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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8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
  3.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3.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4.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7.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3.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4.   2.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5.   3.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6.   4.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5.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7.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현지의정활동결과보고(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실감형미래체험센터와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 화개산전망대, 농촌체험마을, 미래치유농업센터 등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실감형미래체험센터를 방문한 결과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어려움과 홍보 미흡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바, 다양한 홍보 방법의 도입과 타 관광시설과의 연계 등 운영방식 검토 및 이용률 증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리모델링하면서 원구조물을 살리지 않고 옛 직조기계만 재배치한 것은 큰 아쉬움이 있으니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시에는 원구조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 솔터우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구세의원과 한옥카페는 원도심 관광과 연계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개산 전망대를 비롯하여 화개정원 일대를 살펴본 바, 현재 진행되는 화개정원 주차장 조성 시 인근 대룡시장 주차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체험마을은 노후로 인해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설유지에 따른 비용절감 및 유지보수 관리 지원방안과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치유농업센터의 경우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식물공장의 설치 운영과 농업신기술 시험포의 신품종 및 신농업이 빠른 시일 내에 농민에게 보급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막 연안정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통해 연안 침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연안관리가 필요하고 친수공원, 해안산책로 건설 시 해일 및 파랑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및 설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고복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화개정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난 해소는 물론 북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98억 7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83%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90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인하지구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강화군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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