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임정규  강화군보건소장 임정규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송민헌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전기순입니다.
  보건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이상 보건소 3개 계의 계장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9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 보건소장 임정규  유화열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종합병원화를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군은 8만 인구에 종합병원은 없고 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장비나 의료진이 군민의 전체 질병발생에 대해 처리를 충분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화 된다면 여러 가지 사전 준비사항과 인적, 물적 경제적인 지원과 상급 행정단위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 향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송해 보건지소가 노후해서 신축을 승인받고 국비 1억2,000만원, 군비 6,000만원의 지원으로 송해면 사무소내 부지에다 짓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설계,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 중에는 설계 및 건축의 모든 단계를 거쳤고 12월 1일 4개 업체에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을 완료하였고 바로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추경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6월에 확정이 되어서 설계부터 입지 선정까지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설계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또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저희 건축공사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알겠습니다. 공사를 곧 시작하도록 하고 동파가 우려되는 것은 피하고 동절기에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건물완공에 공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작년 7월부터 특진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반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고 일반의사가 진료하기 힘든 환자, 강화군내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만성병이나 퇴행성 질환의 전문진료를 요하는 환자를 하기 때문에 매주 1～2회만 진료를 해도 충분합니다. 보통 한사람이 치료받는 회수가 한달에 2～4번이기 때문에 진료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 황인남   위원택 그런 기회를 알고 모처럼 갔다가 접수가 늦었다고 해서 되돌아 오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접수했다가 다음에 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가 영 없는 줄 알고 안가고 해서 불평이 많은데 안내를 해 주실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정규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진료하는데 안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진을 못받은 사람은 다음에 오도록 했고 근간에는 다른 업무가 복잡해서 제한된 특진을 하고 의사들이 진료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오신 몇몇 분이 불편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찾아오는 특히 만성병 환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박성엽 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기대사항, 또 우수인력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의사초빙이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 7월 관리의사가 타지역으로 가버리고 현재는 각 보건지소장들이 순환으로 진료를 하고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의사 초빙을 위해서 물색도 하고 공고도 했지만 현재까지 초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초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배출되는 의사는 저희 보건소에도 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왕이면 전문의로 배치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도에 요구할 때 전문의사로 배치해 달라고 건의드린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의 요구대로 다시한번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여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인력에 대한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리의사가 보건소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분 티오가 5급 사무관 티오입니다. 보수체계를 보면 5급 사무관에 의사수당을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약 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수가지고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진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리의사를 초빙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약사가 6급정도 드리는데 아직 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의료계에서 드리는 보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대개 의료기관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도시지역분들 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초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지지역에 분포가 된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무의촌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지지역에도 의사가 배치되게 되었고 배치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진료소를 설치해서 진료원들이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통도 나빴고 의료기능도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거리개념이 상당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전기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각면에 편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된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4개면은 환자발생신고가 들어온 면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전기순  방역기간 중에는 항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예방의약계장 전기순  저희가 11월 1일부터 30일동안 기간을 정해서 방역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각면에 방역약품이 나가 있는데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하는 것과 면에서 분무소독하는 것으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값이 비싸서가 아니고 몇 년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각각 약을 사쓰라니까 주민들이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방역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약을 충분히 주게끔 저희들이 협조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다시 내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진료소장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쓸수 있는 것이 몇가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68개 약품 이외에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건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품목을 건의하면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강화군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현재 독사예방약은 보건소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값이 문제가 아니고 보관상태가 안 좋으면 부패하고 사용기간이 아주 짧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약을 점검해 보고 3개면에 비치하는 것을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송민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 제독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품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약으로 값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주사를 놨을 경우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있어서 전문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상비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보건소장 임정규  지금 보건행정계장께서 말씀한 사항이 바른 말씀입니다.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전문의에게 사용방법을 교육받은 의사가 할 수 있는데 일반외과의사가 원래 조치하는 것입니다. 강화병원과 보건소에 외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도서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교육시킨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 예로 봐서 교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서에는 못 내왔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부과해서 의사들을 교육시킨 후에 약을 1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외과전문의고 하니까 의사를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바로 답을 드립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관리사무소장 박중기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는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장은 현재 정년퇴임으로 특별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장 안인회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전적지관리사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 첨」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강화 관광이 여타 지역과 달리 단순하게 먹고 놀고 즐기는 관광보다는 호국의 얼이 깃들어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11월말경 군 자체적으로 종합계획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직원들은 상주 근무를 하고 그 외 간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보자하는 뜻으로 계획을 잡아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알겠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전적지내에 4개소가 있습닏. 갑곳, 초지, 덕진, 광성보인데 갑곳하고 초지는 임대계약을 갱신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광성보와 덕진매점은 ’78년 9월 10일 민자유치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당시에 17년간 무상 사용토록 협의가 되어서 ’95년 9월 9일까지 무상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전적지관리사무소의 자립도가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법과 병행해서 공중화장실이라도 짓든지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공중화장실 측면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있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극히 미비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덕진진 누각보수 3,800만원, 금년에는 저희가 아니고 공보실에 섰지만 덕진진 미사토 포장등 미비합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전적지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7억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고 해서 인천에도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덕진진, 광성보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확장시키는 문제, 광성보 화장실, 용두돈대 마사토 포장문제, 이러한 전적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인천에 편입된다니까 인천에, 또 도나 문화재관리국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받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어려움은 있지만 유지관리에는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두명이 충원이 됩니다.

○ 류동환   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제가 전적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관리사무소는 군청으로 들어 갑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축소는 아닙니다.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팔아먹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박중기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소모적인 것에 쓰는 것이 아니고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