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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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일단 저희가 재단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근거 법령을 전에는 민법으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을 저희가 출자 출연법이라든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명시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전에는 몇 개 하지만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임기라든가 조례로 전 조례에는 정해져 있고 지금 그건 출자출연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과 정관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출자출연법에서는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원의 임면사항을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해드렸으면 더 파악하기 용이했을 텐데 바뀌는 조항들이 많다보니까 조항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관하고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 업무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법 제4조에 보면 조례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무, 출자출연의 근거 또 그 밖에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 또 그 법에 8조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이런 건 다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재단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관을 우리하고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 정관을 첨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 설립허가를 해야,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인천시에 저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정관이 포함돼야 되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다 봐야 해요. 또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도 또한 같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관리감독하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세종시하고 최근에 설립된 게 옹진이 아직까지 발기인대회를 못하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는 본 현행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도 정해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또 6조에 가면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끼리 지금 상충되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6조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다고해서 무한정 풀어주는 게 아니고 원래 2년, 4년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은 모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당연직은 없고요 지금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구성돼 있는 게 10명 이하의 이사하고 감사를 두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에서 정해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런 것은 정할 사항입니다. 정관에서 정하면 되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원래 이제 복지재단들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나 종사자 교육 이런 쪽에 주를 두고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저희가 정관을 정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옹진군에 대한 부분은 옹진이 사무실을 못 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도 완벽하게 출범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인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출연출자법에서 양쪽의 구분을 조례와 정관의 구분을 명확히 져놨거든요. 
  지금 다만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그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임원 임명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타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첨부돼야 할 서류입니다. 그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데 보면 사회보장원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나 또 이런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느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금이나 배분에 대한 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요즘은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면서 지금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별도의 이사장을 두는 추세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제약을 받고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사고 나는 것하고 법인에 갔을 때 사고 나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들 때문에도 지금은 이사장을 많이 독립되게 위촉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장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명시해 두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 정도 개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거의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각계각층에서 각기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종사자 간 네트워크나 교육 이런 통합관리 이런 쪽에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들은 모금 배분 사업이 오히려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게 주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지시설의 위탁이 오히려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해야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은 시도 인천연구원 그쪽에서 하게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여론조사를.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마 자기네 영역을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이 자기네 관리감독기관이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저희가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을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6명이서 단기간 복지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지금 행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두 개만 일단은 출범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더 시설을 위탁을 많이 하게 되면 관리 필요 인력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계속 종사를 하면서 다만 거기에 예산이나 회계체제는 우리 복지재단으로 가져와서 통일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이나 관리감독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하는 것이지 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한다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우리 군청에 물론 우리가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단이 별도로 임명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청하고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 예산안 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규정이나 정관을 고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공공성이나 이런 면은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지만 또 어떤 독립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장을 한다면 더 심화된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 이런 모금이나 배분 사업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 규정은 지금 저희가 만든 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사실 이사장만 임명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직원들도 뽑고 또 이런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시키고 그러려면 초창기에는 공무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설립 동의안이 되면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정관이라든가 각종 내규, 지침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이 만들어야 되고 그 직원은 만든 것을 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체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연말까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안정화되면 저희는 복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파견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개별적으로 위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나 종사자 교육 모금 및 배분 이런 것 외에도 일단 행복센터는 여성복지관도 들어 있습니다.
  행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해서 갈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제 저희가 정착 단계에서 하겠다는 곳이 사랑의 집, 단골 콜센터, 장애인복지관, 군민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역량을 봐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들을.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나중에 연임이나 새로운 이사장을 뽑을 때는 그냥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을 정관으로 정하지 말고 본 조례에다 두자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걸 보면 지금 이것을 많이 변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출범 전에라도 한번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외 몇 개 조항 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조례로 정했던 부분이 많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타부분만 명시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아침에 설명을 드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다시 세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성과급에요. 성과급 연봉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그 연봉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직원들은 이제 여기가 저희가 계속 6억원으로, 3억 6000만원으로 똑같이 정해졌지만 호봉 인상분 그런 부분이나 또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연봉제라서 정하는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 25호봉 수준,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사장이 우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4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9400만원인데 94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게 연봉이니까요. 나누면 800.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세전 금액입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5급 30호봉 받거든요. 그래서 세전 금액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데 위탁돼 있는 시설장들이 거의 5급 수준이에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5급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사실은 복지재단이사장이 거기보다는 더 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괄하고 하려면 거기보다는 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4급을 책정했고 이미 우리가 공단이사장이라는 유사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우리가 지금 공단이 거기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 법인도 여기가 지금 최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레벨을 맞춰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이제 사회보장비 같이 포함해서.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몇 년간 그 6명으로 잡아놓은 건 저희도 이 복지재단이 빨리 안정화돼서 1년, 2년이라도 타 시설을 더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갖춰지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직원은 계속 이렇게 6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사무국장은  주위에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 주변에 사무국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거의 실무선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실무를 해야 될 사람이고 이사장은 거의 대표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설립동의안 이미 인천시 승인 끝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없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없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한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게 책정됐다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 모셔서 한번 우리 지역에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설립을 만졌기 때문에 저희는 취업 제한 대상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재단법인인데 우리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위탁이 된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건 기금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주시면 정말 후회 없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두 군데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전에도 이 안을 올리기 전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해당되는데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원래 이 조례 자체도 복지정책과에 있던 조례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복지정책과 쪽에서 인력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침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되 타당성 용역이나 실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또 사실은 조직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조직하고요.
  물론 복지에 관련 재단이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 조직을 만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 계속 사회복지 업무를 그쪽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보관 방법은 현재 저녁에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다가 퇴근할 때 당직실한테 이관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야간에도 관인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당직실에 가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당직실에 보관하던 것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조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현실에 맞게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현재 장애인 회관입니다. 노인회관이 아니고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장애인 회관이 증축됐는데요. 그 증축된 부분하고 현 장애인하고 일단 그 자리를 철거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그건 잘못표기 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재산가액입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이 용역이 작년도부터 실시한 것이라 그전부터 사업은 실시된 사항이라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으로 했을 때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대형 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아직 정식 개장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개정원이랑 전망대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596면을 했었는데 실제 주차장을 조성해 보니까 공용면적도 있고 해서 519면 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40면 정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한 거라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나중에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개정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억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차장은 현재 무료입니다. 전망대랑 화개정원 입장료 5000원 해서 연간 1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제외합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왕골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입안(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저희 한 명 한 분 생각하고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폐쇄 상태에 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관람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체험하는 학생들이 보통 조그맣게 체험비 5000원씩을 내고 왕골 짜는 것을 마무리해서 본인이 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운영수익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한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같아서는 한 40, 50명 정도 그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원래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체험하는 것,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강사 수당 그리고 화문석문화관의 두 분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정도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만 올해는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올해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알맞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행될지 알고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적정한 금액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토지 매입비랑 각종 용역비, 사전 용역비로 해서 35억원은 본예산에 저희 군비로 전액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20억원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그리고 또 시비지원을 20억 정도는 받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가 현장 평가까지는 한 6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이달 안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비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면 천상 군비로, 지금 방안은 그 방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어서 올해 행정 절차는 올해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군비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토지매입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협의매수가 저희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어차피 용도지역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수용권까지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려는 부지로 옮기는 이유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이 풍물시장 복개 부지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이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차장 조성할 때도 1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가뜩이나 1주차장에 막혀서 들고 나가고 하는 차량 때문에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알미골 사거리를 거쳐서 유성아파트 있는 데까지 주말에 장날이 낀 날은 막힙니다. 풍문시장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막혀서 하는 것이고 이쪽 창리 쪽으로도 유달리 넘어서까지 계속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1,2주차장이 들어오는 곳이 진출입로가 한 곳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주차장은 서울로 나가는 방면 쪽에서 들어가게 하면.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출입도 하고 나가는 방향도 그것을 같이 조성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주차장은 아예 서울 나가는 방향 쪽에서 들어오게끔 그런 취지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문도 그렇게 가장 이것이 적당하다, 경찰관서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이 부분은 교통 수요라든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면서 환경이나 재해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전체적인 강화대교부터 풍물시장 주변의 교통은 당연히 저희가 교통전문가들한테 실시계획용역 때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되시는 모든 부분은 저희는 지금 땅을 사서 이런 시설용역을 하고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것은 용역에 다 담아서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청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에서 그쪽에서 주는 그런 방안대로 저희가 설계를 담아야 하고 그렇게 교통수요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의견을 주시면.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맨 아래쪽에 분홍색 부분 그 안쪽으로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곳 있습니다. 좌측 맨 아래쪽.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자전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은 관련 법률에 그렇게 자동차를 하도록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전체 규모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대수를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주차면수 대비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리고 아까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총 풍물시장 점포가 176개 점포인데요. 저희가 176개 중에서 157개는 당초에 저희가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 분양을 해서 13개는 추가 분양을 했고 현재 공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16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실 3개, 대부계약 맺으신 분이 16명, 나머지는 다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대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강화군 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부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이 상인회와도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 가장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분양을 연로하시고 또 자금능력이 없으셔서 분양 안 받는다고 하셔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계약을 맺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공실도 보니까 입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자리는 당연히 입찰 붙이면 두 배 이상도 분양을 했는데 안 되는 자리는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부 계약자분들한테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한다든지 이제 수의계약은 저희가 법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할 때 다 된 것이고요. 이제는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분양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의논해가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강화군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양해 달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한 30% 이상은 원래 있었고 또 이게 대물림이 안 되고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추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나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는 다 분양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우려가 상인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다 분양을 하게 되면 아예 강화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터미널 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들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도움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는 매립용 봉투나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는데 이게 좀 무게가 나가는 거라든가 부피가 큰 것은 비닐이 좀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20ℓ짜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는 그런 항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는 이제 장롱이라든가 가전제품 또 매트리스 이런 것을 배출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바일 앱을 도입해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신고해서 수수료를 내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나온 것을 장롱이라든가 부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사실 지침대로라든가 아니면 하는 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이행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이행토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 전용 봉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4종으로 해서 병,  캔, 플라스틱 또 투명 페트병 그렇게 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인천시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내에서 저희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나름 잘 지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섞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없는데요. 그런 봉투에다 재활용이 안 되는 생활폐기물, 종이류라든가 생활폐기물 그런 것을 그 봉투를 이용해서 넣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준수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종이라는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인식화되는 홍보의 걸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저희가 3년으로 낮춘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옹벽 이런 유실되는 기간이 5년은 좀 길더라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하시는 방법이 위에 우레탄을 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훼손이 돼서 저희가 지원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이유는 건축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건축 지원에 대한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