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95년도 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시간이 짧으셨겠지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부군수실 상환판제작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군수실에도 하고 부군수실에도 똑같이 다 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33페이지, 관광개발 전문가초빙 및 타당성 검토보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서정길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황인남 위원  42페이지, 방송기자재 수리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수리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서정길  박성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성엽 위원  39페이지와 40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요. 강화뉴스가 금년부터 새로 발족이 되어서 강화군에서는 유일하게 강화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됐는데 강화뉴스가 증액된 것이 안나왔네요?

○ 박성엽 위원  먼저번에도 강화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신문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주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강화뉴스가 핵심 기관지가 되고 홍보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50부밖에 안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시 변동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강화뉴스에 대해서 증보한다는 얘기가 안나와 있는데요?

○ 박성엽 위원  공보실장 좀 불러주십시오.

○ 황인남 위원  57페이지, 망배단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1165만 5000원이 서있는데 망배단은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 황인남 위원  다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실장님! 56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에 망배단, 양사 철산리 주변 부지매입이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망배단을 가보니까 벌판에서 이북을 바라보는 의미밖에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강화의 장래성을 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북 5도민에게 도움이 돌 수 있는 자리로 관망도 괜찮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자리에 망배단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장소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해서 담당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또 토지구입비가 들어왔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영구히 보존되고 관망이 될 수 있는 자리에 한다면 600만원이 아니라 6억이 들어도 좋은데 그 자리는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것이냐 의문이 많이 갑니다.
  두고 보면 알지만 얼마 안가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 박성엽 위원  실향민들과 협의가 됐다면 차라리 경비초소 있는 산에다 해놓으면 좀 난데 지역주민들과는 관계없이 정책성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교류시대가 다가오고 남북통일을 예상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 심홍택 위원  600만원을 들여 군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57페이지에 보면 망배단설치, 양사면 인화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지원이 1165만5000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망배단을 설치하려면 인화리쪽에 집중적으로 해놓고 인화리에도 해놓고 말예요. 인화리 지역은 한전철탑이 있어서 이북5도민들이 해논 자리가 관망도 좋지 않고 그런데 1165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앞으로 해안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고 해변가의 제방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서정길  개발할 때 무슨 지장이 없어요?

○ 박성엽 위원  설계비가 1165만5000원이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박성엽 위원  예산이 투자가 될 예정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전망대도 좋지만 지금 이북에서도 나진지역을 개방을 하게 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경제협력을 하면 이북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낭비지요.
  앞으로 망배단 뿐만 아니라 2,3년이면 서로 교류왕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충분한 시의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야지, 기금 우리가 옛날과 같이 이북과 적화 대치해서 원수라고 할 사아입니까? 김일성이 없지만 남북수석대표회담을 할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이 보이는 입자에서 이런 곳에 계속 투자가 된다면 시의성에 적합하지가 않는데요. 공보계장님! 강화뉴스가 지난번에 50부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강화의 주체서이라든가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강화신문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지방지가 일부 사감이 도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화뉴스에 대해서 증보할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성엽 위원  그리고 내년도 3월 1일부터 인천시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경기도신문이 주역할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인천지방지를 많이 보게 될텐데 그런 수의 증가도 예상을 해 봤어요? 인천신문도 깎여 있던데요.

○ 위원장 서정길  집보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봤을 적에 차라리 주려면 주고 깎으려면 한 50부를 깎든지, 30부를 깎든지 깎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몇부나 깎아가지고는 오히려 깎지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부정도 삭감한 것은, 100부에서 91부면 9부를 깎아준 것입니다. 9부정도 깎으려면 오히려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워낙 많이 들어오는데, 이장님이나 지도자들한테도 서울신문을 두부, 세부 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줄이시는 것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9부정도 줄이려면 100부 다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이려면 차라리 100부를 70부로 하고 30부를 줄여 버리자는 거에요 하시려면 과감하게 하고 9부 줄이려면 안 줄이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에요.

○ 박성엽 위원  65페이지, 항온항습기구입 23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할 것입니까? 민원실에 할 겁니까?

○ 박성엽 위원  그 밑의 영선관리에 화장실 신축과 청시외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4억2000만원이 됐는데 먼저 본예산도 1억5000이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있어요.

○ 박성엽 위원  예산은 변함이 없고 내용만 바뀌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돗자리 염색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 박성엽 위원  이것이 다 도비인가요.

○ 심홍택 위원  8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해서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 심홍택 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 박성엽 위원  91페이지 하단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많이 감축이 됐네요. 왜 감축이 됐습니까?

○ 박성엽 위원  지도소사업이라 잘 모르겠네요?

○ 심홍택 위원  91페이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왜 감액이 됩니까?

○ 심홍택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만 해놓고 돈도 안주려면 뭐하러 합니까?

○ 박성엽 위원  94페이지, 군도정비 양여금사업 군비부담이 3억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군도포장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자리인데도 우리 교동을 비롯해서 안된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 박성엽 위원  군도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3억이라는 적은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 위원장 서정길  정해왕 위원, 질문하십시오.

○ 정해왕 위원  9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보수는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123페이지, 외포∼황청간 벚꽃길 조성해서 3850만원이 소요되는데 38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로변을 정비한다면 외포∼황청리 같은 외진자리보다는 국도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 하는 것이 강화의 환경미화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 박성엽 위원  꽃을 선정하는데 벚꽃은 일본꽃이란 말입니다. 벚꽃보다는 다른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심홍택 위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화장실 개량사업, 부엌개량사업으로 예정된 것이 전액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서정길  간이상수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전체 강화군민으로 봤을때 약 70%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각 마을단위까지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개면에 한군데씩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보강을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일기로는 1개면에 보통 6군데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년이상 되니까 땅이 도로로 깍이고 밭을 해먹다 보니까 밭이 얕아져서 상수도가 얼었다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예산도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에 예산을 반영시켜줘야만이 각 마을단위까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군에서 다 계획대로 해주신다고 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워 주셔야 겠습니다.

○ 정해왕 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했기 때문에 망가져서 마모가 되었고 배관도 전부 노후가 되어서 수질도 나빠지고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다보면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쓰다보니까 수원자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심홍택 위원  앞으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군청에서도 특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화읍같은데는 한강물을 끌어다 먹는데 시골에는 지하수도 시원치 않고 오염이 되어서 도저히 식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자가수도를 판 사람도 폐쇄가 되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에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 심홍택 위원  식수가 제일 문제아닙니까?

○ 심홍택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보건지소의 수질검사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기기가 있으면 수질검사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심홍택 위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완전히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잘된 거에요.

○ 박성엽 위원  세입예산이 깎인 것이 도보보조가 감축된 것이죠?

○ 박성엽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성엽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ㆍ도비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에게만 국한된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 박성엽 위원  공무원들이 군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입니까? 외부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 박성엽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죠?

○ 위원장 서정길  강화군민의 70%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에서 사업요청을 한 자리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각 읍ㆍ면 단위도 한군데씩 밖에 올라온데가 없어요.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보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을 다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정길  9억5200만원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서정길  네, 알겠습니다.

○ 심홍택 위원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점면 망월 1리 다운부락에 취수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심홍택 위원  망월3리라는 동네가 수원이 아주 없는 동네입니다.
  작년 여름철에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가 급수를 했는데 그 마을은 한 100여호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 심홍택 위원  지금 망월3리는 지하수를 파도 짠물이 나오고 한강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물을 가져올 곳이 없어요. 지금은 망월1리에서 물을 가져갑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수원이 괜찮을 때는 먹는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망월1리에서는 우리 물도 모자라는데 망월3리까지 줄 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지금은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왜 남에게 주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망월3리가 가장 급한데 제 생각으로는 망월1리에 취수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망월3리로 내려가는 물을···.

○ 심홍택 위원  1000만원 정도면 지하수 한공 뚫을 것도 안되는 거거든요.

○ 심홍택 위원  강화군에서 소방차가 식수를 실어다 줘서 먹는 동네는 그 동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0호 정도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런 문제는 금년에도 집단민원이 나올 뻔하다가 말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제8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심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