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3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 2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 3. 군정보고
- 4.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제 2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질문
- 3. 군정보고
- 4. 군정질문
- 1) 강화버스공용정류장에 관한건
- 2) 농촌지도소 영농기술 지도에 관한건
- 3)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건
(5월 3일 11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군정보고를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로 강화군 의회가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군정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 일정에는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서 관계 참모진과 우리 의원들간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안을 찾아서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본회의를 계기로 군정의 어려운 일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되어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군정보고를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로 강화군 의회가 두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군정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 일정에는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서 관계 참모진과 우리 의원들간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안을 찾아서 군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본회의를 계기로 군정의 어려운 일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되어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반순근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 항 :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 2 항 :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 3 항 :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제 4 항 :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1 항 :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 2 항 :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 3 항 : 군정보고가 되겠습니다.
제 4 항 :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바쁜 농사철을 앞두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점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바쁜 농사철을 앞두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점을 감안하여 오늘 하루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는 박응재 의원외 두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건 의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는 박응재 의원외 두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건 의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면 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한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한 군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기획실장 남궁정재입니다.
(기획실장 군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군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순서는 “앞”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뒤”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순서는 “앞”발언대에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이 “뒤”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응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박응재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화읍에 위치한 공용버스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고장 강화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적지를 비롯하여 유적지가 많은 관광지역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화읍에 위치하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이 비좁은 가운데에도 그 한가운데 타인의 소유인 부지가 점유되어 있으며 소유자로 하여금 철조망이 5,6년전부터 처있어 차량주차에도 지장을 초해할 뿐더러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바 그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제거치 않고 현상태로 공용버스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차량수요에 대응하여 공용버스주차장을 이전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공용버스주차장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구산업조합쪽이냐, 서문쪽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 나가는 현재 동보주유소 옆 우회도로로 뚫린 4차선 도로변 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주민들 여론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은 동보주유소 옆에 논을 몇년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용버스주차장을 이전할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화읍에 위치한 공용버스 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고장 강화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적지를 비롯하여 유적지가 많은 관광지역으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화읍에 위치하고 있는 공용버스정류장이 비좁은 가운데에도 그 한가운데 타인의 소유인 부지가 점유되어 있으며 소유자로 하여금 철조망이 5,6년전부터 처있어 차량주차에도 지장을 초해할 뿐더러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바 그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제거치 않고 현상태로 공용버스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차량수요에 대응하여 공용버스주차장을 이전할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공용버스주차장 이전대책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주차장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구산업조합쪽이냐, 서문쪽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 나가는 현재 동보주유소 옆 우회도로로 뚫린 4차선 도로변 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주민들 여론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은 동보주유소 옆에 논을 몇년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용버스주차장을 이전할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강화여객버스 공용정류장에 대하여 박응재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명칭은 강화여객버스자동차 공용 정류장입니다. 면허일자는 1974년 7월 9일입니다.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491-1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강화읍 관청리 837번지 박경엽외 2인 김정구, 남궁영범입니다.
면적은 2,900㎡(878평)로서 주차장 2,530㎡(766평), 건물 370㎡(112평)입니다. 노선별 1일 운행회수는 총 717회 서울이 225회 인천이 172회, 관내가 320회입니다.
둘째 터미널 철조망 제거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용정류장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강화읍 관청리 175-15, 19번지 552㎡(167평) 이영순(인천시 서구 석남 1동 501-1)이 1987년 5월 7일 매수하여 동 부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 판결에 의거 ’88년 5월 18일 집달리를 동원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차장부지 일부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토지 소유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차례 사업자의 면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자신의 유리한 조건제시를 목적으로 1억 보증금에 월 임대로 400만원을 유구하며 정류장 사업자와 상호타협치 못하나 향후에도 계속 정류장 사업자에게 촉구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위치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객버스공용정류장은 일부 폐쇄구역과 관계없이 대체부지확보와 화장실 이전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본군의 상주인구가 매년 3-4%씩 감소하고 정류장 이용객 ’87년도 1일 평균 10,746명이었으나 ’90년도 8,959명으로 16.6%가 감소되었고 각 운수회사의 대기차량 차고지 활용으로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영자가 장애물 제거와 정류장 정비등 시설개선을 ’93년 2월말까지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그때 이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차량수요에 대비한 이전 대책 및 위치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이전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을 하여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강화버스공용정류장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1988년 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39호로 5,140㎡가 결정되었으므로 1993년 2월말 이후에 이전이 불가피할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전위치 선정
이전이 불가피 할시 현재의 공용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내외에 거리로서(동서남북 불문)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망의 인접지로서 각종 법령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5,000-7,000평 확보하여 본군에 희사하고 그중 80%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20%정도내에서는 상가 및 대합실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0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조성하되 동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고 기부자가 사용코자 한다면 강화 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명칭은 강화여객버스자동차 공용 정류장입니다. 면허일자는 1974년 7월 9일입니다. 위치는 강화읍 관청리 491-1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강화읍 관청리 837번지 박경엽외 2인 김정구, 남궁영범입니다.
면적은 2,900㎡(878평)로서 주차장 2,530㎡(766평), 건물 370㎡(112평)입니다. 노선별 1일 운행회수는 총 717회 서울이 225회 인천이 172회, 관내가 320회입니다.
둘째 터미널 철조망 제거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용정류장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강화읍 관청리 175-15, 19번지 552㎡(167평) 이영순(인천시 서구 석남 1동 501-1)이 1987년 5월 7일 매수하여 동 부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 판결에 의거 ’88년 5월 18일 집달리를 동원 장애물을 설치하여 주차장부지 일부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토지 소유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차례 사업자의 면담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자신의 유리한 조건제시를 목적으로 1억 보증금에 월 임대로 400만원을 유구하며 정류장 사업자와 상호타협치 못하나 향후에도 계속 정류장 사업자에게 촉구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위치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객버스공용정류장은 일부 폐쇄구역과 관계없이 대체부지확보와 화장실 이전등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본군의 상주인구가 매년 3-4%씩 감소하고 정류장 이용객 ’87년도 1일 평균 10,746명이었으나 ’90년도 8,959명으로 16.6%가 감소되었고 각 운수회사의 대기차량 차고지 활용으로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영자가 장애물 제거와 정류장 정비등 시설개선을 ’93년 2월말까지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시에는 그때 이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차량수요에 대비한 이전 대책 및 위치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이전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을 하여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강화버스공용정류장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1988년 2월 20일 경기도 고시 제39호로 5,140㎡가 결정되었으므로 1993년 2월말 이후에 이전이 불가피할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전위치 선정
이전이 불가피 할시 현재의 공용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내외에 거리로서(동서남북 불문)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도로망의 인접지로서 각종 법령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5,000-7,000평 확보하여 본군에 희사하고 그중 80%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20%정도내에서는 상가 및 대합실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20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조성하되 동조례 제42조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고 기부자가 사용코자 한다면 강화 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할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원 윤명길 먼저 본회의에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님, 의원 여러분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과학영농을 위해 농민의 영농방법을 지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한정된 농지 안에서 최대한의 식량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게 위해서는 농민들과 쉽게 언제라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각 읍면별로 지소가 설치되어 군민들과 기술지도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게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화읍에서 모두 근무를 함으로써 전처럼 농민들이 기술지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통합운영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읍면 지소를 본소로 합병하게 된 근거와
2. 현재 영농지도 실태
3. 현재 영농기술 지도를 요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등
앞으로 강화군의 농촌지도를 이끌어 갈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과학영농을 위해 농민의 영농방법을 지도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한정된 농지 안에서 최대한의 식량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게 위해서는 농민들과 쉽게 언제라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각 읍면별로 지소가 설치되어 군민들과 기술지도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게 자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화읍에서 모두 근무를 함으로써 전처럼 농민들이 기술지도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통합운영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 읍면 지소를 본소로 합병하게 된 근거와
2. 현재 영농지도 실태
3. 현재 영농기술 지도를 요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등
앞으로 강화군의 농촌지도를 이끌어 갈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농촌지도소장 이원해입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은 본 농촌지도소본지소 통합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장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각 읍면지소 통합경위 또 배경, 그리고 현재 영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태, 또 앞으로 영농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저희 지소가 2-3개 면을 한 관할로 해서 ’64년도에 지소가 본군에는 5개 지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75년도에 각 읍면에 지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배치된 인원은 1개 지소에 2-3명 배치되어 지난 ’90년도말까지 현체제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도 4월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현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도체제를 마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각 읍면에 2-3명이 배치 되고는 있지만 연 10-18명의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개 지소에 1-2명씩 근무를 함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숙직을 겸해서 하게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 그 다음으로 농업여건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60년도에는 식량자급 위주의 지도를 해왔지만 ’80년도 이후에 와서는 고도경제성장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 되겠다는 총체적인 현실 문제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현체제로써 농민 지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농민 지도를 식량자급 위주로 시도를 했는데 농민의 기술 수요는 다각화 해나가는 까닭에 원예, 축산 그리고 특용작물 그외의 농업경영문제, 유통문제 또는 농촌사회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에 현체제로서는 충분한 농민의 욕구에 충족을 줄수가 없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현체제를 과거의 체제로 바꾸어서 본지소로 통합해서 일반지도를 겸한 전문지도 방향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그 통합 근거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합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도 2월 13일 위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보완을 농촌진흥청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직제개편에 관한 건의를 내무부 장관에게 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서는 그해 3월 13일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시행하고 직제 개정에 대한 공문지시를 하고 지사는 각 시군 시장 군수에게 3월 17일 직제 개편에 관한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89년 4월 1일 강화군 조례 제1156호에 의해서 기 만들어졌던 1186호 조례를 폐기하고 지소 통폐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규칙 제622호에 의해 소장 밑에 5개계가 있던 것을 12개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담당관 제도가 없어지고 3개과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89년 12월 30일 강화군 규칙 제 649호에 의해 3개과 12개계로 조직이 개편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 지소 통폐합과 기구개편에 대한 규칙 개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개편이 됐고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 방향을 저희가 설정해서 지도하는 내용을 간략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구는 3과 12개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2명이 있고 현원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재근무는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주재근무하고 해서 주재지도 마을이 지금 2개 마을이 있고 또 섬에 특별 주재를 시킨 인원이 있습니다. 주재 지도사가 2명 도서인 교통, 삼산에 1명씩 2명을 주재시켰고 서도는 사실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원을 충원받을 사람을 지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직 충원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 특기화 추진을 위해서 지도사를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11개 전문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별로 특기 부여를 해서 개인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과제훈련을 연 5～6회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연구 발표 과제를 주어서 월 1회씩을 자기 전문 특기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전문기술 기관에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배양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무병종균을 단기에 대량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검증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토양정밀검증과 아울러서 식물생체 전문 정밀 분석을 해서 부족양분을 공급하고 또 시비 처방서를 마련해서 적정한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서 축산 질병 검증까지 할수 있는 종합 검증실을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제값 받기위해서 가락동시장과 자동응답기로 연결해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면한 농사기술 정보에 대해서도 자동 응답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시기에 전화를 하여 언제든지 그 시기에 필요한 농사정보를 농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기술 지도를 위해서 전문기술 지원단을 6개 분야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 원예, 축산, 그리고 특작, 버섯류,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조직해서 농민이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시기에 기술지원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전문기술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싯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술과제는 무엇이냐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기술 문제로 기술 지도와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현지에서 적응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선 지역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지소가 설치돼 있는 지소청사를 농민회관으로 농민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본직원이 출장을 해서 농민상담소를 활용하고, 거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각종증식, 기술, 표본관계 이러한 것들을 전시를 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지도소를 운영해 오지 산간만을을 위주로해서 연 35회 이동지도소 운영을 합니다. 그 시기별로 당면한 기술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민의 순회 수리조를 대동 하고 현지 이동지도소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 서도에 있어서는 월 2회 2개조로 반편성을 해서 주문도, 볼음도 기술지도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기별로 지도사가 중점지도 기간으로 설정한 그 기간 동안에 현지 출장을 해서 기술 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니터요원을 각 부락마다 농촌리별마다 지정해서 매일 숙직자가 5명 이상 전화를 해서 그 지역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입수해서 지도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가 지소 통폐합 이후에 일선지도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개한 내용입니다.
현지 영농기술 축소를 위한 사항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를 통폐합한 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달리 지도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외람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갑작스럽게 지소를 통합한 이후로 발생되는 농민들의 아쉬움, 그리고 일선 지도에 약간 미흡하리라 느껴지는 점 저희가 당초 시도하고 있던 전문화 지도와 일선 일반 지도하고의 병합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지 지도 체제를 보완하는 뜻에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기구가 다시 재조정되지 않는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서 3개면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본도에 길상, 양도, 하점 3개면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원 1명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다른 읍·면에도 상담소장이 배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면에만 상담소를 설치했고 그대신 상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 지도사를 지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소 계장으로서 매일매일 지도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지시를 계원들에게 하고 읍.면에 나가서 대표지도사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상담소에는 직접 출근을 하고, 지역대표지도사는 본소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 그 체제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도 지소설치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교동, 삼산, 서도 1개면씩 상주근무자를 배치함과 아울러서, 외포리에 3도 지소를 설치해서 4명의 지원인원을 배치해서 도서에 지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지도사는 부락이 거점 농가로써 육성을 해서 기술지도를 지도사로 부터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 내용을 농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지도사 임명 26명이 기 임명돼 있고, 군수 임명 계획이 각 부락마다 1명씩 181명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 시장실험 15%를 운영해서 이 지역에 새로이 작목을 입식 시키겠다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또 시험적응시험을 하는 이런 체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면적 1,000평을 확보 해 가지고 본 시장목으로서는 지역 특허 유망작목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버섯류, 약초류, 채소류 기타 원예작물 이런것들을 입식을 해서 시장 내지는 시험을 해서 보급가치 여부를 판정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 기계화에 따라서 농기계 수리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차량은 일단 증가하고, 그리고 과거에 수리만 하던 것을 과거에 읍·면에서 하고 있던 부품센타를 저희 지도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연계 운영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이 사실상 저희 자료 안건에 속하는 사항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말씀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충고 주시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길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은 본 농촌지도소본지소 통합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장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각 읍면지소 통합경위 또 배경, 그리고 현재 영농 지도를 하고 있는 실태, 또 앞으로 영농지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 드리면 저희 지소가 2-3개 면을 한 관할로 해서 ’64년도에 지소가 본군에는 5개 지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75년도에 각 읍면에 지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배치된 인원은 1개 지소에 2-3명 배치되어 지난 ’90년도말까지 현체제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도 4월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현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도체제를 마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각 읍면에 2-3명이 배치 되고는 있지만 연 10-18명의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개 지소에 1-2명씩 근무를 함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숙직을 겸해서 하게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고 그 다음으로 농업여건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60년도에는 식량자급 위주의 지도를 해왔지만 ’80년도 이후에 와서는 고도경제성장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배양해야 되겠다는 총체적인 현실 문제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현체제로써 농민 지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농민 지도를 식량자급 위주로 시도를 했는데 농민의 기술 수요는 다각화 해나가는 까닭에 원예, 축산 그리고 특용작물 그외의 농업경영문제, 유통문제 또는 농촌사회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에 현체제로서는 충분한 농민의 욕구에 충족을 줄수가 없겠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현체제를 과거의 체제로 바꾸어서 본지소로 통합해서 일반지도를 겸한 전문지도 방향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그 통합 근거 및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합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89년도 2월 13일 위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보완을 농촌진흥청장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직제개편에 관한 건의를 내무부 장관에게 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서는 그해 3월 13일 각 도지사에게 공문을 시행하고 직제 개정에 대한 공문지시를 하고 지사는 각 시군 시장 군수에게 3월 17일 직제 개편에 관한 지시공문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89년 4월 1일 강화군 조례 제1156호에 의해서 기 만들어졌던 1186호 조례를 폐기하고 지소 통폐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규칙 제622호에 의해 소장 밑에 5개계가 있던 것을 12개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담당관 제도가 없어지고 3개과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89년 12월 30일 강화군 규칙 제 649호에 의해 3개과 12개계로 조직이 개편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저희 지소 통폐합과 기구개편에 대한 규칙 개정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개편이 됐고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 방향을 저희가 설정해서 지도하는 내용을 간략히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구는 3과 12개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결원이 2명이 있고 현원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재근무는 본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주재근무하고 해서 주재지도 마을이 지금 2개 마을이 있고 또 섬에 특별 주재를 시킨 인원이 있습니다. 주재 지도사가 2명 도서인 교통, 삼산에 1명씩 2명을 주재시켰고 서도는 사실상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인원을 충원받을 사람을 지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직 충원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 특기화 추진을 위해서 지도사를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11개 전문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별로 특기 부여를 해서 개인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과제훈련을 연 5～6회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연구 발표 과제를 주어서 월 1회씩을 자기 전문 특기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전문기술 기관에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배양실을 금년도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무병종균을 단기에 대량생산해서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검증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토양정밀검증과 아울러서 식물생체 전문 정밀 분석을 해서 부족양분을 공급하고 또 시비 처방서를 마련해서 적정한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서 축산 질병 검증까지 할수 있는 종합 검증실을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제값 받기위해서 가락동시장과 자동응답기로 연결해서 언제든지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면한 농사기술 정보에 대해서도 자동 응답체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시기에 전화를 하여 언제든지 그 시기에 필요한 농사정보를 농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기술 지도를 위해서 전문기술 지원단을 6개 분야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 원예, 축산, 그리고 특작, 버섯류,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조직해서 농민이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시기에 기술지원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전문기술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싯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술과제는 무엇이냐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기술 문제로 기술 지도와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현지에서 적응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선 지역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지소가 설치돼 있는 지소청사를 농민회관으로 농민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으로 본직원이 출장을 해서 농민상담소를 활용하고, 거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각종증식, 기술, 표본관계 이러한 것들을 전시를 해서,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지도소를 운영해 오지 산간만을을 위주로해서 연 35회 이동지도소 운영을 합니다. 그 시기별로 당면한 기술 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민의 순회 수리조를 대동 하고 현지 이동지도소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지역, 서도에 있어서는 월 2회 2개조로 반편성을 해서 주문도, 볼음도 기술지도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기별로 지도사가 중점지도 기간으로 설정한 그 기간 동안에 현지 출장을 해서 기술 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니터요원을 각 부락마다 농촌리별마다 지정해서 매일 숙직자가 5명 이상 전화를 해서 그 지역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입수해서 지도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가 지소 통폐합 이후에 일선지도에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개한 내용입니다.
현지 영농기술 축소를 위한 사항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를 통폐합한 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방침을 정해 가지고 달리 지도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은 외람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갑작스럽게 지소를 통합한 이후로 발생되는 농민들의 아쉬움, 그리고 일선 지도에 약간 미흡하리라 느껴지는 점 저희가 당초 시도하고 있던 전문화 지도와 일선 일반 지도하고의 병합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지 지도 체제를 보완하는 뜻에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기구가 다시 재조정되지 않는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서 3개면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본도에 길상, 양도, 하점 3개면에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보조원 1명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다른 읍·면에도 상담소장이 배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개면에만 상담소를 설치했고 그대신 상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 지도사를 지정해서 배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소 계장으로서 매일매일 지도소에 출근을 해서 업무지시를 계원들에게 하고 읍.면에 나가서 대표지도사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상담소에는 직접 출근을 하고, 지역대표지도사는 본소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는 그 체제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도 지소설치를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교동, 삼산, 서도 1개면씩 상주근무자를 배치함과 아울러서, 외포리에 3도 지소를 설치해서 4명의 지원인원을 배치해서 도서에 지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예지도사는 부락이 거점 농가로써 육성을 해서 기술지도를 지도사로 부터 전달을 받아 가지고 그 기술 내용을 농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 특색사업으로 지도사 임명 26명이 기 임명돼 있고, 군수 임명 계획이 각 부락마다 1명씩 181명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 시장실험 15%를 운영해서 이 지역에 새로이 작목을 입식 시키겠다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고, 또 시험적응시험을 하는 이런 체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면적 1,000평을 확보 해 가지고 본 시장목으로서는 지역 특허 유망작목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버섯류, 약초류, 채소류 기타 원예작물 이런것들을 입식을 해서 시장 내지는 시험을 해서 보급가치 여부를 판정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 기계화에 따라서 농기계 수리 수요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차량은 일단 증가하고, 그리고 과거에 수리만 하던 것을 과거에 읍·면에서 하고 있던 부품센타를 저희 지도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연계 운영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내용이 사실상 저희 자료 안건에 속하는 사항도 더러는 있습니다만,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말씀 올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충고 주시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박홍규 박홍규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국민 보건사항에 대해 관계관으로 부터 근무지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현재 보건지소가 12개소이며,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27명이시며, 오지마을 진료소는 16개소, 상주 선생님은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첫째 읍·면 보건지소 설치 현황과
둘째 주민진료 실적
셋째 공중보건의 결원시 대처 방안
넷째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 대책 방안 문제로서
예컨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께서 출퇴근 시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 불편의 여론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설치된 진료소 선생님께서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어서 보건소 및 진료소 이용환자에게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일반병원이나 약국에만 좋은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도 양질의 진료 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결원 충원이 늦어져 긴 공백 시간이 없도록 조속히 충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보건소장님,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국민 보건사항에 대해 관계관으로 부터 근무지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현재 보건지소가 12개소이며, 공중보건 의사선생님이 27명이시며, 오지마을 진료소는 16개소, 상주 선생님은 16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첫째 읍·면 보건지소 설치 현황과
둘째 주민진료 실적
셋째 공중보건의 결원시 대처 방안
넷째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 대책 방안 문제로서
예컨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께서 출퇴근 시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 불편의 여론이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설치된 진료소 선생님께서는 자주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어서 보건소 및 진료소 이용환자에게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일반병원이나 약국에만 좋은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보건지소에도 양질의 진료 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결원 충원이 늦어져 긴 공백 시간이 없도록 조속히 충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보건소장님, 관계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보건소장 강종두입니다.
먼저, 유화열의장님과 질문해 주신 박홍규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읍·면 보건지소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화군 13개 읍·면이 있고 강화군 12개 면사무소 주재지에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있어서 모든 면에 100%지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18개군에서 5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두번째 진료실적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0년 1년 동안 관내 12개 보건지소에서 총 46,779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지소 별로보면 3,898명으로 월평균 325명이 되는 것입니다. ’91년 4월 31일 현재 총 14,837명으로 보건지소당 월평균 3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경기도내 144곳에 보건지소 조사결과 월평균 지소진료 환자수는 315명이었으며, 이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도 여러 기관에서 인구 조사 결과 그지역 주민들의 의료 고급화를 점점 요구하고 있고, 둘째로, 주민들의 의료 요구뿐 아니라 소득수준 증가로 인하여 보다 시설이 좋은 곳에서 진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호도가 계속 두드러진 이유로 인하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병원이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서울·인천·부천등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자기의 진료를 위해서 보다 좋은 곳에서 이용하고 하는 것도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세번째 공중보건의 결원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1980년도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거 무의촌 해소를 위한 정부방침이 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해 군에서 군의관을 충원한 후 남은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기간동안 중앙으로부터 증원없이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만약에 특별한 개인사정 및 교육,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시는 강화군 경우는 군보건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4명을 활용하여 적극 대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강화군 전지역을 볼때, 공중 보건의사는 11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11명은 5월 7일자로 교육과 보건교육이 있은 후 경기도로 발령낸후 강화군내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네번째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는 사실 안되겠지만 어쩔수없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 방지를 위하여 강화군에서는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공중보건의들과 매월 모여서 애로점이나 저희들로서 요구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그 지역 지소·진료소를 방문하여 순회지도 점검을 하며, 주 3회 이상 전화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보사부로부터 불시적인 점검 감사반을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성실 근무를 최대한 방지를 위하여 농어촌 보건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화열의장님과 질문해 주신 박홍규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읍·면 보건지소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화군 13개 읍·면이 있고 강화군 12개 면사무소 주재지에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있어서 모든 면에 100%지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18개군에서 5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강화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두번째 진료실적에 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90년 1년 동안 관내 12개 보건지소에서 총 46,779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지소 별로보면 3,898명으로 월평균 325명이 되는 것입니다. ’91년 4월 31일 현재 총 14,837명으로 보건지소당 월평균 3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경기도내 144곳에 보건지소 조사결과 월평균 지소진료 환자수는 315명이었으며, 이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도 여러 기관에서 인구 조사 결과 그지역 주민들의 의료 고급화를 점점 요구하고 있고, 둘째로, 주민들의 의료 요구뿐 아니라 소득수준 증가로 인하여 보다 시설이 좋은 곳에서 진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호도가 계속 두드러진 이유로 인하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병원이 있는데도 많은 주민들이 서울·인천·부천등의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자기의 진료를 위해서 보다 좋은 곳에서 이용하고 하는 것도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세번째 공중보건의 결원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1980년도 농어촌 특별 조치법에 의거 무의촌 해소를 위한 정부방침이 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해 군에서 군의관을 충원한 후 남은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기간동안 중앙으로부터 증원없이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며, 만약에 특별한 개인사정 및 교육,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시는 강화군 경우는 군보건소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4명을 활용하여 적극 대치토록 하겠으며, 현재 강화군 전지역을 볼때, 공중 보건의사는 11명 결원입니다. 그런데 11명은 5월 7일자로 교육과 보건교육이 있은 후 경기도로 발령낸후 강화군내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네번째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는 사실 안되겠지만 어쩔수없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 방지를 위하여 강화군에서는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공중보건의들과 매월 모여서 애로점이나 저희들로서 요구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그 지역 지소·진료소를 방문하여 순회지도 점검을 하며, 주 3회 이상 전화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보사부로부터 불시적인 점검 감사반을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따라서 불성실 근무를 최대한 방지를 위하여 농어촌 보건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버스공용정류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버스공용정류장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원 박응재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 없습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공용터미널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서울, 인천 방면은 물론 강화지역 전지역 왕복을 따지면 버스가 1,000번 이상 출입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9,000명 이상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이 터미널에 현재 화장실, 대합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산업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부의장님의 보충질의를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류동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기준에 비해서 매표실 1평반, 화장실 4.9평, 물품보관소가 부족하고 사무실 면적 1.1평, 배차실 1.4평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자에게 말해서 시설 확보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윤명길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윤명길 윤명길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요사히 농촌은 못자리도 두번식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상부지시로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이시간 이후부터 기술지도 공무원과 농민들이 예전과 같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농촌의 4개면을 다녀보니 사실 애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도소장님이 상부 시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지도사님들이 많이 현지로 나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도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요사히 농촌은 못자리도 두번식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상부지시로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이시간 이후부터 기술지도 공무원과 농민들이 예전과 같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님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농촌의 4개면을 다녀보니 사실 애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도소장님이 상부 시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지도사님들이 많이 현지로 나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말씀 듣고 보니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도체제로는 과거의 농민지도 습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현지 지도 조처를 내렸다해도 본소에 있으니 농민들과 친밀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출장을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사항 있습니까?
○ 의원 박성엽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먼저 지도소장을 비롯한 농촌지도소 직원 여러분들이 현지 농민들과 벅찬 업무를 갖고 고생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동면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면은 가평군과 맞먹는 쌀 곡창지대로, 강화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면과 같이 지도사들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농민은 더 양질의 농촌지도를 원하고 있고, 더 편리하고 유익한 지도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고 진전되지는 못할망정 옛날과 같이 2～3명 이상의 농촌지도사가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과 직접 상담하고 현지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마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교동면 주민들의 요망입니다. 현재 1명의 지도사가 주재하고있고, 정착지도사 1명이 주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종전과 같이 3명 정도 주재하면서 양질의 전문지도사들이 자주 내왕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과 종전과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께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교동면은 가평군과 맞먹는 쌀 곡창지대로, 강화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면과 같이 지도사들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농민은 더 양질의 농촌지도를 원하고 있고, 더 편리하고 유익한 지도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고 진전되지는 못할망정 옛날과 같이 2～3명 이상의 농촌지도사가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과 직접 상담하고 현지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마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교동면 주민들의 요망입니다. 현재 1명의 지도사가 주재하고있고, 정착지도사 1명이 주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종전과 같이 3명 정도 주재하면서 양질의 전문지도사들이 자주 내왕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과 종전과 같이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소장께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박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원해 과거에는 1명이 주재하고 있었으며, 지소 설치 당시는 2～3명이 주재하고 있다가 철수하여 1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부족으로 생각되며 주재지역마다 1명을 충원해야 할 것이며, 과거보다 1～2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의한 지구지소 설치안이 승인이 난다면 지원 인력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홍규 보건지소 주민 진료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관계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에 의안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홍보, 계몽운동을 전개하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고,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는 양질의 약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바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보건소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강종두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와 일반 병의원과의 진료 약품의 수가에 대해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병·의원은 환자가 진료받은 경우 보험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대개 2,800～3,000원을 내면 나머지 약에 대하여 병·의원은 본 조합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5백원짜리의 약을 쓰면, 5백원에 대해 돈이 나옵니다. 즉, 총액에 대해 돈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지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즉, 보건소는 총액 2,300원이고, 그중에서 지소에서 600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1,700원은 보험조합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약을 700원을 쓰나, 100원을 쓰나, 보험조합에서 받는 돈은 똑같이 1,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소가 옛날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관할을 해서 진료약품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몇년전부터 보건지소는 지소 운영 협의회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따라서 군에서 보건지소의 도움을 주는 것도 국비로 나오는 것 외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2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군·지소 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옛날에는 군자체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고가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경우는 군예산과 도예산을 쓰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약을 쓰고 있지만,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고가약이나 양질의 약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둘째 아시는 바와같이 지소에서는 주사를 잘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위가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위상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나면 아무런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중보건의 제도가 1980년에 생긴 뒤로 사건이 몇십건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지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가 두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 전에 공중보건의 선생이 환자가 아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왕진을 갔다가 떨어져서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달동안 입원을 하였지만, 공상처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신분적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의료 행위를 할때 자기가 나중에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궁금증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입장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첫번째 질문하신 홍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강화군에서의 지역 의료보험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 해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중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나 지소 공중보건의 읍·면장 회의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고, 각 의원님들은 각 읍·면에 가셔서 주민들에게 관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병원에도 전문의가 7명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컴퓨터 촬영기도 설치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화를 원하므로 조금 아파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이 읍·면에 가셔서 주민들께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즉, 병·의원은 환자가 진료받은 경우 보험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대개 2,800～3,000원을 내면 나머지 약에 대하여 병·의원은 본 조합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5백원짜리의 약을 쓰면, 5백원에 대해 돈이 나옵니다. 즉, 총액에 대해 돈을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지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즉, 보건소는 총액 2,300원이고, 그중에서 지소에서 600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1,700원은 보험조합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은 약을 700원을 쓰나, 100원을 쓰나, 보험조합에서 받는 돈은 똑같이 1,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소가 옛날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관할을 해서 진료약품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몇년전부터 보건지소는 지소 운영 협의회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따라서 군에서 보건지소의 도움을 주는 것도 국비로 나오는 것 외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운영 지원금이라고 해서 2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군·지소 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으므로 옛날에는 군자체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고가약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경우는 군예산과 도예산을 쓰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런 약을 쓰고 있지만,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고가약이나 양질의 약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둘째 아시는 바와같이 지소에서는 주사를 잘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지위가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위상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 사건이 나면 아무런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중보건의 제도가 1980년에 생긴 뒤로 사건이 몇십건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지소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가 두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상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 전에 공중보건의 선생이 환자가 아프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왕진을 갔다가 떨어져서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달동안 입원을 하였지만, 공상처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신분적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의료 행위를 할때 자기가 나중에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궁금증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 입장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첫번째 질문하신 홍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강화군에서의 지역 의료보험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적자 해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공중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나 지소 공중보건의 읍·면장 회의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고, 각 의원님들은 각 읍·면에 가셔서 주민들에게 관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강화병원에도 전문의가 7명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컴퓨터 촬영기도 설치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화를 원하므로 조금 아파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이 읍·면에 가셔서 주민들께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예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현재 도서의 특정지역 인구는 줄고, 보건의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있어서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환자에 대해 많은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해 보았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교동면에 전문의를 한분 배치하고, 일반 보건진료소를 줄이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보건소장 강종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란 어떤 질환에 대해 전문의를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 내과전문의가 있을 경우에 외과적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의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과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이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라는 것은 그 과에 있어서 전문의가 될지 몰라도 과연 다른 진료에 있어서 그런 전문의가 필요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런 전문의를 배치하고 안하고는 제가 도나 보사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도서벽지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실제 강화군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로서 제가 전문의와 대치돼있고, 전문의를 배치받는 그 자체로 도나 보사부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란 어떤 질환에 대해 전문의를 말씀하시는데 예를들어 내과전문의가 있을 경우에 외과적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의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과 전문의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 다른 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이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라는 것은 그 과에 있어서 전문의가 될지 몰라도 과연 다른 진료에 있어서 그런 전문의가 필요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런 전문의를 배치하고 안하고는 제가 도나 보사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군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도서벽지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실제 강화군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로서 제가 전문의와 대치돼있고, 전문의를 배치받는 그 자체로 도나 보사부에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불성실한 근무중에 어쩔수 없이 그런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서 불성실한 근무중에 어쩔수 없이 그런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제 말로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해서 열자식 있으면 열자식이 다 다르고, 한몸에서 난 손가락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바라는데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단 하루에 많은 군정에 대하여 폭넓게 알 수는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는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도 군정 발전에 따른 좋은 방향을 연구하여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이 교환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착실히 대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들에게 군정을 소개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화군수님 이하 집행부서 관계 참모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착실히 대변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들에게 군정을 소개하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화군수님 이하 집행부서 관계 참모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