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김현주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김현주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사무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서류 인, 허가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계획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9일 농지 조정신고를 비롯한 9개 종목에 대해서 민원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상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구비 서류 간소화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지거래 계약신고가 25일씩 걸리기 때문에 10일로 단축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 드렸고,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업무는 군수가 읍, 면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7월 1일부터 읍, 면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것은 위임해서 처리토록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있어서 농지전용 사용허가는 군을 경유해서 도에 접수 심사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것을 직접권한을 가진 도지사에게 접수 처리되도록 이것도 저희가 개선하도록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한가지는 도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건은 아직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안어업 허가외에 10종도 ’92년 6월 3일 처리 기간 단축이 되도록 도에다 요청을해서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합민원 처리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일리 걸리는 이유는 복합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관계부서에 관련 법규 저촉여부라던가 이런 것을 협의 과정에 각 부서별로 현지 확인을 하고 또, 관련 법규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주무부서에서 실무자간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회의를 소집을 해 각 실무자가 동시에 현지를 출장해서, 현지에서 현지 상황 판단해 가지고 이업무가 바로 허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안을 요구 할 것이냐, 불허가 되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어제도 지방행정 쇄신제도 개선에 대한 읍, 면장 그리고 실과소장의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복합민원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민원안내 실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자 365일 친절 봉사운동의 일환으로 매일 여직원을 민원실에다 1명씩 배치하고, 각 여직원이 민원업무에 대한 신청 대서 또는 민원창구 안내, 사무실 안내 등에 대한 그러한 경미한 내용에 대한 것만하고 있습니다.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직원이 다양한 사무처리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인력으로는 전문 인력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계장급인 민원 상담관이 고정 배치돼 있습니다. 이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진정이라던가, 건의 내용이라던가, 질의 내용이라던가,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을 성실히 답변 또는 진정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민원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은 식견이 넓은 퇴직 공무원이라던가 민원 상담원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급 보상제로 군수님께서 위촉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 분야에 대한 것은 건축가라던가, 법률분야에 대한 것은 사법서사라던가, 토지분야에 대한 것은 지적분야에 있는 분, 행정분야는 일반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화, 수, 목 이러한 요일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나오셔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읍, 면 사무실 민원실 공간확충 및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대하여 문의 하신데 대한 것은 본 군관내에는 대부분 청사가 신축 청사가 되기 때문에 민원실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실의 편의라던가, 안락한 분위기를 갖도록 저희가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짓는 하점, 양사, 송해면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실을 시범적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민원실의 공간확충 내지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부서 민원처리 담당자가 충분한 실무이론을 습득하여 친절히 민원인을 안내토록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우선 과정별로 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소집교육 내지는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진한 사항에 대한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에 과장이나 실무계장의 자체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보수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매월 도시행정이라던가, 지방행정이라던가, 자치행정, 지방행정 등 필수적인 교양 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체 교육을 하는데 이 자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일정한 과제를 주어서 저희가 분기 또는 년중에 수시로 과제소양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양 고사에 우수한 사람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소양고사에도 응하도록 해서 공무원들의 보수교육을 철저히 공무원들에게 대한 보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현실 감각에 맞도록 민원실 명칭 변경을 시키고 일반민원과 특수 민원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처리하는 민원실 창구를 개설하라는 말씀이신데, 현행 민원실 명칭은 정부 합동민원실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민원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명칭을 변경 운영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원실의 일반 민원과 특수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강화군의 여건상으로는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정부나 다른 시 단위에서는 도시 민원, 일반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어렵고 내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 공공 청사 확장이 확보되고 본청 증, 개축이 허용이 되면. 지금계획은 차고에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행정과 마찬가지로 민원실을 일반민원과 특수민원으로 분리해서 하고,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지적민원을 하도록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도 더 발전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1번에 말씀하신 복합민원 서류는 민원서류를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서 민원인한테 행정의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다양한데 대한 서류 목록을 만들어 놓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일반서식에 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갖추고 경미한 것은 대서소나 설계사무소에 될 수 있는대로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청사 신청에 따른 용지가 없어 6개월씩 기간이 소모됐다 하는 것은 저희가 얼른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신청한 사람도 그렇고 용지가 없어 6개월씩 기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면에서 이러한 것이 노출되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민원서류에 대한 모든 관계된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지금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 면회의실을 노래교실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락한 분위기라던가 또는 화합의 장으로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착안이신데 이것은 실과 소장님 또는 관계 법규정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읍, 면에 회의실에서 노래 교실을 하면 우선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래도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비하고, 또한 그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모든 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도 검사계장을 통해서 민원업무는 처리과정을 한달에 한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워낙 민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주로 저희가 민원 업무 감사를 하는 착안은 서류를 제시간, 처리 기한내에 처리가 됐느냐, 거기서 부터 주안점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용을 해서 감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도록 감독 내지는 제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포군은 인구가 많고 강화군은 인구가 적으면서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은 우선 도서 3개 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도서 3개 면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 강화군은 타 시, 군과는 달리 전적지를 관할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 또 마니산 강화의 군민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청소년 야영장 등 다른 지역과 별도로 시설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특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김포나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그러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원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모든 기술면이라던가 또는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 행정 부서별보다도 기술직 부서에서 상당히 모자라는 그러한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분야의 공무원이 일반행정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적습니다. 반면에 요새 공무원 시험을 하게 되면 여직원하고 일반행정 분야에는 많은 응시를 하는데, 기술직 분야는 그렇게 희망하는대로 응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량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던가, 앞으로 발전 추세라던가, 도시행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인원배정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런 방면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노무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라던가 또는 통신업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외에 특수 직종이라 해 가지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농림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분야별로다가 적절한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행정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반면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의 보수면에서 적절한 읍, 면이라던가 도서 벽지라던가 이러한데는 수당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당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읍, 면에서 근무하는 근무 수당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운전원으로서의 자기의 현지 기술수당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보수면에서 따질 때는 분야별로 각 직종별에 의한 적절한 수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화군에도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 서류의 종별로 첨부서류라던가. 처리기간이라던가. 접수처리라던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편람을 해서 읍, 면 또는 군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항상 민원인들이 보고 이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많은 시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현실에 맞는 이러한 민원서류 업무처리 편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나 누가 보기 쉽게 명시를 해서 각 읍, 면 민원실이라던가 또는 이해 당사자 이런 요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공무원들은 병사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또는 감사업무 또는 재무상 업무 이러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는데, 민원서류 처리를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무 시한은 규정 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잦은 인사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3D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이에서 저는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그러나 그런걸 빙자해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하는 건 아니고 혹여 민원사무 처리라든가 감사라던가 또는 위에서 확인이라던가 이러한 시책 방향에 제대로 했냐, 안했냐 하는 것을 확인할적에 중점적으로 그런 것은 감사 소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 받는 사람의 입장과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적에 지적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지적을 받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안할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D 현상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사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법령을 보고 밤잠을 안 자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타개해야 하겠다는 의욕심에서 일을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만을 그것을 다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완전히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강화읍이면 강화읍 전체 공무원이 공에 바람을 넣듯이 잘 돌아가야, 행정이 잘 돌아가고 주민에게 그만한 서비스도 있는 것인데, 또 자기가 이해 납득을 못하면서 그것을 터득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시정을 하고 인사라는 것은 인사요건이 생겼을 적에 본의 아니게도 인사에 다시 자리를 옮겨야 할 문제도 있고, 순환 보직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물을 넣어야 희망적인 자기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인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새마을과장 남궁정재입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번째 사항인 새마을 대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대청소는 현재 월 1회를 군, 읍, 면 단위로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운동단체, 주민,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내 대청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대표, 부락지도자 등이 주관되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앞 내 직장 내가 쓸기 식의 새마을 대청소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월 1회 시행하는 새마을 대청소는 현재 월 1회를 군, 읍, 면단위로 관내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민운동단체, 주민, 공무원이 참여해서 군내 대청소 취약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지역대표, 부락지도자 등이 주관되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앞 내 직장 내가 쓸기 식의 새마을 대청소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월 1회 시행하는 새마을 대청소는 관광지인 본 군의 여건 및 시책 추진상 지속적 추진해야 할 사업인 바 공무원 스스로 솔선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향후 대청소일에는 각 단체 및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에 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70년대 초반부터 지금 22년에 걸쳐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국가의 실정으로 볼 적에 개발국 상태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불가피하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계도를 하고 주민이나 각 기관단체가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사회단체라던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새마을 대청소는 운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사회과장 권태석입니다. 안청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쓰레기 감량 및 다방 업소의 무질서한 경향에 대하여 먼저 질문 1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중 음식점은 총 509개 업소로서 그 중 소규모 업소를 제외한 영업 제한 면적 10평 이상의 업소 290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92년 4월 10일 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업소를 3회 이상 1회용 젓가락을 현장 지도로서 스텐레스 젓가락으로 대체 사용토록 지도하였고, 기 제작된 제품을 가진 업소에 대하여는 혼합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92년 9월 3일 강화군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결의 대회를 실시, 전 업소가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 평상시보다 약 50%이상의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업소가 본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가축의 식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항에 대하여 본 군의 다방업소는 9월 30일 현재 80개 업소로서, 강화읍에 42개소, 면지역에 38개소로서 총종업원 수는 읍지역이 3-4명이고, 면지역은 1-3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종사원이 수시로 이동되어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곤란하나, 연 평균 유동자를 산정한다면 2백명 정도가 상시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업원 임금은 월 80만원 내지 백만원 정도로서 근무 시간은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로 1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3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나, 요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인건비로는 높다고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생각이 됩니다. 업소의 무질서한 경향은 간혹 비협조적인 업소에서 종업원을 이용한 예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다방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각성하여 실행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되어 건전한 영업 행위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은 민주질서 의식제고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정착,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2천년대는 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자는 목표아래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하여 ’96년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 감소시키자는 목표아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시책의 하나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고 많은 지점 개선,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요구되며, 또한 이러한 시설 확충 정비만으로도 군민의 의식개혁이 없는 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92년 주제로 보행자 우선 횡단보도 이용을 선전 군민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법질서 의식 함양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날로 선정 각 기관단체의 책임하에 대대적으로 실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노상 주차장  가능지역에 노상주차장 설치 신청시는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강화읍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번 덛씌우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차장 구획선을 다시 그려, 정비토록 하여 주차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지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종합적인 것은 내무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나누어서 각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안청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근래에 모든 행사가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다가 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물량을 위주로 해서 각종 농촌기반시설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은 어느정도 단계를 넘어서 지금은 국민정신 개혁운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국민정신 개혁운동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내지, 100년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내에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이 국민 각자의 머리속에 정착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간단체나 관이든 간에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서 이것을 이끌고 나가면서 군민이 따라 주십사하는 것이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의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관이 주도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민간단체나 주민 주도하에 될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한 것이 괄목할 만하게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기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면에 치중을 해서 세부적인 그런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알차게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다방 종사원관계에 있어서는 ’80년도 이전에는 농촌지역까지 다방을 계속 허가를 내줬는데, ’86년도 이후에는 다방 영업허가를 현재 억제 내지 전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먼저 ’86년 이전처럼  허가를 계속해서 내줬다면 아마 지금 부지기수로 늘어났으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 이후에 억제되어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현재 80개소가 있는데, 다방 종업원의 인원수도 현재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점차 감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80년대 후반, ’90년 초기에는 1개 업소에 4, 5명은 붙어 있고 큰 데는 무려 10명정도도 종업원을 두고 운영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현재 종업원이 상당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여러 경제적인 여건, 또 인건비의 상승,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연감소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강화읍 같은 지역에는 밀집되어 있어서 많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줄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업원을 갖고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관청으로서 종업원을 줄여라, 늘여라 이와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사실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업소 운영상의 그 집 형편에 따라서 많고 적고간에 그것은 인적 운영상의 문제이지 그것은 저희가 사실 행정지도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티켓제도도 예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보나,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작태를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같은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남궁정재  조금전에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만, 박성엽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 종합적인 것은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이것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답변 드린대로 여러가지 시책을 관 주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또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화군 지역실정에 맞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되도록 저희 공무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조금전에도 답변한 바와 같이 기히 젓가락을 만들어서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혼합 사용토록 허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일회용젓가락을 많이 쓰는 업소가 횟집이 되겠는데, 저희 강화군 전체 횟집이 54개소입니다. 저희가 전 읍, 면 직원하고 저희 위생업소 관계 직원하고 또 요식업조합 직원하고 같이 일제히 조사를해서 현지 점검한 결과 17개 업소에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양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건데 11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왕에 돈 들여서 만든거니까 그냥 버릴 것 없이 기간이 불과 한 앞으로 1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소에서 전혀 안 쓰는게 아니고 겸해서 혼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을 구입해서 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의원입니다. 노래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뭐하는 곳인지 본의원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다방 찻값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찻값보다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찻값을 조정을 할 수가 없는지, 흔히 말씀하기를 우리 국내 것을 생산하자고 정부로 부터 실시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국내 생산은 더 비싸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싼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질의하신 노래방 관계는 허가를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다방업소에 찻값 관계는 가격자율화가 돼서, 찻값에 대해서는 자율화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신고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정 지도에 의해서 찻값이 상향되는 것을 저희가 행정지도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산과 국산과의 찻값 가격의 차이는 나름대로 그 업소 얘기를 들으면 외국산에 대한 기호도나 또는 국산의 기호도나 주문하는 손님의 판매량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외국산에 대한 수입과정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정한 루트를 경유해서 또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그런 과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산과 국산과의 찻값의 가격차이를 저희가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그 문제는 조금전에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래방 관계는 허가도 그렇고 행정지도라든가 모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권태석  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심홍택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내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관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과 관련된 강화군은 면적이 지금 현재 407.7㎢로서 관계법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이며 국토관리이용법상에 경지 지역 내지 산림보존 지역이 94.6%입니다. 도서지역은 현재 4.1%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1.3%로서 원칙적으로 개발 유보권내에는 개발행위를 유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기타 문화재 보호법 등 지역개발 여건상에 많은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아울러 강화군의 재정형편상 자립도가 현재 25% 내외로 돼 있습니다. 취약한 현재 재정형편으로 군 자체사업계획 수립과 사업할 엄두도 지금 못내는 실정으로 현실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화군 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어느 사업보다도 상부기관의 보조 또한 지난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진고개 도로개설 확장 및 신당리 지역의 도시계획 개발을 시행치 못하고 있음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도시계획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계획이나 필요이상으로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이 나오는대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의회에 부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북부지역이 동남부 지방과 비교할 때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지리적 여건상 부득이한 실정으로 판단되는바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인식되어 하점 부근리에 강화군 최초로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공업단지는 금년 11월말에 부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부대시설을 전부 완료하고,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군정을 펴 나감에 있어 의원님의 고견을 심층 반영, 강화군 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재정비가 현재 9월 1일 착공되어 재정비를 12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정비토록 결정해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심홍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업단지가 왜 늦게 발주했으며 공사를 왜 하필이면 겨울인 12월까지 마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점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을 저희가 그 동안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지표조사 관계로 착공후에 한 20일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한대 교수하고 여기가 문화재관리 보호지역이라서 문화재 발굴을 공사전에 문화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일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부지 조성은 지금 현재 토공으로서 현재 공정에 40%에 해당하며 거기에 들어가는건 흄관과 토공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안에 12월안에는 전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오·폐수 정화시설과 변전시설 또 하수, 이런 부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완료됐을 때 내년 6월이면 입주가 전부 건축허가나 관계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 6월로 말씀을 드린거지, 부지 공단조성에 기본 조성계획은 금년 말이면 토공작업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말인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고개 자연녹지 지역에 흙을 상당량 처리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자연 녹지지역내에서 현재 그 부근에는 무허가 주택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절차를 밟아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질의하신 여지껏 공사를 ’9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지매입은 끝났는데 여지껏 안하고 있다 이제 공사를 늦게 시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표조사도 그렇지만은 당초에 이게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산업과에서 농공단지 현행 국토이용 관리법에 개발유보권 지역으로서 농공단지가 사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산업과냐, 도시과냐 하는 서로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으며 또한 지표 매입인 기본 계획을 도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작년말까지 해 가지고 추진관계상 좀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기왕에 늦어진 것은 늦어진 거지만 11월말까지 토공을 전부 완료해서 입주업체에 대해선 이미 분양이 돼있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박응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신문리 일대 공원지역 공원 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간 재산권 주민에 대한 공원을 현재 지정해 놓고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공해 가지고 현재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중이기 때문에, 12월초면 그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부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또한 의원님에게 전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도면을 설명해 가지고 그걸 받아야만 저희가 도에 재정비가 올라갑니다. 그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리 무허가 4개동에 대해서는 무허가에 전기나 전화가설이 안되는데도 행정기관이 지금 전화가 가설되고 전기가 가 있다던데, 이것은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읍에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은 현재는 고발만 하고, 철거를 인력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발만 하고 어떠한 행정조치에 철거를 지금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 발생에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지금 보충질문하신 그 공원지역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동안 단속 소홀이라든지 또는 읍에서도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건물이 바로 들어설 무허가 당시에 바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 또 관청리 211번지와 남산밑에 도시계획지역에 있어서는 이번 재정비에 이 의견을 수렴해서 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 사항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비때 강화읍하고 온수리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부 해 올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정해왕 의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산림훼손 및 건축 허가가 나갔다는데 지금 산림훼손 분야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산림지역에서는 산림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으로 보았을 때에 건축물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가 납니다. 현재 건축 허가는 저희한테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허가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유재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문은 강화발전에 동, 서부에 균형발전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남산중턱은 주거지역인데 이쪽 관청리는 자연녹지 아니냐, 이런 사항은 주민들 의견과 또 의회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일단 의원님들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이 나오는 대로 일단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의회에서 의견을 자문을 받고 도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네. 심의회는 설치가 저희 군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차피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심홍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고개라는 것을 거기에 평면도로라든가 그려 놔 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 있고, 송해면 신당리 여기에는 도시계획권 이외입니다. 그러면 강화읍 일대에 도시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타면에 가서 도시계획을 세워 놨는지,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시골에 도시계획세를 내라던가 또 도시계획이 현재 고개 중간에 오다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안에 주택을 지었는데 주택 주어진 것이 아직도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군사동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동의가 돼 가지고 집을 짓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해면 신당리 도시 계획이 강화읍에도 제대로 안되면서 왜 거기까지 도시계획이 들어갔으며, 또한 그 사업이 실지 도시계획세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송해면에 주택 허가를 군사동의 없이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를 모르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서류를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서면답변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찾아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서면답변, 서면답변에 모든 것이 실행이 안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이것은 당초 의제에 안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 도시계획세에 대한 얘기하고, 지금 하점면을 답변하시려면 진고개부터 해 나가야지 그게 불쑥 송해 나가서 답변합니까? 강화읍부터 답변을 하면서 모조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강화읍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화읍하고 지금 송해면도 강화도시계획으로 포함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이번에 전부 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조정토록하는 것은 아는데, 평면도로 지금 서북부지방이 발전이 덜 됐고 개발이 덜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산을 위주로해 가지고 공원부지다 자연녹지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로서 강화읍을 볼적에 그 자연녹지나 공원부지가 타당성 여부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를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 공원부지를 만들었으면 10년, 20년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공원을 설정을 해 놨으면은 하다못해 의자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실정이 아닙니다. 남의 사유재산 공원부지나 자연녹지를 만들어 사용을 못하게 했으면 당연히 공원부지로서 대가를 정부에서 해줘야 될텐데, 오늘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사유재산만 그 집을 지을 적에는 군사 동의가 떨어져야 집을 지었을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리에 도시계획을 해 놨으면 도시계획안에 집을 못 짓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거기다 집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허가를 안하고 등기도 안나 있는 상태입니까 왜 그러느냐하면 그집을 융자 받을려고 했던건데 융자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당초에 허가 나갈 적에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느냐 이거예요.

○ 부의장 류동환  그러니까 서북부지방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균형개발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진고개 길 거기에 지금 현재 평면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빠른 시일내에 좀 넓혀 가지고 서북부지방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 부의장 류동환  왜 그런 말씀들 드리냐면은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보충질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길을 막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다시 관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