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먼저 강화대교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자 교육을 연수원에서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에 대해서 현황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차량 통제에 따른 본군의 고지사항, 건설부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4년 전 196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연장이 694미터, 폭이 10미터, 높이가 20미터로서 1일 차량통행이 현재 약 21,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화대교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91년도 초부터입니다. 따라서 강화대교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91년 10월 19일날 대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대교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부 산하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안전진단을 공문서를 통해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의뢰에 대한 공문이 안 오고 회신이 없고 또 강화대교에 대한 잦은 보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됐었기 때문에 ’92년 10월 12일날, 저희가 먼저 의뢰한 것에 대해서 회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화대교 안전에 대해서 진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4월 26일에 슬라브에서 균열현상이 발생됨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보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건설부 산하 국도서울관리청에서 ’92년도 10월 26일부터 5월달까지 전문 연구기관인 연세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 김상표 교수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강화대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 내용은 현재 P.C거더 474미터는 양호하고 거더 박스 220미터, 220미터가 휨 균열이 가고 전단균열이 될 려고 하고, 3번째 교각에서 9번째 교각까지 약 1～3미터가 쇄골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화대교는 제가 어제 늦게 와가지고 대강 골자만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거더라는 것은 현재 슬라브를 이루고 있는 슬라브 전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470미터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스거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교대하고 슬라브하고 연결해 주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물 자체는 교량 자체 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거더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라 그럽니다. 이것이 박스거더고 현재 스틸 릴이라는 것은 ’78년도에 철로 보강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건설부 주관으로다가 5월 19일날 저희 강화군청에서 건설부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장, 보수과장, 김포, 강화 건설과장, 김포, 강화 경찰서 경비과장, 그리고 사단 운영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참석하에 그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은 수원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6월 1일부터 5톤이상에 대한 화물을 통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1,000대의 교통량 중에서 5톤 이상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약 7,000대로서 30%가 되겠습니다만. 7,000대가 통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우회도로가 없는 특수한 지형조건으로 말미암아 7,000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 LCM, 지금 현재 외포리에서 보문사 가는 것이 삼보 7호가 제일 큽니다만 그것이 약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6대 요구하고, 또 선착장과 진입로를 사전에 조사해서 선착장 신설내지 보수비, 도로 신설 내지 보수비, 해서 약 10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삼산에 들어가는 도강료와 교동에 들어가는 도강료는 ’83년도, ’87년도분을 그대로 도강료를 인상 안하고 현재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지방의 물가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를 주지시켜서 인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 이 도강료 문제를 강화군에서 사업자들이 부담한다고 봤을 때 당장 교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따라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각종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봐서 도강료도 건설부 부담으로 해다오 이러한 조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그 당시에 결론을 못내리고 그냥 보고와서 결재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통보내지는 전체 회의를 갖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통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통보는 안한 것 같습니다만 5월 27일날 목욕일이 되겠습니다. 5월 27일날 건설부에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가서 알아봤더니 건설부에서 지금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약 5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교를 놓는 방법과 또는 LCM을 운항하는 방법과 이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7월말에 강화대교가 착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강화대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건설부에서 팩스가 왔는데 이것이 5톤에서 8톤이 되겠습니다. 8톤이면 약 적재를 했을 때 16톤이 되겠는데 16톤까지는 허용을 해야겠다하고 팩스가 와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미리 예산이 10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대가 현재 지반의 둘레가 약 6미터 됩니다만 이지반 자체가 1미터내지 3미터가 쇄골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강화군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10억의 예산을 빨리 들여서 고쳐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답니다.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받은 결과에 따라서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 원상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강화군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물동량을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다리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지역만 자꾸 내세워서 다니겠다 그럴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물동량이 한 800대 정도로 건축자재가 들어오는데 그것만이라도 야간에 좀 다닐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서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오늘 수원국도 관리소장님이 오늘 오시면 다시 자세한 협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략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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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즉 과일 선과장, 채소류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등을 읍, 면별로 적정 지역에 선정, 보조해줄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생산과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시기별 가격의 격차가 크고,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는 개량된 저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32톤 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을 전년도에 신청 들어올 것이 있어서 개량저장고 시설을 읍, 면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한 결과, 길상면에서 1농가가 신청을 해서 전체사업비 3천만원중 도, 군비 1,800만원을 지원,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또한 ’93년도 계획으로는 3동에 70평으로 국고 보조금 7,000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원예작물의 재배량이 적은 관계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농가의 농산물 저장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저장 시설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대농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산물 보관 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농산물 생산등 현 작목 개발 방안은 농산물 수익증대 대처방안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 등 현 작목 개발 방안은 농산물 수익 증대와 농산물 수입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저 생산비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농작물 경쟁력 재고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농촌지도소, 농민 대표 등 6명으로 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등 11개 사업에 7억 7천 24만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생산의 품질 고급화 지향과 생산비 절감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력 재고촉구 및 재벌 기술 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 보급화 추진으로 농산물 실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농산물 저장소에 대한 것은 과일류에 대해서는 개인 저장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저장고를 지하에 꼭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상면이 그런 저장소가 있고, 앞으로 농협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한 지역별 권장은 농촌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고품종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지금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평 기준에.

○ 산업과장 유중현  20평 기준에 2,000만원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20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화 지역에는 전 군민이 상당히 부지런하셔 가지고 다방면에 농외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가 좀 많고 또 버섯재배는 영지버섯을 비롯해 여러 가지 많고 또 인삼 재배라든지 타 지역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근면성을 발휘하여 가지고 우리 강화 군세는 비록 빈약하다 하더라도 각 농가마다 알찬 소득을 거두는 부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다 부지런한 근성의 소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드린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무모한 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 하면 영지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가 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득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균배양시설 1동 200평이라든지 현대식 재배사 10동 1,000평을 지금 소요 사업비 1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미 확정인 상태입니다만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절감하고 계신 사항인데 특히 저희 강화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남달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지버섯 같은 것도 재배농가가 32㏊, 농가수가 915농가, 연간 생산량도 364 천톤인데요 소득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7억 2,8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방면에 행정력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타해 주셔서 같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방금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강화는 다수 농가입니다. 저희 강화군은 60% 이상이 농가고 또 농민입니다. 그런 농가에서 고루고루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기계 반값 지원 같은 것도 저희가 1,440대에 대한 농기계에 대해서 반값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정부공약 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가마다 고루고루 지원 혜택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특화작물을 육성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때그때 실익성 있는 사업을 선택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읍, 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 기종별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가지고 선별해서 읍, 면별로 배당을 해드렸는데요, 각종 기종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 내구연한이 어떻게 보면 100만원이란 보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혹 그렇게 하신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그러한 시책이 되가지고 조금 착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들이 1,700여대인데요 지금 1,440여대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중에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그런데 이것이 ’97년도까지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한번씩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금년에 하려니까 금년만 하고 관두는 것으로 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인 금년에 많은 물량이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 참깨면 참깨를 가지고 시중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관계는 누누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으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 상인들과의 갱신 계약시에도 오기사항에 대한 것은 해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하는데 단속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깨를 시장에서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육안으로는 분별이 어렵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산품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과장 유중현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오늘이 6월 5일입니다만 모내기가 역대에 비해 아마 빨리 끝난 걸로 돼 있는데 그나마 적당한 강우량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경지는 모가 끝나고 나면 과연 휴경지가 어느 것이 남았는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14㏊입니다. 14㏊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콩을 심게 한다든지 들깨를 심는다든지 휴경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보다도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그것은 조세에 관한 문제가 돼서 군에서는 어떻게 더 받아들인다는 방안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 업무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휴지역에 대한 경작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공한 지세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한지세는 또 공한지세를 납부해야될 대상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해가 지고 기획실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집하장을 불은면 두운리에다 150평 규모로 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길상면에 그러한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가면에 미곡 종합처리장이 생기는데요. 거기에도 미곡 종합 처리장에 5억이라는 보조가 있었고 아울러서 미곡 종합 처리장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집하 시설이라든지 냉장시설에 같이 겸해 설계해서 들어가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에 공감을 해가 지고 각 농협 단위에 그러한 시설이 고루고루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노점상 대책하고 강화대교에 대한 문제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강화대교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 답변으로 드리는 걸로 대신하고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현재 집행기관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업무중의 하나가 현재 신문, 관청리를 위주로 해서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88, 86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고 또한 대책에 따라서 단속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보시다시피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강화읍의 솔터물이라든지 신문, 관청리에 산재돼 있는 기존 노점상은 14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일부라도 지금 조정해볼까해서 부분적으로 그전부터 노점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신문리쪽에다가  잠정 허용 구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노점상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 계획중인 풍물시장 조성 계획이 현재 예산상 문제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8월, 9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노점상을 일제 다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장날엔 저희 군하고 읍하고 약 60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평일날은 관청리 쪽에서 현재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강화읍에서 약 2개조 12명을 편성을 해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인과 인에 대한 업무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지쳐있고 또는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극히 실적이 좋다고는 보고를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노점상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쾌적한 조성 내지는 환경보호와 따라서 노점상을 유치해볼까 해서 남산리, 갑곳리 행정구역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일대에 14억원을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마쳤습니다. 복개공사를 마쳐보니까 약 1,800평정도가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800평을 가지고 현재 노점상에 대한 풍물시장 같은 풍물시장을 만들까 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노점상이 자꾸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해가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약 한달동안 한 10명이 증가한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 점포와 소유자산의 마찰이 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풍물시장의 조기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풍물시장에 대한 조기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풍물시장을 관광으로서 아치트로스형으로 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에 현재 박응재 의원님께서 읍장으로 재직시에 독일장 뒤에다가 노점상을 유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직사광선을 쬐면서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밤에 도둑을 맞으니까 담장 좀 해달라, 또 다른 데는 빠지지 않고 콘크리트로 다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달라. 또 화장실이 없다. 생선을 짤라서 치우는 곳을 놔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시설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 이번 종합적인 시설을 이번에 다 해서 유치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약 한 70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여기에 소요 예산액이 약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4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풍물시장 조성 계획설계에 대한 도면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억여원을 들여서 복개공사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인삼조합이 되겠고 여기가 동보 주유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목화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전부다 노점상 배치를 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점포수가 300점포가 되겠습니다. 300점포는 강화읍에 현재 노점상 140여명과 서울상인 한 백여명을 다 유치해도 스페이스가 좀 남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구조물은 이러한 양쪽 기둥을 세워서 비가와도 비가 안 맞고 햇빛이 비쳐도 과일이 상하든지 기타 물건이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점포를 전부 포장을 다 씌운 겁니다. 아치를 만들어서 풍물시장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풍물시장 조성을 하고 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도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물시장을 조성해 놓고 나서의 문제는 상호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풍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택시 정류장을 일부 설치하든지 계획을 수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돼야 하는 건데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망에 각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관 단체 또는 참여를 유도해서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례가 있습니다.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군이 협의해서 여기에 이탈해서 나오는 상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아울러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재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또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예. 나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재 저희들이 신문리 쪽에다가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그 라인만 침범되지 않게 계도하고 있고요, 현재 별다방 그러니까 광신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물상 그러니까 지금 신문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노점상 번영회가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4명의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박주하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86, ’8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지금 기피 현상도 있고 또 행정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해봐야 노점상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도 차원에서 그냥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풍물시장 밖에 없는 거죠.

○ 건설과장 박주하  현재 평일날은 강화읍 직원만 6명 나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6명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글쎄, 읍 자체에서 6명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 건설과장 박주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언쟁하고 몸싸움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아울러 단속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안 나가면 더 무질서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 있는 인력이 다 커버가 충분한 행정인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명 나가는 자체도 안타깝고 행정능력도 상당히 저해가 되지만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대책이 지금 안 서고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는 것이 복개공사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먼저 ’86년도 ’87년도에 설치해서 그때도 예산이 사실상으로 1백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실패한 이유가 물건을 사가지를 않으니까 첫째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한두사람 나오게 됐었고 또 당시에는 저희들 외에 경찰서 경비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소요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매일 출동을 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안 서니까 복개공사 위에다 한번 만들어 가지고 경비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경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밀어보자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대안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예.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우리 주업무는 행정으로 돼 있고요 경찰은 보조업무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한 것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눈가리기 아옹식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같이 해서 한번 풍물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강화읍에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금 군청앞에 장날에 오는 상설 상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광신당부터 시작되서 만물상까지 노점성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은 저희들이 만나보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풍물시장이 조성이 되면 가겠다는 맘을 먹고 있어요. 그사람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데 가가 지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과 경찰들하고 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물건을 거기 사러가게 하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해서 풍물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점상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자신들도 갈팡질팡하는 것은 저희들이 옮긴다고만 해놓고 지금 가시적으로 행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까 보여드린 설계 시공발주가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앉는 좌석이라든지 또는 배열 순서라든지 또 옮겨가는 시기라든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실시하려 합니다. 그 대책회의도 해야 되겠고 각 읍, 면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부녀회 단체라든지 기타 자생 조직을 통해서 갖은 홍보를 다해 가지고 최선의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답변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복개공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 있고 빨간 선이 노점상을 유치하려고 하는 좌판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칠한 것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고 여기가 뭐냐하면 관광차 이런 차들이 서서 잠깐 풍물시장 들어 갖다 나오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 확보는 돼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다린 바와 같이 택시라든지 시내버스가 의무적으로 들러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어디 공간이요?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게 배치도인데 큰데 칠한 노란 표시한 것은 주통로가 되고 이 가운데 칠한 것은 상점내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판수가 3백여개가 되는데 이것이 3미터, 2미터, 80. 이거가지고 한평 정도는 충분합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2.4미터 됩니다. 2.4미터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어카 폭을 1미터로 잡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차 다니고 그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독일장 뒤에는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부지는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진입로에 대해서만 백여만원 사용료를 주고서 처음에 조성을 해가 지고 이뤄놨는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갔냐면은 처음에 싹 들어갔어요. 저희들 갖은 애환이 있습니다만 다 들어가서 조성이 되니까 참 시가지도 쾌적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지지도 많았습니다만 예산 들어가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이 군수님한테 말이죠 더우니까 과일 잘 안 팔리고 이거 과일 썩는다. 그러니까 텐트를 해다오 그래서 텐트를 해주고, 또 이제 저쪽으로 빠지지 않는데 이쪽은 빠지니까  보도를 깔아다오해서 보도를 깔아주고 화장실도 늘려주고 수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거거든요, 이게요 그때 당시도 각 자생조직을 통해서 제발 좀 가서 사다오 또 우리 군청 직원들 의무적으로 1000원씩 나눠줘 가지고 그 가게를 들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그 한두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다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찰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소요사태가 심해서 매번 지원 나가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위문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제재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아까도 서두에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한국 창조에 지금 현재 법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대책을 이 사람한테 강구해 준 다면 그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는 많습니다.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생계를 갖다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대책을 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조례에 의해서 벌칙조항을 규정해서 벌과금 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것도 부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물시장이 조성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과태료, 또는 법에서 규정된 벌금형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동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의원님도 군청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다각적인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서 대책이 그 대책밖에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한 2천여면 되거나 우리가 강화를 찾는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건데 저 자신도 여기서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을 시키겠다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두분, 세분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다 해보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이 답변에 앞서서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니까 그 이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먼저 강화대교에 대해 보충답변을 해 드린 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강화대교는 본격적으로 김상현 교수팀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것은 ’92년 11월 26일부터 ’93년 5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글쎄 5월 말까지인데 지금 용역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5월 19일날 회의를 했냐 면 중간에 중간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심각하니까 빨리 강화군에 가서 강화군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5월 19일날 부랴부랴 저희들하고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회의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5톤 이상 제한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화군의 의견이 어떠냐하는 내용인데 저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2만 1천대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7천여대가 5톤 이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6월 1일부터 막는다는 것은 강화군 주민 전체의 생명을 끊어놓는거다 당장 기름조차 못들어오고 가스차도 못들어오니까 밥은 무엇으로 해서 먹고 불은 어떻게 피워서 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LCM등 여러 가지 시설에 상당하는 시설을 해주고 난 다음에 통제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가지고 건설부에서는 갑자기 대안을 얘기하니까 수원국도소장이 와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럼 결재과정을 거쳐 가지고 보고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자 해가 지고 올라간 것이 5월 19일날 저희들끼리 회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1월 26일부터 올 5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은 아까 도면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도, ’78년도 그 당시에 강화읍이 정화 사업할 때입니다. 국방 복원 유적사업 할 때 저희들이 교량의 교대에 훼손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스틸 릴 철가닥을 넣어서 지금 우물 교대가 돼 있는데 우물통 교대의 1～3미터당 지금 쇄골됐다는 내용이고 박스거더에 금간 것은 사실상 지금 하자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지만 가정집을 짓거나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도 금이간 상태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반 자체가 내려 쇄골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원인이 뭐냐면 현재 군 작전용으로 가설해 놨던 보호막이 그 주원인이 돼 있었고 그리고 과적차량이 많이 다녔습니다. 결국 분기별로 보고를 저희들도 단속을 의뢰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강화가 지금 자연석이라든지 기타 골재라든지 해가 지고 아스콘과 레미콘 해가 지고 상당히 과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작전용은 작년 ’92년도 12월말에 철거를 했고 과적차량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예, 저번에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과 중복됩니다만 ’92년도 11월 26일날부터 ’93년도 5월달이 겨울에 갑자기 균열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놓기전에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의 350mm에 대한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도로관리 사업소의 비파숌이라고 파게하지 않고 시험하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강도시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압축력이 제곱센치 미터당 2.6인데 2.01이 나와 가지고 약 0.61정도가 여유가 있다 그것은 압축 강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안전하다해서 건설부에서도 이것이 허가를 내준 거죠. 그리고 톤수는 350mm에서 지금 5백톤이 오던 만톤이 오던 최대의 수송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단지 아까 김상현 교수가 밝힌대로 로프, 군 작전로프하고 과적차량에 의해서는 이 물 자체는 관에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군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 건설과장 박주하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강화대교의 점검은 말이죠 저희들 다수의 실무자 실력 가지고도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상반기부터 자꾸 슬라브 자체가 쇄골되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문서로도 의뢰했고, 구두로도 의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거죠. 그동안에는 김상현 교수팀들도 뭐냐면 추자교라든지 남해대교 같은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유속이 상당히 셉니다. 이 유속이 한국에서 제일 유속이 세다 그러는데 해수, 해풍 원인이 그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의 안전진단 의뢰만 하는거고 또 저희들로서도 할수 있는 그런 상수도 관을 통해서 오는 그당시에 점검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문가적인 것에서는 건설부하고 군부대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만 했던 거죠. 그래 이것이 이번에 의뢰를 해가 지고 결과가 다소 늦게라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보수하게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로서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