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계장 심형근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이전에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인 “정해왕”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 주셔셔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의사일정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중간도소매상 유통상황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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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박성엽  본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류동환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박상엽(취지설명)  박상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5회 임시회의에서 본위원이 제의한 쌀값안정 대책은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국가 사무처리의 제한을 받게 되고, 3호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 군의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 상급기관 즉, 도의회 극회, 정부농수산부, 청와대에 우리의 딱한 실정을 청원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여 주신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여론과 또 유통상인들. 정미소, 행정기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전문위원 차성섭  (검토보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대책은 자방자치 관련 법령 제11조 국가사무처리 제한 제3항 근거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군 의회제안은 삭제되어야하며, 본위원회 부의에 붙히는 것은 제안으로서는 달리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군 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1항내지 7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및 기능에 대한 심의 또는 결의 조사의 준 입법 기관으로 볼 때, 본의회로 청원, 진정, 건의는 본의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성엽 위원의 제안 이유로 볼 때 위원의 농심가 본군 11만 천여 농가가 겪고 있는현실로 볼 때 지역내 정부미 또는 일반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상인의 부도덕한 상항내지 농협실무에 관련되는 유관부거로 하여금 지도, 감독, 계몽을 통해서 문제 해소의 본 위원회 활동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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