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4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7.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최중찬·배충원 의원)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
-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②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③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④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⑤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⑥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⑦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
- 8. 휴회의건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이번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현지의정활동 실시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한승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고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강화군의회 조례 및 규칙개정안이 총 3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3년도제2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8기 강화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고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강화군의회 조례 및 규칙개정안이 총 3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3년도제2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조례안 2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8기 강화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배충원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과 배충원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다수의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지방문은 회기 기간 중 4월 26일과 27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실감형 미래체험관 등 총 7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다수의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지방문은 회기 기간 중 4월 26일과 27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대상은 실감형 미래체험관 등 총 7개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의정활동 실시계획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충원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허위출장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1호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등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2호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6항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 7호를 신설하여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허위출장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에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1호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등을 삭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위촉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32호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비위행위를 명확히 하고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6항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에 7호를 신설하여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기강화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수립한 후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의정활동 실시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