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7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최중찬 의원)
-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강화군의회 부의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토지 및 문전옥답에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구거 및 배수 시설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한 농지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엄정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역할을 살펴보면 제3조(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3, 4, 5호를 살펴보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를 외부에서 들여와 객토(성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나 오염된 토사를 매립하는 것은 농작물 및 주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거 및 배수관로 시설 등 중요시설물을 불법 매립 점용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배수 문제 등으로 침수는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원상복구 이행을 방치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 발생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은 이러한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3, 4, 5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첫째로, 강화군은 평소에 매립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내 건축 폐기물 분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제공해야 하며, 군민에게는 지역 및 농촌 환경을 위해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 매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환경 보호 및 문제점에 대한 방법을 알리고,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강화군은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 토사 매립행위를 파악하여 단속하고, 구거 및 배수관로 시설 등 중요 시설물을 불법 매립 점용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역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경찰과 협력하여 단속 및 처벌’하는 등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로, 강화군은 지역 내 건설업자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부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폐기물과 부산물을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의 활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강화군은 지역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환경 교육 및 환경개선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및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우리의 생존과 환경을 보존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이 법 집행과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만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이 경작용 토사로 매립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르는 질 좋은 환경의 우량농지를 매립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의회 부의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토지 및 문전옥답에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구거 및 배수 시설물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한 농지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엄정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역할을 살펴보면 제3조(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3, 4, 5호를 살펴보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를 외부에서 들여와 객토(성토)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나 오염된 토사를 매립하는 것은 농작물 및 주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거 및 배수관로 시설 등 중요시설물을 불법 매립 점용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배수 문제 등으로 침수는 물론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원상복구 이행을 방치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 발생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은 이러한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3, 4, 5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첫째로, 강화군은 평소에 매립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내 건축 폐기물 분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 제공해야 하며, 군민에게는 지역 및 농촌 환경을 위해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한 토사 매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환경 보호 및 문제점에 대한 방법을 알리고,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강화군은 농작물 경작 및 기타 목적 사용에 부적합 토사 매립행위를 파악하여 단속하고, 구거 및 배수관로 시설 등 중요 시설물을 불법 매립 점용하여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역 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경찰과 협력하여 단속 및 처벌’하는 등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로, 강화군은 지역 내 건설업자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부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 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폐기물과 부산물을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의 활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강화군은 지역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환경 교육 및 환경개선 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및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내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우리의 생존과 환경을 보존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이 법 집행과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야만 건설폐기물과 부산물 등이 경작용 토사로 매립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농지법」에 따르는 질 좋은 환경의 우량농지를 매립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배충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충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4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면밀한 검토, 체류형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방안 강구, 공공스포츠클럽 종목 확대 검토 등 강화군의 체육분야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장학금 지급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시할 것과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확대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관광안내소의 체험장 활용방안, 소창 체험관 연계 문화행사, 왕의길 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지정 유형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시 공정한 계약과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토지이동정리까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 콜택시 건강드림카 사업 등을 활용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 복지정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등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집중호우시 하천 구거의 불법 매립 및 농수로 하천의 잡풀, 잡목으로 인한 재해 대비 부서별 재해예방대책 관리 및 점검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어시장 건립추진은 수산물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화수산업에 미칠 영향, 이용객 관리, 홍보방안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어촌뉴딜사업 추진시 지역 특성과 개별사업장의 장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강화섬약쑥한우의 경우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판매다각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소득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대체작물발굴 육성과 보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사업과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확장사업 등 강화군의 도로교통망 확충과 화개정원 내 휴식공간조성, 주차장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조성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 추진 시 재산권이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신청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시비 확보나 자체 재원을 늘리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파견, 배치하는 등 개선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정산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를 지도․점검하시고, 반환액이 많은 경우 페널티를 주어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의 강화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가일층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자료분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 및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청 24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면밀한 검토, 체류형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방안 강구, 공공스포츠클럽 종목 확대 검토 등 강화군의 체육분야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장학금 지급시 명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시할 것과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확대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관광안내소의 체험장 활용방안, 소창 체험관 연계 문화행사, 왕의길 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지정 유형 문화재에 대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시 공정한 계약과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토지이동정리까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는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 콜택시 건강드림카 사업 등을 활용해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 복지정책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 추진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등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집중호우시 하천 구거의 불법 매립 및 농수로 하천의 잡풀, 잡목으로 인한 재해 대비 부서별 재해예방대책 관리 및 점검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어시장 건립추진은 수산물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화수산업에 미칠 영향, 이용객 관리, 홍보방안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어촌뉴딜사업 추진시 지역 특성과 개별사업장의 장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및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강화섬약쑥한우의 경우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판매다각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농가소득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대체작물발굴 육성과 보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강화간 고속도로사업과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확장사업 등 강화군의 도로교통망 확충과 화개정원 내 휴식공간조성, 주차장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북부지역의 관광 인프라조성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 추진 시 재산권이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신청량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시비 확보나 자체 재원을 늘리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파견, 배치하는 등 개선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정산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대상자를 지도․점검하시고, 반환액이 많은 경우 페널티를 주어 반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의 강화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가일층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배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845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839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7111억 77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284억 76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338억 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3개 부서에서 전부 달성한 반면 나머지 20개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재정 효율화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말까지 약 3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수년간 실질적인 사용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회계·기금 간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발생한 장기미수채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의 성격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미수채권을 정리하여 강화군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430%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예산의 적극적 편성과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3.7%가 증가한 338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 시 세입 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입 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바,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 사항이 많은 바, 자료 작성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 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될 경우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845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수납액은 839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지출액은 7111억 77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284억 76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은 338억 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도출된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3개 부서에서 전부 달성한 반면 나머지 20개 부서에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재정 효율화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말까지 약 3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수년간 실질적인 사용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회계·기금 간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발생한 장기미수채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의 성격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장기미수채권을 정리하여 강화군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430%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예산의 적극적 편성과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83.7%가 증가한 338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 시 세입 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입 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과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바,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 사항이 많은 바, 자료 작성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 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될 경우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27일간의 회기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최중찬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에 개회하였던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총 27일간의 회기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최중찬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