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7월 26일 (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일정을 집행부의 한해대책사업 등으로 인해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질문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광상 의원으로부터 청소차배정재조정의건과 건설기계대여업신고에따른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일정을 집행부의 한해대책사업 등으로 인해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질문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앞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광상 의원으로부터 청소차배정재조정의건과 건설기계대여업신고에따른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의신고에따른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군도 ’90년도를 기점으로 도시기반확충사업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장비는 물론 레미콘 사업장 등 건설중기의 증가로 교통질서유지 차원이라든가 환경오염 등 체계적으로 정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본군에서 운행중인 건설중기 다수가 타시군 소재 회사의 지입증기로 되어 있어 각종 제반 공과금을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4대이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의한 홍보 사항이라든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민원처리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별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건설중기에 대한 재세공과금을 본 군이 고지, 세수증대는 물론 무질서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질서유지와 사업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 청소차배정재조정의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본군 쓰레기배출 수치를 상주인구비로 산출 총발생량을 측정, 쓰레기처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쓰레기 특별청소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인즉, 본군을 찾는 관광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이에 따른 각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내지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 건립(연립, 아파트 등), 숙박업시설, 각종 공장건립, 양축농가의 축산폐기물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배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쓰레기 수거 대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선원면의 경우 상주인구비례 1일 쓰레기 배출량 5톤이라는 행정수치는 쓰레기 수거 행정에 기준을 두고 처리되고 있는데 행정수치외 공동주택의 경우 8동에 찬우물 지역과 선행리, 신정리 등에 관광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총배출량이 행정수치의 3배에 달한다고 현지에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이전 쓰레기수거 방법으로 청소차를 배치하여 관광객 출입이 많은 곳은 혐오감을 줄 뿐더러 공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공장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가스 분출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배차되어 있는 쓰레기차를 지역별로 발생량을 측정, 합리적으로 쓰레기차 배정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차를 증차, 특히 선원면에 상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의신고에따른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군도 ’90년도를 기점으로 도시기반확충사업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건설장비는 물론 레미콘 사업장 등 건설중기의 증가로 교통질서유지 차원이라든가 환경오염 등 체계적으로 정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본군에서 운행중인 건설중기 다수가 타시군 소재 회사의 지입증기로 되어 있어 각종 제반 공과금을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4대이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의한 홍보 사항이라든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민원처리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별면허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건설중기에 대한 재세공과금을 본 군이 고지, 세수증대는 물론 무질서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질서유지와 사업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 청소차배정재조정의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본군 쓰레기배출 수치를 상주인구비로 산출 총발생량을 측정, 쓰레기처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쓰레기 특별청소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유인즉, 본군을 찾는 관광인구가 날로 증가함으로 이에 따른 각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내지 주거문화의 변화로 공동주택 건립(연립, 아파트 등), 숙박업시설, 각종 공장건립, 양축농가의 축산폐기물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배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쓰레기 수거 대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선원면의 경우 상주인구비례 1일 쓰레기 배출량 5톤이라는 행정수치는 쓰레기 수거 행정에 기준을 두고 처리되고 있는데 행정수치외 공동주택의 경우 8동에 찬우물 지역과 선행리, 신정리 등에 관광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총배출량이 행정수치의 3배에 달한다고 현지에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도 이전 쓰레기수거 방법으로 청소차를 배치하여 관광객 출입이 많은 곳은 혐오감을 줄 뿐더러 공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공장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가스 분출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배차되어 있는 쓰레기차를 지역별로 발생량을 측정, 합리적으로 쓰레기차 배정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차를 증차, 특히 선원면에 상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의 군정질문중 청소차배정재조정의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마땅하나 가정 형편상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해서 청소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군에 생활쓰레기는 ’93년 6월 30일까지 황청리 매립장에 청소차량 및 개인차량을 이용 1일 약 40톤을 매립해 오던 중 동 쓰레기장이 포화되므로 ’93년 7월 1일부로 김포군 검단면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1일 약 2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청소구역을 선정 관리하던 것을 ’94년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거문화의 도시화 추세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립, 근린생활시설의 증가가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원면의 경우 금월리 및 냉정리 일부와 찬우물 및 창리 공동주택지역, 신정리 더리미 지역이 다량의 쓰레기 발생지역으로 현재는 길상면 청소차량을 이용 매주 화요일에는 매립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목요일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으나 이를 증차해서 주 4회 순회 수거토록 하겠으며 공장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은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소각로를 차체 설치하도록 하여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본도 4개 읍면과 2개면이 쓰레기 수거용 차량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수거용 차량 2대 등 총 1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증차는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억제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집으로 최대한 매립용쓰레기 발생을 감량토록 하겠으며, 본 농촌지역에 생활쓰레기는 함실아궁이 및 간이소각장을 이용하여 자체처리토록 하고 매립용 쓰레기는 청소차량 보유 읍면에서 인근 읍면을 주3회 이상 순회 수거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차량 미보유 면에 대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마땅하나 가정 형편상 부득이한 일로 참석하지 못해서 청소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군에 생활쓰레기는 ’93년 6월 30일까지 황청리 매립장에 청소차량 및 개인차량을 이용 1일 약 40톤을 매립해 오던 중 동 쓰레기장이 포화되므로 ’93년 7월 1일부로 김포군 검단면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1일 약 2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청소구역을 선정 관리하던 것을 ’94년 1월 1일부터는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거문화의 도시화 추세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립, 근린생활시설의 증가가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원면의 경우 금월리 및 냉정리 일부와 찬우물 및 창리 공동주택지역, 신정리 더리미 지역이 다량의 쓰레기 발생지역으로 현재는 길상면 청소차량을 이용 매주 화요일에는 매립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목요일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으나 이를 증차해서 주 4회 순회 수거토록 하겠으며 공장의 가연성 쓰레기 소각은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소각로를 차체 설치하도록 하여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본도 4개 읍면과 2개면이 쓰레기 수거용 차량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수거용 차량 2대 등 총 13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증차는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억제를 생활화하도록 계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집으로 최대한 매립용쓰레기 발생을 감량토록 하겠으며, 본 농촌지역에 생활쓰레기는 함실아궁이 및 간이소각장을 이용하여 자체처리토록 하고 매립용 쓰레기는 청소차량 보유 읍면에서 인근 읍면을 주3회 이상 순회 수거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차량 미보유 면에 대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현재는 주 2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러니까 주 2회를 1회는 재활용품을 하고 1회는 폐기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녜요? 1주일에 여름철 같은 때 음식물 찌꺼기 등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1주일에 한번을 치워 가지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가정 쓰레기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근에 청소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 1, 2회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리나 신정리 같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 4회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여름철 같은 때는 매일 가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1회를 한다고 보면 거기서 썩고 냄새나고 해서 주민들이 골치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법 예산에 지방자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차에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증차가 불가하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량에 비해서 타면에 있는 것을 재조정을 해 주든지 증차를 해 주든지 해서 방법을 취해야지 언제까지 인근면에서 얻어다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각 면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차량을 배차하게 되면 차량 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이것은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저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문제는 주민들과 항상 마찰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얘기가 덜 나옵니다. 꼭 여름에 이 복중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신이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매일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하고 이루어진 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을 선원면에 배정해 준다고 벌써부터 약속 받았는데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어요. 답변할 때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8톤 쓰레기 운반 차량은 현 시점에서 여건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톤 차를 빨리 처분을 해서 다른 실용성 있는 차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왜 안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문제는 주민들과 항상 마찰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얘기가 덜 나옵니다. 꼭 여름에 이 복중에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신이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매일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하고 이루어진 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을 선원면에 배정해 준다고 벌써부터 약속 받았는데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어요. 답변할 때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8톤 쓰레기 운반 차량은 현 시점에서 여건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톤 차를 빨리 처분을 해서 다른 실용성 있는 차로 바꾸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왜 안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강화읍의 8톤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재함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용가치를 상실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사용을 못하고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년도가 ’97년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8톤 차량에 대한 것은 작은 차량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광상 의원 내구년도를 따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구년도가 ’97년도라 하면 무용지물로 쓸 수 없는 것을 그 때까지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아닙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아니, 현재는 재활용품 운반하는데···.
○ 유광상 의원 재활용품 운반하는데도 높아서 불편합니다. 필요없는 것은 빨리 처분해서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해서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활용품, 재활용품 그러시는데 농어촌에 재활용품 모아 놓으라고 하고 가져가지 않아서 농촌에서는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가져 갑니다. 월 1회씩 리에서 수집을 해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8톤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실어 가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8톤 차가 와서 재활용품을 실어 갔는지 안 실어 갔는지 면에 확인해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수 없는 8톤차량을 ’97년도까지 내구연도가 있다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청소차량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청소차량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것입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연구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내구년도까지 가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상처분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사용 불가능한 것을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일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그리고 예산상에 쓰레기차를 증차할 수 없다고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증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어디에 못 박혀 있습니까? 강화군의 쓰레기량이 많아진다든가 그 차 가지고 운영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증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현재 청소구역은 전체 면적 408㎢ 중에서 청소차량 운행하는 것은 35㎢로 약 10％ 정도의 지역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것은 정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 유광상 의원 아무리 질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죄송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심홍택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청소차가 13대라고 했습니까? 13대 있다고 했는데 배차를 어느 형식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청소차량 13대중에서 강화읍에 수거용으로 5대가 있고, 길상에 2대, 화도에 1대, 내가에 1대, 교동에 1대, 삼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역으로 운반하는 운반용차량이 2대가 있어서 총 13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러면 화도, 길상, 삼산, 교동에 청소차량이 있고 강화에는 5대가 있는데 5대까지 있어야 될, 그래도 모자랍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 심홍택 의원 주거밀집지역이 오히려 산재되어 있는 곳보다 쉽지요. 이런 것도 좀 신축성있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강화읍에 쓰레기 수거를 하루 몇 번씩 합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하루에 2회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두번하고 있지요? 두번하고 있으며 10대분이 나가는 것이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예요?
○ 청소계장 홍영표 수도권 매립지역으로 반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심홍택 의원 10대가 다 매립지역으로 간다고요?
○ 청소계장 홍영표 그 중에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예산이 없어서 차를 증차시킬 수가 없으면 현재 있는 차량을 활용을 해서, 사실상 인구비율로 보든지 지역 면적을 보든지, 하점같은 곳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점에도 5,000명이 넘어서 6,000명이 거주하는 그 넓은 지역에 차가 없어요. 왜 차가 없는 것입니까? 그곳은 지금 백련사, 지석묘, 창후리 삼거천 수로, 사람 거주하는데는 놔두고 그렇게 넓은데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면직원이 면행정에 전력하지 못하고 차가지고 다니며 그런 것이나 실어 나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제가 판단하기는 농촌지역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체 처리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하고 소각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청소차량 보유 면에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러니까 소각할 것은 일단 소각시킬 수 있고 또 매립용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가 있지만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갖다가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유광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골에서 지금 쓰레기 모아 놓으라고 해서 냉장고나 T.V 이런 것을 갖다 모아 놨는데 오히려 각자 집에 있으면 보이지나 않지요, 누구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조르면 면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어떻게 면직원이 그런 것이나 실러 다니고 쓰레기 처리하는 면직원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그런것 실어 들여왔습니까? 왜 면직원은 그런 것 실어 나르고 그래야 돼요?
○ 청소계장 홍영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재활용품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심홍택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 없어서 차 못 사겠다는데 얘기할 것 없는 것 아니에요. 돈 없어서 증차 못시키겠다, 그러니까 있는 차량이라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잘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 업무를 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없습니까?
○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리로 답변을 하셨는데 각리 부녀회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즉시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홍택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리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그것을 한달, 두달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볼상스러운 모습을 누구를 보라고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즉시, 이후에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홍택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 리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그것을 한달, 두달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 볼상스러운 모습을 누구를 보라고 안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즉시, 이후에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네, 잘 알았습니다.
○ 유광상 의원 어느 곳은 리사무실이 쓰레기장 같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증기가 현재 지입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공과금을 타시군에 납부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강화읍 갑곳리 종합중기회 23개소의 업소에 백호우가 47대, 덤프가 30대, 도저가 2대, 롤러가 2대, 리프트가 1대로 총 82대의 중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든 중기들은 중기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29조에 의한 중기대여업에 엄격한 허가기준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의 지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기관리업소나 중기 소유자가 많은 행정적인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강화군의 세수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93년 12월 30일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입제도가 철폐된 시행령의 개정은 건설기계업무상의 소유자가 다르고 법률적 책임과 재산 운영의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상에 소유자와 지입 차주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에 종합청사 앞에서 집단행동 등의 마찰을 초래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4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건설기계 소유자가 기존 대여업자와의 채권관리관계로 배려한 후에 건설기계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명명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공동사업을 완치하는 1대의 건설기계 보유자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독립할 수 있도록 ’95년 6월 30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의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이러한 모순 때문에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1년 후인 ’95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적하신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에 강화읍 갑곳리 종합중기회 23개소의 업소에 백호우가 47대, 덤프가 30대, 도저가 2대, 롤러가 2대, 리프트가 1대로 총 82대의 중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든 중기들은 중기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29조에 의한 중기대여업에 엄격한 허가기준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의 지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기관리업소나 중기 소유자가 많은 행정적인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강화군의 세수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대의 건설기계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93년 12월 30일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입제도가 철폐된 시행령의 개정은 건설기계업무상의 소유자가 다르고 법률적 책임과 재산 운영의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상에 소유자와 지입 차주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에 종합청사 앞에서 집단행동 등의 마찰을 초래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4년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건설기계 소유자가 기존 대여업자와의 채권관리관계로 배려한 후에 건설기계를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명명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공동사업을 완치하는 1대의 건설기계 보유자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독립할 수 있도록 ’95년 6월 30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의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 이러한 모순 때문에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1년 후인 ’95년 6월 30일 이후에 지적하신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화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유광상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가 80몇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105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중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강화에 중기가 한 250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중기업하는 몇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입회사와 개인업자간의 채무관계가 있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입회사와 개인중기업자와의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사람들이 대여를 대신 해 주니까 여기서는 몇달에 한번씩 가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업자하고 지입회사의 채무관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들 문제로서 거기서 그것을 적을 때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안 갚으면 안 떼 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서 채무를 다 갚고 떼어 왔을 때 여기서 받아 주는 것이지 채무를 안 갚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서류를 다해 줍니까? 안 해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채무를 안 갚으면 그 사람들 차를 압류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압류를 시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분쟁이 나서 이런 문제가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연기는 그런 과정에서 연기가 되는 것이지 해 주지 말자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가 없는 사람들은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될 것이 아닙니까? 난 그것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가 80몇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105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중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강화에 중기가 한 250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중기업하는 몇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입회사와 개인업자간의 채무관계가 있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입회사와 개인중기업자와의 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사람들이 대여를 대신 해 주니까 여기서는 몇달에 한번씩 가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업자하고 지입회사의 채무관계가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들 문제로서 거기서 그것을 적을 때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안 갚으면 안 떼 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서 채무를 다 갚고 떼어 왔을 때 여기서 받아 주는 것이지 채무를 안 갚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서류를 다해 줍니까? 안 해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채무를 안 갚으면 그 사람들 차를 압류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압류를 시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분쟁이 나서 이런 문제가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연기는 그런 과정에서 연기가 되는 것이지 해 주지 말자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가 없는 사람들은 하겠다고 하면 해줘야될 것이 아닙니까? 난 그것은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93년 12월 30일 시군별로 개정이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효기간을 연기시킨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입회시까지도 내가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채무관계에요. 채무관계.
그래서 이것은 개별화물이나 똑같은 것인데 개인업을 내주고 4대 이하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개별화물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채무를 다 갚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자기들 개인별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개별화물이나 똑같은 것인데 개인업을 내주고 4대 이하를 개인사업자로 하면 개별화물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채무를 다 갚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자기들 개인별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은 안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95년 6월30일 이후부터는 1대라도 신고해서 위임이 됐습니다. 신고사항이 시장, 군수한테 우리한테 신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년만 지나가면 이 사람들도 번창한 자기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난 6월30일 국무회의에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95년 6월30일 이후부터는 1대라도 신고해서 위임이 됐습니다. 신고사항이 시장, 군수한테 우리한테 신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년만 지나가면 이 사람들도 번창한 자기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광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박성엽 의원입니다. 우리와 같이 도서면이요 민통선 지역인 옹진군은 인구 1만 8,000명밖에 안돼도 국·도비 지원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집중지원되어 있는데 8만 강화군민이 거주하며, 특히 민북지역인 도서면은 서울과 본도가 인접해 있어도 민통선 북방지역이며 도서라는 이유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앞으로 닥쳐올 U·R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주민소득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교류 및 당연히 되어야 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민북지역인 도서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터인데 금번 양인석 군수의 강화군 발전 선도사업에도 도서개발이 빠져 있습니다. 교동면을 비롯한 삼산, 서도면의 향후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상될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교류 및 당연히 되어야 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민북지역인 도서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터인데 금번 양인석 군수의 강화군 발전 선도사업에도 도서개발이 빠져 있습니다. 교동면을 비롯한 삼산, 서도면의 향후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질문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방금 박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에 양인석 군수께서 제시한 강화군 발전 선도사업에는 왜 도서개발 사업이 빠졌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 여타 도서남도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각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선도사업은 군수님께서 재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법안과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 가능여부를 분석해서 저희 군정방침으로 내세운 믿는 행정분야 11개 사업, 고른 개발분야 10개 사업, 높은 소득분야 6개 사업, 앞선 관광분야 6개 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전체적 포괄적 계획으로서 도서개발사업이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행정분야에 있어서 군 직영으로 민관합작 공영개발 사업추진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등은 도서를 망라한 어느 군지역이건 간에 적지가 있으면 전지역이 해당되겠으며 고른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삼산면의 석포리 매립사업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 분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냉정리, 건평리, 황청리, 삼거리, 양오리, 석포리, 볼음도리, 무학리 등의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군관리 방조제는 관내에 전 방조제 13개소가 총망라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87년부터 ’97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강화군 발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등에 다각도로 폭넒은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는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 취약성으로 인한 소외감을 절감시키고 주민 모두가 향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이에 협조하여 주셔서 조기에 도서낙도 개발사업이라든가 본도 발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선도사업은 군수님께서 재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법안과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발전과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 가능여부를 분석해서 저희 군정방침으로 내세운 믿는 행정분야 11개 사업, 고른 개발분야 10개 사업, 높은 소득분야 6개 사업, 앞선 관광분야 6개 사업 등 총 33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갈 전체적 포괄적 계획으로서 도서개발사업이 빠져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행정분야에 있어서 군 직영으로 민관합작 공영개발 사업추진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등은 도서를 망라한 어느 군지역이건 간에 적지가 있으면 전지역이 해당되겠으며 고른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삼산면의 석포리 매립사업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소득 분야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으로써 냉정리, 건평리, 황청리, 삼거리, 양오리, 석포리, 볼음도리, 무학리 등의 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군관리 방조제는 관내에 전 방조제 13개소가 총망라돼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87년부터 ’97년까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강화군 발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등에 다각도로 폭넒은 개발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는 도서지역의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 취약성으로 인한 소외감을 절감시키고 주민 모두가 향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이에 협조하여 주셔서 조기에 도서낙도 개발사업이라든가 본도 발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습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의원 교동면은 1914년 이전만 하더라도 교동군으로서 넓은 지역입니다. 쌀생산량이 가평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광활한 지역인데 민통선 북방지역, 또 도서라는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를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본 도에는 국도가 있어서 도로포장이 빨리 됐고 또 지방도가 있어서 빨리 되었고 또 군도나 마을 진입로가 돼서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 빨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동면은 도서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예산에 배정이 늦어지고 또 지역개발에 막대한 장애를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5㎞가 되는 군도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믿는 행정, 고른 개발, 높은 소득, 또 앞선 관광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양인석 군수님께서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교류를 대비한다면 도서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서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지 또 도서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도서가 소외됐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문도가 금년 봄에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 도서지역이 우선 발전이 되어서 지역개발에 고른 강화, 관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도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동면은 도서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예산에 배정이 늦어지고 또 지역개발에 막대한 장애를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5㎞가 되는 군도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믿는 행정, 고른 개발, 높은 소득, 또 앞선 관광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양인석 군수님께서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교류를 대비한다면 도서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도서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지 또 도서개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도서가 소외됐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문도가 금년 봄에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 도서지역이 우선 발전이 되어서 지역개발에 고른 강화, 관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도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지역개발사업10개년계획이라든지 민북지역 개발사업,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사항을 담당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고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10개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고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10개년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입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건설과 소관중에 우선 도로분야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미 시행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답변에서 생략하고 추진되고 있는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중 교동에 호두포～죽산포간 잔여 구간 3㎞하고 삼산면에 외포～매음간 잔여 구간 3.5㎞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일주에 회주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동, 삼산 순환도로 2개 노선에 54.7㎞를 군도로 승격해서 현재 변경조정,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마을간 연결도로가 말씀하신대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개 도서에 즉, 교동에9개 노선, 삼산에 10개 노선, 서도에 7개 노선 도합 26개 노선 120.3㎞를 확·포장하는 것으로써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군도 승격과 병행해서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의 경제활성화 및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북방 진출을 위해서 국도를 양사면 인하리에서 호두포, 인산리를 경유해서 해주, 남포, 신의주를 경유하는 국도 노선 변경도 현재 건설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노선조정이 금년 말까지 승인내지는 확장이 된다고 봤을 때 도서에 국도 및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로 분야에서 미흡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도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리리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군도중 교동에 호두포～죽산포간 잔여 구간 3㎞하고 삼산면에 외포～매음간 잔여 구간 3.5㎞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95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섬일주에 회주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동, 삼산 순환도로 2개 노선에 54.7㎞를 군도로 승격해서 현재 변경조정,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마을간 연결도로가 말씀하신대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개 도서에 즉, 교동에9개 노선, 삼산에 10개 노선, 서도에 7개 노선 도합 26개 노선 120.3㎞를 확·포장하는 것으로써 농어촌도로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군도 승격과 병행해서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의 경제활성화 및 남북 긴장완화에 따른 북방 진출을 위해서 국도를 양사면 인하리에서 호두포, 인산리를 경유해서 해주, 남포, 신의주를 경유하는 국도 노선 변경도 현재 건설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노선조정이 금년 말까지 승인내지는 확장이 된다고 봤을 때 도서에 국도 및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로 분야에서 미흡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도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리리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엽 의원 대룡리서 고구 2리까지 군도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대룡리, 고구리로 했을 경우에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인가, 양사면 인하리 채석장에서 골조가 다 해결이 됐고 거기에 지장 건물이 아직 다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 박성엽 의원 용지 보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지 보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양갑리서 죽산포까지 거리를 재어 보니까 3.4㎞, 의회 의원님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셨는데 마을 진입로는 포장이 되었고, 지금 5개리 500여 가구가 사는 군도가 포장이 되지 않았고, 중장기 계획에는 ’95년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마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현재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성엽 의원 창후리 선착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후리와 월선포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장께서도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착장이 모래를 파내는 것이 사리만 되면 차가 몇배 드러낸 것보다도 더 많은 뻘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관연 장기적으로 교동면의 교통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사업후의 효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때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질 때 지역주민대표 내지는 선장 어촌계 전문기술자들과 판단을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술적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해안에 썰물과 밀물의 차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3년 내지 5년이 간다고 봤기 때문에, 또 선장들 얘기로는 뻘에 파래 자체로는 스크류가 끼는 것은 해결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기술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해안에 썰물과 밀물의 차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3년 내지 5년이 간다고 봤기 때문에, 또 선장들 얘기로는 뻘에 파래 자체로는 스크류가 끼는 것은 해결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기술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성엽 의원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사회진흥과장이 도서개발10개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사회진흥과장 서문원입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발전 선도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동, 삼산, 서도 도서개발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도서별, 예산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88년부터 금년 ’94년까지 7년 동안에 걸쳐서 토탈 60건, 53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면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동면의 도로포장이 8건에 9억 1,500만원, 방조제 보수가 9건에 4억 2,300만원, 기타 생산기반시설사업 11건에 6억 5,700만원, 도합 28건에 20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삼산면에는 도로포장 11건에 21억 7,000만원, 선착장 보수 2건에 1억원, 기타 생산 기반시설사업 6건에 4억 3000만원 합쳐서 19건에 2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서도면에는 도로포장 4건에 2억 3,000만원, 다목적용 수원개발 2건에 7,000만원, 기타 생산기반시설 7건에 1억 3,000만원 합쳐서 13건에 6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7년까지 앞으로 3년동안에 걸쳐서 집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에는 도로포장 7건에 15억원, 하천정비 2건에 2억 1,000만원, 도합 9건에 17억 1,300만원이 앞으로 더 투자되겠습니다. 삼산면에는 도로포장이 7건에 15억원, 하천정비가 2건에 2억 1,000만원해서 8건에 앞으로 15억 7,400만원이 더 투자되겠습니다. 서도면에는 도로포장 2건에 1억 1,000만원 선착장 보수 1건에 3억원, 기타 생산기반시설 2건에 2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토탈 저희가 10개년동안 총 도서개발사업이 82건에 98억 3,200만원을 계획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60건에 53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부터 ’94년까지 1차 민북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4개면에 2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5년동안 56건에 122억 9,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북사업은 금년이 2차년도가 종결이 됩니다.
앞에서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94년 향후 계획은 ’94년 현재 신문,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통일을 대비한 민북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도면에는 도로포장 4건에 2억 3,000만원, 다목적용 수원개발 2건에 7,000만원, 기타 생산기반시설 7건에 1억 3,000만원 합쳐서 13건에 6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97년까지 앞으로 3년동안에 걸쳐서 집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에는 도로포장 7건에 15억원, 하천정비 2건에 2억 1,000만원, 도합 9건에 17억 1,300만원이 앞으로 더 투자되겠습니다. 삼산면에는 도로포장이 7건에 15억원, 하천정비가 2건에 2억 1,000만원해서 8건에 앞으로 15억 7,400만원이 더 투자되겠습니다. 서도면에는 도로포장 2건에 1억 1,000만원 선착장 보수 1건에 3억원, 기타 생산기반시설 2건에 2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토탈 저희가 10개년동안 총 도서개발사업이 82건에 98억 3,200만원을 계획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60건에 53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0년부터 ’94년까지 1차 민북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4개면에 2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5년동안 56건에 122억 9,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민북사업은 금년이 2차년도가 종결이 됩니다.
앞에서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94년 향후 계획은 ’94년 현재 신문,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통일을 대비한 민북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성엽 의원 네, 교동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민북지역개발 사업이 126억이 앞으로 강화군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실천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남북교류를 대비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진흥과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다음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강화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종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무질서한 발전이라든가 그런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 1일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1억 4,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11월 30일 용역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9월 중순경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의회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각종 사항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든가, 지금 현재는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요원들의 얘기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피동적이어서 설문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층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의 우리 강화군 전체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저희 강화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종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무질서한 발전이라든가 그런 제약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 1일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1억 4,5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11월 30일 용역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9월 중순경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의회에 의원 여러분들에게 각종 사항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든가, 지금 현재는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요원들의 얘기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피동적이어서 설문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층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앞으로의 우리 강화군 전체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박성엽 의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5년후, 10년후를 내다봐서 강화지역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또 도서지역이 어떻게 발전되면 통일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이나 문화생활, 여러가지 지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여론 청취라는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이고 또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도서지역이 어떻게 발전되면 통일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이나 문화생활, 여러가지 지적 삶의 향상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주민 여론 청취라는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실질적이고 또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밭 경지정리 실시로 고부가가치 생산을 유도할 용의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밭 경지정리 실시로 고부가가치 생산을 유도할 용의에 대하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밭경지정리 실시로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에 이어 세계무역기구의 탄생으로 모든 공산품은 물론 1차산업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겪어야 할 경제적 측면과 심적 고통의 이중고에 부딪칠 농심일진대, 본군 농정의 시책이 대전환을 갖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본군 통계에 의하면 총농경지 면적 176㎢ 약 24％에 해당되는(41㎢)밭경지 면적이 수도작의 부업으로 그 규모나 재배기술이 열악한 상태로 전군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대, 이를 광역화하여 고등소채 재배기술을 보급, 부가가치가 높은 타지 생산물에 대한 경쟁력있는 밭작물을 생산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 이제는 밭도 경지정리를 하여 기계화 과학영농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이러한 기반시설로 생산된 특용작물을 유통시키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별시설 과일선과장,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창고 등을 건립, 과잉 생산조절 및 적기출하로 인한 가격 안정으로 기술연마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은 물론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밭경지정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의 영농은 조상대대로 미곡생산의 부업으로 그 규모나 영농의욕이 고질화된 시점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변화를 주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로 보건대 농업의 소득증대화 농산물로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채소 확충과 특용작물 재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단지조성보다 지역별 소규모 생산자 단위별로 권장 홍보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실과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우루과이라운드의 종결에 이어 세계무역기구의 탄생으로 모든 공산품은 물론 1차산업인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겪어야 할 경제적 측면과 심적 고통의 이중고에 부딪칠 농심일진대, 본군 농정의 시책이 대전환을 갖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본군 통계에 의하면 총농경지 면적 176㎢ 약 24％에 해당되는(41㎢)밭경지 면적이 수도작의 부업으로 그 규모나 재배기술이 열악한 상태로 전군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대, 이를 광역화하여 고등소채 재배기술을 보급, 부가가치가 높은 타지 생산물에 대한 경쟁력있는 밭작물을 생산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 이제는 밭도 경지정리를 하여 기계화 과학영농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이러한 기반시설로 생산된 특용작물을 유통시키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별시설 과일선과장, 채소류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창고 등을 건립, 과잉 생산조절 및 적기출하로 인한 가격 안정으로 기술연마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은 물론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밭경지정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의 영농은 조상대대로 미곡생산의 부업으로 그 규모나 영농의욕이 고질화된 시점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변화를 주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로 보건대 농업의 소득증대화 농산물로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채소 확충과 특용작물 재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단지조성보다 지역별 소규모 생산자 단위별로 권장 홍보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박홍규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과 산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박홍규 의원께서 농경지 면적의 약 24％가 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밭경지 면적을 실시해서 고등채소 등 경쟁력 있는 밭작물을 재배해서 과학 영농을 이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내는 현재 전면적이 약 4,200㏊가 됩니다. 밭작물의 재배 방식이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다수가 재래적 영농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밭경지정리의 사업과 연계된 밭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93년 10월 밭경지 정리 수요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대상지역을 신농정에 선정과목, 과수, 고등채소단지 육성과 관련해서 주산단지에 기반시설이 미흡하거나 지역 특화작물 주산단지를 만들고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내용으로는 진입로, 단지내에 경작로 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기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내용으로 해서 한번 선정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93년 10월 15일 도에 건의해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에 비율을 둬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40㏊에 달하는 6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양인석 군수께서 취임과 더불어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무확장과 병행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읍면에 조사 보고토록 해서 현재 불은 4개 지구 30㏊와 길상 2개 지구 20㏊, 총 50㏊를 도에 승인을 확정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 12억 6,000만원중 올 예산 6억원 중에서 배정된 4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지침이 5월 26일 농수산부로부터 하달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진흥 공사에 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측량완료일이 8월 30일이고 9월에 착공해서 ’95년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 사업추진을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각 읍면에서 기피성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에도 군비의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홍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93년 10월 15일 도에 건의해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에 비율을 둬서 ’94년도 당초 예산에 40㏊에 달하는 6여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양인석 군수께서 취임과 더불어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무확장과 병행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읍면에 조사 보고토록 해서 현재 불은 4개 지구 30㏊와 길상 2개 지구 20㏊, 총 50㏊를 도에 승인을 확정 받아 가지고 총 사업비 12억 6,000만원중 올 예산 6억원 중에서 배정된 4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지침이 5월 26일 농수산부로부터 하달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진흥 공사에 조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측량완료일이 8월 30일이고 9월에 착공해서 ’95년 5월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 사업추진을 정확히 인식을 못해서 각 읍면에서 기피성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에도 군비의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홍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곽노중 산업과장 곽노중입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용작물 유통 필수시설 확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 면적이 2194.3㏊입니다. 그 중에 과수가 50.6㏊, 특용작물이 2,143.7㏊가 식재되어서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으로는 저희군에 버섯재배소 설치 41개소 사업에 도비 6억 4,000만원, 군비 6억 5,200만원을 포함한 총 29억 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농가단위 유통시설은 금년도에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농가용 저장고 10개소 200평, 총 사업비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흥 느타리 작목반의 집하장 1개소에 30평을 금년도에 지원 사업으로는 처음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양사면에는 과·채류 저장농기 800개를 2개 농가에 총 240만원을 투자해서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일 선과장이나 농산물 집하장, 저온 저장고 등은 작업 능률을 높이고, 특히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촌에는 생산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우선 ’95년도에 지방비 보조사업 신청을 8월 20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8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이러한 대상사업을 군에 보고를 하면 타성을 조사해서 지향하는 사업에 대해서 8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도에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우선 ’95년도에 지방비 보조사업 신청을 8월 20일까지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8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이러한 대상사업을 군에 보고를 하면 타성을 조사해서 지향하는 사업에 대해서 8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도에 신청하게 되면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의 관계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박홍규 의원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박홍규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전 농가가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서 앞으로도 좀더 많이 밭작물을 장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홍보가 미약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젊은 영농후계자나 특용재배하고 있는 버섯단지나 이런 것은 잘 선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농가가 골고루 밭작물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몰라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는 밭농사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본 행정에서도 홍보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박홍규의원 보충질의에 산업과장과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밭경지정리 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3월달에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각면에 있는데다 선원면하고 교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인식이 어떠느냐하면 주민들이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5월 5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선원면은 저희들이 측정하려고 하니 진흥지역 밖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동에서는 읍면,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영농 대표자인가 셋이 들어와 가지고 안 하겠다고 포기서를 써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강화군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면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장회의 때도 지시를 시달했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보냈더니 마찬가지로 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길상하고 불은에 하게 되면 견학을 시키도록 산업과장님과 상의해서 영농후계자를 견학시키든지 또는 면단위로 견학을 시켜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현장을 견학시켜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상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면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면장회의 때도 지시를 시달했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보냈더니 마찬가지로 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를 길상하고 불은에 하게 되면 견학을 시키도록 산업과장님과 상의해서 영농후계자를 견학시키든지 또는 면단위로 견학을 시켜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현장을 견학시켜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상에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광상 의원 네, 유광상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논도 경지정리하면 경지정리 빠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밭은 경지정리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묶다 보면 지가 하락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밭도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꼭 진흥지역으로 묶어야만 됩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진흥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요. 진흥지역내에 있는 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 유광상 의원 전도요, 전도 진흥지역내에 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외에 있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50㏊중 40㏊를 마치는데 기반조성 계장이 여기 있지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 유광상 의원 선진국을 보면 전국토가 경지정리가 됐는데 밭이고 논이고 할 것 없이 꼭 진흥지역이다. 이 진흥지역이 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경지 정리하는데 논이고 밭이고 간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애요.
이것은 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져야 될 문제이지만 현실은 밭이고 논인데 어쨌든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란 말에요. 그래서 진흥지역외에도 해서 다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 져야 될 문제이지만 현실은 밭이고 논인데 어쨌든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란 말에요. 그래서 진흥지역외에도 해서 다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피를 하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군예산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밭 경지정리를 해놓고 나면 경작지로서 영원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진흥지역외에는 여러가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영농으로서의 투자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부에서 아주 국비, 도비를 주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개선방안이 또 나오겠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개선방안이 또 나오겠죠.
○ 의장 유재식 네, 또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과 실과장 여러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