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 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신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응재 의원  네.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평면부분에 청색부분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신청지 인근지역을 도시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 녹지지역으로서 시설 결정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요청이 있을때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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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유화열  다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10월 15일 박성엽 의원외 네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성엽 의원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 폐지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고 있으신 바와 같이 강화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서울, 인천 등 도서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에도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본 군은 주업이 농업이나, U.R라운드 영향으로 농산물가격 불안정한 농민이 농사를 버리고 무작정 도시로 이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등 매년 3%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입법취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강화군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잃고 있어 수도권 정비계헉법의 폐지를 건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하여 기업체가 발을 붙일수 없으며, 관광지이지만 관광단지 개발이 크게 제한되고 있고, 소규모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해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개발 유보권역으로 되어 있는 강화군 전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없고, 또한 타지역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강화군민의 기본생활 요건을 제한하는 결과로 그 동안 많은 피해를 군민들이 감수하고 지내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강화군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화군도 인근타지역과 같이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 소득의 형평을 이룩하고 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제안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운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의장! 의견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질문하기전에 도시과장께서 악법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불합리한 실정인데 군수님이나 도지사님께 폐지할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유광상 의원  의원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유재식 의원  의장!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식 의원  지난번 도의회 의장님이 내려오셔서 좌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도 강화 개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건의처를 어디로 보낼것인지는 몰라도 경기도 의회에도 보내서 도의회에서도 같이 힘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경기도 의회 뿐만아니라 실무부처를 파악해서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 운용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건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건의서는 다시 보완을 하여 곧 국회를 비롯한 실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농사철을 맞이하면서 개최된 회기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등원하시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건의서를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으로 부터 부하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위해 열심히들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어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금년도로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강화읍 두 의원님과 송해 유의원님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