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반순근  제4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4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4항: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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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기획실장 보고

(자료 별첨)

    (기획실장 부연 설명)
  저희군의 재정자립도가 28.2%로써 취약한 관계로 국도비 지원에 의한 의존도가 높아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본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군의 세수가 현격히 신장되어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립자치단체가 되도록 의원님의 창의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 의원 박성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중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든가 도로포장 방조제 보수지역개발사업비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 실정이 U.R협상 이후에 농촌 문제가 어떻게 심각하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겪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 쌀소비 문제 또 소득개편에 대한 문제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 인구가 교동면만 보더라도 1년에 8%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50～60% 인상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런 모든 농촌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소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에서 농기계로 농사 짓기 위해서 많이 보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농기계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고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단이 있어 정부 보조가 있지마는 어느 부분에 대한 사람만 혜택을 받고 그 외에 일개 부락에 한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외의 사람은 일정한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개별적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극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기계화영농 회사를 설립해 앞으로 더 어려워질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계산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을법한데 그러한 사항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교동면 박성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사항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알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 보고 드렸을 때 91년도 기준치가 불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었지, 재원이나 사업에 대한 변경이 불변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액수가 늘고 주는데 따라서 사업이 늘 수도 있고 줄수도 있고 이런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또 매년 연도와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다시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각 읍면이나 지역에서 주민의 수요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박성엽  다시 한 번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의 경지정리 계획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에 나가서 이것을 알아봤는데 만월포 지구 경지정리 계획이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50헥타가 되어 있는데 250헥타가 대천교 다리 아래로 다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연리 앞에 일부가 250헥타가 들었다고 총무계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들이는 것인데 이것도 94년에 85헥타, 95년도에 75헥타 , 96년도에 90헥타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래도 전부가 안되게 왜 올렸느냐? 그랬더니 ꡒ글쎄요ꡓ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상반되는 예산 관계가 있어서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112페이지 하천개수 중 선행천 개수 공사가 있는데 선행천은 현재 유다리로 내려오는 개수 공사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로 되는 것인데 거기도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수해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동암천 대천교 위쪽에는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아 의원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민들의 계획된 것에 대해서 어긋난 것이 있는데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 수정을 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도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되고 또 지금 각 읍면이나 실제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그읍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다소 주민의 기대에 어그러진 그러한 사업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실무과에서 읍면하고 검토를 해서 극히 주민의 요망 사항이 아닌 지구에 설정이 되었다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의원 유재식  강화군내에 도시계획이 전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계획세도 벌써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이 서있을 뿐 복잡한 추진계획과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데가 사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째서 계획을 안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지금 유재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화읍의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 계획인데 왜 빠져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건설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입니까?

○ 기획실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 의원 유재식  그럼 그동안에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어디 있나요?

○기획실장 남궁정재  네 그것은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심홍택  알겠습니다.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의원 심홍택  심홍택 의원입니다.
  먼저 회기에 제가 삼거천개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농진에서 측량을 해갔고 농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청에서 3년에 걸쳐서 1년에 1.2～1.8㎞해서 개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럼 농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최명석   여기 사업비 책정은 국비에 의해서 나오는 거나 도비에서 나오는 거나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 부서가 농진에서 직접 되느냐 아니면 행정기관이 되느냐는 구분이 되어 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매년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천개수라든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농진에서 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의원 심홍택  그럼 먼저 제가 질의할 때는 농진에서 측량까지 다했으니까 거기에서 계획이 서는대로 하천개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 계획서도 나와 있고 그러면 농진에서 해주시는 것도 역시 국비나 도비는 마찬가지이니까 시행청만 다르다 이 말씀이신가요.

○ 부군수 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명길  질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