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강화읍에서 하점쪽으로 나가는 48번 국도하고 강화산성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강화산성을 문화재로서 절대 보호를 하겠습니다만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48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토록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와 강화군의 발전적인 전체 공익과의 형평을 비교해서, 강화읍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입니다. 
  현재 강화군이 48번 국도가 강화군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통해서 송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강화산성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2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폭이 25m이기 때문에 4차선 연결보도가 들어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 국토확장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확장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은 없고 국화리 올라가는 곳을 도에 올려놨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이 하나도안선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이 지역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익이 수반되는 것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비 차원에서….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이 과장이 바뀐다고 바뀔 성격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한 것이니까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안되면 이것이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아니, 공보실장 답변은 공공사업을 할때는 성곽을 훼손시키더라도 도로를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 협의할 때 만약 서문을 건드린다면 협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도로계획시설을 결정하지도 못했고….

(위원장 요청으로 기록중지)

(9시 45분 기록중지)

                                 (9시 57분 기록개시)

○ 도시과장 신석철  ’72년도에 결정할 때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파기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5년 이상되면 파기를 시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 부분은 개인적이 시설이 아니고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대책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테니스장 문제에 관해서는 제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당초 서문안에 강화테니스를 클럽에서 운영하던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 토지가 되어서 토지주인이 그것을 양도를 하니까 강화군에 적당한 운동장부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공설운동장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을 해서 대중체육화와 체육발전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부가 할애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당시 조성을 할때는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테니스장이 별도의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것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쪽으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육상경기장만이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부대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신설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난 10월 2일 전 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10월 4일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키로 하고 전원으로 통보를 해서 10월 5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문화원장 선출과 관련 총회를 소집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12일 총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인 남건우씨를 차기 문화원장으로 선출을 해서 저희에게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최소한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4일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전원으로 통지해서 10월 5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일날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키로 결정하면서 12일날 했기 때문에 절대 기간인 14일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문화원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부터 총회 소집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판단해서 취임승인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70명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61명 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월 11일날 군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총회 연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군수가 보낸 공문을 완전히 묵살하고 강행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것은 문화원에서 회원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지 저희가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방문화육성법에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원장 유보시는 2개월이내에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촉구는 할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유재운입니다.
  의료계장 한규식입니다.
  위생계장 계기춘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 사회과장 유성근  가지고 왔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직원을 두명 올려 보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현충탑 유지 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잔디가 2,300여평이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충탑 위쪽까지 정비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준공 이후 수시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채권확보라든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쓸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왔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도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안하고 남을 빌려주고 없어져서 보증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없앨 수도 없고 고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현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을 편안하고 쉽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만 각 시·군에 자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군에서는 군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상관할 수 없고 그것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시·군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금년부터 12월과 1월, 2개월밖에 모집을 못합니다. 방법은 언론사에 기탁을 하면 언론사에서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에서 모집된 액수를 따져서 저희에게 전달해 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개인 대 개인은 괜찮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괜찮고 그것이 위반 될 경우에는 언론사 밖에 기탁을 못합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2종 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2종 대상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각 읍·면에서 2종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하는 사람을 보고를 받아서 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3개월만 봐주면 여름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전 대상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영세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단순노동에 취로를 시켜라, 단순노동은 하루일당 벌이인데 단순노동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도로가꾸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각면 국·군도 길이를 감안해서 비율이 틀리게 나갑니다. 우선 성화봉송로가 있는 양도, 화도, 관광지가 있는 길상, 다음에 하점쪽으로 해서 국도, 군도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퇴폐라고 하는 것은 윤락, 도박, 이런 것이고 변태는 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 퇴폐는 사실상 없고 변태만 다방티켓, 시설기준,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종 위반 등 가벼운 종류들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티켓영업 단속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다방티켓 영업을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주가 소송을 하면 관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잉단속이다 해서 상당히 기술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약주드신 분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건밖에 적발이 안됐습니다. 신고를 받아고 부인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박홍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이나 의료지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비지원, 임차료만 군비로 해왔습니다만 군비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은 전부 국비가 되고 군비지원이 안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군단위에서 해본 예가 없고 먼저 60만원의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서 도단위 행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나 전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냐 하는 문제점으로 이것을 못하고 완성된 건물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사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군비투자가 아주 빈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의족, 수족, 신체검사비까지를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보완할 때도 반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11건입니다. 불가는 3건이 있는데 이것이 묘지설치허가와 영업자 지위승계가 들어왔는데 사기는 샀는데 주인이 인감을 안 떼주고 그냥 팔아먹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학교정화구역 200m내에 걸렸기 때문에 불가됐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한일은행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방자리였는데 그 위에 컴퓨터학원이 직선거리로 가까워서 허가를 못해주고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직선거리 6m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해소는 아직 안됐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4건중에 완성되어 허가해준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건축중에 있는 것이 완성이 돼서 신고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적합하면 전부 해줄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전 내줄 것입니다. 임야, 농지문제로 산업과나 도시과에서 걸리지 사회과 차원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안되는 법이 없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민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육성, 지정해 주고 신고사항으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맞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견자산 현충탑 공원화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강화군청에서는 선행리 산191번지, 5,280평으로 혈구산 맨꼭대기가 됩니다. 고시지가로 약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교환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견자산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왔고 혈구산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 감정가 차액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했지만 모든 공사진행이 토지매입비 만큼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우리가 군청을 짓겠다 했을 때 건축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토지매입은 절대적으로 시설자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도 교육감 소유 땅이기 때문에 간부들과 저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식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53년도에 건립된 현충탑이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길을 내고 공원화하여 이것을 공공용 시설로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해결이 안난다는 전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에 편입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해결이 나야 경기도와 협상과정에서 덜 불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무상대부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답변이 정식으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지요. 약속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 사회과장 유성근  법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용구두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환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경기도 교육감 땅을 임의로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글쎄요.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는 대답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계속 해야지요. 
  불응할 경우에는 아주 장기화 조짐이 전망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할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먼저 저희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종엽입니다.
  지정계장 유의환입니다.
  지적계장 김낙중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94년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현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지적과장 김시연  삼각점은 삼산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근점은 노상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까맣게 요만하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측량을 할때 거기다 측판을 세워 놓고 내다보게끔해서 그것은 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모조리 없어졌을 것 같으면 측량에 지장이있는데 그다음 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만 보면 되니까 측량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는 전화국이라든지 한전, 또 각 읍·면에 매년 1월이면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도근점이 되어있는 곳에 공사를 할때에는 사전에 타협을 하고 만약 망실되었을 때는 설치비용을 변상할 것을 각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공사를 할때는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가급적 그곳은 피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망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이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한….

○ 지적과장 김시연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을 한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것도 도로에 편입이 된 것은 해당이 되지요.

○ 지적과장 김시연  유위원님 말씀은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로 희사를 했는데 측량이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대장정리는 되어 있는데….

○ 지적과장 김시연  그 관계는 도로개설하는 사업부서에서 대위신청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 지적과장 김시연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이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예,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를 첨부해야만 저희가 정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안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서에 의해서 관계 소유자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료를 내라고 예고통보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부과를 시키는데 우리가 통보를 받기전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돈을 빌려 써서 빚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도 먼저 순번의 채권자 것을 갚고 나면 우리한테 올 확률이 적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중앙시장이 법인이기 때문에….

○ 지정계장 유의환  제가 몇 번 출장을 나가 봤는데 못 갚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내년초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을 붙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길밖에,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강제징수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먼저 순번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18억씩이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저희한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순위가 낮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을 거 같아서 천상은 본인을 독려해서 받는 길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갚을 것을 얘기했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정계장 유의환  ’82년도에 된 것을 ’92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 지정계장 유의환  3년 이상인 것은 등록세액에 300%를 내는 것이 과태료가 됩니다.

○ 지정계장 유의환  ’82년도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82년도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 ’92년도에 저희한테 등기소로부터 공문이 송부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이 이후입니다. ’90년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90년도에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중앙시장은 ’82년도에 매매 계약된 것이 ’92년도에 등기소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이것이 ’82년도부터….

○ 지적과장 김시연  그것은 개인에게 다 매매되었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남은 것인데….

○ 지적과장 김시연  글쎄, 법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2년도에 통보가 됐는데 ’92년도 이전에 중앙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8억인가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이나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무원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섯번째로 행정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알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부합지 발견은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접수받아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데 총 26건에 51필지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20건 30필지를 처리완료했고 6건에 21필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경계와 면적, 면적정정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삼산면 매음리 산354번지외 5필지, 김종수외 네사람이 관련이 되는 것인데 강화에서는 삼산면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1918년경 일제시대에 측량할 때 잘못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7m～67m까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고치면 면적을 고치려면 손해나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얼른 승낙을 하지만 손해나는 사람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되는 사람의 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확정판결문 정본을 첨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부합지 정리를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법으로 하려고 안하니까 저희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꾸 종용해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만 6건 21필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사 상당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양보를 안합니다. 
  또 한 예로 삼산면 매음리 638-2외 7필지, 이 기준외 3인이 있는데 이것은 고제관이라는 사람이 관련이 되는데 이기준씨는 팔 사람이고 고제관씨는 살 사람으로 고제관씨는 1평에 3만원을 주겠다. 
  이기준씨는 30만원을 요구해서 해결이….

○ 지적과장 김시연  해결이 안되면 그대로 놔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관계되는 사람끼리 합의를 해라, 이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아니지요. 발견을 해서 이해관계인한테 처리방법까지 알려주고 합니다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알았다 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은 못하겠다….

○ 지적계장 김낙중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시효에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남에 땅이라도 20년 이상 사용이나 점용을 하게되면 취득시효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해나는 사람과 득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관청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에도 당사자가 손해나 득이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있지 관청의 중재나 도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행정관청에서 잘못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적계장 김낙중  행정관청에서 20년 전애 잘못되었다고 과정을….

○ 지적계장 김낙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논쟁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쪽 이든지 득되는 사람이든 손해나는 사람이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집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 하소연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다.

○ 지적계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잘못은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 분명한데 그 기일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주관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손해나는 사람이 다시 행정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중재를 하고 도움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득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두둔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쪽의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관청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잘못해 놓고 토지소유자보고 자기 돈 들여하라고 하느냐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나라 팔아서도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 격으로 급하면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상태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등기소 통보에 의해서 규정대로 과태료 예고를 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납기일이 지나도 납부를 안하니까 저희가 등기열람을 해봤더니 선순위자가 많은데, 그렇다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다섯번째로 압류를 해놨는데 먼저 네 번째까지가 과태료부과 징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지정계장 유의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기일이 얼마나 경과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82년도에….

○ 지적과장 김시연  ’9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90년부터 법적용을 해서 3년치 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중앙시장이 돈을 못주니까 물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 지적과장 김시연  회사 것이지요, 남은 것은 개인한테 등기가 다 난거에요.

○ 지적과장 김시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지가 벌써 수십년이 되는데 돈을 못주니까 개인한테 팔고 남은 것을 대물 변재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장내소란)

○ 지적과장 김시연  부동산중개업자는 3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