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82년도 6월 15일, 강화읍 일원 지역주민 2,830세대 1만 1,320명에게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상류지역 4.2㎢에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이 지역 거주 주민 104가구에 421명은 대부분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상 수도법으로 보호지역에 일부 행위를 제한해서라도 다수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다소 행위제한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주거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재축 등의 행위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건립,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행위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은 공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다수의 공공 대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화읍 1만 1,320명의 생명의 물이나 다름 없는 식수원을 421명의 행위를 다소 제한 한다하여 제고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집행부에서는 현행 제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비상 급수원 및 팔당 상수원수가 계획대로 확보되면 본 제도의 수정 등을 건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폐수의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내 유입방지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 오염원으로는 가축이 454두, 소가 274두, 돼지가 180두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421명이 있고 기타 군부대 100여명이 주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일 배출 예상 오염원은 축산폐수가 12톤, 생활폐수가 84톤, 기타가 100톤이 되며 각종 폐수의 처리 현황은 축분은 전량 농지로 환원되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사실상 농경지에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내려오는 도중 자정, 정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일반 폐기물은 일부 매립 및 재활용으로 구분 처리하고 있어 국화저수지에 유입 폐수는 사실상 폭우시나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내 폐수배출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축산, 생활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첫번째 강화읍내 상수도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현재, 1일 평균 상수도 공급량이 5,063톤으로 유효수량은 3,296톤으로 65.1%, 무효수량은 1,767톤으로 34.9%이며, ’94년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94년 4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855만원을 투자 누수탐사를 실시, 13개소의 고질 누수지점을 발견, 보수를 완료하였고 문제 계량기 140개도 완전 교체,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 용역중에 있으며 7월 6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으로 ‘97년부터 공급키로한 물량을 ’96년으로 앞당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강화, 김포군의 5단계 물량 총 3만 8,000톤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톤이 추가로 되는 물량입니다. 저희가 6,000톤이고 김포가 3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평가압장에서 인천계통으로 사전 계분으로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김포군은 현재 ‘95년 12월말까지 고촌정수장을 완공 급수하고 강화군은 현재 김포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단독 라인으로 인수를 해서 앞으로 ’96년부터 공급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기히 매입 및 기존 시설확장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기채 승인을 12월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광역 5단계에 대해서 물량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2억원 예산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배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0톤가량 처리하는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게 되어 약 5억이 수반이 됩니다.
  송수관로 관을 3㎞정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1억정도 소요되고 부평가압장 하고 기존 정수장 송수관을 인수하는데 6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기적인 상수도의 원활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의 지역발전으로 급수지역 확장에 대처하고 기존 지하수 고갈 등을 감안, 증가되는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역계통의 물량에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 총예상 인구 4만 8,250명을 잡아 가지고 급수 예상인구가 3만 6,480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급율이 77%가 되면 총급수물량이 1만 4,000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96년도까지 1만톤이 되게 되면 앞으로 4,000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오는 관로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국화저수지 원수사용 협약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상수원의 사용은 상수원 공급협약서에 의거 사용량 변경시는 동 협약서 제13조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7월 15일 저희한테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한 계약물량의 사용에 따른 협의를 해 와서 7월 20일 1일 1,800톤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해 가지고 회시를 해서 농조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4월에 본격적으로 해서 그나마 정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보호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여러번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사나 가정하수에 대한 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종말처리관계는 물론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좋겠습니다만 담당과장 의견으로는 보통 종말처리를 규모가 크든 작든 설치하나고 하면 1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으로 전부 할 수 없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고 지원은 안도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5,600만원에 대한 축분처리시설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에 전액 구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한가지 제가 기대를 한다면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97년도에 팔당 상수원 1만톤의 급수가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보호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대를 갖고 만약에 팔당 상수원 1만여톤이 ’96년도에 취해져서 급수원으로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계속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국화저수지 보호구역내의 종말처리장 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상수원 보호구역내 가정이나 농가나 축사에 대한 정화에 대해서 더한층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저희가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 강화읍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한 60기 정도가 산업과에서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어제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사실 가축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정화조 지원나갈 때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기능을 제대로 안하고 그러는데 지난 4월에 전부 조사할때 정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막대한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문제로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검토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초에 연대에서 나오는 것은 250㎜로 하고 세차장하고 주변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동환 위원  지금 축산폐수, 생활폐수, 기타해서 190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을 답변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이 소는 1두의 1일 배출량이 35㎏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는 1두가 12㎏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1.2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술 문헌상에 나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사람수, 가축수 해서 1일 발생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 유동환 위원  그러면 발생한 것이 다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요. 소 5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소, 돼지 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농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어느집은 밭에 치기도 하고, 어느집은 정화시켜서 밭에 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퇴비장에서 나오는 것을 밭에 갖다 놓고 만일 그날 저녁에 비가 오게 되면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양이 국화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동환 위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반을 봅시다. 190톤에서 엄청난 폐수로 90톤은 흐를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서도 비가 오면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한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 가구, 그것을 동네에 모아가지고 취조하고 밖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가 180, 190톤이라는 것이 반을 잡아 90톤이 나오는 거에요. 90톤이 먹는 물로, 지금 상수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볼 적에 상수도 먹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노친네들이나 잡숫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길어다 잡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 또 이런 대책, 장기간 대응해서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말썽 안되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군부대, 야영장 다 수조를 만든 후에 들어 온 것입니다. 민간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관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들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야영장은···.

○ 유동환 위원  이것 봐요. 설정자라는 것은 도지사가 설정을 안해도 군에서 먹는 물을 군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막아놓고 당장 설정을 하더니 도지사가 설정해 준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설정하면, 도지사가 설정하면 지금 똥물이 내려와도 먹이겠다는 얘기야. 말도 안도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와 이것은 막아놓고 상수원만 쓴다면, 보호구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도지사 결재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강화군에서 당연히 군수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전체에서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었어야지 원칙이지 막아놓고 상수도를 쓰면 당장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그것을 막아놓고 상수도를 쓰면서 나중에 보호구역 신설을 해 주는 것이 말이 돼요. 답변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우리가 국화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필요로 한 것이 그 시기가 된 거죠.

○ 유동환 위원  애당초에 막을 적에 상수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막은 거에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쉽게 말해서 거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규정이 주민등록상 주민이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백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그 지역주민은 33평까지는 가옥이나 축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주로 주민들의 행위는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농업용, 영농에 관계된 시설 등은 할 수 있다.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고기를 잡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을 축사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방목하는 행위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화저수지에서 채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현지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현지확인을 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집을 짓다 덮어놓고 한 것은 저희한테 행위 허가신청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명렬씨라고 하는 사람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는데 어제 날짜로 행위허가신청을 나갔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유홍렬씨라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료를 했고 그 나머지 건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의 건축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로···.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동환 위원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본래 티오가 4명인데 가압장이 생기면서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장에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6월에 이관받아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티오상에는 4명인데,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가압장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유동환 위원  인원을 보충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안목으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폐수 떠내려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황위원님이 오시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1만톤, 1만 2,000톤이 온다하더라고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비상급수로써 유지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고 도시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비상급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하수도 있고 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국화저수지는 비상급수로써 계속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정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연대에서 처리한 그러한 별도의 유입관으로 해서 저수지 이하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하점공단과 마찬가지로 토관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저수지밖으로 보내는 것인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현재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관말지역만 아니면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먼저도 금년도 광역 계통에서 단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검단쪽, 김포쪽에는 사흘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배수를 해 가지고 그 때에 물이 나갔습니다. 사실 1만 2,000톤이 거기에 들이고 저희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여기도 오랜 시간동안 단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결국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있어야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들이 유효표시량에 보면···.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 보면 저희가 8월 2일 현재까지 5,06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요금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수량이 39.8%가 되고 분수량이라고 해가지고 남아도는 것이 누수되는 현상이 3%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 혹은 누수량이라고 해 가지고 계량기를 감량해서 계량기에서 자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12%정도가 되고 수도사업용수량이 한 9%정도 됩니다. 공공수량으로 나가는 것이 한 2%정도 되고 그래서 유효수량을 무수량 플러스 유수량을 한 것이 65.1%의 누수율을 잡고 나머지 무효수량은 이것을 하면서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감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리 저수지같은 것은 퍼쓰면서 자동적으로 역세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역세척을 할 때 거기서 나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 통계가 34.9%가 누수율이 되고 유효수량이 65.1%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량기에서 나가는 수량도 있고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 나와 있는 요금수량이라고 한 40%뿐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6월달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지금 유효수량 분석을 해 놓은 것이 6월분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 보면 공급량이 5,603톤이 되는데 지금 요금수량은 2,015톤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30%∼40%가 됩니다.

○ 유동환 위원  그러면 팔당댐이 1일 몇 톤이 와요?

○ 도시과장 신석철  4,000톤 정도로 우리가 평균을 하는데···.

○ 유동환 위원  4,000톤, 국화저수지에서 몇 톤이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현재 한 1,800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유동환 위원  1,800톤, 그러면 5,800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당리에서 얼마나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신당리에서 450톤이 옵니다.

○ 유동환 위원  450톤, 그러면 6,000톤이 넘는 거에요. 그렇죠? 6,000톤이 넘으면 지금 1일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몇 톤이오?

○ 도시과장 신석철  1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 유동환 위원  아 글쎄, 그것만 얘기를 해 봐요. 얼마나 나가는 거야?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평균을 잡아가지고 5,063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유동환 위원  5,063톤이면 1,000톤이 어디갔어요? 그것만 나간다 치고.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저희가 퍼올리는 사항에···.

○ 유동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5,000톤을 잡아서 5,000톤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먹는 것은 2,000톤밖에 안돼. 다 누수되고 3,000톤이상이 다 누수되는 거에요.

○ 유동환 위원  2,000톤 밖에 안돼. 그래 3,000톤이라는 가격이 얼마요? 가서 따져 보쇼. 얼마나 되는가. 500원씩하면 얼마요. 5, 3, 15 150원이오. 매일 우리가 여기서 물값으로 내버리는 돈이 최하 200만원씩 내버리는 거야 매일.

○ 유광상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 유동환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면 다 나오는 건데 뭘.

○ 도시과장 신석철  국화리 508원, 광역은 305원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단순한 요금 수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 도시과장 신석철  돈 안받고 나가는···.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이 1,120톤이 됩니다. 공공수량 나가는 것이 있고 계량기에서 감액 나가는 것이 있고···.

○ 수도계 김성엽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게 되면 계량기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정도 열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서울에서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계량기물 감량의 평균치가 10%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용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관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해야 용접이라든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때 물이 빠지는 양이고요, 공공수량이라는 것은 소화전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취수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공공수량이 101톤입니다.

○ 수도계 김성엽  그렇지요.

○ 수도계 김성엽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군부대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공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급수전이나 소화전에서 물을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치가···.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무효수량을 약 35%로 잡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관 개량사업도 하고, 요즘에 누수탐사라는 것을 하여 계량기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고···.

○ 도시과장 신석철  계산을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본 수치인데 차이나는 것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금년부터 누수탐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누수탐사를 하는 원인이 너무도 누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서 금년에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도 누수를 잡아···.

○ 도시과장 신석철  광역5단계에 대한 것은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도와 얘기된 것이 ‘95년도로 당기게 되면 군비를 70%를 준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로 가게 되면 1급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군비를 좀 적게 부담하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악이 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누수탐사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 유동환 위원  아니, 누수탐사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강화읍의 송수관을 다시 시설할 용의는 없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노후관 대체···.

○ 유동환 위원  노후관 대체하면 뭘해, 그 대체한 자리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또 난다고. 그러니까 다 다시,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재정적인 압박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유동환 위원  물값 내버린 것만 해도, 아까 유광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1년에 8억씩 난다하면 재정은 연연히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야.2년이면 충분히 될 것 아녜요. 2년 적자 난 것만, ‘95, 96’년도에 1만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50% 다운시키고 50%밖에 더 먹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식에 의해서 팔당댐 물, 그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 안목으로 봐서 강화 어디에 저수지를 막아서 깨끗한 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내가 볼적에는 팔당댐도 의문이 간다고 보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우리 강화의 온수리나 신삼리 같은데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아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먹지도 못하는 물 몇 만톤을 갖다 주면 뭘 합니까?
  허튼 물이나 쓰는 것.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에 1만톤이 온다고 하면 강화에 몇 톤까지 와야 완전 해결이 되냐 이거야.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2004년부터 총 예상인구를 4만 8,000명으로 급수예상을 3만 6,480명을 잡아가지고 해서 1만 4,000톤이며 ‘96년도까지의···.

○ 유동환 위원  그러면 좋아요. 1만 4,000톤이면 지금 이 송수관으로 1만 4,000톤이 올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만 4,000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유동환 위원  이것 봐. 당신 답변했을 적에 최고량이 1만 2,000톤이라고 했어.
  지금 또 1만 4,000톤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본회의장에서 1만 2,000톤이 최고 온다고 했던 거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2,000톤이 또 늘어나. 1만 2,000톤이 온다고 봤을 적에 최고 온다고 치면 2,000톤이 올 송수관을 또 묻어야 된다는 얘기아냐.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신된 줄 알아. 회기할 때 했던 것을 보면 1만 2,000톤, 당신 최고가 1만 2,000톤은 왜 또 늘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 도시과장 신석철  제가 계산한 내용으로 봐서는···.

○ 유동환 위원  무슨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거야. 도대체···.

○ 유동환 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못다했어. 분명히 1만 2,000톤 온다고 했어.
  2,000톤은 왜 또 잡아들여. 지금 그 송수관으로 1만 4,000톤이 올 것 같아요.
  다 터져 나가 다.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하지말고 장기안목을 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요 그 물은 이 송수관으로는 최고 와야 1만톤이상은 더 못와. 애당초에 김포식으로 큰 것을 묻어 놓든지 해야지, 조금 김포까지는 김포읍에서 송수관 큰 것을 묻은 것으로 오고 강화에 오는 것은 송수관이 조그만데 그것을 받아써서 뭐하는 거요. 소용도 없는 거지.
  거기에서 크게 오고 여기서는 적게 받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95, ’96년도 5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포군에서 조금 잘못 답변한 것이고···.

○ 도시과장 신석철  단독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1만 9,000톤이 들어와서 김포가 1만 5,000톤, 저희가 4,000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금년도 12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단독라인으로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2억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잡고있는 계획 자체가 ‘95년도부터 ’96년도에 광역 단계로 벌써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 유동환 위원  말씀대로 김포 것을 인수한다고 봤을 적에 그 1만 5,000톤이 오는 것을 인수한다면 인수했을 적에 강화에 오는 송수관은 좁은데 인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거기서 많이 받고 여기서 적게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에요. 그럼 여기의 것을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녜요. 그것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는 1만 2,000톤을 받는 송수관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요. 대가리만 크지 아랫도리는 휘청거리는 것이 아녜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적인 것을 마련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수량이 2,400톤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별도의···.

○ 유동환 위원  앞으로의 비상급수에, 지금 국화리도 말썽이 되고 하니까 다른데에 할 용의는 없는지 안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우리 강화지역에도 현재 상수원을 하면 좋은데 저희 나름대로···.

○ 도시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상 이 지역에 어느 장소에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고 광역이 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수도계 김성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4단계가 ‘91년부터 추진돼서 ’92년 12월 30일 끝났습니다. 그전에 3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리미 고개를 했고, 두번째 고비 고개, 세번째로 오리내 고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이 앞으로 농업용수 저수지 예정지로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해서 그것을 못하고 60억원을 들여 광역 상수원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족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점에 삼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알아보니까 수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러측면으로 알아보다가 김포군에 4만 7,000톤급 정수장을 짓는데요. 우리 물량 1만 5,000톤까지 계산을 해서 용량을 당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잠실의 시설용량이 우리 것이 1만 5,000톤이 가산이 됐었습니다. 시설비 과다추가가 됩니다. 약 60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강화때문에 60억원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ㆍ농촌형 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도ㆍ농간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계획을 갖다···.

○ 도시과장 신석철  수립해 달라고···.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이 현재 단계에서 1만톤까지는 ‘96년까지 강화읍 자체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3가지 차원인데 농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토사를 제거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을 더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닥을 드러내면 맑은 물 공급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런데···.

○ 유동환 위원  앞으로 말씀이에요. 상수도와 국화저수지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강화 송수관을 다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하면 손해가 덜 날 것입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2, 3 물값이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조사해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2,000톤 이상을 쓰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그 이상을 쓸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쓴 양만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