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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4.  3.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
  5.  4.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1. 10.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12. 11.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14. 1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20.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21. 20.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23. 2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3.  2.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3.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10.  9.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4.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5.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7. 16.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17.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18.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0.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21. 20.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2. 21.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3. 2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4. 2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9.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7.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20.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1.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배충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안,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강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 대책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및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해당지역 내 취락지역은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주거환경 정비가 어려워 현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주거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 및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정비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 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강화 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공공시설 수익률 확보를 감안하여 제3조의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입장료에 어른과 노인의 기준을 별도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요청드릴 사항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 등 공공시설이용비 감면에 필요한 노인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일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함상공원운영및관리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체육진흥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9.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0. 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1.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2. 강화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3. 강화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4. 강화군아동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5. 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6.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7.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8. 강화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결정및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0. 강화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1.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2.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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