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입니다.
  먼저 황인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참고사항이 될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4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것은 5년 주기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알고 계신걸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강화읍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화읍의 도시계획은 최종 ’88년 2월 20일에 재정비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 입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한 사항을 보면 현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용인구 곧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 지표가 되는 상주인구를 2만명으로 보고 계획된 도시계획입니다. 
  현재 강화읍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는 만 7천명 수준입니다. 과거 10년간의 증가율을 볼대 약 연평균 0.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볼때 과거 10년간의 추세로 본다고 할때는 아직 3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구지표 상으로만 볼 때는 강화 도시계획 경우에는 직접적 변경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 48번도로 확장 및 강화 대교 건설등 교통망이 원활해지고 기타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10년 뒤에는 현 인구의 50%정도가 증가하지 않겠냐, 곧 25,400명을 계획인구 지표로 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광역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계획은 현 강화 도시계획 구역에 인접한 선원면이나 불은면 기타 그 중에서 거론하신 덕정온천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현재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는 규정상 1키로제곱미터 이내 인구가 1만 내지 5천명 이상으로서 30% 이상이 도심지역 업종에 종사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화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경기도 전체평균을 보면 군단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 7%에 불과합니다. 강화는 그보다 좀 못한 4%입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기준 이상을 지역 사항이 됐을때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 취지를 볼때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어떠한 지역개발을 도시계획으로서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폐단이라고 그럴까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확장했을 경우에 시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필요 이상의 사유권을 제한하는 타법과 달리 도시계획법은 사유권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직접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관광진흥법이나 기타 개별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본 사항을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극한 여건 변화요인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때는 즉시 도시계획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 사항중에 자연녹지 지역과 건축법과의 차이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역내 행위는 건축법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직접 제한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부분의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가설 건축물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일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임시적 성격을 띤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설 건축물도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지만 용도변경은 그야말로 영구 건축물로 인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안이 입안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용도변경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시계획 도로와 국유지 인접한 교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유권 보호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될걸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일단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규가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계획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계획상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환이 가능한 쪽으로 시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아서 도시계획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재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와 현행도로가 일치할 경우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걸로 보아집니다만 도시계획상의 일정 시설 기준이나 장래를 내다본 계획이기 때문에 현행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타 인접 토지를 직접 제한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조정은 불가능함을 설명 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최대한 사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적인 도시계획선 조정은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갑곳리 밀집지역 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 당시에 기술적 사안이나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장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주민 사유권 보장이나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나 주민의견은 아직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문안 중에 2개소에 대해서 자연녹지가 평지에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를 50% 증가하는 계획으로 볼때 우선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돼야 할 지역을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법적절차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여타 다른 계획도 그렇습니다만은 최대한 주민이익을 보호 내지는 보장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현재 토지 형질변경이 허가기준 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법상 허용할 수가 없는 실정임은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도시계획 도로는 장차 주민복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사유권 제한을 다소 완화해 보자 하는 뜻으로 후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보상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주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난 뒤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코자 할때는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용도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반영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연구 대상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 도로부분은 현재 강화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약 5%를 개설이 된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온수나 내가, 교동은 전체면적으로 보면 강화군 전체는 약 30만평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비가 따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20년 이상된 것을 우선 보상 차원으로 10년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 관리가 도시계획 본 사업목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법 개정이나 여타 재정적인 문제가 중앙청으로부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주민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도시계획 변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앞으로 장차 5년뒤 내지는 10년 뒤에 상주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강화읍의 경우는 현재 만 7천명으로 2만 도시계획 인구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저희가 입안하는 본 취지에도 기존 자연녹지 상태로 지정돼 있으면서 사실상 자연녹지로 관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 또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시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봤을때 25,400명이라는 인구지표를 설정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여타 자연녹지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장차 50% 인구가 될 것이다. 그런 인구지표를 설정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입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 문제는 좀 전에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까지는 도시계획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고서는 입안 자체가 무효화되는 입안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이용관리법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 관광개발 같은 것은 관광진흥법으로 여타 관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계획으로서 확장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에서는 지난 도시계획 관리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문제가 만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은 우선은 법상 제약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급격한 택지개발이나 인구가 급격히 늘므로 해서 신도시로 개발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 확장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요인이나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입안 자체는 현재에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첫번째 자연녹지와 공원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안계획 작업중에는 제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를 완화하고 현재 강화읍의 경우는 27%가 공원인 상태입니다. 27%가 공원인 도시계획은 유례가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사유권 보장보호 차원에서 인구지표를 늘리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화 하는 작업과 공원을 최대한 해제하는 자연녹지 쪽으로나 아니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기본적인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법상 인구가 늘어나는데 공원이 왜 감소 하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공원이 지정돼 있음으로 해서 사유권을 침해하는 여태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서 차원에서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안은 법률상 5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변경이 될 경우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걸로 봐집니다만 다만 지역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공익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인구집중으로 해서 신도시를 조성했다든 가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익을 위하거나 그러한 사안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광장은 대로로서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해야 할 도로입니다. 현재로서도 대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보상관계는 지난해부터 20년 이상 된거는 건설부에서 직접 보상을 다루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업될때에는 건의가 올라가겠습니다만 현재 그것과 유사하게 건의된 것이 그쪽 도로 개설을 위해서 4백억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별도의 보상계획이 필요없이 보상이 가능하고 앞으로 그것이 반영 안될때는 건설부에 적극 건의해서 20년 이상 된 경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자체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착오로 볼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만 면에서 도시계획 도로부분을 고려 못하고 신고해서 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조사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철거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해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 도시계장 방국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히 조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인 편에서 일단의 행정착오로 이루어진 저희들이 봤을때 주민 권익보호 측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먼저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갑곳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좀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나 변화에 관한 사안은 도시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데는 도시계획 자체의 취지나 목적으로 봤을때 지역개발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전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법령이나 기술에 의해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문제는 전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잘못으로 보기에는 도시계획 법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하고 관련된 것은 곧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관련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도시계획하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안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연구과제로 가급적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데는 도시계획상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 보다는 한계죠. 예를 들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갑곳리를 포함한다고 봤을 때는 변수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현재 우선 도시계획구역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4대문안의 개발이 먼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갑곳리 쪽을 포함한다고 봤을때는 그쪽으로 도시전체가 옮겨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상 세무관리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법적 절차는 차지하고라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도시계획이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도시계획이 그렇다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최대한 도시계획 쪽에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적극 수용해서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해 나가고 소유자들이 보호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제가 명확한 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최근에 알기로는 1년에 1억 안팎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징수과정이나 설명들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도시계획세를 1년에 1억 안팎 징수를 해서 도시계획 구역내 투자한 것은 뭐냐 하는 얘기를 밖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업이 상당부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세에 특별회계가 돼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출 투자를 안한 결과지만 결국은 군비, 국비, 도비에서 투자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복개한 부분, 강화읍에 우회도로한 부분, 군청입구 도로, 관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직접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시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보면 도시계획사업 성격으로 투자된 것이 년 5억이 상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다른데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방국일  현재 내가는 도시계획으로 기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77년도에 지정됐는데요, 도시계획 변경요인은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하고 교동에는 아직 계획 인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계획을 존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해제도 검토 할 수는 있으되 상부의 견해는 상식에 벗어나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지만 일면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강화군 인접지역의 농지나 임야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가 더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고있어 도시계획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만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되고 특별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현재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역주민 편익보호 쪽으로 운영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이며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불부합 토지표시와 불부합 내용 불부한 원인, 불부합 토지 발견, 불부합 정정에 따른 관계 법령 및 해결방안 제시, 그간의 조치내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이란 대장하고 도면이 상이한 것과, 도면과 실지와 다른 것 이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번째인 지적도와 실지 현 위치가 다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몇가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부합 토지 표시는 삼산면 석포리 511-29번지 지역 39필지 97,965평방미터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이여종씨외 11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 내용을 말씀 드릴것 같으면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논두렁 경계가 맞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약 5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입니다. 불부합 원인은 이 지역이 과거에는 바다로 되어 있던 지역인데 1922년 3월 30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당시 착오에 의하여 측량을 잘못한 것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부합 토지 발견은 측량을 하지 않은것 같으면 그 지역이 불부합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게끔 되어 있는 동기는 ’91년 8월 30일 석포리에 거주하는 돌케 식당하고 선창식당, 삼산식당 세분이 도로사용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도로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자에 한데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결과 세분들이 측량한 도로현황 측량에는 647번지에 세 건물이 일부 저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 성과도를 측량 신청인에게 교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2년 5월 27일날 석포리 525-1번지 대지 소유자인 김기택씨가 위 현황측량 결과를 보고서는 이 측량은 정확치 않다 라고 하면서 현재 건물위치로 보나 왜 도로 부지에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고 당연히 이것은 김기택씨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본인이 알고 있던 토지의 경계로 보나 하느냐, 하고 지적공사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는 예전에 실시한 측량성과 및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평판측량으로는 동 위치결정에 한계가 있음을 판단하고 동 지역을 기초측량에 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안이 문제가 확대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여 정밀측량 방법을 강구함은 물론 매사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상가 및 부근측량을 실시하고 주위의 넒은 토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문제의 525번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단행하였습니다. 동 측량결과 당초측량 결과와는 상이하게 선창식당이나 삼산식당의 건물이 647번지의 도로에는 전혀 위치를 하지 않고 김기택이 주장하는 대로 모두 김기택씨 자기 소유인 525-1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측량한 결과가 틀렸음을 최종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차이는 1차 측량도와 2차 측량한 결과가 틀렸음을 최종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차이는 약 7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차이는 평판측량에서 사용하는 기준 점을 인접지역인 문제의 불부합 지역에서 인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불부합 지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측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부합 토지 발견은 이상과 같이 동 지역을 측량해 본 결과 불부합지라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측량을 잘못하여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측량한 것을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을 했지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지 논두렁 경계선이 맞지 않음을 최종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 지역의 확인측량은 지역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을 예상하고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측량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또한 지적법에서 지칭한 최대한의 확인절차의 정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어서 본 지역이 불부합 지역이라는 판단에는 추호의 거짓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재차 확임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불부합 정정에 따른 관계법령 및 해결 방안은 어떻느냐. 관계법령은 지적법제38조 3항에 의할것 같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오류사항이 경계와 면적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정분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불부합 토지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소유자 전원이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 또는 승락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개인재산의 권리와 기득권적인 토지소유 권한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 불부합 지역이라 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보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은 방법이 그중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두렁대로 지적도로의 경계선을 정정 안하고 두번째는 현재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에 현장에 복원 측량하여 논두렁을 옮기는 방안, 세번째 그것은 소극적인 방안이지만 현재 그냥 잘못되어 있는 논두렁대로 경작하여 측량하지 않고 상호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안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위의 세 안중에는 첫째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이는 소유자들의 승락이 절대 필요한 복잡하고도 신중을 기해야 할 안입니다.
  그간의 대민 조치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2년 6월 27일 소유자 여러분에게 지적불부합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경계가 맞지 않으면 인근 토지와의 한계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고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본 지역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바 측량시 현장에 입회할 것을 관계 소유자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90년 7월 15일날 소유자가 12명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 10명과 해결방안을 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이 발생된 원인과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처리 방안 제시 및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소유자 여러분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결과 지적도의 경계선대로 현장에 그대로 표시를 해달라 그러면 논두렁을 옮기겠다 하는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소유자 여러분이 채택한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측량을 소유자 공동으로 강화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강화군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무료로 측량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7월 16일 이때는 한창 농작물이 바쁠 때이기 때문에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수가 끝난 ’92년 11월 16일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더니 논두렁하고 지적도하고의 사이가 5미터 내지 10미터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 분들이 집단으로 제기 하기를 경계측량 결과 현장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건 무효다, 추후에 의견을 다시 모아서 강화군에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적공부에 본부지가 불부합이라는 사실을 공시 하겠으며 소유자 전원 합의에 의한 해결을 제출할 경우에는 전부 규명하겠다고 소유자들에게 주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12월 28일 등록사항 정정표시를 토지대장에 해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지역이 불부합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언젠가는 소유자 여러분의 의견과 동의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고쳐야 하는 명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대장상의 공시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음을 소유자 여러분에게 충분히 알려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방향제시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불부합지를 원만하게 처리하는데는 업무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도 예상되지만 소유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동의가 절대 필요한 업무로서 소유자 여러분과 강화군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 불부합은 각 소유자가 정의하는 논두렁대로 정확히 현황측량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소유자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교환하여 가급적 소유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화군이 먼저 처리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유자 여러분에게 상세히 알려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리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케식당하고 선착식당, 삼산식당 세분이 도로에 있는걸 알고 아직까지 도로사용 허가를 내면서 저걸 하고 있는데 다시 도로점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사에서 현황 측량을 해서 그 현황측량도를 발급한 후에 525-1에 거주하는 김기택씨가 지적공사에다 당신네가 현황측량한 측량은 잘못된 측량이다 라고 항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그러면 525-1번지를 경계측량을 해달라고 김기택씨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지적과장 김시연  네, 원하신다면 해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비용관계는 사안이 불부합지냐 아니냐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허가 관계는 저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관계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 부근 부지내에는 건축허가가 난 사항은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 온 거 하나 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 이외로 들어 온거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한가지 서 의원님한테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불부합지로 묶였다 해서 건축하는것 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단 불부합지로 묶이면 측량만 못하는 것이지 거기 건축을 허가 났다 할것 같으면 건축하는것 하고는 불부합지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계장입니다.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신고로 면에서 저희한테 군부대 협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60평미만이면 면에서 신고상으로 군협의를 받아 면에 신고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설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란을 피워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금치 못하여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화읍 쓰레기와 강화군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45톤입니다. 그것이 지금 황청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이 강화읍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 위치가 송해면 하도리 산 5번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청소차량이 강화읍 중앙로를 통해서 송해면 하도리 까지에 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소통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타 지역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환장 설치 위치지역을 강화읍 갑곳리나 용정리 위치를 물색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손실이 없는 강화읍 갑곳리 대교 근처를 제일 먼저 중점을 가지고 위치선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보는 위치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위치가 구 선창 주변이 여러 군데 여러 곳에 위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위치는 전부 군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또한 구선창 주위는 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을 받고 거기에 건축물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사격장 했던 장소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역을 제일 적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하남시에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옆에 청소계장이 세번이나 땅 주인을 찾아갔었는데 절대 팔지를 않는다, 왜 자꾸 괴롭히냐, 명예도 싫다, 난 재물도 싫다 해서 도저히 선정지로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손실이 없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갑곳리, 용정리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저희 선정을 못하고 지금의 하도리 산 5번지 군유지를 택하게 된 사안입니다. 
  거기는 48도선 국도이면서 군유지로서 약 2천평 정도의 균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저희가 물론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강화의 쓰레기 40톤을 운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지에 대한 경제손실이 없고 교통량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선정이 갑곳리, 용정리 위치에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어제 송해면 40여 주민이 적환장 타지역 이전 농성에 두가지 안을 가져왔습니다. 주민들도 또 군에서도 현재 하도리 산 5번지에 선정한 위치보다 더 이상의 편리하고 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고 또 저희도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한 하도리 산 5번지 외에 적지가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많은 현지답사와 아울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하도리 산 5번지의 위치보다는 아직까지 좋은 위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주민이나 또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선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보다는 제가 지금 염치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리 산 5번지 선정한 장소보다 주민들의 요구는 멀리 떨어진 장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보다 민가하고도 멀리 떨어지고 또 경제손실이라든가 또는 군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그건 별 민원의 대상이 안되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예,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검토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송해면 하도리 산 그 위치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강화읍 차량이 넉대, 길상면 차량이 두대 해서 열대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대가 운영하는데 경제손실이 청소차량 1대당 계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년에 약 78만 1천원에 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건 먼저도 류동환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 자신도 단 1백원에 대한 군 예산을 여기에 소모시킨다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청소차량이 강화읍에 중앙로를 또 그리고 가뜩이나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에 교통체증을 가증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갑곳리, 용정리 지역에 최대한의 재검토를 해서 교통체증과 또는 빈약한 재정의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금액으로 78만 1천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강화읍 차량과 길상면 차량에 해당되는 것 만입니다. 화도 하고 내가는 용정리나 갑곳리에 적환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송해면 하도리에 적환장을 설치해서 운용한다고 했을때 도로 이용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도 차량은 양도로 해서 외포리로 해서 망월로 해서 신삼리로 들어오고, 내가차 역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화도차나 내가차는 경제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