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징수 및 사용현황과 도시계획구역내 개인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 과감히 해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의 일반 현황으로서는 총 16.786평방키로미터로서 강화읍이 7.52 평방키로미터, 결정이 ’72년 8월 23일날 되고 최초 결정이 ’72년 8월 23이고 최종적으로 변경 고시된 것은 ’88년 2월 20일입니다. 온수지구의 도시계획 관계는 4.717 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 ’74년 5월 16일날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변경 결정된게 ’87년 11월 18일자입니다. 내가면에서 1.712 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에 ’77년 1월 27일날 결정된 바 있고 변경 고시가 ’77년 1월 27일날 해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교동은 2837평방키로미터로서 당초에 ’77년 1월 27일날 결정된 바 있고 최종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도시계획세 징수 및 사용 현황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 235조 내지 제 238조 2 규정 및 강화군 군세 조례 제91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근거로 도시계획 구역내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한 것으로서 지난 3년간 ’90년도에서 ’92년간입니다. 다음에 징수 및 사용현황 징수금액은 3억 9,600만원이며 도시계획 구역내 관련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대단위 사업이 3개 사업에 78억 7,200만원에서 세입 대비 20배의 투자 실적이며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83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길상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3개년 계획으로 45억중 금년에 1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3억 9,600만원에서 ’90년도에 1억 1,600만원 ’91년도에 1억 2700만원 ’92년도에 1억 5800만원 해서 총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90년도에 강화읍 우회도로 개설이 621미터로서 5억원이 소요됐으며 ’91년 ’92년에 동락천 복개가 300미터로서 15억 5천만원이 투입된바 있습니다. ’91년에서 ’92년에 광역 상수도는 1일 4천톤 규모로 58억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개인 재산권을 제한만하고 있는 공원에 대한 과감한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계획 수립 구역중 일부 지역은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일부 토지상대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게 됨은 도시계획이 도시의 장래에 발전을 내다보고 소기의 목적대로 토지 이용도를 유도 또는 제약하여 하게 되므로 개인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주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의 목적대로 도시를 건전하고 질서 있게 도내보호법 사익에 우선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케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는 지역은 대체로 주거를 위한 주거지역과 생산 편익을 위한 상업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반면에 도시민의 보건 위생, 공해방지와 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금하고 장차 도시 발전 전진을 활용하기 위한 녹지 지역 공원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 이용효율이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에서 가장 민원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녹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유형의 민원은 국가에서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정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나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저희 강화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상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시피 일정기간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치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이 유해야 할 것이나 그럴 경우에 공익에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던 도시계획의 의지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페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의 본 취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도에서 토지이용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계획 관련 수행 업무에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류동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재산권 제한과 언제 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아까도 설명한대로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일정기간 5년을 경과하면 재정비로서 현실화하는 것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구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의 적용지이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 관리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타 사항 및 권역별로 직권에서 사업권으로 추진되는바 있고 기타 모든 사항이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상에서 봐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건설부에서 기타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을 8월 말까지는 확정한다면 여론에 나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안하고 또 추진사항을 신문 공고를 통한 14일간의 공청회와 기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으로서는 현재 당면 과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소방도로와 공원 기타 모든 관계는 공원이나 자연녹지는 저희는 풀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원 자연녹지를 풀음으로써 기타 여론과 또한 토지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소방도로와 강화읍 열십자에 대한 표식 도로는 저희가 심층 현재 조사와 병행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하고 일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수렴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회기안 예산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재정 형편상에서는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관계도 저희가 도시계획 이전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자문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해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내 현재 재정자립도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처리코저 관계 도나 기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쪽 개발과 서쪽개발의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동남쪽 개발은 현재로서 잘 되고 있으나, 서북쪽은 개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건 어떤 공원이나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그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는 그런 추이가 별로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하는 이 사항을 저희가 입안과 주민 여론 공청회를 갖아서 별도 도시계획 자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게 아니라 별도 자문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되가지고 도에 승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요청을 할 시에 충분한 검토 후 올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려가 많고 또한 관심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상에 도시계획 관계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안이 전부다 되어 주민 일부에 대한 도로와 기타 일부 모순된 지역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해서 공고할 채비를 가지고 있으나 기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랄지 지목변경시에도 개발 부담금이 할 수 있도록 해가 지고 모든 시행 사업을 8월 말까지 보류라는 신문 보도를 보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시설이 몇가지 추가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람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공람 공고와 또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쪽 공원지역 및 도로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쪽에 대한 도로 해제는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이 현재로서는 공원해제 문제나 아니면 도로계획 자체가 그 지역을 해제함으로서 인근과 또한 여러 가지 관계법령 또는 연계된 도로로서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정은 안고 있습니다만 공람 공고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조종 작업과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의견을 받아 의회에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별도 도면에 의해서 심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도시계획은 어느지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추이와 전반적인 흐름에 도시계획유형을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994-2에 대한 지번은 어딘지 위치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지번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도면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예.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지난 6월 4일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해면 하도 2리 산 5-1번지내 적환장 추진 원인과 경위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는 1일 45톤 내지 50톤으로 내가면 황청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포화상태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4일 22회 임시회 회의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규격된 압축 차량에 이적하는 시설인 적환 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며 장소 지정에 있어 우선 국도변이며 부지 확보가 쉽고 설치 과정에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강화읍과 4㎞이내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반대 무마책에 대하여는 어느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일시적인 반대 의견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간 주민들의 이해 설득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4～5년후 동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꼭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단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95년도까지 설치 완료되고 군 단위에는 ’96년부터 약 60억의 예산으로 본군에도 ’96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군수님 인사 말씀에도 참고가 돼 있었습니다만 동시설은 타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환장 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설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은 결코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아님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설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설명회를 최근에 가졌으면 하는 몇몇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곧 주민들의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환경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강화읍 중심 4㎞ 이내 어느 시설에, 어느 지역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교통은 약간의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되도록 이면 쓰레기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과 요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고려하고 좀 더 교통량이 적은 것을 고려해서 차량 운행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갑곳리나 용정리 지역 위치를 선정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장소 선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곳리나 용정리, 창리, 선행리, 국화리 등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앙로 통행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장소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국도변이고 부지 확보가 쉽고 또 경제손실이 없는 강화읍 중심 가까운 곳에 되도록 이면 갑곳리나 용정리에서 실고 바로 가는 그런 경제 손실이 없는 곳에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지역은 장소 선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해면 하도 2리 산 5-2번지, 군유지내에 저희가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적환장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1톤 이적 차량 압축차량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교통의 장애를 갖고 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관내의 11대에 달하는 청소차량이 어쩔 수 없이 중앙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현재 구입한 차량이 압롤레 트럭 한 대하고 압축차량하고 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11톤입니다. 그 11톤 이유는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출 차량은 규정에 11톤 이상 차량으로만 되었습니다. 11톤 이하 차량은 김포 수도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대교가 당초에 6월 1일부터 통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김포군청에 환경보호과장님을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대교 관계를 인근 이웃사촌이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화대교는 천재지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강화대교의 통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톤 차량을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구입을 했는데 그 차는 통행이 절대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강화의 쓰레기 차를 무조건 수도권 매립지에서 운영조합에서 강화차만은 4.5톤차가 되든, 8톤차가 되든 강화대교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청소차는 반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하고 김포에서 연락이 오면 그 운영조합의 부위원장님들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 청소차량은 4.5톤이며, 8톤이든 사용을 해주도록 또는 오늘 건설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16톤 이상의 차량은 시간을 조정해서 심야에 통행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대안을 갖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종 결정적인 문제는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류동환 의원님께서 경제 손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심야에 청소차량 11톤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우선 갑곳 대교의 보완책이 있을 때까지는 일반 차량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김포운영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차량을, 강화청소 차량은 규격이 아닌 차량을 반입에 허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 답변 내용이 좀 모순이 되더라도 의원님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정리 분뇨종말 처리장을 시종일관 제가 담당을 했고, 끝까지 사법처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어서는 않 되겠다 하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용정리 주민들은 환경보호과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인사도 안 받습니다. 그 원인이 그 당시 도저히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사람에 대한 주민을 고발 조치해서 인천 검찰청에 소환 조치해서 그것을 의사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의사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차에 걸쳐 검찰청을 찾아가서 그 4사람의 고발된 우리 주민을 저희 손으로 빼오는데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 적환장으로 인해서 다시는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 안하고 주민들의 대화와 설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계장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심야에 밤중에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수차에 걸친 주민대화, 심지어는 장날이면 송해면 주민들이 잘 가시는 곳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설득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해야 겠다는 각오가 서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절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설득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후에도 그런 주민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공사를 추진해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적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반상회를 갖고 주민들에 대한 타 지역 시설을 견학도 했는데,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가졌습니다. 타 지역에 적환장 시설은 저희가 지금 고안하고 있는 추진 사항의 설계 내용하고는 후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민들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절대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설을 지으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은 주민의 불편을 갖고 오는 시설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적환장 현지 견학을 갖다 오신 분들도 강화에 쓰레기 적환장을 여기 송해에 설치하면 강화의 쓰레기를 갖다가 사흘, 나흘, 닷세씩 쌓아놨다가 그걸 실어간다더라. 냄새가 난다더라, 구정물이 떨어진다더라, 흘른다더라,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설만은 설치해 주고 또 주민에게 불편이 가는 시설이 아니고 또한 4～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설을 옮기고 그 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사용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 어느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일시적인 현재와 같은 반대는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치는 어떤 경우라도 해야되고 의원님들께서는 좋게만 말을 하지 말고 결론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적환장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리 산 5번지 적환장 일대 선정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국도변입니다. 또한 개인의, 타 개인의 어떤 임야나, 또 전답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군유지입니다. 또 여기 말씀드린 강화읍과의 4㎞의 거리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파주 적환장하고는 주민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런걸 보완을 해서 강화군내의 여러 군데 현황을 다 보여드려서 참고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장소처럼 적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동 장소를 지정해 결정을 지었고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48번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변에서 한 3-4-50미터 들어가고 앞에 우리가 차폐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별로 쓰레기의 혐오시설이다, 적환장의 혐오시설이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백배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산업과장 유중현입니다. 협소하고 무질서한 강화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의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터미널의 협소함과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코자 수 차례에 걸친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지도 및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전 추진을 위해서 ’93년도에는 몇 개소의 지역을 검토한바 있으나 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한 실정 등 제반제약 조건이 많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여 본 군 관계 실과소에서 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터미널 이전 전까지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승객유치를 위하여 터미널 매표 창구의 은행 창구 형태로 변경 및 대합실내 조명, 대기의자, 표지판 정비 등, 대합실 환경개선, 판매원의 복장 청결, 등제반 시설 안내, 주민 편의 위주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향후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 등 관계법에 적합하고 합법에 의한 절차상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현 터미널 시설을 이전토록 하여 현재의 이원화된 매표 및 승차장을 하나의 개선된 터미널로 일원화하여 승, 하자 및 차량 소통을 일관하고 원활히 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주민들의 편의에 진력코자 합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계는 강화 군민의 하나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사업자를 포함해서 터미널 이전 부지를 기부조건으로 하는 조건하에 터미널을 하겠다는 그런 민원서류도 3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법이 있습니다. 거기 44조에서는 용도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행위가 농업진흥 구역 안에서는 안됩니다. 터미널이, 그래서 불가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확보 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불가불 지금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여러 곳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이전을 매일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결과론 적으로는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드리고 아시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상권관계라든지 이해가 어차피 있는 문제이고,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현시가라든지 또 장소의 장, 단점이라든지 이것을 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를 올려 가지고 지금 도시과에서 재정비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불원간 의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법한 장소에 정류장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터미널 시설 기준이 교통부령 제981호에 상당하는 어떤 부분은 초과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초과나 부족이나를 따지기전에 우선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컨데도 상당히 개선을 요해야 되고 또 무질서하다고 공감하신 바입니다. 시정 개선 명령은 제가 산업과장 하면서도 7회 이상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됐습니다. 다 부과됐고 지금 현 터미널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유지 167평에 대해 폐쇄시킨 그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강행해서 현 터미널을 이전시까지는 존속시켜야되는데 또 그걸 영업정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매표행위를 금지시켰다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 편의면에서 그렇고 이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개선명령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객 터미널법에 의한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죠.

○ 산업과장 유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내에 167평이 개인소유 이용순씨의 소유입니다. 당초 터미널을 설정할 당시에는 사용동의를 득해가지고 터미널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용순이라는 분이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폐쇄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 폐쇄조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용도라든지 대외 이미지 등등 상당히 행정적인 고심 끝에 여러차례에 통해서 폐쇄조치를 풀어서 터미널로 이용하고자 상당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167평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사업자측에 월 400만원씩 납부에 달라,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물론 당초에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관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글쎄 터미널인데요 이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소해서.

○ 산업과장 유중현  공법은 민사에 관한 문제가 되서 민사소송법에 제기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법이 강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 터미널을 이전하는데 이전 장소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지구다, 또 터미널 지구다 했을 때는 토지 수용을 질수가 있습니다. 또 토지수용을 걸어 가지고 공공용지 설치보상에 관한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보상을 해서 만든 공공용지가 아니고 이것은 여객 터미널 사업자와 개인 사유재산 소유자인 이영순씨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개입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입 안 한건 아닙니다. 여러 차례를 통해서 협상도 했고 또 설득도 시켰고 등등 소설을 써도 한 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 아직까지 미해결 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을 이전한다고 할 때 그럼 너희들 사유재산 안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토지수용법도 있고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터미널 위치에서는 개인소유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공익에 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영순씨와 사업자간의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임대료 결렬입니다.. 임대료 결렬을 그렇다고 공공기관인 행정 당국에서 임대료를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미진하게 됐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여객 터미널 이전문제를 그렇게 많이 심증을 기울여서 질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못 해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 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6월 30일까지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것이고요 터미널 이전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분명히 적기 장소가 설정돼 가지고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 터미널은 여객 터미널법에 의하여 공영개발 방식도 있고 현 사업자가 물론 여객이라는 것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류장이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러한 관계인데요 제가 경기도 관내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한곳은 한군데도 없더라구요. 다만 용인만 행정당국인 군에서 부지 제공만 했어요. 부지 제공만 하고 여타 터미널 시설이라든지, 사업자가 시행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개인 사업자에게 여객 터미널을 운영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제대로 안되고 아직까지 이미지만 나쁘게 나서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이다 아니면 사업자가 시행해야 된다 등 문제는 이것 이전에 여객터미널의 적정 장소가 결정되면 아울러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의 답변을 올리는데요 우선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금년이 시한 아닙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 계획에서 장소선정이 분명히 됩니다. 장소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일정 등을 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자꾸만 똑같은 말씀 드려서 똑같은 질문 자꾸 주시는데.

○ 산업과장 유중현  글쎄 2년까지 끌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선 장소가 결정돼야 터미널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 산업과장 유중현  분명히 장소를 선정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 산업과장 유중현  근본적인 문제는 이전인데요 이전 문제는 지금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확정시켜 그것이 확정된 시점에서.

○ 도시과장 신귀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계획은 당초 터미널 이전문제를 논하지 않고 결정하려고 했으나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3군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들어간게 1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도 전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게 당초 총 3건에만 100군데에서 한 8개, 9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 사항은 이미 검토가 다 된 사항으로 별도로 의원님들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할게 아닙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아닙니다.

○ 도시과장 신귀근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흥구역은 저희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지만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 산업과장 유중현  진흥구역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이 주민편의 이용도라든지 강화읍의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 등 감안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물론 독촉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정되면 다른일에 앞서서 조속히 이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유중현  유념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차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도지역의 수려한 자연 풍경지를 해상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 관광과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1992년 서부 수도권 임해 관광지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서 개발 대상 지역으로 안산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5개 지역을 조사한 바 이 중에서 서도면 주문도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타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어 개발균형의 절대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본 지역의 개발이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도지구의 해상공원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선 개정이 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 사전 투자와 비용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 예산 확보가 빈약한 사정으로 현재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기도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서도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새마을과 소관이 되어 있어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각각 해당지역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임해 관광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해상 공원 지정 문제는 저희가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관광지 지역을 우선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상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조성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체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서도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공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아직까지 서도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경기도에서 작년에 조사한 경기도 5개 지역 개발 계획안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서도 지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임해 관광지개발 기확안은 도시과 소관인데 저희가 단지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돼서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을 경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만이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공보실장 최태연입니다. 먼저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위제한 구역인 문화재 보호구역, 마니산 국민 관광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중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56점이며, 보호구역의 면적은 약 60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거,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한 것으로서 현재 문화재를 관람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보호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재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식시킴과 아울러 완화요청을 수시로 당국 기관에 건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국민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는 1977년 3월 31일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상방지구와 함허동천 지구로 나누어서 198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은 마니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433만평에 이르겠으며 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면적은 약 11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요 시설로는 주차장이 6천 5백평, 야영장이 7천 4백평, 광장이 3천평, 관리 사무소 2동, 매표소 2동, 화장실 11동, 취사장 6동과 양궁장 1개소 등 등산과 야영을 위주로 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니산 국민 관광지는 현재 연간 33만명이 찾고 있는 수도권 관광지나 각종 관광시설이 노후화 되고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적인 보완개발과 함께 민자 시설을 유치하여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정 면적 중 개발이 불필요한 지역은 관광지역에서 해제시키고 조성 계획 지역과 그 인근지역은 조성 계획을 확대하여 편익 시설의 확충과 함께 민자 시설의 유치를 계획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니산 국민 관광지 주변일대 주차공간, 숙박시설, 대중 음식점등 부족 시설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을 중심으로 해안 주변도로 일대는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특히 동막해변과 사기리 저수지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는 더 혼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이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를 신청할 시에는 관광지 주변환경에 특별한 저해가 되지 않고 관련 실과부서와 협의하여 저촉되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지 주변 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국민 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서 조성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무척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6월 11일날 의장님, 부의장님을 모시고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 실과소장을 모시고 국민 관광지내에 조성계획변경과 국토이용 관리계획 용역 준거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니산 국민관광지 지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군의회의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11일날 중간 보고회를 갖고요 거기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7월 6일날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납품을 받아서 곧 바로 교통부에 승인을 올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막해변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 새마을계장 재직시설부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온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관광지로 공보실에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나무 솔밭 주인이 거기다 철조망을 치고 또 축조를 잘 안 해가지고 그것이 이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동막에 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문제 돼 온 건데 그 지역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래서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무척 주차공간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예.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마니산 관리사업소에는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함허동천에서는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반씩 나눠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그건 저희 공보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니산 국민 관광지만 관리하게 돼 있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최태연  지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화도면 사무소에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 직원으로 되도록 이면 근무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그것은 저희 군에 단독적인 인사 위원회가 있다든 가 그런걸 예시합니다. 그런 때 직인을 종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된 기관입니다.

○ 내무과장 김현주  네.

○ 재무과장 이준형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당시에 군유지로 사용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임야인데 저희가 공영으로 자치단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대여하겠다는 그 승인만 신청이 됐습니다. 다른 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이 안은 관리계획을 받아놔갖고 변경이 될 시는 또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청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계획을 저희가 받아놔야만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받아놨다 치더라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된다거나 취소가 되면 이 계획은 변경을 하게 됩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건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주, 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금에 따른 전산용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 서 소형 값싼걸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고, 밑에 길상면에 나와있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되 서 보강을 하는건 데 인구 5천 이상인 면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는 AT-386D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1대당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기종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