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25일 (월) 오전 10시 32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제안설명의건
(10시 32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 답사결과 대체적으로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동면의 경우에는 군도 약 3.4㎞가량이 포장이 안되어 있어 도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타면에서도 마을버스 통행에 불편을 주어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 각자가 각 각 지역구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광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광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사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과 사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강화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유광상 의원외 다섯 의원께서 광역상수도관리운영에대한건외에 6건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상 의원외 다섯 의원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상 의원외 다섯 의원의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강화군의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청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청사가 좁아서 옥상에 10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 전관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전관사 사무실이 군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어차피 5층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축 승인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관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관사는 현재 토지가 5필지하고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을 역사성 가치로 보나 또 전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관사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인돌주변 정비를 할 계획으로 매각승인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급 관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가 거주하는 관사가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면서도 수리비나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로 옮길 계획으로 이번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2급관사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현대아파트 32평형으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의 매각하고는 비슷하게 가격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매각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개인이 가지고 있던 3필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광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땅인데 저희가 현재 선원면 선행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길상 청사 부지에 관련돼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강화하고 길상면 청사주차장 내에 들어와 있고, 또 길상면하고 강화읍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개인 앞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정비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이 2필지, 처분 1필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취득이 11건, 처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뒷장의 첨부물에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건물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 기타 1건은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는 관사하고 전관사를 처분하는 것이고, 토지는 뒤에 매각대상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을 지금 현재 강화읍 관청리 권형식씨가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교환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견자산의 현충탑 부지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선원면 선행리에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쪽으로, 그 땅을 현재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청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청사가 좁아서 옥상에 10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만 전관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전관사 사무실이 군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어차피 5층을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축 승인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관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전관사는 현재 토지가 5필지하고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점면 부근리 고인돌을 역사성 가치로 보나 또 전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관사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인돌주변 정비를 할 계획으로 매각승인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급 관사 매각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가 거주하는 관사가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면서도 수리비나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아파트로 옮길 계획으로 이번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2급관사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현대아파트 32평형으로 이사를 갈 계획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의 매각하고는 비슷하게 가격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매각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문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개인이 가지고 있던 3필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광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땅인데 저희가 현재 선원면 선행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길상 청사 부지에 관련돼서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강화하고 길상면 청사주차장 내에 들어와 있고, 또 길상면하고 강화읍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개인 앞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충탑 주변정비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취득이 2필지, 처분 1필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취득이 11건, 처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는 뒷장의 첨부물에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건물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 기타 1건은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에 있어서는 관사하고 전관사를 처분하는 것이고, 토지는 뒤에 매각대상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을 지금 현재 강화읍 관청리 권형식씨가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교환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견자산의 현충탑 부지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선원면 선행리에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위쪽으로, 그 땅을 현재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이신 승인요청은 제5차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