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광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최종만씨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전약국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토지평가가 본지역이 아니고 인근토지 신문리의 125번지를 감정하였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대지를 강화군에서 불법으로 매립,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관계로 대지이면서도 사실대로 평가되지 않고 고시가격이 3분의 1도 안되는 감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인 대지 90평중 70평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업 승낙없이, 본인의 승낙없이 2M정도 깊이를 내리 파가지고 정지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근 1-2 토지에 준하여 감정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동리 686번지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였다는데 본인대지에 사용한 부당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90년도 본인 대지 옆 1-6 토지에 대하여 한인수씨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평당 700만원씩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본인 토지는 신문리125번지를 기준, 입방미터당 80만원씩 측정하여 토지를 강계수용한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최종만씨는 재산상 피해를 입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손실보상금을 현시가의 적용 아니면 ’82년도 개별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92년도 2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송달을 받은 공문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한하여 공공용지를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이후 도시계획사업시 귀하 소유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 소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는 이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 설계중이므로 늦어도 4월달이나 5월경에는 이선,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런데 그 범위안에는 감정한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매길 때 125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 박응재 위원  그러면 전약국 자리는 보상금을 700여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125번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박응재 위원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 박응재 위원  ’92년도 2월달의 공문발송한 것을 보면 이설·조치하겠다고 했고, 그때 강화군수로부터 직접 직인이 찍혀 나간 공문인데 이것은 군수가 알고 계신 사실입니까?

○ 박응재 위원  실무계장께서는 대충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근래에 오셔서 모른다지만 실무계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 박응재 위원  현재 이의신청을 내면 됩니까?

○ 박응재 위원  도시과에 1일에 한번씩 드나들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에게 본질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야지,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지만 군청의 도시과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먼저 신과장은 저렇게 애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도시계장님께서도 수차의 접촉을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좋게만 해서 내보내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약국의 보상금을 평당 700만원씩 지급한 실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 박응재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요즘 접촉을 많이 해서 어느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명길 위원  5%를 해준다고 하시는데 어제 들어오셨을 때 같이 의논 안하셨어요?

○ 윤명길 위원  그럼 오늘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질의를 안할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에요?

○ 윤명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만씨께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매일 의회에 들어와서 욕해요.

○ 윤명길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의신청을 넣든지 무엇을 하라고 해서 빨리 결말을 지어야지요.

○ 윤명길 위원  그리고 약국은 얼마이고 거기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 윤명길 위원  한인수씨네도 약국뒤, 신일여관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아녜요?

○ 박응재 위원  전약국, 한인수씨 땅인데 그것을 보상해 줬다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사업 측면에서 해준 거에요?

○ 윤명길 위원  한인수씨 같은 분은 매일 군청에 와서 떠들고 해서 그런 사람은 많이 주고 최종만씨는 서민이고 해서 차이를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서민은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왜 듣느냐고요.

○ 박응재 위원  강화 주민들 말씀이 한인수씨같은 특수층의 인사는 김충호 군수가 있을 때부터 밀착해서 큰소리만 내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혜택을 주고 최종만같은 사람은 말주변도 없고 군수앞에도 못가는 사람입니다. 도시과나 도시계에나 들어가지 군수님한테 가서 책상을 두드리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시실 소도가꾸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옆의 땅은 거기의 1/10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도 상업지구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안됐으면 건물을 지어도 몇 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한인수의 것은 소도가꾸기로 해서 평당 700만원씩 지급해서 최종만씨는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층이라서 군수실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인수라는 사람은 군수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최종만씨는 지금 보상이라도 받을까 하고 매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평가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1/3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낼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도 않고 다 냈어요.

○ 윤명길 위원  최종만씨를 적게 해준것이라면 한인수씨를 많이 해준 거에요. 그러면 한인수씨의 것을 다시 환불받든지, 누구는 700만원 주고 누구는 100만원 정도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한 1000M 정도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기껏해야 5M, 10M 안팍인데요.

○ 윤명길 위원  과장님이 실제 서류를 바서 참고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소리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 윤명길 위원  확인을 해서 근거에 의해 타당성에 맞게 보상을 해줘야 다 조용한 것이지 어느 사람은 앞에라서 700만원이고, 거기에는 10M안에 있는데도 100만원을 주어 10분의 1의 차이면 얘기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박응재 위원  도시계에서 상수도관을 묻었고 ’92년 2월달에 공문에 늦어도 4월이나 5월경에 이설조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엄연히 강화군수 직인이 찍혀 나왔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끌고 있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공문에는 조치하겠다고 하고서 2년을 끄니 말예요.
  그 사람이 반대 안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인데 우리는 뒤도 못따라 갑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강화군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문을 보면 전부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 주는 거에요.

○ 박응재 위원  아니, 과장님이 감사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미리 대비해서 나오셔야지 무조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질의가 됩니까?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 박응재 위원  매번 도시계에 들어가면 답변이 구구하다는 거에요. 먼저 신과장있을 때의 얘기가 다르고 지금의 과장님의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강화군의 직인까지 찍어서 공문회시를 해줘도 이행을 안하는 관청을 누가 믿습니까? 이것이라도 해주면 시행을 했구나 하고 인정이 되겠지만 상수도관 매설된 수도관을 이설공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태까지 밀고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 박응재 위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하던 김정웅씨네 자리와 한인수씨의 전약국과 비하면 천지차이는 거에요.

○ 박응재 위원  도로를 그 사람의 승낙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끝끝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박응재 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죠?

○ 윤명길 위원  아니, 700만원을 왜 준 거에요? 700만원을 무엇에 근거해서 준거에요?

○ 윤명길 위원  아니, 계장님! 그앞의 110M는 700만원이고 그 뒤는 105만원이라는 거에요?

○ 박응재 위원  많이 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700만원하고 100만원이 조금 넘는 104만원하고.

○ 박응재 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 박응재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인수씨는 보상을 해줄 때 소도가꾸기라해서 법이 있어 주었다고 보지만 그 옆의 집은 700만원 보더라도 그 옆의 것은 200만원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공시지가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위원  지금 그 사람이 법원과 접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개설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자기가 중지하는 것을 법원에 소송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조치를 제대로 해서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그사람은 매일 군청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만하는 것이 강화군청의 도시과관계, 의원들한테 욕하는 것, 전부 그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사실 사회과의 업무가 도시과로 됐는데 작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를 세워서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간이상수도 예산이 없어요?

○ 윤명길 위원  여기에 없길래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인간과 밀접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교산리도 450만원을 세워줘서 했지만 동네분들이 300인가 더 추려서도 제대로 못했단 말예요. ’95년도에 1억인가를 세워놨다고 하시니까 해 주시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뭐에요?

○ 위원장 유광상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시설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옛날입니다. 잘 운영되는 자리도 있습니다만 오염이 돼서 못쓰는 자리가 있고 또 지하수를 마구 개발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돼서 못쓰는 자리가 있는 등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네들끼리 지하수를 파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쓴다고도 하는데 농촌 간이상수의 전반적인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고려하셔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길 위원  간이상수도의 연도폐쇄 기간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정해 놓은 내부기간.

○ 서정길 위원  수질검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214개소중에는 한 20년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PVC로 한 것도 있고 쇠로 만들어 가지고 탱크나 수질은 상관이 없는데 관이 오래되어서 보수를 하자니까 그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듣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시킬 것이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물의 수질이 좋다는 인정은 우리가 안해 봤지만 해마다 할때 주니까 인정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냥 페쇄시켜서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수하는 돈보다 오히려 시공을 다시 해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으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하여튼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형적 변화도 생기고 농어촌에 가축들을 먹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심해서 못쓰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유광상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광상  속개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하세요.

○ 윤명길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년경에 강화읍 도시계획 확정시 48번국도확장에 따른 서문성곽 문화재 심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 윤명길 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석수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 안나왔으니 했습니다. 사실 위원들도 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면 언제 했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도 뭔가 제시를 받고 해야지요. 매일 합니다 하면서 제시를 받고 해야지요. 매일 합니다하면서 가시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강화가 언제 발전하고 언제 해요. 뭔가 한다는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녜요?

○ 윤명길 위원  그럼 협의할 때 기록한 것도 없는 거에요?

○ 안청수 위원  48번국도가 확장될 때 서문쪽으로 안되지만 서문 반대쪽으로 성벽을 훼손해 가지고 넓힐 수 있느냐고요?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은 연무당 옛터, 성곽 그것을 훼손안하고, 어차피 48국도가 난다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48번국도 확장계획 좀 제시해 줘봐요?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유료주차장 말예요. 그것도 과장님들이 분명히 안한다고 하다가 주위에서 누가 하니까 세웠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제는 뭔가를 분명히 제시를 받아야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러지 이제는 말로 해서 되지 않아요. 요새 그것을 느끼는데 48번국도 도시계획을 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 있다가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 위원장 유광상  48번국도계획…….

○ 윤명길 위원  공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있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 윤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된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있다가 주세요. 안 위원님 질문하세요.

○ 안청수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내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같은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허가가 나나요?

○ 안청수 위원  감사자료 15-14페이지에 무단용도변경 1건이 있지요. 원상복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요?

○ 안청수 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사후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문리 3-2번지에 상가건물을 했어요. 허가 당시에는 1층절반이 옥내주차장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준공을 득해서는 그것을 상가로 임대를 했단 말예요.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 안청수 위원  빨리 변경을 시켜서 상가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안돼요?

○ 안청수 위원  그리고 길상면 전등약국 건물있죠? 400여 건평되는 것이 준공처리후 상가로 임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잖아요. 주차장을 꼭 안해도 되잖아요?

○ 안청수 위원  옥내주차장을 개설했단 말예요. 그래서 상가로 임대를 해주었다고요?

○ 안청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을 하다보면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고요. 또 어느 특정지역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가진자, 권력있는자들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더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에 사찰을 짓다가 무슨 일인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찰이 허가나간 내역과 또 현재 방치돼서 공사를 못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0평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윤명길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2,300평 지었는데 한 필지에 동당 60평씩 그렇게 내서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 윤명길 위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서는 필요없는 거에요?

○ 윤명길 위원  계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나다보면 그옆에 절이 엄청난데 군청에서 허가내준 줄 알았더니 면사무소에서 신고 처리해 주어 말이 돼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동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잖아요. 사찰을 지어서 부수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한 건물로 봐야지 동당 따로 됐다니 잘못된 것 같아요.

○ 윤명길 위원  다세대라는 것은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창후리 사찰지은 것은 절만 해도 60평이 넘을 거에요. 거기게 2층을 짓다 말고 있는데 무슨 모텔도 그렇게 크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세대주택하고 달라서 사찰에 속한 것이니까 한 건물로 봐야지 따로따로 보고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말이에요.

○ 윤명길 위원  그러면 왜 중단이 됐어요? 요새는 안하던데요.

○ 윤명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주민들이 가끔 쉬어가다 대화를 하면 불평이 많아요. 동네 가운데에 절을 짓는데 또 호텔을 짓더라고요. 주민들은 모르고 이장만 알아 이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도 합니다. 제가 ‘요새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관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말이에요. 선착장같은 데는 몰라도 사찰 지어놓고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게 되지 거기가 모텔 지을 자리냐고요.

○ 위원장 유광상  지금 사찰짓는 것이 어떤 불교재단에서 재단에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윤명길 위원  안광수인가 누구한테 개인명의로 주었던데요.
  그러면 사찰이 아니지 않냐 이 소리에요. 하점면에 알아봐요.

○ 위원장 유광상  사찰로 진다고 봤을때는 재단법인 불교종단에서 해야 사찰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말에요.
  개인이 하는데 어떻게 사찰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개인건물이지.

○ 위원장 유광상  종교건물을 지을 때 기도원이나 뭐다해서 지금 개인들이 마구잡이로 짓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무슨 종단에서 하는 식으로 재단이 있단 말에요. 그 법인단체에서 짓는 것이 바로 종교단체이다 이것입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종교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에요.

○ 윤명길 위원  사찰은 따로 허가내고 그 옆의 부속건물은 농가로 지은 것이네요.

○ 윤명길 위원  그것이 어떻게 농가주택이에요? 사찰을 먼저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농가주택을 지어요. 사찰이 먼저 지어놓고 농가주택 그옆에 부속건물을 짓다만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농가주택으로 내주냐 말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한번 확인해 봐요.
  사찰을 먼저 짓다가 그옆에 지은 것이 부속건물이지 농가주택으로 되나고요. 그것이 다 편법으로 된 것이지요.

○ 윤명길 위원  거기에 가니까 식당을 짓는 것이라 하던데요.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주민들과 올라갔는데 지은 것은 식당이고 스님들 자는 방을 꾸미는 것이라는데, 사찰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찰의 부속건물이지 어떻게 농가주택이란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 윤명길 위원  심증만 가기는, 농민들이 오히려 뭐 하나 해서 허가를 내려면 이것은 농지다, 농지니까 벼심어야 되기 때문에 흙 메우지 마라 하면서 어디서 한 것은 다 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에요. 양사같은 데도 농사니까 집을 짓는데 못 진다고 하더니 엊그제 나가니까 하물리인가 주차장 내놓고 말에요. 매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의원들 뭐하는 것이냐 하고 창후리같은 것도 어떻게 농가주택이 됩니까? 사찰을 하고서 그사람들이 자고 먹을 식당까지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사찰은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누구라도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300평이사에 대한…….

○ 윤명길 위원  그 사람은 거주도 안해요. 거기에 안광채 누구로 낸 거에요.
  다른 사람 명의, 창후리 사람으로 냈다고요.

○ 윤명길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 안청수 위원  문제는 그때 가서 벌금을 내면 된다 이거에요. 이행강제금을 내면 당장 수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것을 각오하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질 수 없는 것인데 이행강제금을 내면 돼요. 공무원들의 시각에 이것은 진짜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장내소란)

○ 위원장 유광상  한분씩 말씀을 하세요. 한분씩

○ 서정길 위원  8년안에는 일단 용도변경을 못해요?

○ 박응재 위원  그것은 그만하시고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리 합일학교 앞에 있는 공장 신축관계 질의사항인데 신성직물인가 거기에 먼저는 기숙사와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을 공장이 들어앉아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지만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박응재 위원  현재까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녜요?

○ 박응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용도변경하면 될 것이 아녜요? 그러면 절의 부속건물식으로 벌금 내면 되잖아요?

○ 박응재 위원  언제인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장을 하나 지으면서 공장의 허가내용이 사무실과 기숙사, 휴게실용으로 지은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큰 대형기계가 들어가 공장화됐는데 지금 건축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박응재 위원  현재까지 공장은 돌아가요?

○ 박응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주겠다고요? 집을 지을 때까지 봐준다는 얘기에요?

○ 박응재 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건축계장님 말씀은 부지를 장만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말씀으로 현재까지 봐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박응재 위원  고발하면 무슨 벌금이 나옵니까?

○ 박응재 위원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에요?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할 수 있겠구만.

○ 윤명길 위원  주민들도 해가지고 벌금내게 하면 다 괜찮아요.

○ 박응재 위원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용도가 다르게 지어놓고 거기에 공장을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고발되면 벌금만 내면 존속되는 거에요?

○ 박응재 위원  신성직물은 철거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유보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평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상에는 지하실이 없는데 신축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지하실을 팠다 하면 지하실을 판것도 신고상에 설계를 해 줍니까?

○ 박응재 위원  30평이라 읍사무소에 신고해서 착공했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짓다 보니까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실을 팠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면 지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 박응재 위원  일반주택으로 해서 30평을 지었어요. 짓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없는 지하실을 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때는 어떻게 가렸겠지요. 내부적으로 지하실을 팠으니까 막아 놨다가 나중에 쓰는 그런 식이 있어요. 위법건축물인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신고하면 돼요?

○ 박응재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100평 정도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김칫독이나 물건을 쌓아둘 곳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실을 파가지고…….

○ 윤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저 상수도 때문에 갔다가 본 것인데 국화리 저수지 위에 한상황 노인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겉에 포장치고 사는 무허가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살려줄 수 없나요?
  그때 할머니와 어린애들이 집이 없어서 알미늄으로 해놓고 겉에 보온덮개 씌어놓고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요. 감사자료 15-12페이지에 보면 국화리 513번지, 한상황 무허가해서 복구기간이 ’94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벌금내고 해서 살려주면 안됩니까?

○ 윤명길 위원  그래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벌금을 내고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도시과에서 해주고 가지 왜 환경보호과로 넘겼어요?

○ 윤명길 위원  먼저는 읍사무소에서 한 것이라는데요?

○ 윤명길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추인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도 그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응재 위원  국화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도 느꼈지만 국화리에 블록쌓고 집을 올리고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눈에 띄지않으니까 단속을 안하고 이것은 블록을 쌓고 지붕에 보은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발견이 돼서 문제인데, 읍사무소의 잘못이 뭐냐하면 국화리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주택도 짓고 창고도 지어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만 발견이 되었다고 단속을 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태수씨라고 돌아가신 분의 아들인데 자기들 본집이 있지만 비가 오면 부엌이나 방이 물로 찬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헐 수 있는 힘은 없고 임시조치로 덮어서 할머니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데 국화리에 올라 가보면 무허가주택이 많았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해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것도 억울한테 증측같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 윤명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래 짓지 못하는 곳에 지은 모양이더라고요.

○ 윤명길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잘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자문을 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사람이 개인택시를 모는데 매일 울어요. 사실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와서 매일 들볶으면서 진작 할 놈은 그냥 놔두고. 이게 무슨‥.

○ 윤명길 위원  그렇게 해 줘요. 상의를 해서 해 주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점심먹고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유광상  오전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 사찰건축물 관계 때문에 하점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광상  오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계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본 결과 갑곳리 사업장 계량기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유광상  이것은 작년 본예산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1차 추경때도 안되고 2차 추경에도 안되고 지금 또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몇 번 지적사항인데 왜 시행을 안하세요?

○ 윤명길 위원  그것은 예산을 할때 얘기하세요. 우리가 추경할 때라도 반영을 할께요. 9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여태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매사가 자꾸만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1만톤이 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화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가 와서 얼마나 여기에 되느냐 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 위원장 유광상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덕정온천개발 지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 승인이 나서 허가대상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서 평수가 확대됐다고 하잖아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선행이 되야 되고 수도권정비법은…….

○ 위원장 유광상  그런데 윤재덕씨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해 줘서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그전에 사람이 신청했던 평수는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 안청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런데 윤재덕씨 얘기가 들어보면 자기가 먼저 구상해서 신청했던 평수에 대한 것은 내주고 나중에 수도권정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심사를 받게 됐을 때 그 평수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몇 년동안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다면서 자기의 것이 들어간 것만 해주고 나중에 또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에서 고시를 해서 완전 계획을 세우겠다.

○ 위원장 유광상  그 양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쪽에서 자꾸 규제하고 제재를 하는 그런 식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위원장 유광상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한 공로자 아닙니까?

○ 위원장 유광상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강화고등학교앞의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적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한 민원제기를 하고 계셨어요.
  학교앞에는 유해업소나 혐오시설 등 모든 것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학교앞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지에 했는데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자기들이 막 갔다버린 거에요?

○ 위원장 유광상  그곳은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정문앞이 되어 미관상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자리냐하고 교육청에도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현지를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장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먼저 창후리 사찰관계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실무자가 오신 모양인데 그것을 묻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바쁜데 산업계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창후리 사찰말에요. 거기는 사찰이 먼저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농가주택, 부속건물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까?

○ 윤명길 위원  사찰옆의 농가주택의 허가가 60평미만으로 해서 군청에도 들어오고 면사무소에도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 윤명길 위원  사찰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농가주택이에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건축신고를 할 때 무엇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 위원장 유광상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시설로 보세요? 법적인 종교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개인이 아무렇게나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이 들어와 있느냐 이말이에요. 종교단체는 엄연히 법인단체라야 종교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종교시설이라고 아무렇게나 지어도 종교시설로 인정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 위원장 유광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녜요. 어디산에도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종교비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 차려가지고 멀쩡한 사람 잡고 병신 만들어 나오게 하고 말예요.
  돈이나 긁어먹고 해서 사회적으로 종교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엄연히 허가를 받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종교시설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강화읍에 절이나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시설물이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이것이 60평미만으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농가주택이 아닌 절에 따른 부속건물로 봐야죠?

○ 윤명길 위원  농가주택으로 군에서 내줬다면서요?

○ 윤명길 위원  ’93년 10월달에 나갔다고요?

○ 윤명길 위원  ’93년 11월 13일요. 농가주택은 11월 30일이네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 날짜가 며칠 틀리다고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에요. 군에서 따로 내주고 면에서 따로 내주면서 말예요.

○ 윤명길 위원  농가는, 김동원씨가 쓸거지요. 누구로 들어왔어요?
  정경수, 이것이 김동훈씨가 쓸 것이지 정경수씨가 쓸 것 같아요. 정경수씨는 창후리사람이니까 농가주택을 낸 것이고 실제는 김동훈 이 사람이 소유하고 쓸 것이란 말예요.

○ 박응재 위원  지금 절에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사용용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 위원장 유광상  윤위원님 말씀은 보나마나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벌금내고 하면, 이런 사람은 법을 알아가지고 법을 악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 소리에요.

○ 박응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농가주택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볼때는 필연적으로 절에서 쓸 것이다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제해 가지고 다음번에 건축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윤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질문하는데 시골 부엌 개량이라고 해서 100만원 주는 바람에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면으로 언제 나간 겁니까?

○ 윤명길 위원  그것은 왜 안나갔습니까?

○ 윤명길 위원  농촌에는 모내기 때문에 모내기 이전에 전부 완료한 데가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들으셨을 거에요.
  우리 위원들도 나가보면 벌써 부엌개량했는데 돈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어느 면은 요즘에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주민들은 빚을 져서 했는데 100만원이라도 빨리 보태서 도움을 줘야지 7월달에 나간 것을 왜 요새 주느냐고요.

○ 윤명길 위원  감독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여론이 됩니다. 우리도 노인네가 100만원 타겠다고 한 2,000만원 들였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줘야지, 면사무소에 나간지는 오래 됐다고 해서 왜 안주냐고 했더니 다 한데 묶어서 준다고 그러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4차로 나갔네요. 그런데 왜 한데 안온다고 얘기합니까?

○ 윤명길 위원  강화읍같은 경우는 100%, 양사는 98%, 전부 100%가 많은데 100%짜리는 지금 다 나가야 하잖아요?

○ 윤명길 위원  계장님! 시골에서 100만원 타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인감 떼어오라고 하면 안떼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할당되어 나가게끔 지시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니까요.

○ 위원장 유광상  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올해도 상수도 노후관을 많이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누수율이 어느정도 좋아졌습니까?

○ 위원장 유광상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예산보다 그것이 더 없어진다고요.
  돈들여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다른 곳에 쏟아내 버린다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에 상당히 철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상으로 30%라고 해도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과 전혀 다르단 말예요.

○ 위원장 유광상  내가 요금수량하고 계수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한 사람 아녜요.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중에 사업용으로 쓰여지는 것 10%를 계산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50%가 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누수방지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강화군민의 세금도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거기가 많이 되니까요.

○ 윤명길 위원  제가 질문한 48번국도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 윤명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그만하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유광상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