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이준형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기획계장입니다.
  장정헌 예산계장입니다. 
  송세웅 법무계장입니다.
  한재희 통계계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본현항, 재정현항, 기획실 기구 및 정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괄해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제출되는 부서가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조금전에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실과소의 지연 제출로 취합이 늦었지만 사실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사업관계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중단이 됐고 길상면에 공동퇴비 제조상 설치하는 것이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패소된 것은 양도 정신병원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짓기 위해서 산림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것인데 산림과에서 자연경관리라든지 보존임지관계로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졌습니다. 
  또 하나는 군수로 해야될 사항을 지사로 해서 허가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명의가 잘못 됐다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졌는데 다시 명의를 바꿔서 재소송을 제기하여 저희가 승소를 헸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관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계통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협경기도지부를 통해 강화군지부로 내려와서 강화군 농협단위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느냐 했는데 길상단협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퇴비장만 단독으로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정공장과 미곡종합창고가 병행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정공장에서 왕겨가 나오는 것으로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를 시키는 공동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연결돼 내려온 것인데 길상단협에서 추진을 하다가 미곡종합창고와 도정공장은 하겠는데 퇴비생산공장은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포기를 안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곳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었지만 농협채널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본인 부담까지 2억 7,000만원입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그곳도 안하고 있습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사업주관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부에서 내려와 삼도와 길상에서 포기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사계장님까지 길상단협과 삼도단협일대에 나가 주민설득내지 주민 회의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협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일이 추진이 안돼서 주요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볼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하는 것인데 돈벌이가 되는 것만 하느냐 추궁도 해봤지만 농협계통에서 정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2회 추경에 들어가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지하에 있습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남산리 노인정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좀 좁다고….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기획실장 이준형  노점상 유치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했었는데 노점상이 안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재무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든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불가처분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하는 것이 저희는 예산 밖에 관계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 기획실장 이준형  이월 조서가 넘어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중단이…. 

○ 위원장   심홍택 아니요. 공사는 진행이 되었어요. 몇 차 갖다 놓고 지반에 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긁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 기획실장 이준형  여기에 보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진도는 70%로 나와있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27부대 법무관실의 협조를 받아 법무관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홍보를 하여 궁금증이 있거나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3개면이 실시됐고 나머지는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 법무계장 송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적정한 유권임에도 하부기관에서 인허가를 못받았을때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나 어떤 구분하는 절차가 있는냐 하는 것인데 우선 관계 실과소에다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서류를 적어서 군에 접수하시면 저희가 경기도청내 행정시판위원회에 보냅니다. 
  국장, 변호사, 민간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당, 부당을 판단해 줍니다. 그런 것은 행정소송을 하기전 전신 절차고 돈이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낼 수도 있고 도에 직접 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해결이 빠른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기획실장 이준형  군비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국·도비만 갖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장정헌  이것은 군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서 사업변경이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나가지는 않았지요. 
  계획이….

○ 농사계장 전광제  그렇습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네.

○ 농사계장 전광제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농협에서 돈을 벌고 못벌고는 나중이고 주민들 인식이 축분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 환경상 좋지 않다 공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부지를 여러군데 선정해서 확보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워낙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진정서까지 제출할 단계에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니까 개인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겠다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 농사계장 전광제  사실 이것은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다른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도에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강화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현재 축분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는 것이 거의 없고 건조를 시켜서 밭을 내든지 하는 시설밖에 사실 없습니다.

○ 청소계장 홍영표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서 축분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안되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종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주무담당 김흥우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예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관리소장 이종휘  문예회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예회관 전체 소요예산에 대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00만원 예산으로 세워서 거의 예산 세입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네, 그렇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네, 공공성을 띠는 것은 대개가 무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무료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여유 사무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유상으로 연간 1실에 66만 6,000원정도.

○ 관리소장 이종휘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총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이크 사용료, 피아노 사용료, 전기 사용료, 음향 기기 사용료 등으로 구분을 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현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15일정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상당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사용일수는 215일 정도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사용을 하는 것이지 쓸 일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에어로빅은 20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고, 배구교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흥이 좋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네.

○ 관리소장 이종휘  이것은 안 받습니다. 체육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문예회관 기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53%는 임대해 준 것을 비율로 봤을때….

○ 관리소장 이종휘  그렇지요,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쪽으로 해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회계가 있는데 문예회관은 그런 기업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부 무료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업적인 시설이 아니니까요, 그 근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께서 그런….

○ 관리소장 이종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복지시설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기업이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체육도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공공성을 띠는 것은 무료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요즘은 24시가 근무를 안 합니다. 세이콤 장치가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안 합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두분이었는데 한분으로 줄였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제가 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시급하게 문제되는 사항이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체육관 천장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설계가 되어  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줘야 와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러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압식 고가사다리라도 하나 있어야만 등이 끊어졌거나 또 전기가 누전되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을 잡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꼭 해주셔야만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예회관 내년도 예산중에서 이 두가지를 제일 큰 중요사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

○ 관리소장 이종휘  다 지나갔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보통때는 안 새고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왔을 때 스며들어서 일부 응급 조치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런 쪽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공보실장 이덕균입니다. 
  공보계장 한상순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항, 민원처리현황, 기타 민원처리현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유화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은 교통부에 지정된 국민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도 10억원을 경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문제로 해서 책정이 안됐습니다. 
  지난 11월초 인천시 관광계장이 저희군을 방문했을 때 마니산관광지에 대해 보완개발계획 등의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인천시에서 마니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립공원화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등사 삼랑성 성곽보수를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등사 삼랑성이 사적 130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와 문화재관리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코스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현지조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석수문 옆으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작년에 이미 석수문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락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강화산성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 문제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 문제는 동 계획이 강화군 도시계획구역이며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48번 국도 확·포장계획과 연계돼서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북방유적 복원 사업과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사실상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이 100% 되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미확보되어 국·도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 시행하고자 상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됐기 때문에 늦게 추진 됐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군비를 어떻게든지 적게, 아니면 부담 안하는 쪽으로 사업을 따오면 되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요구를 안한다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계획을 받아서 군비부담문제는 다음에 검토하자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받아놓고 군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상부와 협조해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상부와 협조해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저희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라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을 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 관계는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조금 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당초에는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비 미부담으로 2개소만 하는 것을 도에서 7월 26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는 설계완료후 도에 설계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설계승인이 되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품위를 돌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10월 20일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11월 22일 착공되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것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차위남 위원  불용액으로 되었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이월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니산국민관광지 사업비 9,900만원은 군비 50% 도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당초 ’93년도에 마니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사업 7억4,000만원중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사업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퍼팅놀이장과 요금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곳은 국제 규격인 18홀인데 우리는 12홀 밖에 안됩니다. 코스가 좀 짧습니다. 한 게임당 보통 30분정도 걸리는데 어른들이 일인당 5,000원씩내고 30분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용료를 좀 낮춰서 이용객을 늘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적하신대로 각종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는 관광지내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외관상이나 시설면에서 다르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많이 들어 가는게 사실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발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성곽하단 교단부터 20m까지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허가 여부 현황을 파악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청에 별도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