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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일 시 : 1994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개의)

〈내무과〉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이 산업시찰관계로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연규춘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서무계장 이재웅입니다.
  감사계장 이서학입니다.
  민원계장 한순희입니다. 
  통신전산계장은 부인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22명으로 정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서관, 문예회관, 전적지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건설과에도 있지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준용하천 감시요원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 사람이 지금 준용하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감시활동을 하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본래 임무를 하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 내무과장 남궁정재  본래는 하천에 상주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강화군에는 다른 지역과 같이 골재라든지 토사채취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하고 있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감시요원을 한번도 못봤어요. 예산서에 보면 피복비까지 지급되는데 청원경찰이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는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적이외에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목적이외에 인원은 아니고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 위원장 심홍택  하천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하천감시보다는 다른 업무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 위원장 심홍택  일용잡급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업무보조를 위해서….
○ 위원장 심홍택  업무보조인데 정식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정식직원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심홍택  인원이 필요하면 충원을 해야지 일용잡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민원실에는 몇 명입니까? 일용잡급도 한가지 유형이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11명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보너스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유형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성질상 150일 미만과 300일 미만 이렇게 두가지인데 300일 미만으로 하는 것만 상여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150일이라고 해서 150일 쓰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재고용해서 쓰지, 그렇게 쓰다보면 300일이나 150일이나 재고용해서 쓰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보너스가 나오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래서 저희가 입사한 순위에 의해서 300일로 옮겨주는데 인사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과감히 개혁을 해서 정규직화하고 일용잡급을 안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돈 안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직원간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지적과에 11명이 보너스를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가 300일 고용이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172명인데 150일 미만이 50평, 300일 미만이 122명입니다. 본청 73명중 기획실 4명, 공보실11명, 내무과 13명등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심홍택  왜 하필이면 강화군청의 얼굴인 민원실에 꼭 이렇게 대우를 못받는 사람이 근무해야 되겠느냐 의아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재료비 기타에서 고용하는데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지침은 그렇고 오랫동안 있으면 순환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3~11페이지,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일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 않습니다.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고 안될구도 잇는 상황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럼 조정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결된 사항이 안된 것은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동환 위원  제가 금년초에 통과 안된 것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거의 100% 통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먼저 의회감사에서도 그랬고 질의에서도 그랬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느 입김에 의해서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강화슈퍼하고 창리 나가는길 중간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독일장 뒤에 주차장이 허가가 나면….
류동환 위원  허가가 나면 없애는 것으로 되었는데 존속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허가가 날때까지 유보를 하고 허가가 나면 노상주차장을 없앤다고 합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글쎄요. 산업과….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과제를 줍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그렇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사례발표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한 실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매달 윌례조회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강화군 출신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들이 선진지에 나가서 해외 연수를 한 실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도비로 해서 구라파 쪽으로 다 다녀왔습니다.
박성엽 위원  행정사무혁신을 위해서 워드프로세스 교육을 167명이 받고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영어와 일어교육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은 워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영어, 일어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각면사무소의 경우 발령을 해놓지 않고 공백기간이 있는데 몇 개 면이나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결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화읍 2명, 선원 1명, 길상 1명, 화도 2명, 양도 2명 , 하점 1명, 양사 2명, 송해 1명, 교동 2명, 삼산 1명, 서도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5명을 발령을 하고 앞으로 기능직을 특채로 해서 합격이 되는대로 결원을 보충 할 것입니다.
차의남 위원  서도면 같은 경우 재무계장이 발령을 받았다가 휴직을 했는데 앞으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계속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데 연말 정기인사때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기간이 안돼서 제한내에 전보 발령한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제한 기간내에 전보한 것이지요? 
  그것은 서류를 빼야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그 건이 많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결을 거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그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읍·면 7급 이하 직원에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25명 주었는데, 자녀장학금 지급은 어느 한계를 가지고 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자녀장학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같은 성적내에서는 고용직이나 하위직을 주는 것으로 심사를 합니다. 대부분 7급이하, 고용직, 기능직이 많습니다.
황인남 위원  읍·면 대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는 무이자로 두 사람까지 줄 수 있는데 졸업하고 3년 이후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요즘 세금비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내에서도 공무원이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사를 하고 각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저희가 종합감사를 2년에 1번씩 하고 그 사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6,091만 5,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변상을 했는데, 실제 감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강화군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매년 회계감사, 종합검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계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없고 그때 전부 다루게 됩니다. 적발을 해서 추징, 또는 회수,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청원경찰이 각과에 배정이 되면 그 과에서 임의로 아무 직이나 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실과소에서 감독을 하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근무일자를 보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업무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십시오.
박성엽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실제로 일을 하고 실적을 주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근무일지에 싸인이나하는 정도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인원관리문제니까 내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가서 싸인을 하고 왔는데 이상이 한번도 없어요. 다「이상없음」으로 한 사람이 모두 썼습니다.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하는데 필요없으면 다른 직을 주든지, 하천감시요원으로 해놓고 쓰레기더미가 하천을 메꾸는데 「이상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출생지에서 근무를 하면 농사도 짓고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리 교동면의 경우를 보면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인사를 할때 연고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면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분이 20여년을 공직생활을 하다 퇴임기간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전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기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인사이동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인사관계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면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책성 인사 때문에 연고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전보가 난 것인데 이렇게 안하면 기강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읍·면장 관계는 금년 3월 1일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규직 5급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도에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고참자를 배치했고 양사, 양도관계는 장기근속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전보가 된 사항입니다. 
  교동면에는 감사를 해보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관계자를 앞으로 또 인사조치 시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동에 연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 도감사과 지시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징계가 결정이되면 인사조치를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성 인사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멀어지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인사를 지양하고 교동에도 외지에 나가 있는 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부모님이 계시고 농사도 짓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순무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서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들이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안는데 과연 농민들이 순무를 심어서 혜택을 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남궁정재  지금 집계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심홍택  사실상 순무를 심은 사람들은 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종일 묶어도 품값도 안 나와요. 내가 산업과장님께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어요.
  순무가 대중화가 되어서 소비성이 커졌을 때 심어야지 소비가 생산을 커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순무씨 있는 것 다 심어도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합니다. 하점같은 경우도 밭에 저온창고가 없어서 얼면 버리는 것입니다. 얼기전에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 내무과장 남궁정재  길상면에 저온저장고가….
○ 위원장 심홍택  누가 그리로 가져갑니까? 행정적으로 수매를 해서 갖다 넣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허울만 좋게 해놓고 농민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시골에서는 단돈 몇 백원이라도 받으려고 매일 버스에 싣고 팔러 나옵니다. 
  순무재배를 장려했으면 소비도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류동환 위원  처음으로 시작은 잘 했습니다만 과잉 생산이 되어 제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를 개설을 하는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감독을 잘하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지금 감독을 해주셔서 최대한 농민의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홍택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이장,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상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장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상회를 한다면 다른 차원으로 격려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부에서 한 시책으로 도시지역에서 앞뒤집끼리 서로 인사도 하며 알고 지내자 해서 시작된 것인데 시골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고나면 만나고 같이 일하고 집안 친척들이 많고 사실 반상회 관계는 현 실정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사회진흥과〉

(13시 30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에 대한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사회진흥과장 서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장 박종일입니다.
  개발계장 김승배입니다.
  건전생활계장 문경신입니다.
  다음 ’94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력,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10개년계획에 의거 수립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북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특별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서지역개발사업은 교동, 삼산, 서도가 되겠고, 민통선북방개발사업은 강화읍 일부, 송해면 일부, 양사면 전역, 교동면이 되겠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은 화도면을 오지지역으로 해서 개념은 개발추진이 면자체에 미달되는 지역을 전국에 면개발 수준으로 올리는 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촉진법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8개군에 11개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도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동, 삼산, 서도에 사업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교동면 양갑리, 삼산면 매음3리, 삼사면 상1리, 서도면 말도리하고, 물량장은 삼산면 서검리, 공동창고가 서도면 아차도리에 있습니다. 
  다음 민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북사업은 도로포장으로 교동면 서한리에 800m 2억여원, 교동면 고구1리에 780m 1억 3,000여만원, 양사면 교산2리 1,000m 1억 2,600만원, 교동면 난정1리 776m 1억 여원, 양사면 덕하 3리 570m 6,100만원, 양사면 덕하2리 300m 7,100여만원, 강화읍 옥림1리 260m 5,400여만원, 강화읍 월곳리 250m 3,400여만원, 송해면 송뢰2리 350m 6,300여만원, 강화읍 월곳리 680m 1억 6,500여만원, 강화읍 옥림리 80m 5,000여만원, 교동면 난정리 500m 8,300여만원, 도수로정비에 양사면 교산2리 1,400m 1억 800여만원, 도로포장 송해면 당산리 578m 1억 1,100여만원, 강화읍 대산2리 680m 1억 2,300여만원, 교동면 봉소리 740m 1억 2,800여만원, 배수문설치에 양사면 북성1,2리 4련 1억 3,500여만원, 송해면 당산리 1련 4,600여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강화읍 대산1리 65평 9,600만원, 양사면 덕하1리 50평 8,500여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는 화도면 여차리에 도로포장 1,000m,2억 200여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청안테나설치는 교동면 일원에 1억 9,000여만원,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망배단 설치는 양사면 철산리에 5,000여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엽 위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기초적 생활수송 및 기반시설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소득향상 및 문화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만 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삼산, 서도, 교동같은 도서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나 생활수준면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지역의 균형개발측면에서 집중개발되어야 하고 이것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투명성있게 공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무엇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부서별로 연계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공시청안테나설치계획을 세웠는데 교동면에는 아직까지 줄을 늘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당초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주를 별도로 세우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안된다고 해서······.
박성엽 위원  이러한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때는 사전에 설계할 때 한전에 의뢰를 해서 하면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 것 안닙니까? 
  그리고 교동이나 삼산, 서도는 이북방송의 전파 방해로 T·V가 잘 보이지 않는데 한전에서 T·V시청료를 다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행초기단계고 전산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을 방송공사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도서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동면만 하더라도 공시청안테나가 7개리에 있고 그 외 지역도 KBS가 잘 보이지 않는 난시청지역이고 이북방송이 수시로 들려서 불편한 형편에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관공서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도와주어야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시청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저희들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교동뿐만 아니라 민통선북방에 공시청안테나사업을 했는데 기술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청료 같은 것은 면제시켜 줘야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건의라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내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하고자 하는 성의라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5개소 5,06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 2개소 화도, 송해에 예산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은 2,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동네체육시설은 도비가 3,000만원인데 아직 다 오지 않고 준공이 되면 줄 것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환경이 열악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지정해서 하는데 그곳에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의자, 여름이면 선풍기 등의 시설비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사람에게 인건비조로 일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바꿔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선원면 창리동화문고라고 있고, 길상면 온수리에 온수공부방, 화도면 문산리 문산공부방, 강화읍 남산리, 하점면 이강리 등에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과 무슨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YWCA,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이 있어서 중요사안은 협의를 합니다. 12월 16일에도 유관기관이 발대식을 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와 기관간의 유대등을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하기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공보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난시청지역에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난시청 지역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 공보계장 한상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T·V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KBS에서 면제 혜택을 받는 지역이 강화군에 20개리에 2,191가구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설명을 또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이외에 내가면 고천리나 하점면 고려산 밑이나 하점면 이강1리에는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해 놨는데 하점면 신삼1리를 향해서 세워놨는데도 KBS1TV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다른 방송도 그림자가 지고 또 망월 1, 2리 같은 곳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도 시청료를 부과했는데 공보실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공보계장 한상순  20개리 2,191가구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희군에서 조치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난시청지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강화군에 5,760가구에 대하여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 사항이 파악됐습니다.
  강화읍 12개리에 1,800호, 선원면 146호, 길상면 45호, 화도면 298호, 양사면 전지역, 내가면 773호, 서도면 314호등으로 조사가 됐고 11월 5일 저희가 KBS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시청료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답이 안왔는데 전화통보를 통해서 5,760호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사항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인천사업소장이 저희한테 전화통보를 해왔는데 지금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심홍택  조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종합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KBS기술진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왔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달았는데 시골에서 낮에 일 안하고 유선방송을 봅니까? 난시청지역으로 T·V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놓은 것입니다. 유선방송비 3,000원씩 내면서 시청료 2,500원 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감안해서 군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보계장 한상순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5-11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회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줍니다. 에어로빅은 두가지가 있는데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북산조기회에서 아침마다 올라가서 하는 것, 그리고 배구는…….
○ 위원장 심홍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화군민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지역이 광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이 안가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더 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사실 에어로빅은 돈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각 면에서 생활기금이고 뭐고 10원도 돌아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한된 지원이지 범군민적인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람만 오라고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이고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시범학교로 갑용, 강화, 양사국민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라켓이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에는 나와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2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새마을소득금고에 소득금고사업이 있고 저희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오래 됐습니다만 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가 돼서 격차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실적은 어떻습니까?
  나갔던 자금이 기일내에 환수가 잘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이자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2년거치 2년상환으로 계속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수납현황은 1984년도 송아지가 좋다고 할때 아차도리와 동막리에 송아지를 산다고해서 주었는데 소값이 떨어져서 어느 해인가 몇해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 받을 돈이 아니고 이미 냈어야 할 돈입니다.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고지될 금액이 1억1,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재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위원장 심홍택  절차가 복잡해서 못쓰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잘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나와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송해면 신당리에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참조의견을 받았으니까 조정계획이 나왔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어렵다든가 하는 이유도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송해에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송해에 지정이 되고 자금확보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토산품판매장 매각과 연계해서 하더라도 체육관계자, 지역유지분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더라도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인남 위원  그런데 12억도 사실상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지매입비 5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50억씩 들여서 거기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다면 배수로공사를 3,000만원 들여서 왜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공사를 왜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비가 오면 운동장 안으로 물이 상당히 흘러내려 옵니다.
  운동장은 어디로 옮긴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사업을 했습니다.
황인남 위원  덕신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물이 내려와서 개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개식으로 해서 뚜껑을 덮어두면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맨홀을 묻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남 위원  공사한 것은 그대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3,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을 그때 가서 파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유용하게 씁니다.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운동장이 운동장이라고 볼 수 없는 면적입니다. 거기다 운동장으로 면모를 갖추려면 부지를 상당히 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돼요. 운동장 가운데로 토관이 묻어 있을텐데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본 것이 아니고 불편이 많으니까 그렇게…….
황인남 위원  1, 2년 쓰고 만다면 3,000만원의 돈을 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 건전생활계장 문경신  공설운동장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원한 관계기 때문에 우선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시급히 시행이 된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오늘 사회진흥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현지를 다녀와서 감사를 계속한 다음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민방위과>

(15시 6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송요환입니다.
  병무계장 유재운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적, ’94년도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자료 15-3페이지, 민방위훈련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이 많아서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훈련이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번기때 일하다 말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젊은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러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15일, 5월15일, 6월 15일 등 농사일이 많은때에 집에서 일할만한 젊은사람들이 빠져나가데 예가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민방위훈련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젊은 인력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몇명 남지 않은 사람도 훈련이라고 빠져나가서 주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훈련을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이나 큰건물에 소방점검을 해보셨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에 반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향후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6-14페이지 소방용수시설 1,550만원, 소방차고신축 및 보수 7,755만원이 집행됐는데 몇 개소에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중앙시장을 점검한 사실이 있고 외포리에 있는 산타루치아에 화재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데 그결과 각종 전열기 사용이 미비해서 각 실과소별로 소방도로확보, 소방장비보완 등을 지적사항으로 취합을 해서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 민방위계장 송요환  소방 담당관이 한명 있는데 혼자 일을 하다보니까 손이 미처 못갑니다. 그래서 광명시청 소방관으로 하여금 지난 9월에 학교나 대형건물을 조사했습니다.
  코레스코, 산타루치아, 더리미횟집 등을 조사해서 전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화읍하고 송해는 부천소방파출소 강화출장소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신설은 소방차에 물을 담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양도에 390만원, 화도에 440만원, 교동면에 280만원, 삼산면에 430만원을 배정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고신축 및 보수에 7,755만원인데 이것은 양도면에 2,000만원, 삼산면에 3,000만원을 재배정해서 하점면이 준공식을 가졌고 삼산면은 어제, 그리고 양도면에 12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황인남 위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출동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민방위계장 송요환  의소대 출동수당은 연중 교육 6회, 훈련 6회, 출동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1인당 8,300원, 7월부터는 1인당 1만1,5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피복비는 반씩 교체해준다는데 얼마나 금액이 드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요환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 공히 30명인데 거기에 한해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예산은 알지 못하고 그런 범위에서만 한다.
○ 민방위과장 양길모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출동비나 피복비는 군비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그렇습니다. 7월 이전에는 도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동수당도 그렇고 의용소방대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지원이 군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새시장대피소 이것을 활용합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80평에 80명정도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읍에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건의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결심이 났습니다.
황인남 위원  빨리 폐지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지…….
차의남 위원  언제인가 의회에서 폐지시켜가지고 전환하라고 결정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버려두고, 어제 내가 들어가보니까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갖다 그안에 놔두고 그랬는데 안쓰면 빨리 해야지…….
○ 민방위과장 양길모  용도변경은 됐는데 앞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원상복구비가 계상이 되어야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것을 폐지하면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였습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이것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재계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재시 소방도로로도 확보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하점면에 소방차를 하나 배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기계 성능이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시험해 보셨어요?
○ 민방위과장 양길모  시험해보고, 이번에 기술진이 와서 수리한 바도 있는데…….
○ 위원장 심홍택  준공식날 시범을 보이는데 물이 조금 나오다 말았는데 그래 가지고야 어디 불끄겠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만 그것을 한번 해주세요.
  계속해서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을지훈련연습을 할때 각 읍·면단위나 기관장이나 유지들이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참관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 민방위계장 송요환  근무자들 야식비로 하고 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누세트를 해서 애쓴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성엽 위원  쓴 내역을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 민방위계장 송요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16-4페이지, 다목적 대피소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양길모  선원면 창리, 내가면 고천리, 불은면 신현리 해서 3개소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태도 반공대피소라고 할만한 자리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폐쇄되는 것이지요?
○ 민방위계장 송요환  두 군데 남았습니다. 창리하고 신현리 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폐쇄시켰습니다.
황인남 위원  이런데도 유지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 민방위계장 송요환  유지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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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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