 차가 빠질 수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걸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 지역에 시설 좀 해주셨으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서징길 의원 보충질의에 먼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두번째 군정질문으로 공용 터미널에 관한 건에 대하여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네 박응재 의원입니다. 현행 법령을 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류동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든 주차장 미비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띄웠다고 하시는데, 저도 수차에 걸쳐 띄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만 했을 따름이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더듬어보니까 3차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나머지 개선명령이나 어떤 명을 했을때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최고로 해서 최고장을 띄어가지고 일단 벌과금을 물고 또 사업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류동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내내 관계를 3차에 걸쳐서 경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상당한 여론이 좋지 않고 터미널 이전 않는다 등, 그러나 현재 사업주가 자기가 지금 돈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강력히 행정력을 좀 발동해서 사업면허를 취소할수 있다는 그런 법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치해 주시고 또 이전계획도 그렇습니다. 이전계획으로만 일전에 산업과장한테 말씀들어보니까 현 사업주를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는것이 바림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일은 절대 박경엽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이전계획을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현 사업주와 손을 잡고 해야만 면허를 해준다 또 금년도 6월달에 도지사분도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모든 공동 주차장에 대해서 위임되기 때문에 군수님이 할 탓이지 현재 먼저부터 터미널 얘기가 나온지가 수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군수가 2년 있다가 가면 나는 편안히 있다 가겠다 이런 측면에도 또, 그리고 주무과장이나 실무자 측에서는 같은 우리 고향에 안면이 두터운 그런 관계속에서 어떤 뼈아픈 일을 하면 미움을 받을까봐 그런 관계가 결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욕을 먹더라도 법령을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강화에 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만큼 최고로 해서 벌과금도 물리고 또다시 이전도 취소시킨다 취소도 하기 위해서 시한부로 언제까지 안하면 취소시킨다. 이런식으로 해서 신규허가도 좀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응재 의원 보층질의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지금 산업과장 말씀은 평범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박경엽씨나 김교육시 아들 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박경엽씨는 일단 5억을 내놓고 자기 면허를 살리겠다, 자기명의로 하겠다 이런 조언을 붙이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비좁으니까 당신은 그만두고 우리가 하겠다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누가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강화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만큼 좀 강력하게, 시장, 군수는 흔히 그렇습니다. 1년 있다가 가고, 2년있다가 가니까 이런 복잡한 일로 머리를 쓸 것 없이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안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은 의회가 개원하면서 수차에 걸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용터미널은 현 사업주의 불성실로 인해서 더 이상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서, 강화의 미래를 위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사업자를 찾아서 당위성이 제일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이전의 가부를 결정해서 행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바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 의회에서 이전하고 안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확고부동하게 해서 행정부로 넘겨주게 되면, 행정부에서도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부는 의회를 밀고 의회는 행정부로 밀고하게 되면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끝이 안 나니까,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행정부쪽에다 보여주게 되면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우리 안청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에 걸쳐 군민 여론이 강화군 공용터미널 시설이 미비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청수 의원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강화 공용터미널을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어디로 옮겨라하는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우리 안청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 재청이 있었기에 강화군 공용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용터미널 문제는 이제 종결을 짓고 다음은 농촌 공가 처리대책에 대하여 윤명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농촌 공가 처리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소득저하와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 영향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던 농민들이 속속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영세 농민들은 많은 부채에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쌀값 불안정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나마 농촌을 지키며 가꾸어 오던 젊은이들마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무작정 이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이러한 실정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해야 하나 사람이 살지 않고 공가로 내버려둘 경우 주택이 허물어지고 온갖 잡초가 무성하여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영세농민이 뚜렷한 대책이 없어 무작정 이주하는 실정인데, 정착의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변소 개량이라든지 주택 융자같은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질의 목적은 지금 인산 저수지 그 주위에도 보면 폐농가가 있습니다. 또한 양사면에 말씀하신 569동, 강화 폐농 80%가 지금 투기로 사놓은 농가가 많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지금 부동산의 침체 또한 그걸 그냥 대리로 되어 있고 주택이 있으니까 사놓고 있고 지금 제가 이틀 동안 다니면서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과 대화를 해 보니까 과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거고 또한 공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구로 지금 둔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간첩의 은신처들로 이용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두가지를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길 의원 보충 질의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폐농 80%가 서울 부동산이나 또는 새마을 지도자 이장과 대화를 나눌 때 청소년 비리와 간첩은신처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그 본인한테 남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일단 철거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유권 행사에 대한 남의 재산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사해서 최고를 띄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개진이 됐었는데 그 집에 대한 지권과 그 사항을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현황을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에 참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빈집, 공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유재산 철거를 할 때에는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그 소유권자하고 일단 얘기가 된 다음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진을 각 읍, 면, 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박성엽 의원  예.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이농현상으로 농촌에 공가가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사를 갈 때에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은 공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사는 농가에 오늘날처럼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을 처리한 후에 건축을 한 그러한 실례가 옛날에는 없이, 이것은 농민들도 모든 것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 공무원들이 그 동안 무사안일한 공무집행 유기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실지공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공가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을 전이나 임야에 건축을 한것들이 매매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교동면에는 114동이라는 많은 공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건의한 바 있지만 농가 주택이나 옛날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어도 군에서 일제 정비기간을 두어서 정리되지 않은 지목이라든가 여러가지 주민 재산권에 대해서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텐데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으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가 비어 있는 것은 농촌에서 견딜 수 없는 농민들이 삶의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답이나 임야보다는 대지가 훨씬 많은 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 알지 못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능한 선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력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빈 공가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저지른 불법건물이라든가 또 농지 전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군에서 군수님 지시나 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추가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 안청수 의원  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네. 안청수 의원입니다. 농촌에 공가가 늘어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버려둔 것들은 이농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현상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 농촌에 부동산 상승요인을 예견한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인수를 해놓고 방치한 상태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군민들의 인식도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강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아주 원만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면 통제 기능도 강화되고 세원도 발굴해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국회 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군청광장으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