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인문화재관리와보호를위한대책 4개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화 석수문 이전과 관련하여 상수문과 하수문에 대한 문헌 및 이전공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 석수문은 강화산성인 내성에 연결되어 강화읍을 통하여 흐르는 동락천을 가로지르는 수문으로 조선 숙종 27년에 축조되었습니다. 강화산성에서는 상수문과 하수문인 2개의 수문이 있었으나 1924년 갑자년 대홍수로 인하여 상수문과 하수문이 모두 붕괴되어 그로부터 3년뒤인 1927년에 유실된 석재로 갑곳리에 이축하였다가 1977년 강화군 국방유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관청리 현 하수문 자리로 옮겨 복원되었으며 1975년 9월 15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강화산성 상수문과 하수문에 대한 문헌으로는 문화재 관리국 발행 문화유적총람 경기도편 297쪽에 강화산성의 수문은 서문과 동문 옆에 있었는데 서문옆에 것은 1900년경에 갑곳리 옆으로 옮겼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298쪽에 강화 석수문은 강화산성 상수문으로 서문 옆에 있었던 것을 1900년대에 갑곳리로 이전하였다가 국방유적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갑곳리에 있던 것을 관청리 현 위치에 이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화 문화원에서 발행한 강화사에 보면 강화산성내에 상수문과 하수문이 나타나 있으며 강화사 805쪽의 내성란에 강화산성이 두 개의 수문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900쪽 석수문편에 1924년 갑자년 대 홍수로 인하여 상·하수문이 모두 붕괴되어 1927년에 갑곳리에 복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석수문을 서문옆 상수문 자리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화읍은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동락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협소한 도로망의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1,200미터의 동락천을 복개하여 중심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급격한 차량증가와 도심지 개발로 인하여 동락천의 연장복개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나 본 석수문의 존치로 도로망 확충과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현지의 석수문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1992년 5월 15일 경기도 및 문화재 관리국에 이전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문화재 관리국의 김주태 전문위원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서문옆 하천 바닥을 시굴 조사토록 하여 1992년 10월 7일서부터 10일까지 시굴을 실시한 결과 옛 상수문의 기초석과 판석이 발견되어 이전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문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6,300만원이며 ’92년도 동락천 복개공사비에서 8,400만원, ’93년도 동락천 복개공사비에서 7,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석수문 해체를 완료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93년 5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문 복원으로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복원 공사중인 강화 석수문은 경기도 지정 문화재이며 공사현장인 하천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강화산성 보호구역으로 본 석수문 이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 및 설계심사를 득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화산성은 현재 성벽 하단으로부터 양측으로 각각 20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석수문을 이전하지 않고 동락천을 연장, 복개한다고 하더라도 보호구역내에서는 하천 복개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상수문 복원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문주변의 도시계획상 도로는 현재의 48번 국도를 확장토록 되어 있으며, 서문광장에서 국화리 방향 도로도 현행 도로를 따라 계획되고 있어 상수문 복원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행 도로를 확장할 경우 기 복원된 성벽일부를 훼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확정 타당성을 문화재 관리국에 의뢰,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도로확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상수문 복원사업을 중지하고 동락천 하구의 복원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석수문이 동락천하구 역사관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문이 무너져 무너진 석재로 축조한 사항으로 본래의 위치는 아니며 다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현지의 복원공사는 문화재 관리국의 고증과 현장시굴을 토대로 설계되어 실시하는 사항이며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인 삼대건설과 계약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중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기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도시계획도를 보면은 지곤 48번 국도에서 그 국도를 따라서 그대로 오는데, 그게 4차선으로 될 경우 성벽 일부가 훼손돼야 되는데 그것은 48번 국도가 확장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그때 가봐서 문화재 관리국의 심의를 거쳐서…….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도시계획상에는 현행 도로를 그대로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금 하천을 따라가서 우회도를 개설한다 해도 공설운동장 입구까지가 다 강화산성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행 2차선을 4차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하천을 따라서 우회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20미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저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하천 바닥이 그게 강화산성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1924년 갑자 년 홍수로 훼손됐는데, 시굴한 결과 그것이 원 자리로 문화재 김주태 위원이 고증을 한 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문제가 있는 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박성엽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사적 132호인 강화산성은 고려 고종에 축성하였는데 장정을 증발하여 강화성과 궁궐 및 백사공무를 본격적으로 축조하기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고종 21년 1월부터 시작한 강화산성은 송도의 궁궐과 비슷하게 축조하여 산의 이름까지 송학이라고 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고려의 성은 내성과 중성, 외성이 있었는데 내성은 주위가 약 1,200미터로 지금의 강화성이 되겠으며, 중성은 1250년에 축성하였는데 지금 선원면의 토성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성은 1233년에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강화 동쪽 해역을 따라 위치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은 모두 토성으로 축조되었는데 고려 원종 11년 5월 23일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고의 요청으로 강화의 성을 헐었다고 합니다. 조선초기 다시 축성하면서 고려의 내성이던 강화성을 축소시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인조 15년 병자호란에 청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당하고 숙종 3년에 강화유수 허질이 대대적인 개축공사를 하면서 성의 규모를 고려 시대의 내성규모로 넓혀서 전면 속성으로 축성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숙종 35년 강화유수 박건이 다시 개축하였고 조선말기에 보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성문은 동, 서, 남, 북에 4개소가 있고 앞문이 4개소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문이 2개가 있었다 합니다. 성문과 문루는 남에 안파루, 서에 첨화루, 북에 진송루, 동에 망한루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첨화루는 숙종 37년 강화유수 민주원이 건립하였고 연파루는 퇴적되어 쓰러지고 1973년 다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북문의 진송루는 현재 문루가 없어졌던 것을 1907년에…….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석수문은 지방유형 문화재 67호로 지정된 것으로서 3개의 수문을 지닌 화강암으로 된 수문으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지방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석수문의 유형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사업비는 도비로 시행되는 것이고, 문화재 부근내 20미터 이내에서는 항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득 해서 시행해 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 사항이죠.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제자리에다가 복원하는 차원에서…….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문화재 관리위원 김주태 위원님이 와서….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현상변경 허가는 일반인이 되는 국가가 되건 다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글쎄, 그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한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류동환   의원 그러면 거기 차 서게돼 있어요. 못 서게 돼 있어요. 사료차 나 덤프차 이런 거 거기서 서고 맘대로 풀고 하게 돼 있냐 이거 에요. 그럼 현재 하수문을 헐어다가 거기서 막 풀고 했는데 그건 맘대로 하는 건가, 그것도 득한거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큰돌, 거대한 돌은 맘대로 20미터 안에서 풀고 맘대로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 내무과장 김현주  내무과장 김현주 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4개 항목에 대해서 첫째, 문예회관과 문화원을 흡수하여 문화공보실 총괄 관리 운영 견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인 김현주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관사 사무실 역사관 부지내 이전의 시설도 관리업무 경감 및 관리운영비 지출낭비 억제에 대한 함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지 관리소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 농촌 지도소 면소재지 농민상담소의 설치 운영 효과 미흡에 따른 읍·면사무소로의 통폐합 운영에 대한 함유의 말씀에 대한 거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대사항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변화요청, 예산절감 및 운영체제 효율화를 위한 소방업무의 내무과 편입 및 운영,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사회과로의 통폐합 견해는 내무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에 한 걸음 다가선 신한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화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협조로 다시 한해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희망찬 새 강화 건설에 많은 지도와 깊은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절감과 행정기구의 효율성 재고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유광상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예회관과 문화원을 흡수하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운영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기구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강화군정의 계몽, 선전 및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는 낙후된 지방 문화예술 및 지방체육진흥을 위하여 공간적, 시간적으로 부족한 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체로서 등록돼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공보실이 그 명칭 또는 표방하는 소관 업무, 사업성격상 내용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그 기능 및 업무 성격으로 볼 때 전부가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는 문화원을 군에서 임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문화원 및 문예회관을 문화공보실 소관부서로 할 경우에 현재의 행정 추세가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시점에 기구의 통폐합만이 군정의 효율성이 반드시 제고되어 진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실과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업무의 가중으로 조직의 비효율성만 생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활성화하여 빈곤한 지방재정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중무휴로 문예회관을 개방하고 각종 매체 및 소식지를 이용하여 문예회관 사용 안내 및 행사계획을 홍보하며 또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 공연 등을 유치해 나가고 올해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겸 새공연장의 방음시설 공사로 뮤지컬, 오페라등의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탁구대, 농구, 배구, 핸드볼대 등을 설치하여 농어민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체조, 에어로빅 등 수시로 이러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군민의 체력의 향상과 항상 시설이 애용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4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변화, 예산 절감 및 운영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 업무의 내무과 편입운영,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통폐합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세계사에서는 사회주의의 허구성으로 인해 이념대립이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결판이 나고 각 나라의 경제를 블록화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제일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북한을 지척해 두고 대처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화무드가 우리사회에서 도외시하게 되고 그릇된 발상을 가진 차세에 양도면 건평리 김낙중 간첩사건 및 북한의 핵사찰 거부가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대공경계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등한시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갑작스런 업무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나 수시로 예산시책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 또는 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시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는 지난해의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민방위 업무와 상호 병행 공조하여 중앙당에서부터 일관된 조직체계를 유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방 업무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면 하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 파출소는 부천소방소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길상면 소방서 1개면의 소방차 운영 건은 군비가 아닌 도비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업무 유사성으로 인한 사회과로의 통합 제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91년 4월 1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이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활동을 보장하며 아동들이 행복하고 소중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초문이 되는 가정의 복지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지원코자 ’91년 4월 1일 사회과내 가정복지계에서 승격하여 가정복지과로 분류하여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부수 업무가 발생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통폐합은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군민의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향상되고 선진복지 국가 건설의 촉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해서 현 양과의 분화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단위 및 규모가 큰 군에서는 사회과와는 별개로 후생과, 또는 그 외에 전문적인 기능의 분화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의 업무하고 단순 비교하여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상, 행정목적상 어려우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과중 및 조직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유광상 의원님께서 하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과 지도사업의 대상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에 있다는 측면을 볼 때 행정의 집행과 통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업무와는 농촌지도 업무는 크게 구별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에 상담소 지도를 편입, 통폐합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절약이란 단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나 그것이 지도사업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작용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농민상담소의 설치의 법적근거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지기01210-305, ’92년 4월 17일호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내무부장관과 또 지방 01101-838, ’91년 6월 23일호에 군 농촌지역 직제개편 및 농민상담소 설치 승인, 경기도지사로 부터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점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농민들이 이용면에서 볼 때 농민들은 관청이 아닌 상담소를 사랑방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대화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대화로 지도를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상담소는 농민의 휴식공간과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생산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영농상 문제점은 흙발로 농기구나 흙 묻은 채 채취한 병이 들은 식물체를 사무실까지 직접 들고 와서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면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농민들은 요즘 현실이 UR협상 등으로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 좌절감 내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농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농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도소는 농민과 제일 가깝게 생각하고 농민의 벗으로 믿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견지입니다. 따라서 요전에 지소가 없어지자 정부에 많은 농민들께서 수 차례 건의를 하셔서 다시 상담소를 설치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면사무소에 편입, 통폐합된다면 농민들의 심한 반발심으로 등을 돌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상 농민상담소장이 면사무소에 투입된다는 것은 지구편제상 불가능하고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장기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원 증원도 지도인력 증원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군 자체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민상담소의 업무보조 요원, 타군은 이미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강화군은 ’93년도 예산 편성시 업무보조요원 확보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사 보수, 각종 상담자료의 기자재를 더욱 많이 확보해서 날로 증가하는 농민들의 지도 수요를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 첫째, 농촌지도직은 기능상으로 볼 때 지도공무원은 선생님들이 교내 교육자라고 한다면 농촌지도사들이 교외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직 공무원들은 조직적 행정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 요원들로 볼 때 기능상으로 같은 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애로가 있을 것으로 또 효과면 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도적 직제 업무관장부서가 저희 시, 군 농촌지도소장으로서는 그 방안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직 직제에 대한 공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소장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흡족할 만한 답을 못 올리게 된데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백구현  전적지 관리사무소장 백구현 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적지 관리사무소를 역사관 뒤에 이전, 신축 운영하면 어떠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역사관 부지로 이전운영함으로써 관서운영비 즉 청사연료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절감과 역사관 근무자 감독은 효율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유광상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관사 사무실은 1978년도에 청사면적 61평, 부속건물 23.6평을 사업비 2,833만9,000원으로 신축하여 용도는 소장실, 사무실, 화장실, 서고 및 물품창고, 보일러로 사용하고 있는바, 현 역사관 지하 1층 면적 55평중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3.8평방 약 7.2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협소하고 밀폐 되 서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역사관 부지내 전적지사무소를 신축 이전하려 한 바 전관사건물을 매각 이 전비를 충당한다 하더라도 위 건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이므로 문화재 관리국 허가를 득 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절차와 시일, 예산이 소요되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가 많은 인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적자를 올리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4차선 김포국도 확장에 따라서 많은 세외 수입을 올릴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유의원님 말씀에 내무과장 김현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는 예측불허로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정보화시대에 상당히 행정능력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로 주민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께서 자각하시는데 반해서 많이 부응을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추세를 보게 되면 우선 앞으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권장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소프트공학이라든가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부동산학과까지도 심지어는 만들어가면서 대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군기구로 봐서 예산 절감이다 또는 작은 정부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앙기관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직까지도 강화군에 기관이 좀더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데 많이 이바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면에서 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문예회관 인원이 13명입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에는 예산지원된 것이 23억원이 들어가 있고 현재 규모로 봐서는 3,999평방미터로 문예회관이 건립된지가 인천에서 일반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거기에 취약점을 인지하시고 금년도에는 문예회관을 좀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시자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시고, 예를 든다면 어머니 배구단을 구성해서 배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탁구대나 또는 농구대 이런 것도 시설을 해서 항상 지역 주민들께서 여가선용이라든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향상한다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군에서 뒷받침함으로써 오늘날 21세기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에 한가닥을 충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증액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더 문예회관을 활성화해서 수익면도 증대하고 또한 주민 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활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보고의 말씀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만 강화군의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서북단에 최일선의 북한지역하고 접해 있는 요새화가 돼있는 피치 못할 요충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방위 업무가 항상 이런 행정업무에 비해서 상반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난이나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재난의 대책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기에 봉사하는 것이 눈에 띄면 민방위업무가 참 활성화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 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재난이 없어야 우리지역이 편안한 거고 항상 유비무한 격으로 예기치 않았던 재난에 대비하고 또 어떠한 재난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임기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또 기술연마를 통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는 현실에 입각해서 더군다나 최첨단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강화군민이 특별히 민방위과 업무내용을 내무과나 또는 소방관서에 통폐합한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전에도 잠깐 서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라하는 두글자는 바로 돈하고 연결됩니다.
  복지시책을 얼마나 잘 하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했느냐 그 척도하고 맞먹어 들어갑니다.
  선진국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놀고 있는 사람들 또 노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시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되고 사회의 모든 복지면에 드는 시책이 정부에서 추구하는대로 정착이 되면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에 입각했다고 그럴까요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1년도에 여성들의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복지는 우선 가정을 위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강화군에도 거택보호자 또는 그 외에 생활보호자 또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끼리만 사는 소년가장 그리고 편모슬하에 사는 어린애들 이러한 모든 거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우선 심방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뭐 지원할거 있나 찾아서 지원도 하고 이러한 가정으로부터의 시책을 추구하려면 가정복지과가 강화군의 기능에서는 가장 큰 기능역할을 해야 만이 우리 강화군의 군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핵가족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학생들의 문제도 사실 이런 거는 직접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되면 제3의 계통을 통해서 실지 나가서 계도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또 남이 잘하는걸 갖다가 보여도 줘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워낙 군의 예산도 열악하고 현재 처음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면을 찾아서 하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폭넓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 내용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실장이 여기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 내무과장 김현주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문에회관, 군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시단위에서는 전부 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에 4개군이 금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각 시, 군 또 경기도 내지는 전국적인 편제를 다 살펴서 번영을 마치도록 이렇게 지도에 의해서 기구편성을 한 겁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문제는 공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급으로 할 것 같은 계획입니다. 확정된 말씀은 아닙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결정하실 내용입니다만, 예산측면만 고려할 수도 없고 유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직원들의 승진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강화군의 공무원수, 지역여건, 행정편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선정할 때는 그 자료가 실효기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존도 해 주시고, 그런데 워낙 강화군이 예산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늘리는걸 억제해 가면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서정노  윤명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본 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사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가 돼 있는데 전체 농촌지도소 53평 TO중에 현재 7사람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이 결원숫자를 본소에서 결원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고 12개 상담소는 한사람도 결원을 두지 않고 현재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소는 본소 보다는 지소의 기능이, 상담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배치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인력 구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93년도 기본예산에 사무보조요원을 상담소당 1명씩 증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군비에 승낙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증원계획은 전혀 없고 지방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제 심정입니다. 서면으로 작년 질의하셨다는 말씀 계셨는데 서면답변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는데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업무의 잘못 추진한데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직원이 설령 저한테 연결을 안 해줬어도 제가….

○ 기획실장 곽노중  윤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읍, 면 상담소의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 또는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군청과 읍, 면에 현재 기관에 고용이 돼 있는 TO내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전부터 내무부의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또 각 지역별로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점 때문에 간혹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내무부 지침이 도대체 뭐냐 하는 지탄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이 일용인부는 ’92년도 7월인가 9월 달에 인원을 고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늘리지 말아라 그런 이유는 물론 정규직 공무원도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일용인부인 경우는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다시 삭감을 할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확정이나 기구의 변경에 의해서 임의로 줄일수도 있는 그러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억제하는 지침은 가능한 한 일용인부도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정규직화 해서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보수와 적정한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근무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보조원은 일용인부인데 일용인부는 그러한 지침이나 이런 걸로 새로 고용할 수 없고 정 필요하다면 정원 승인을 받아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기능직이나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을 받도록 실무자간에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요구한 것이 사정에서 삭감됐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황의원님이 자립도 취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은 과거에 지방세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거는 농경지가 상당히 광할 하기 때문에 갑류 농지세 또는 이 지역에 인삼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재배됐고 또 기술 가지신 개성이나 이런데 에서 거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강화군의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또 견직물이 상당히 성행해서 그전에는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퇴근 시간에 보게 되면 강화군 시내 거리에 여공들이 수없이 일렬로 서서 출퇴근하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갑류 농지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11조와 비슷합니다. 110가마를 농사를 짓게 되면 10가마는 농지세를 징수를 했고 을류 농지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에 보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을류농지세는 과세하는 과세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강화군이 다른데 보다도 농지가 광할하고 또 직조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그때는 활발이 돌아갔기 때문에 지방세원 확충에 대중을 이루는 갑류농지세에서 세원이 많이 창출됨으로써 상당히 재정이 좋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지세 부분에 대한 거는 점차적으로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농지세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량이 돼있고 또 저희도 모르게 사라진 강화의 직조공장이 사향길에 들어서고 일부는 주택으로 변하고 또 거리를 다니는 공인 한사람 볼 수 없게 이렇게 돼있는 처지에 이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장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간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등 제한된 법령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북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도로상 교통의 장벽이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 또는 농촌의 유효노동력이 전부 도시로 이주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가동 노동 인력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그럼 강화군 주변에 있는 공유수면을 어떻게 발판으로 해서 군에 보탬이 되도록 자립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매립하고 그래서 군재정에 도움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면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설립을 해서 공무원들과 또느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거울삼아 저희 강화군의 재정수입에 좀 더 폭넓은 발전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백구현  유광상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 전적지관리소장 백구현  전적지관리소장 백구현입니다. 안청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청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바다환경오염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장은 한강, 남한강, 북한강에 이어져 있습니다. 한탄강, 임진강하구에 위치하여 평상시에는 물론 하절기 강우량이 증가될 시위 4개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폐물로 인하여 관내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1년 12월 27일 경기도내 관내 어민 피해 현황을 건의한 바 있으며 ’92년도에는 연안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 청소의날 매월 1일과 15일이 되겠습니다. 청소의 날로 정하여 관내 항포구 11개소에서 공무원 및 어민 600여명이 참여 항포구 정화활동을 실시, 각종 오물 40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강화군 수협에서는 쓰레기 수거용 마대 3,000매를 제작하여 어민에게 배포한바 있으며 주요항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10개소를 설치 관내 해상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관내 어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안을 검토한 다음 관내 해상에서 유입된 각종 쓰레기는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만으로 유입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한탄강, 임진강, 한강등 4개강 지류에서 특히 장마철 홍수시에 대량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 유입에 따른 원인규명이 어려우므로 수도권 광역협의회에 건의 시정조치와 아울러 서울특별시에 쓰레기 수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상황을 신중히 검토 우기시 상류로부터 쓰레기 유입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수집하여 경기도의 연안어장 환경보호 차원의 쓰레기 수거 사업비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해상 쓰레기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유재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지하신 사항은 한강수 유입으로 인한 해안가 제방 붕괴등 관련된 사항 등 직접적으로 저희 수산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네. 방금 어업과 관련된 쓰레기로 인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도 매년 이 쓰레기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익히 파악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항상 오염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례로서 ’91년도에는 고양의 제방이 무너져서 도시가 범람이 됐던 그 사항에는 정부에서 그 해상으로 육지로부터, 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가 대단하다하는 사항을 알고 국비로서 쓰레기 수거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서 저희 관내 각 어촌계에서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해서 소각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봐서 금년의 경우 우기시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내려오는 사실을 TV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든지 국민의 전체적인 관심 사항으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화 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집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단언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만은 쓰레기 유입으로 인해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쓰레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고 다만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조업 작업시에 영향이 있다하는 사항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도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은 새우가 아주 대풍을 이루어 가지고 어민들이 한 2～3년동안 잡지 못해서 빚을 졌던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당히 어황이 좋았던 그런 사실로 미루어봐서 쓰레기로 인해서 해상이 오염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획량이 감소되어서 어민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해가지고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으로써 확증이 잡힐 경우에는 유재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근거있게 조사해서 정부로부터의 무슨 대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도권 광역협의회에 참석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 바다 오염방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치우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각 항포구를 순회해 가면서 어민 교육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출장시 기회마다 각 어촌계에 들르면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항포구에 쓰레기장도 취워주고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하자 또 바다에서 조업시에 양망된 쓰레기를 다시 바다에 버릴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가 다시 여러분들이 처놓은 그물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니 어민들께서는 양망시에 올라오는 쓰레기는 반드시 수협에서 제작해서 배포해준 마대에 담아서 항포구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일정량 수집이 된 다음에는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요 항포구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수협에서 10개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금년에는 3개소를 더 추가해서 만들 계획인데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해 버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어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좀 전에 답변 드렸듯이 광역협의회에 참석하라는 통고 받은 사실도 없었고 저희가 그 광역협의회까지 가서 참석했던 사실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고 단 ’91년도에 한강으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서 해상 오염이 문제점이 심각한 것을 인식을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사항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 유동한 의원  의장!

○ 수산과장 이병훈  류동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쓰레기는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3가지로 분류한다는 사항은 물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종류가 있고 또 물 속에 같이 떠다니면서 밑에 가라앉지 않고 같이 왔다갔다 조류에 의해서 흐르는 쓰레기가 있고 또 아니면 무게가 무거워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다에 침전되어서 바다 바닥에 깔리는 그런 쓰레기 3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마시기에 쓰레기 내려오는 강을 보게 되면 수면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한강을 타고 우리 강화쪽을 지나다가 대개가 강화본도는 해안쪽에 지나 제방을 다 쌓아 놔 가지고 제방에는 이 쓰레기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내려가다가 결국은 서도쪽 볼음도, 주문도, 이 지역이 거의 가다 바다의 해안가가 제방을 쌓지 않고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가 일차적으로 그쪽에 한번 붙었다가 다시 조류나 풍향에 의해서 다시 먼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왔다가 다시 이제 일부는 육지에 닿아 가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거되어 소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바다에 계속 떠다니면서 이제 타지역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물과 같이 떠다니는 사항은 여기서 내려와서 강화도를 거쳐가면서 이상하게 서해바다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우리 강화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옹진지역, 충남지역, 할 것 없이 전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피해가 좀 정도가 많다고 봐주면 우리 강화가 한강 하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피해 농도가 좀 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공히 피해는 다 있습니다.

○ 수산과장 이병훈  가해자 원인규명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참 막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문제가 자꾸 나와지는데 누구를 찍어서 즉 뭐 국가를 상대로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느 특정 모기관이나 단체나 찍어 가지고 피해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군민전체가 쓰레기가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해서 강이나 하천이나 바다나 오염이 안되도록 대대적인 국가차원의 운동으로 확산 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방금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포구의 생활이 종전에는 그 연료를 솔피라고 합니다. 바다쓰레기 그것을 조금 때 건져서 대부분이 연료로 사용하던 것이 최근에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일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이 이제 바다쓰레기가 되어서 좀 전에 유재식 의원이 말하신 그대로 어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항포구 주민 어촌게를 통해서 조금때에 전부 소각을 시키고 또한 그 군부대 저희가 우리 지역발전 협의회때에도 부대쪽으로 수차례 걸쳐서 민사 참모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철조망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의뢰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항포구에는 조금전에 수산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어촌계를 동원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보호과가 발족되면서 각 읍면장이 회의 때도 주지한 바 있고 공문상으로 누차에 그 바다쓰레기 처리를 정화 차원에서 처리토록 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포구에 밀려있는 모든 쓰레기는 수시로 우리가 채취해서 소각해 가지고 바다오염 방지에 다소의 도움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 도시과장 신귀근  먼저 군정 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유재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업계획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 상수도 사업지연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92년 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현재 자동시스템 및 전기 판매를 처리기일을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완료하였고 진폭을 해서 북부 정수장내 시설한 가압장의 제반 시설의 미비로 당초 93년 2월 17일날 통수 시험할 예정이었으나 ’93년 2월 2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수시험 일정을 잡고 지금 2월 24일날로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분기점 김포군 통천 관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단계로 현재까지 통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김포군이 빠른 시일내에 통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상수도본부로부터 1일 4,000톤의 물량공급 통보를 2월 12일날 받은 바 있고 현재 사용 정수된 물의 사용 협약안을 오늘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상수도 본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김포군은 부평가압장 통수와 더불어서 34.8㎞ 통수관로 안전점검을 이달말까지 완료하여 3월 16일 통수를 할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노후 상수관으로 인한 이물질로 인해서 상수도가 불결하여 고속 여과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관 교체 대상은 총 26.7㎞중에 ’92년도 말까지 9.4㎞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6㎞를 교체할 계획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한바로는 1억1,500만원이 기예산 내시가 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교체대상은 노후 및 누수지역과 배수지로부터 가정선에 이르는 인입배수관을 중점 교체하고자 하고 노후관 배수관료로 인한 부유 물질을 극소화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화저수지의 원수를 정수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한 고속침전여과기는 부유물질이 기준량에 달하면 역세척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부유물질을 걸러내고 다시 정수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광역4단계의 물량공급이 안되면 국화저수지 원수를 비상급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동 고속여과기나 침전기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에만 향후 사용토록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시 보완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유재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가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스케링이 7년이상이 되면 수돗물이 나오고 해서 스케링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10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 관내 총 노후관교체 대상은 26.7㎞중에 작년도부터 교체해서 9.4㎞했으며 금년에 이제 6㎞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여부를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안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과기 제기능 발휘를 못한다는 내용은 현재 그렇습니다. 고속여과기가 강화같이 이렇게 된 데는 드뭅니다. 현재 대개가 상수도 시스템으로 볼 때는 착수정에서부터 침전지 여과기를 통해서 정수탱크로 들어가서 자연여과로 일반 급수로 오게 되는 시스템인데 저희 상수도 정수장은 그냥 배수지 기능을 어떻게 보면 정수장이기 보다는 배수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국화저수지에 수질은 생활 폐수와 축산오염으로 해서 저희도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에 대해서 저희도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팔당물이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시험 통수를 시험기간을 두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계속 여과기를 팔당원수가 단수 됐을 때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저희도 금년에 통수되는 팔당원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급수난을 쭉 종합 분석을 해가 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상수도 보호 지역에 4.2평방㎞에 대한 해제를 검토대상으로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화저수지 폐지 가부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양에도 그렇습니다. 안양에도 지금 팔당원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비상 급수용으로 1,000개 저수지를 보조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일부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러지 않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년에 팔당원수가 들어오면 계속 수도난을 봐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