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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0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박흥열 의원)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  ②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   ③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④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   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⑦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⑧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⑨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7. 7.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고, 고복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3년도제1회추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박흥열 의원님, 두 분을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②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③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⑧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⑨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승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복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의 규정 실정과 규칙에 명시된 위원의 재적사항이 부합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6항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사규정을 강화군의회 실정에 부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평가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여비 가산 징수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부정수령액의 가산징수액을 별표에 국내여비 지급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 8.25%가 증가한 692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26%가 증가한 69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27억원이 증가한 69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5.5%가 증가한 29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64%가 증가한 3077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41.63%가 증가한 13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08%가 증가한 1830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4.6%가 증가한 864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0.81%가 증가한 19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54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5억원, 교육분야에 319억원, 문화및관광분야에 359억원, 환경분야에 351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736억원, 보건분야에 158억원, 농림분야에는 105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08억원, 국토 및 지역분야에 736억원, 예비비에 134억원, 기타분야는 78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사업편성 현황은 제4장학관 조성사업에 239억원, 화개정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사업에 40억원, 관청 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4억원, 교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13억원, 장곶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기금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기정액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액을 목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예산의 변동없이 세출예산의 목별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한 의장님! 그리고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행상과 지역별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계획된 지역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강화군지방공무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9호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서 심사후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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