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이준형  먼저 ’94년도 3회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당초내용과 같습니다만 12페이지에 도비보조 1억5,000만원으로 지난번 3회추경안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강화～길상간 4차선 도로확·포장에 있어서 도비 10억원이 먼저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9억원이 삭감되고 시설비가 1억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회 수정안은 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원안은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용지매입이라든가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구가 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구를 삭제하고 무엇을 하든지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석산개발사업으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라든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의 세부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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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51분)

○ 건설과장 박주하  네.

○ 보호계장 구일회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관계법에서 대상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제한사항에 들지 않으면 허가는 가능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을 석산개발을 해야 된다고 법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 보호계장 구일회  신규허가를 할 때는 산림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관계법에서는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보호계장 구일회  사업장에서부터 500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 보호계장 구일회  네, 인근주민에 피해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법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게시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세운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도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상～강화간에 도로포장은 10억원으로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시 설계 1억만 도에서 반영이 되고 9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착공은 못하는 것으로···.

○ 기획실장 이준형  설계만 하고 편입된 데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