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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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김건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자매결연은 여기 하나이고요. 수도군수지원단 업무가 식자재를 배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강화에 있는 순무나 김치를 거기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거기에서도 강화군에 도움을 주니까 자기네 장병을 강화순회하는 것을 해 주면 어떤가하는 의견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홍보하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군수지원단 장병들이 강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 강화를 알리고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가 강화 관광지나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수도군수지원단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통과해 주셔서 장병에게 보험적용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사고났을 때 보험이 되는데 속초인가 강원도에서 한 번 문제가 생긴 것이 장병들이 눈 치우는 것을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3개 방송사에도 나와서 힘들었었거든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강화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움을 받는 편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서요. 저희가 이런 것으로 군부대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혜의 숲은 미술힐링 내마음속 숲이라는 것과 그것 외에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아니요. 강사는 각자 따로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프로그램 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방음공간이라고 해서 요일마다 다르게 운영하니까 다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 지혜의 숲은 올해 기준으로 1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3월 10일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농정과장 한경희  농정과장 한경희입니다. 온수리는 1억 8000만원입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농정과장 한경희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위쪽에요.

○ 농정과장 한경희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영농편의를 위해서, 거기가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장마철에 범람도 되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소하천 중기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결정나지 않았지만요.

○ 농정과장 한경희  지금은 좁습니다. 장안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재무과장 유장규  신청주의라 대상자는 안나왔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강화군의 전체 소상공인이 495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거기에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 82.8% 정도 예상해서 거기에 참여를 2% 정도로 계산해서 일단 비용추계에 반영했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작년도에는 4건에 415만원 감면받으셨고요. 20년에는 5건에 176만 5000원 감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감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가로 1m 세로 2m인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50cm, 70cm 밖에 안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당초에 70cm였는데 그것도 1m로 넓힌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공단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중에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장마철 토사유출이나 붕괴방지를 위해서 최상단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쪽 공사를 해 보니까 공기연장을 세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암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붕괴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토사 자체도 마사토도 아니고요. 
  다만 절토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금 흐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계에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 건물 옆에 사면쪽에는 영산홍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반계단 설치를 고민해 보고요.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레일바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반계단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단별 번호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보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관식 관리사 복장에 대한 부분은 공단과 상의해서 엄숙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저도 부평공원에 가봤더니 향로를 설치하고 밑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해누리 같은 경우는 추모광장입니다. 광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상 거기밖에 설치할 곳이 없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묘지 밑에 추모할 수 있는 향로설치라든가 그것도 한 번 운영하면서 공단과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제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뉴딜사업에 저희가 영상과 관련해서 건의한 것이 있어요. 기획실의 뉴딜사업이 있어서 디지털 영상을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안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조화는 절대 안되고요. 생화같은 것은 가끔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기가 지나면 바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보훈단체나 국가 유공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관외, 외지 분들이 여기를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다 받게 되면 강화군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두해 둔 것은 사망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강화군에 거주한 경우에 강화군민으로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20년 이상 강화군에 살다가 병원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완화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원래 황청리 공설묘지였는데 거기에 안장됐던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해당이 안됩니다. 주소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이 분들 당초에 계실 때 묘지 이장비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는 돈을 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용료 내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사실상 내가면이든 황청리든 3년 이상 거주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황청리 주민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11월 30일, 해누리 공원이 준공된 그 이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사실상 3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안 두는데 3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강화군민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면에 고천리에 사시든 황청리에 사시든 크게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똑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설계에 지질조사나 토질조사까지 다 했는데 나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많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일부는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산린공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5억정도 보조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올해에는 저희가 추경에 1억 5000만원 세워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월곶리 공설장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해누리공원이 생기면서 상당히 수요가 해누리쪽으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곶리보다는 공간도 넓고 전망도 좋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월곶리보다는 해누리공원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월곶리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단체에서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해안순환도로에서 몽골텐트라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두판매대를 설치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워낙 수익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세부적인 사항은 16조 5호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당초조례가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에관한 조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를 이 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새로운 복지증진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단체도 매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금액만 들어간 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전에 명절품 같은 경우는 예산에 세웠던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출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명문화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전문위원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특수지역담당 박종혁입니다. 규약동의안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년도 9월달에 섬진흥을 하면서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에서 확대개편하면서 그때 규약동의안이 된 것이고요. 저희 강화군은 처음에는 가입을 못했다가 추후에 가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최초에는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라고 해서 10개 기초단체가 참여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섬발전진흥원을 수립하면서 섬을 보유한 지자체로 다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 개편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