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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일 시 : 1994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개의)

<환경보호과>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상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사욱입니다.
  청소계장 홍영표입니다.
  위생처리계장 양연식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별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조금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부담금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로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과태료 2,470만원을 어떠한 경유에서 나간 것인지 정확하게 빼주시고 또 환경부담금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건에 부과됐는지 현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환경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명예감시원은 대부분 1개리에 2명 정도로 3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관내 주요 기초위생시설에 대한 견학과 아울러서 인근 소각로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견학했으며 예를 들어서, 교동에 환경명예감시원 아무개가 환경오염원이 있다고 신고하지않고 환경명예감시원 이름을 빼고 전화로 몇 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등 이웃간에 여러 애로점으로 인한 건의사항이 간담회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감시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농촌에 쓰레기 대책 문제가 시급한테 교동면 양갑리에도 모 신문기자가 와서 그것을 보고 기사화 시켰는데 앞으로의 쓰레기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를 목적으로 일단 농촌 쓰레기는 농촌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강화읍 일부지역, 길상면 일부지역, 화도면 일부지역, 내가면 일부지역, 교동, 삼산 일부지역을 쓰레기특별청소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역에서는 자체처리해서 쓰레기를 감량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 재분리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 함실아궁이라든지 화덕 또는 저희가 만들어서 배정한 드럼통 간이소각로를 이용해서 청소구역외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운반되지 않도록 주민계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투기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성을 띠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력과 부족한 장비나 인력을 더욱 활용을 해서 교동에 신문보도사항이나 기타지역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엽 위원  교동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도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해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환경오염이 바다는 물론 산골짜기까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명예감시원이라든가 또 자체봉사원을 이용해서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서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첫째는 감량화, 둘째는 재활용, 셋째는 소각해서 처리토록 하고 분리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해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즉시즉시 회수 처리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의 처리에 성의를 보여 주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도록 주민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 환경, 환경 소리만 컸지, 예산 뒷바라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현재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것은 한이 없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 최우수에 영예도 걸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9-8페이지, 간이소각장 423개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드럼통을 변조해서 농촌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리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읍·면 요소요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류동환 위원  깡통 쪼가리 갖다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개소당 2만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안에 재를 긁어내고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고 중간에 석수가 있고 또 투기하는 곳, 연기가 나가는 곳이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지도감독이라고 하셨지요.
  365일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365일 청결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환 위원  365일 항상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4회밖에 안됩니다. 지도점검이 4회인데 어떻게 365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4번밖에 더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365일 청결을 유지해서 사용인에게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류동환 위원  여기 써놓은 것하고 과장님 말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보면 365일 청소하는 화장실이 왜 그렇게 지저분한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상태나 이런 것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모든 군민이나 공직자가 앞서서 서둘러도 제대로 안되는데 요즘 어느 신문을 보니까 불으면 오두리에 폐차번호판을 갖다 무단으로 버려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제2의 범죄로 도용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모아놨다고 해서 회수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황인남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유화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화열 위원  길상면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상에 상수도는 지하수를 200m 속에서 꺼내서 양질에 물이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관이 누후되어 불순물이 섞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상에 상수도가 된지 10여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수과정에서 오염이 되어 각 가정에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강화읍 상수도 하고 길상 상수도는 도시과에서 다루고 단지 상수원 인근에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대책이나 지도단속을 합니다. 노후 송수관 교체 등은 도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여기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 문제는 시간이 되면 도시과 수도계를 불러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출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가 적고, 반입비용은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면 관리공단에 대한 가입비가 있습니다.
  조합비요. 조합비 플러스 1년에 약 20~25톤의 쓰레기 반입량을 계산해서 톤당 5,500원씩 저희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반입비용은 3,644만 3,000원인데 자치단체 부담금은 449만 6,000원밖에 안되요.
○ 청소계장 홍영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입비용은 순수하게 쓰레기 매립시설로 들어가는 양을 5,500원씩 계산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그시설을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시·군의 자립도를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부과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합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성엽 위원  반입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449만6,000원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아니지요, 두가지를 다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는 데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첫째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강화대교가 먼저는 15톤이상은 운행을 못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도권매립지는 김포·인천시를 제외해 놓고는 야간에만 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조정위원회에 가서 저희 강화군은 청소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밤에만 운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행이 주간에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교통난으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에 한번 다녀오려면 그전에는 4-5시간 소요됐는데 지금은 시간을 측정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7-8시간씩 걸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량운행관계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그러면 매립지로 가는 길이 국도가 아닌 지방도나 우회도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금 우리가 김포읍을 지나서 고촌으로해서 서울시 개화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마송쪽으로 가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가축사 인허가상 각 실과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허가상 문제가 없어서  가축사가 지어진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가축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축사 대부분이 주택가보다 위, 임야, 산 등 고지대에 있어서 가축사에 대한 폐수, 공기오염 등이 많은데 꼭 임야나 높은 산에 수원이 될만한 곳에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론 인허가상에 문제가 되지 않고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하고 전답으로 되어 있을때는 농지전용허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차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면 삼흥리 진강산 밑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그 당시 축사는 환경에 대한 개념을 전혀 주민들이 인식을 못할 때 설치가 되어 있었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인식이 다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마을위에 축사를 설치한다 하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하면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식수오염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마을위에 축사를 설치한다, 안된다, 수질오염이 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 저희가 규제하는 것은 현재 축분이 방류되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톱밥돈사를 한다든지, 톱밥 발효상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든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법뿐이지 법으로는 규제사항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마철에 큰비가 오고 하면 직접적으로 돈사나 우사에 대한 청소를 해놔서 하류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아주 악취도 나고 상당히 지저분한 물이 내려옵니다. 비단 양도면 삼흥리 진강산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목격을 하고 저녁이나 비만 오면 이러는데 큰일났다해서 자체적으로 소화들 하고 몇몇 사람이 쫓아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단 양도뿐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강화군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톱밥돈사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분뇨가 유출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면이나 군에서 지시해서 수거해 놓은 것 같은데 각 마을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놓고 한두달씩 방치하고 수거를 안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 면별로 수거일정표를 세워서 보내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출장을 다니면서 몇군데를 지적해서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각 읍·면에 부녀대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과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건의 사항이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재활용쓰레기 운반차량이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3사람인가 4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기사가 급하게 되면 그리가서 일을 해야 되고 사실 환경보호과 청소차는 재활용 업무에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일, 저런일, 먼저할 일, 나중할 일이 있고, 황 위워님께서 오래된 분리쓰레기 수거를 안해 가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병이면 병, 깡통이면 깡통, 우유팩이면 우유팩 등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가서보면 자루에는 담아 있는데 3가지 4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인원이 없을때는 청소차 기사하고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분리를 못합니다. 마을회장이나 노인회장, 이장님께 분리를 해주십시오. 분리를 해주셔야만 수거를 합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은 수거를 못합니다 해서 양해를 구하고 수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화원이나 청소차만 보냅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때는 이해를 해서 되지만 미화원이 갔을때는 분리를 안 한 것이니까 싣고 오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고 주민홍보도 해서 완벽한 분리가 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남 위원  앞으로 군청내에 있는 대형 소각장을 설치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저희 욕심은 말씀하신대로 1개면에 무연무취 소각로 1대, 청소인부 한두사람, 청소차 1대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무연무취 소각로 3대가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무연무취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말이지요. 송해면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이 하점공업단지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기사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농민이 고기를 잡으려고 농약을 풀어서 죽은 것이다하는 것도 있고 또 하천수질검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을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채취를 했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나름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죽었다고 보도가 되고해서 현지에 나갔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면에 실무진하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숭뢰2리 이장님도 입회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하점공단내하고 고기가 죽은 위치로는 약 4㎞가 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방 2m안에서만 고기가 죽은 것을 보고 이것은 내 전문지식으로는 하점공단폐수로 인해서 죽었으면, 예를 들어 양오리 건너가는 위치라든가 또 그 밑이라든가 숭뢰교 위치일텐데 여기에는 하나도 죽은 것이 없고 하점공단에서 4㎞가 넘는 숭뢰리 배수갑문 근처에서 고기가 죽었길래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하점공단 폐수로 인해서 고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하다 그러나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가 「야, 이것은 누가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약을 넣은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하면서 군데군데 수질을 취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때가 9월 30일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에는 23ppm, 30ppm 등등 나왔는데 그 오염도로는 붕어가 때죽음하지 않는다, 오염도로는 붕어가 떼죽음하지 않는다, 환경처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환경처전문가도…….
○ 위원장 심홍택  아니, 됐습니다. 아직 원인은 규명이 안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원인은 규명이 안된 것이고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그 상태에서는 고기가 죽을 이유가 없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 정도에 물은 고기가 죽을 정도에 오염물은 아니다.
○ 위원장 심홍택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천수질검사를 하신 것 있지요. 몇 군데에서 채취를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양오리 건너가는 배수갑문 위치, 숭뢰교 위치, 숭뢰교에서 아래쪽으로 위치, 더 아래쪽 위치 등 해서 다섯군데에서 취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ppm은 기준치를 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법정기준이 150ppm입니다.
  그래서 하점공단은 행정지도를 하기를 어쨌든간에 법정기준치에서 여유있게 100ppm, 80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거짓말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야간에는 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계장 이사욱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밤에 폐수를 방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시설이 무슨 봇물을 막았다가 확터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류를 한다고 할때는 배수장애서 기계로 퍼내지 않은 한 방류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밤이면 가끔 가보는데 저로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절대 방류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없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공업단지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많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저도 어떤 근거를 갖고 대답을 해야될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도 준용하천을 비롯한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소하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마을안에서는 그 개울에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저분합니다. 맑은물 가꾸기를 암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락천의 경우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70%가 오염이 되었고 그 외에 샛강이나 준용하천의 오염도는 대부분이 축사의 분뇨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우리가 삼동암천을 먼저 살리고 이것을 시범으로해서 각 읍·면에 14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하천 하나하나를 우리가 맑은물로 대체해 나가자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옛날에 삼동암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다송천에 대한 맑은물을 유지하자해서 양오리 전체 농가에 대한 별도 교육도 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반상회나 주민대화라든가해서 양오리에 15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에서 양오리 하천을 깨끗하게 고수해서 양오리 하천에 절대 축산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고 점차적으로 다송천, 다음에는 길상천 등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는 군민의 의식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교육을 더 많이 하고 좀더 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계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시간이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는 현지출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보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대조를 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가정복지과>

(11시34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황완익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이희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연료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노인정별로 월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동대책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할아버지들이 자식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부상조하는 뜻으로 월10만원씩 관리하시는 노인에게 나가고 있는데 11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면별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성엽 위원  노인회에 나가는 것이 1년에 48만원, 연료비 25만원, 그 외에는 없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또 놀이터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놀이터가 32개소가 있는데 다 나가지는 않고 11개소에 월10만원씩 관리하시는 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과장님, 놀이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알 수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강화군에 예식장이 3군데인데 예식장비는 관에서 어느 선에서 받아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완화되어서 신고제로 바꿔주면서 본인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키고 자유로 하지만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소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규정을 짓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정가를 게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황인남 위원  드레스는 안 들어갔는데 귀빈이나 목화는 31만5,000원, 청원은 18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청원은 60~70만원, 목화는 180만원정도 받는다는데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렇게 많이 받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정해 놓은 금액 이상은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장하는 것이죠. 일생에 한번이니까 부모나 본인이 다른데서 해가지고 오고 그 돈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액수가 조금더 들어가고 드레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되지만 드레스하고 신부화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많이 받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안되지요. 말씀하신 것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31만원이나 40만원이나 신고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있는데 드레스나 무슨 야외촬영이다 이런 것도 규제가 되는 것입니까? 개개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자율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고, 심위원님 말씀하신 야외촬영이 상당히 비싸고 사진도 3판을 찍는데 이것을 10장을 해달라, 그런 것을 하니까 더…….
○ 위원장 심홍택  간단하게 사진을 3장만 찍어야 되는데 10장을 찍는 것을 찍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관혼상제 간소화 차원이나 소비절약 차원에서 규정된 금액만 받아야 되는데 손님이 나는 드레스 비싼 것을 입겠다해서 돈 더받게 되는 것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그래서 부모자식간에 갈등이 있고 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식장에 드레스라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아마 상당히 오래 세를 받아 먹을 것입니다. 얘기를 듣건데는 모예식장에서 드레스를 100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그래요. 맞춤은 60만원에 맞춥니다. 60만원이면 맞추는 것을 100만원씩 주고 빌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진은 강요를 못하지만 이런 것은 대상이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사진값도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야외촬영이다, 출장이다, 과다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식장은 무료다 해 놓고, 아니 건물지어놓고 전기나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교묘하게 거기다 다 넣어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지도감독하셔서 군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10-10페이지,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보육료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1억2,684만4,000원이 예산이 섰단 말씀입니다. 이 돈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보육시설은 심도어린이집과 초지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또 놀이방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설로 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우유주고 많이는 아니지만…….
류동환 위원  사설은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저희 군내에는 공립이 2개소, 사설이 6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 나오는 보육시설지원에 공립 운영비하고 시설보강비가 2개소에 9,951만 6,000원 나갔습니다.
  운영비는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보강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금년에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시설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시설을 보강, 5년동안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48만4,7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아동보호에 있어서 60명에 1,481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평균 80만원 미만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6만8,620원입니다. 이것은…….
류동환 위원  그 외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일 경우만…….
류동환 위원  심도나 초지에서는 못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자부담을 20%받습니다.
류동환 위원  20%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8만5,770원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2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만2,590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보육시설에 저희가 연간 운영비 및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류동환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밥값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피복비인가요?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보육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보육운영에 필요한 보육료는 일반인들에게 보육료를 받는데 그 운영에 따른 학습재료비, 기타해서 수업료로 받는 것입니다. 급식은 기본급식 이외에는 별도 아동급식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급식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본급식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식은.
류동환 위원  간식이 아니라 점심은 먹여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점심은 먹여줍니다.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영세민 외에 있는 사람이 갈때는 얼마씩 받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개소별로 다릅니다.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류동환 위원  심도나 초지에서 받는 것이 얼마씩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심도는 연령별로 다릅니다. 2세미만일 경우 15만6,340원을 받아야 되고 2세까지는 14만9,180원을 받아야 됩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받으면 여기에 지원을 무엇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그다음에 3세이상은 8만4,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보사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개인 시설도 15만원 정도면 웬만한데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100% 지원을 안해주고 완전히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일부 시설보강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설이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15만원까지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15만원을 받는다면 선생님들 봉급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또 6만 얼마, 3만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이고,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가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세미만일 경우에는 18만2,640원, 2세까지는 17만750원, 3세이상은 10만9,67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화군내 공립시설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료 받는 것이 최고 한도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탄력적으로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받는 것은 규제대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개인보다 국공립이 더 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저희가 공립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류동환 위원  그리고 오전반이 있고 하루반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반일반과 종일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일반에 국한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종일반에 국한된 것, 그러면 모든 시설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영수증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공립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유화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화열 위원  강화병원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영세민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초상이 났을 때 어려움을 겪던 차 강화병원 영안실이 앞으로 장례식장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며 현재 영안실이 규모가 협소하여 천막을 치고 하객을 맞고 있습니다만 추울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하객접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때마다 상복을 구입할 때 농협장의사와 일반장의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비슷한 선에서 평준화 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강화병원 영안실이 여러 가지로 빈약한 것이 많고한데 시설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장의업자들을 저희들이 가끔씩 불러다 교육도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자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대로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10-12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보수사업에 3,700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는데 몇 개소가 나간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이것은 강화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5개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한 개소씩 보수를 해 드리는데 저희같은 군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각 면별로만 12개소에…….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164개소입니다. 기존에 완료된 것이 38개소고 개보수 대상이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32개소를 보수했고 금년에 시설개보수가 15개소, 난방시설 개보수가 7개소해서 22개소입니다. 72개소가 남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72개소에 대해서…….
박홍규 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것 잘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이 비좁고 몇 평 되지도 않고 초라한데 여기에 칠하고 마르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예산이 된다면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짓는 경로당들은 신축을 잘 하고 있지만 ’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창일 때 짓는 건물갖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손질을 해봤자, 예산이 충분히 되면 경로당을 다 신축할 수 있도록…….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그래서 작년도에 6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신축사업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개소를 ’95년도에 신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천직할시에 편입이 되므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못 땄습니다. 인천직할시에 사정을 전부 말씀드리고 직접 협의를 해서 ’95년도에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소한 곳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현지출장을 요청하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지출장을 다녀오신 뒤에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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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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