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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3시 58분 개의)

<환경보호과>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하시고 미비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고려궁지를 가봤는데 담장넘어 공터에다가 쓰레기 소각을, 그냥 공터에다가 했는데 그 옆에는 도서관이고 그 옆에는 고려궁지인데 그 사이에서 그냥 소각을 시키니까 재가 날리고 하는데 소각장을 하나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시설은 고려궁지 주변이고해서 당초에는 공설운동장에다가 재활용품을 보관을 했었는데 앞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봄부터 위생처리장 옆으로 옮겨서 완전히 정리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런데 가보니까 사실상 주차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도서관을 들어가다보니까 그 옆에 불을 놔서 재가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 처리해 주시고, 읍사무소 청소차량이 와서 분리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고려궁지라고 하는 곳에서 쓰레기를 쏟아놓고 분리한다는 것은 외관상으로라도 보기가 안 좋지 않으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준용하천을 둘러 봤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사실상 전보다 많이 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삼동암천에 대천교를 지나다보니까 전에는 시커먼 썩은 물이 내려와 갖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맑은 물이 내려 와서 전보다 많이 축산농가에 계몽도 하고 맑은 물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셨음을 보고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옆에 쓰레기가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봉지를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았는데 가능하면 운동장이나 그런데는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이지 않은 곳에 놓고 빨리빨리 치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금일중으로 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곳은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놓을 사람이 없을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즉시 산업과에다 위치까지 그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대체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앞으로 신경을 조금더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루에 끝내지 못하고 이틀씩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6분)


<사회진흥과>

(14시 7분)

○ 위원장 심홍택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대산리 마을회관에 가봤더니 9,500만원 들여서 세웠는데 화장실을 못 쓰고 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개발계장 김승배  저희들이 준공식때 갔을때는 하자가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엽 위원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는데 주민들이 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궈 놨다구요. 1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화장실을 못쓰게 만들었다고요.
차의남 위원  정화조도 공그리해서 덮어 놓지 않고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의 동의를 다시 얻어서 예산을 투자해서 쓰게 해야지, 화장실 잠궈놓고 못쓰게 하면 공사하나마나 아닙니까?
○ 개발계장 김승배  그것은 저희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강화읍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보나마나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넘어서 밖으로 나오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개발계장 김승배  24일 준공식에 갔을때는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송해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네.
박성엽 위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공정이 10%밖에 안 되었는데 그 상태로 해가지고는 테니스장은커녕 아무것도 못 쓰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동네체육시설은 도비 3,000만원, 군비 1,000만원, 도합 4,000만원을 가지고 화도면과 송해면에 테니스장을 합니다. 2,000만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준공처리가 안되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엽 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한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작년에 삼산면에 했고 금년에는 송해와 화도가 책정이 되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송해국민학교 부지가 되고…….
박성엽 위원  동네에서 자부담 비용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없습니다.
박성엽 위원  교동에 테니스장이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협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데 마사토라든가 염분을 까는 것이 철저하게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 업자에게 맡겨둬서 제대로 되겠느냐 말입니다. 업자는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송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법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 속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마사토를 갖다 깔아야 되는데도 그냥 운동장에다 마사토라고 깔았는데 이 마사토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상 마사에 가까운 것이지 마사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사람이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는데 그것이 얼면 그위에다 공사를 한다면 준공검사를 받을지 몰라도 내년봄이면 아주 천만에 말씀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현장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유화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  어제, 그제 길상 우회도로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회도로가 책정이 되고 나서 금년도로 토지승낙이 다 됐는데 인천에 사시는 정모씨만 승낙을 안해서 3월에 저와 면장님이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와서 해주겠다해서 되었으려니 했는데 3일날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승낙이 된 곳까지는 현대식으로 공사도 잘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승낙을 못받은 것은 행정당국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지승낙을 못받아서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차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 승낙을 못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용령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도보에 게시도 했고 협약하는데 저희 계장이 갔었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왔습니다.
  본인 도장을 찍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령을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열 위원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누가 안 내놓은 것인지 찾아가서 데모를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아주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용령을 걸든가 승낙을 받든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성엽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성엽 위원  본도에는 이미 도로포장이 100% 거의 다 됐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가 지역주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낙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민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과장님도 지역시찰을 하셨겠지만 중장비 하나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납니다. 50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민통선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많고 때로는 심한 조사 때문에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는 민북지역에는 정말로 집중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민북지역은 특정한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북지역이나 도서지역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서 다른 사업이 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동면은 도서지역과 민북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금액상으로 많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활한테다 균형개발을 하다보니까 집중투자가 우려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상당한 투자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엽 위원  망배단을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분단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찾을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고 효과면에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옹진하고 강화가 경기도특별시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는 재투자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반도 운동장같이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안내판도 세우고 홍보가 되면 이산가족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황인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인남 위원  화도 장화1리,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발주를 일찍해서 동절기안에 마치신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결정된 것이 오래인데 동절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도주민이 안한다고 그래서 양도로 줘야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화도 정의원님이 다른 면에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하느니마니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송해면은 부지 때문에 여러날 물색하다 보니까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황인남 위원  원인은 부지 때문에 그랬군요. 공사는 한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하여간 그 사항은 죄송스럽습니다. 발주가 늦어졌다고 설계대로 안하면 절대 등록처리를 안하도록 하겠다고 토목관을 불러다 촉구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이나 시멘트가 1억이면 몇 %나 관급자재를 대주시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획일적으로 몇%가 아니고 사업목적에 따라 다르지요.
  포장이든지, 건물이든지…….
차의남 위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발주와 동시에 관급자재를 해 주셔야지 관급자재가 안 나와서 못한다는 핑계를 안댈 것입니다. 이것을 촉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공설운동장 배수로공사와 본부석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배수로 위에 철판을 깔아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그렇습니다. 철판부분이 있고 콘크리트를 갖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위를 덮지 않는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다 덮지요.
○ 위원장 심홍택  안덮은 곳이 서쪽 부분으로 그냥 있더라고요, 철판 5m 정도 올려놓은 것 밖에 없더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제가 현장을 안가봤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테니스장 얘기가 누차 나오는데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석자 정도 높여가지고 울타리를 헐어도 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화군민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입니까? 아마 들어가서 아무나 칠려고 하면 못치게 할 것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 앞으로 배수로가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뒤로 나 있어요. 그쪽으로는 노천 배수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테니스장 앞으로 거기까지 내려와서 딱 그쳤어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그 뒤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런데 물이 모여서 넘지 않을 정도로 있는 것 같던데요.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암거에 발이 있는데 비가 오면 내려오다 걸려서 내려오지 않고 위로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수로식으로…….
○ 위원장 심홍택  노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은데, 준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준공처리는 안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사기간이 12월 3일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확인을 해보니까 안되어 있었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42분)


<가정복지과>

(14시 49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다녀오셨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지금 30개의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립, 사립에 따로 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군내에는 공립이 11개소, 사립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는 매월 10만원씩 관리하는 노인에게 수당이 나가고 사립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비도 사립에는 나가지 않고 공립 11개소만을 금년에 1개소당 30만원씩 해서 330만원이 나갔습니다.
황인남 위원  용진아파트에 있는 시설을 가봤습니다. 시설을 그만하면 잘 됐는데 동절기에는 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안되던데, 그래도 계속 보조가 나갑니까?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립에는 1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s로지 않아도 관리하는 해야하겠지만 그래도 동절기에는 한두달 쉬어두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때는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황완익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4분)


<재무과>

(14시 57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강종훈입니다.
  관재계장 이기홍입니다.
  3개계 계장은 현재 감사관계로 한사람은 경북달성에 나가 있고 또 한사람은 내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료를 뽑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  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6-6페이지,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62.4% 나 감액됐는데 어디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마감을 하면 결산해서 이월금이 나옵니다. ’94년도 목표 이월금에 48억5,200만원이 ’95년도 목표에 재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에 14억7,100만원인데 ’95년도에 확실히 되는 것 4억5,600만원만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것 경상적수입은 1억3,900만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는 현재 불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3월 추경때 이월금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하면 48억 늘어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이월금 목표가 어차피 2월 28일 연도폐쇄 후에는 추경이 됩니다.
  그때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명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저희가 현재 계획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토산품판매장이라든가 현재 매각승인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상당히 목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남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 재무과장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재무과에서 내무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 되어서 아마 상세한 질문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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