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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경제교통과 소관
  4.    나. 환경위생과 소관
  5.    다. 농정과 소관
  6.    라. 해양수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6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경제팀장을 백도현 팀장이 새로 맡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강화군과 강화군의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6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 253억 3346만 7846원 중 234억 5741만 523원을 수납하고 19억 4745만 3503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2.6%입니다. 
  주요 미수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장사용료는 징수결정액 258만 7200원 중 23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23만 5200원은 23년 2월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2606만 1101원 중 1억 2602만 5101원을 수납하였고 미납된 3만 6000원은 2023년 1월에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징수결정액 6577만 2725원 중 6573만 2336원을 수납하였고 미납된 4만 389원은 2022년 10월 30일에 납부되었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1969만 5265원 중 1089만 3765원을 수납하였고 미납된 880만 1500원은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23년 6월 1일까지 납기이나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억 5982만 1194원을 징수하였으며 17억 9065만 2754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과징금은 7306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4건 50만원은 2023년에 수납되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억 774만 250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4484만 544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832만원을 징수하여 100만 16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징수결정액 4만 9170원 중 9510원을 수납하였고 미납된 3만 9660원은 12월 30일에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399억 401만 4663원 중 269억 801만 26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시설비 7억 6000만원 중 2억 9361만 7920원을 바닥재 교체공사 등에 집행하고 5일장 부지정비 사업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3억 7842만 2660원을 사고이월하여 8795만 9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현액 36억 6663만 4520원 중 2억 7019만 8480원을 집행하고 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용역진행 중으로 33억 9367만 3160원을 이월하여 276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원 중 9080만 7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9만 9220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은 예산액 2억 190만원 중 6195만 5992원을 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1억 3994만 4008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손실 피해 등을 입은 인천 내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11억 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청년센터 유휴기지 구축은 리모델링 공사 중 진동소음 민원으로 공사 중지하여 민간위탁금 예산 2억 7300만원을 이월하고 시설비 현년도 예산액 2억 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을 더해 7억 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2억 4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183만 7000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 7억 2214만 3000원 중 7억 1591만 7160원을 집행하고 622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강화금 창업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은 중앙시장 B동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점포협의 매수와 내진보관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설비 예산 1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수요가 부담금 지원예산 1억 9264만 6000원 중 7129만 3150원을 집행하여 8개 구간 83가구의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 예산 1억 7200만원 중 1억 431만 8700원을 도서민 여객선 운임으로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4683만 59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84만 5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정비공사는 22년 읍면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시설비 예산 1억 6000만원 중 1억 49만 5000원을 집행하여 550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신문 제1주차장 설치 본예산 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1632만 1380원 중 6억 671만 8590원을 집행하고 잔여분 공사 추진을 위해 5720만 7570원을 이월하여 현재 건물 해체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페이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설비 예산 29억 9664만 5000원 중 28억 2507만 4120원을 집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4830만 7000원을 이월하여 올해 3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도면 선수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비 1989만원과 지적측량수수료 18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위해 14억 782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예산액 4500만원 중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435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 11억 5380만 9750원 중 7억 9094만 3360원을 수납하였고 3억 6286만 639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68.6%입니다. 
  미수납액 발생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징수결정액 1억 3397만 8960원 중 1억 2444만 8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953만 8080원 중중앙로 노상주차장 대부료 953만 1380원은 2023년 1월에 납부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3억 5568만 3650원 중 5234만 6900원을 수납하여 3억 333만 67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기타 과태료 징수결정액 1억 9015만 9360원 중 1억 4016만 7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5344만 6000원 중 5억 9241만 5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91%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시설비 예산현액 2억 5549만 3000원 중 2억 5546만 3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부대비에서 예산현액 308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정책목표 9개와 성과지표 22개가 있는데 22개 성과지표 중 공영주차장 설치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정단체 강화군민 고용인원 도시가스 설치 수요가시설 분담금지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7개 지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성과를 달성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경제교통과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많아서 모르겠네요. 1쪽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예산은 없는데 실제 수납은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배충원 위원  예산이 없는데 받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실제수납액이 풍물시장 대부료와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실제 사용이 됐는데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겨서 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사용료 수입에 온수시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온수시장 사용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온수시장 사용료는 근거는 강화군이 공설시장설치조례와 시장사용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길상면에 위임되어 있어서 길상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길상면에서 징수를 해도 장날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뜨네기로 와서 하루 장사하고 가고 하는 것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기타사용료는 화문석 주차장 사용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예산은 3000만원이고 징수는 56만원이에요. 이렇게 차가 안 들어왔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 화문석문화관 주차장 사용료는 실은 렌트차량 차고지 사용계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까지 계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렌트차량 차고지 사용 계약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56만 4500원을 받은 내용이고 실제 예산액의 3000만원 편성된 사항은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공유재산임대료가 편성했어야 맞는데 그 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사용료 목에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편성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잘 챙겨보세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배충원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산매각수입에 풍물시장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배충원 위원  완료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공실이 5개 점포가 있습니다. 공실 5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비올 때 가보니까 절절 새던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계속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방수조치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임시조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전통시장 관련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방수하는 것은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 어렵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배충원 위원  5쪽을 보면 풍물시장 운영관리 위탁처가 어디에요? 2억 3400만원 지출했는데? 세출결산승인안 5쪽.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풍물시장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지급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관리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했는데 예산은 2억인데 보조금이 1억 4000만원이 반납됐어요. 지출은 조금밖에 안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 예산현액이 1억 96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소상공인 점포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방역물품 구입한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업소당 1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코로나 시점, 작년 22년도에는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되고 카톡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옆 점포에서 지원받는 서로간에 모를 수는 없는데요.
  업소에서 실제로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구입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하고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했는데 집행율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20억 7000만원 중에 8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영세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혜택받을 사람들이 없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국세청 매출기준이 있었고 또 방역기준을 준수한 업체여야 하고 방역기준이 영업시간 제한조치 준수업소이고 이런 업소로 해서 이것도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영수증 증빙하고 신청하는 부분이여서 지원액이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는 지원액 실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22년 10월경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실제 집행액으로 11억 9850만원 예산액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액에 반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는 11억 9850만원으로 예산액 자체가 변경이 되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놓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잖아요. 저희도 현장을 둘러봤는데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움직여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잔액이 1억 2500만원이나 남았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 집행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집행율이 저조하기는 한데 강화군의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는데 일반인력도 지원하고 전문인력도 지원하는데 일반인력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수준으로 해서 1인이상 50인까지 업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사업신청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건비 지원도 받고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일자리지원 기능강화라고 500만원의 예산이 다 잘 됐는데 문제는 강화에 있는 농어업인이나 농어촌지역의 영세상인들, 영세상인이 아니라도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갖고 일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물론 다 해달라고 하니까 불편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믿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 강화군에서 창업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발전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작년에는 610만원이, 59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금년도에도 기본지원금 370만원 예산이 있어서 초지어촌계 사무실에 사무가구를 이미 집행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운영기간동안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고 특별지원금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조례를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세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12쪽을 보면 맨 밑에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보조노선이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가는 항로가 그 전에는 보조노선이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은 비 보조노선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챙겨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처리가 안된 게 너무 많아요. 금액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감사합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하고 차량과태료 과목이 있는데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네요. 힘드시기는 해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5쪽 전통및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현재 설명자료에 있듯이 작년도에 올해로 3억 7842만 266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예산액은 풍물시장 5일장 부지정비 사업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부분인데요. 23년 5월 3일 현재 준공완료하고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예산액도 다 집행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중찬 위원  시장별로 적절하게 마찰없이 구분되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풍물시장 외부에 인도부분에서 노점하시는 분들과 농림장 시장상인들이. 
최중찬 위원  적절하게 잘 배분됐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힘드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가 있어요. 결산서 308페이지 보면 전용을 하셨어요. 공공운영비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공공운영비로 33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전용내용이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게 저희가 예산서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내역을 확인하면 문제없이 편성되고 집행됐는데 결산서나 첨부서류에 약간의 오류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확인해 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73페이지, 설명자료 8쪽을 보면 강화군 청소년센터 유휴기지 구축보조가 있어요.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현재 진동소음발생 민원으로 공사일시 중지한 상태이고 현재는 6월안으로 재 착공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와중에 소음진동 때문에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내진보강공사도 하면서 또 감리와 구조안전진단 부분까지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6월안으로. 
최중찬 위원  안전진단 결과는 이상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2018년도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 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내진보강공사가 끝나면 구조안전 기술사가 그런 부분까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최중찬 위원  다시 진단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최중찬 위원  그 위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율이 저조하네요. 이것은 왜 그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22년도에는 강화산단에 있는 기업체의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일자리 인건비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강화군이 집행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중도퇴사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23년도에는 새로 온누리CNM이나 강화드림에서 신규 인건비 지원신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청년들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9쪽에 보면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B동 1층과 1층과 지하1층에 조성할 계획인데 청년 유휴기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내진보강공사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10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보조가 있어요. 불가사유가 사유지의 토지사용승락 불가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유지의 토지 지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요? 도로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사유지가 도로구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로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토지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미불용지 사업을 하시니까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한번 이렇게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잡고 있다가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시비군비 매칭해서요.  
최중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불용지 도로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간에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풀로 편성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시기가 10월경으로 예산집행을 마무리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고 예산편성 시기 10월이면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사항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셔서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에 조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박흥열 위원  배충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25-7쪽을 봐주십시오.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밑에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보면 각 기업별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왜 다른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냥 기업체별로 일건 얼마,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력 고용내용에 따라서 지원신청액도 다르고 지원액이 달라서 집행되었습니다. 몇 명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흥열 위원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1명이지 않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기업당 2명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에스라켓 같은 경우에는 2명인가요? 1명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집행됐는지는 따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성과지표에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화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 정도 남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업에서 인건비를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거의 반도 안되는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기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독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나중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인건비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현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8쪽 창업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은 창업일자리센터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준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일자리센터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창업일자리센터가 우리가 보통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창업일자리센터가 있고 창업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업일자리센터에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위탁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니 창업일자리센터와 별도의 창업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이 있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창업일자리센터의 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했으니 그쪽에서 정산을 받지 않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정산도 받고 그럽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받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9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율이 너무 낮거든요. 7명이고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2명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이 22년도 하반기에 늦게 편성된 예산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했었고요. 자격조건이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재산의 자격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변명을 드리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자격조건에 맞는 월세 거주 청년이 도시지역보다 덜하지 않나 그런 변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계속 이월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3년 6월 현재까지 누적인원은 64명에 21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월세면 다른 지역이 아닌 강화군 안에 있는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월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몇 명으로 추청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월세거주 청년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이 인천시와 국토부 사업으로 한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왕에 시작한 주택부분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장학관 설립과도 관련해서 그렇고,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측규모를 갖고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3년 6월현재까지 몇 명인데 우리가 연말까지 몇 명까지로 올려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목표도 세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청년들이 주거조건이 강화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청년 지원정책에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월세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월세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이 되도록 계속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이 경제교통과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기초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2쪽을 봐 주십시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내버스 5대, 마을버스 9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농림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6억이 매년 편성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평균 6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마을버스같은 경우에는 이용율이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박흥열 위원  결산이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수요응답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 결산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꽤 남지 않습니까? 거의 6000만원 이상 남는데 강화군 자체조례로 해서 어르신 무상버스 이용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민 실제부담 요금을 없애든지,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과 관련해서 도서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이 남는 부분들을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강화군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24쪽, 성과보고 부분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극대화의 성과지표로 들어가기에는 궁색하다, 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빼겠다고 하셨는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어요. 5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고나서 물가가 폭등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착한가게업소는 많이 발굴하셔서 이런 가게가 많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줬으면 좋겠고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이 분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하시게 되면 위원님들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착한가게업소는 어디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착한가게업소는 현재 강화읍의 남창식당 등 5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5개 업소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런 곳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물가모니터 요원은 어디어디 다니시는 것인지? 물가를 리서치 하는 분들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고복숙 위원  한 번도 접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분들이 계속 해서 주1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충분히 있는데 못 보셨다니까. 
고복숙 위원  가끔 원산지 표시 단속 나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지난번 이야기 나왔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의 플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그럼에도 전통시장 내에서 시장을 해주는 매니저들인데 이것은 시장측에서 페이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전통시장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매니저는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통시장 지원조례 대상이 되는 시장이 강화군에는 3군데가 있는데 1군데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풍물시장이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입결산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유재산 기타이자수입,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68페이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설명자료 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추경에 증액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어차피 풍물시장 매각대금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5개 남았다고 하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 증액 편성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은 해 주시고요. 2페이지 보면 차량관련 과태료도 있어요. 미수납액도 있는데 수납액도 많아요. 예산 대비 수납액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7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가보조금 환급금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 개발비 같아요. 변경내시가 언제 왔는지 몰라도 추경에 정리하시면 환급금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당초에 교부액을 이것만큼 받았다가 이만큼을 변경내시 오면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반환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변경내시분을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 얘기 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환급금 9억 9400만원입니다. 많습니다. 변경내시 잘 확인하셔서 환급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처리해 주셔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방역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변경하신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회 추경에 하신 건가요? 1회 추경에 하신 것인데 추경하실 때 누계잡아서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8페이지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변경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목이 빠졌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설명에 누락부분. 
○ 위원장 한승희  사회적보장수혜금 500만원 변경하신 내용, 누락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나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다 변경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준공식 때문에 변경하신 것이니까 미리 예상하실 때 시설부대비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앞으로는 그렇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양사면 교산리 공영주차장 한 게 있어요. 여기에 시설부대비 빠졌어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기금에서 쓰셨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일반회계인데 굳이 특별회계에서 쓰신 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이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부족한 금액이 아닌데요? 잔액이 16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향후에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에서도 충분히, 이것 다 변경하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74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이 있어요.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요. 4억 2800만원을. 그리고 3회 추경에 감액해요. 2억 8600만원을요.
  그런데 결산서 시군비 5대5 사업이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분류가 보조금 정산잔액이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7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40억이에요. 잔액이 14억 9500만원입니다. 
  재무과 수입에서 자동차세 유류세 보조금을 10억을 감액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잔액이 14억 9500만원이 아니라 4억 9500만원으로 경제교통과도 같이 갔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서로 공유 안하시는 내용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잔액이 2억 3400만원이에요. 국가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하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덜 내려온 거죠? 예산액 대비 수정액을.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고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예산인데 예산액을 저희가 풀로 잡다 보니까 반환해야 될 금액보다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서. 
○ 위원장 한승희  실제 수령액은 덜 내려온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국시비보조 받아서 사업하고 나서 사업잔액을 국시비를 반환한 내역입니다. 21년도 세출예산 중에.
○ 위원장 한승희  다시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 6페이지 결산서 172페이지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0억, 실제 수령액이 얼마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처음에 20억 7000만원을 받았다가 11억 9850만원 변경내시가 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액 8억 7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11억 9850만원으로 해서 변경내시분만큼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실질적으로 20억을 신청했는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처음에 받았다가. 
○ 위원장 한승희  돈이 내려왔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교부됐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확실히 교부된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교부됐다가 11억 985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고 그래서 8억 715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하고 100% 집행했지만 11억 9950만원으로 추경에 감액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감액편성을 하지 않아서 예산 현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부분이 다른 과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을 환급액이나 반환액으로 다 잡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꼼꼼히 잘 챙겨서 반환할 때 재원비율을 맞춰서 확인해서 반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액 대비 해서 수령액이 작은 부분이 있어요. 군비 부분도 있고 시비 부분도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거예요. 돈은 받지도 않고 환급액이나 결산처리하는 것으로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잘 챙겨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도 볼게요. 기타사용료, 그외수입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앞으로 편성누락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양사 교산리,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시는 게, 왜냐하면 잔액도 많이 남았으니까, 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았으면 특별회계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는 다른 과도 똑같아요. 실적과 사업 수혜자를 보면 다 오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요. 
  110페이지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중에 강화군 남녀 비율이 바뀐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기록에 다 남는 것이니까 꼼꼼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나. 환경위생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김용선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액 43억 9737만 6000원 중 실수납액은 45억 4276만 9677원, 미수납액은 5853만 502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69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사용료 990만 71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6만 4600원은 12월 31일에 납부한 것을 2023년 1월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으로 19억 2955만 726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868만 8730원을 수납하였고 지정판매업소 폐업으로 종량제봉투 반품금 354만 4940원을 환급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5987만 282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46만 5850원은 2023년 1월에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2649만 7500원 입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이자수입 관련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4650원, 기타이자수입 72만 973원을 수납하였고 미납금 670원은 2023년 납부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그외수입 457만 6604원을 부과하여 100%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과태료로 5290만 270원 중 1884만 1940원을 징수하고 특정경유자동차 위반과태료 1246만 2440원 시효소멸 결손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과태료로 1억 2787만 8500원 중 1억 867만 4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204억 406만 2800원 중 182억 7229만 7947원을 지출하였고 269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율은 이월사업비 포함 90%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7억 6783만 5000원 중 6억 3967만 3020원인 83%를 집행 1억 2816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631만 9000원을 집행하여 236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되나  보조예산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 6억 6430만 8000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로  5억 9501만 610원을 지급하였고 6929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보조 2억 8000만원 중 2억 5633만 8800원. 92%를 집행하여  236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보조는 1억 6000만원 중 1억 3519만 1160원. 84%를 집행하여  2480만 8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내용은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 중 1억 354만 6860원을 집행하여 1645만 3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2억 4600만원중 2억 2436만 2600원을 집행하여 2163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기타보상금 2억 3000만원을 야생동물 고라니 등 포획 보상금으로 2억 1231만 2600원 지급하였고 1768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세부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6400만원은 보조금액이 10만원 감액으로 신청자가 감소되어 1990만원을 집행하고  44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보조 2억 5133만 5800원 중 7439만 5800원을 지출 2691만원 이월하고 1억 500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0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보조사업은 2021년 예산 1920만원을 이월 하였으나 설치의무 대상 주유소의 사정으로 보조금 신청이 없어 19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보조사업 5억 6973만 2000원 중 5억 4992만 8250원. 97%를 집행하고 1980만 37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비사업인 비주택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6600만원 중 5580만 9000원 85%를 집행하고  101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행정운영사업은 18억 5790만 1000원 중 97%인 18억 775만 8690원을 집행하고 5014만 23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억 3664만 3000원 중 17억 1143만 9360원 집행하고 2520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 설명자료 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385만 8000원 중 1942만 2370원을 집행하고 1443만 5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유도사업 44억 5701만 7000원중 93%인 41억 2871만 70원을 집행하고 3억 2830만 6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 재료비 4억 250만원 중 3억 2739만 1690원을 집행하고 7510만 8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 27억 3531만원 중 26억 2610만 2240원을 집행하여 1억 920만 7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 설명자료 1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162만 1000원 중 5억 6495만 710원을 집행하여 1억 3667만 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 21억 848만 3000원 중 97%인 20억 4156만 6257원을 집행하여 6691만 674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시설비 10억 2210만원 중 9억 9371만 4490원을 집행, 2838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 6500만원 중 8억 3464만 2730원을 집행하여 3035만 7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보조사업은 8800만원 중 62%인 5481만 2400원을 집행하고 3318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세부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보조사업 시설비 5억 6000만원 중 98%인 5억 4741만 3570원을 집행하여 1258만 6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군비사업 시설비 32억원 중 92%, 29억 5140만 9410원을 집행하여 2억 4859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사업 4억 4572만원 중 96%,  4억 2582만 6380원을 집행하여 1989만 3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시설비 4억 2700만원 중 4억 775만 8380원을 집행하여 1924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 보조 시설비 4억 4000만원 중 92%, 4억 3백8십5만 3천800원을 집행하여 3614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 운영관리사업 5억 786만원 중 96%, 4억 8953만 1940원을 집행하여 1832만 8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민간위탁금 3억 5106만원 중 3억 3947만 7900원 97%를 집행하여 1158만 21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생업소관리는 5460만원중 42%, 2272만 3670원 집행하여 3187만 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3149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81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8억 6086만원중 8억 4337만 420원인 98%를 집행 1748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5억원 중 4억 8933만 1440원을 집행하여 1066만 8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2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공무관 45명에 대한 수당 등으로 11억 9989만 9000원 중 6억 3098만 380원인 53%를 집행, 5억 6891만 8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환경공무관 수당 5억 3666만 4170원, 공무관의 사망, 순직자 장의비 등 예비비 3221만 7000원 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조는 군소음보상업무 인건비 5243만원 중 3032만 880원인 58%를 집행, 2210만 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2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3억 6939만 7000원 중 2억 6129만 7530원인 71%를 집행하여  1억 809만 9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8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수입계획액은 1억 6620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6490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 세출기금설명자료 21쪽입니다. 지출계획액 1억 6620만 2000원 중 1억 6490만 2260원을 지출하고 잔액 129만 9740원을 이월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승인안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78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은 목표대비 9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목표대비 162%를 달성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참여 가구 수는 목표대비 65%를 달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은  각 75%와 161%로 목표 달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사업은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98동 169%를 달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와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관리 사업은 104%를 달성하였고 개인하수시설 적정관리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은 42개소를 지정하여 100%를 달성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은 10개소를 지정 83%를 달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 40개소를 지원하여 100%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은 예산현액이 없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는 징수결정액이 없고 그외수입도 예산현액이 없네요. 예산을 계획 잡으실 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있어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보조 집행율이 46%인데 강화군이 2만 세대가 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최중찬 위원  그것 대비 567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기후위개대응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가정이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는 홍보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아파트에 홍보활동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간략하게 입금명이 찍히는 것 같아요.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상기후나 온난화로 많이 더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자나 이런 어떤 SNS메시지 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어떤 자긍심을 갖게끔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 그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도 검토해 보고 올해에도 많은 아파트에 방문해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도 있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단순히 감축으로만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게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에 본인이 등록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면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금을 환불해 주듯이 이것이 주행거리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일부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홍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82페이지 설명자료 17쪽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수당, 후생 자금 등등이 있는데 환경공무관 수당은 현액 대비 지출액이 많이 낮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게 적은 이유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환경공무관들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계상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이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더 예산액을 예비비 성격으로 많이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단계적으로 그런 어떤 파악을 잘 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82페이지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율이 67%인데요. 다른 부서도 그런 데가 있었지만 예산을 너무 풀로 편성하지 않나? 예산편성 시기인 10월경에 예산을 마무리 못할 상황,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예산편성 시기인 10월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사항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당초에 국시비 반환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반납하고자 했는데 그때 12월까지 반납못해서 예산이 남은 것인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 강화위생처리장 처리수수료 미납이 있는데 처리수수료는 어떤 용도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저희가 삼산환경 강화환경에서 위생처리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그외수입에 출장여비 부정수령액 반납 127만원이 있어요. 여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저희 부서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출장기간 중에 급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 결재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저는 출장비를 반납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고생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4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4데시벨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상을 많이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에 보면 화개정원 열린음악회 임시화장실 임대료하고 백련사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화개정원은 정식으로 되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백련사 같은 경우는 진달래 축제 때문에 하는 것이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진달래축제 때 백련사에 설치한 게 아니라 겨울에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실이 동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준 겁니다. 그 기간 동안만요. 작년에는 진달래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잔액 남은 부분은 다음번부터는 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배충원 위원  일부 용역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교육을 해서라도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8쪽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2억 12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이 남았어요. 물론 여기와 관련 없을 지 몰라도 모내기철에 모내고 나면 오리들 때문에 난리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소 포획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하는데 아직도 그런 피해가 상당히 존재를 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확인해서 더 피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추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사철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면적이 60㎡ 미만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을 60㎡이상도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처리를 해주셔야, 결국은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가야되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보조금이 왜 반납이 되었지요? 신청자가 적은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면적은 상관 없습니다. 면적은 60㎡ 이상, 이하는 상관이 없고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에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개량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남게 되면 다른 분이라도 후순위자라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14쪽을 보면 위생업소관리에 들어가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소독약하고 작년에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소독약하고 분무기가 많이 지원됐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것이 감소됐습니다. 추경에도 43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어린이관리지원센터 운영보조가 있어요. 어린이 단체급식소 이 부분은?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집단급식소가 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이나 그런 곳이 아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식당관리라든가 급식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센터, 김포대학교 산학협력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이 남은 것은 반환하고 이자도 반환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에서 해주는 게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해주는 것 아닙니다. 
배충원 위원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도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많으세요. 7페이지 어판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새롭게 한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리모델링 한 겁니다. 비상벨도 설치해놓고요. 
고복숙 위원  시설이 잘되어 있나봐요. 한 2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내부와 외부도 했고 비상벨도 설치해서 했습니다. 
고복숙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경관조명 전기료가 있는데 음식문화거리가 어디에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것은 별밤거리에 등 달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료 지출입니다. 
고복숙 위원  지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전기료가 매달 지출하는 겁니다. 
고복숙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교부용 위생용품 수저집하고 항균도마가 있잖아요. 여기 안심식당은 정해져 있는 식당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101개소로 해서 저희가 덜어먹는 도구, 위생수저집, 종사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안심식당을 신청하면 안심식당을 지정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어먹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수저집을 사용해야 되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줍니다.
고복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최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집행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도 있기는 하겠지만 탄소포인트가 1포인트당 1원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탄소포인트 가입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빌라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가입유도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작년에도 인센티브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1포인트당 1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1만원꼴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들이 강화는 늦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7, 8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나 그런 것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도에 가입을 많이 하다가 어느 시점을 가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거나 정체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가입은 했는데 참여하지 않는 세대들도 늘어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유인동기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1포인트에 1원, 어떤 데는 2원으로 올렸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당 2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도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해도 사실 유인동기가 매우 약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탄소 포인트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곳이 꽤 많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이 사실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인제는 정책평가할 때에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포인트당 가격을 좀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진지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보고 실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를 늘리고 홍보하는 부분과 함께 이런 정책지원들도 함께 가야 하는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전기 같은 경우는 최대 4만원, 수도는 6000원 금액이 작기는 작습니다. 
박흥열 위원  많이 적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 번 해보기는 했었는데 힘들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국시비에서 매칭해서 주는 비용에 강화군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18대 신청해서 10대 지급을 하신 것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 사항은 군구별로 배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10대 정도 밖에 안되어서요.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주민들 참여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이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주민참여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보면 물론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달성율이 낮아요. 예산집행율이 낮아요. 사업 하나하나에 따라서 타당한 이유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낮다,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사업들이 낮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 참여도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1쪽에 청소행정운영에 영농부산물 파쇄장비 유지관리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영농부산물 파쇄장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읍면별로 다 배정해주었습니다. 그에 따른 휘발류 값이라든가 부속값이라든가 그 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박흥열 위원  파쇄장비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름값이나 부속값이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박흥열 위원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사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음식물폐기물은 처리업체에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따로 있고 노면폐토사도 별도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다 틀립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처리업체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입찰로 하는 겁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결산 때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폐비닐 수거가 양이 줄어든다든가 실제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못 채워지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읍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단체라든가 일제 폐비닐 수거하는 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 영농하기 전에 폐비닐 수거하고 가을에 또 하고 또 일반인들도 폐비닐이 있으면 면에 가져다 놓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주거든요. 
  저도 와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강화군의 특성상 폐비닐 수거는 지속적으로 양을 늘린다든지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세입 시도비보조금 있잖아요.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환급금 2억 2000만원인 것 같아요. 세부사업 착오 세입처리에 따른 정정이라고 했는데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이 사항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비가 2억 20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시비보보사업입니다. 그 위에 폐기물 처분분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입력해서 이것을 환급하고 다시 여기에 2억 2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이 분들 작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사정으로 활동을 하는데 조직은 결성되어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조직은 결성되어 있는데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단체 내부적으로 활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단체 결성이 안되어 있으면 굳이.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신청 자체도 안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거의 와해됐다고 봐야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 위원장 한승희  확인을 더 해보시고요.  180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석면피해 구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예산인데 첨부서류에 예산대비 국비와 시비가 조금씩 덜 내려온 것 같은데 맞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국비와 시비가 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 내려왔는데 지금 잔액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저희가 월별로 주는 요양수당이 있고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실질적으로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신청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800만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 위원장 한승희  첨부자료에 보면 아예 적게 내려왔던데요?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적게 내려온 것은 요양급여 받는 한 분이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시는 것인데 1월부터 5월까지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5월까지만 일단 계상을 하고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 위원장 한승희  예산 대비 다 내려온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추가적으로 다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서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시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다. 농정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승인안 설명에 앞서 금번 6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과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한초덕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억원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만단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446억 1083만원이며 411억 4291만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에서 411억 982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은 99.2%입니다.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597만원은 국유재산 대부료와 이자 수입이며 또 임시적 세외수입 8010만원은 자치보조금 환수금과 소송비용 회수 그리고 또 정산금 등 그외수입과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징수 등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066만원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또 직불금 부당수령이나 환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21년도에 농산시책추진 우수로 포상금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등 252억 7920만원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24개의 사업과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외 2개 사업에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125억 563만원으로 교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공사 외 50개 사업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페이지 2215만원은 21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이월액인 13억 6725만원을 포함해서 총 688억 8744만원이며 이 중에 541억 32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을 뺀 집행잔액은 75억 665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활동을 참여하게 하는 농업법인 6개소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5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는 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어민 바우처지원은 여성농어민에게 20만원 상당의 행복 바우처를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사업으로 14억 53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건조기와 집진기 49대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4억 3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은 21년도 이월액 7536만원이 포함된 2억 5356만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가 지연된 1개소는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8페이지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비료가격 인상물이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억 4577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소농 직불대상자 2970 농가 또 면적 직불대상자 6218농가에 223억 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공급사업은 13개 읍면을 3년 주기로 나누어 규산질 외 2개 토양계량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송해, 삼산, 서도에 공급 살포하고 4억 45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31억 7179만원을 집행해 농가에 약 83만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 184 농가에 2억 9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광고비로 15억 32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예산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그 5억 6923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추가 교부금 중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의 일부인 4억 3939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사업자 포기자 발생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억 28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지원 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을 합해서 543대를 지원하고 3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설명자로 14페이지의 군납 순무김치 생산설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집차량 지원사업 또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은 강화군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15페이지 수리계 운영 보조사업은 수리계 운영경비로 57개소의 수리계 전기료, 장비 임차료, 보수비 등을지원한 사업으로 7억 81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농로포장, 배수로, 제수문, 관정 등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서 21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해서 총 19억 3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역시 21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4억 5843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 중에 2억 5054만원의 예산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페이지 불은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불은면 덕성리 용배수로 지원사업으로 8억 2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삼삼면 석포리, 상리, 하리 일원으로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비로 진행한 사업으로 50억원을 전년도 예산분 50억원을 집행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모두 사업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한해대책 사업은 관정 유지관리 예산으로 13개 읍면에 1억 93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사업비 6억원은 한강물 임시 관로유지보수 예산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수지개발에 따른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152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3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9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9개 사업 성과율 지표달성율이 평균 103%로 대부분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자료 3쪽 농정관리 사무관리비 보면 강화군 농특산물 홍보영상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인데 참석수당이 7인에서 215만원 지출됐는데 그러면 1인당 30만원 정도?
○ 농정과장 전종복  네. 
박흥열 위원  참석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원?
○ 농정과장 전종복  전문가인데요. 방송에 내보낼 콘텐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자문위원은 시간당 10만원인데 이 분들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30만원씩 해서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결과물을 KBS, 모닝와이드, 동상이몽2,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강화군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30만원은 어디 근거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규정상에 그런 규정은 대학원 이상, 박사급이상, 그 분야에 몇 년이상 그런 분들은 시간상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 심사위원 수당보다는 조금 많은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상황이나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규정과 집행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을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 조차도 전문역량이 있는 분들을 평가위원회로 모셨을 때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기준이 없이 금액을 마음대로 책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쪽 농촌체험마을 그 부분이 민원발생이 2곳에 미지원했다는데 도래미 마을, 푸른, 달빛 화문석 마을 외에 두 곳이 어디죠?
○ 농정과장 전종복  볼음도하고 삼산 해미지인데 왜 그런가하면 사무장 지원에 따른 보조기준에 주변 민원이 발생하면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무장하고 회원들간에 의견의 트러블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돼어요. 그래서 사무장 보조해 줄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어서 볼음하고 삼산 해미지는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5쪽 하단에 농어촌 민박 의무보험 및 재난배상 책임 보험료 전액지원인데 67%밖에 집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이 부분은 원래 그 전에는 등록기준에 화재보허만 있었어요. 화재보험 든 것만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복원을 해줬는데 2020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난에 대한 것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중간에 홍보라든가 또 이것도 추경에 군비로 확보한 사항이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율이 저조한데 현재는 거의 신규는 확인하고 기존에 안내겠다는 사람들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지금은 거의 80%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원금액상 3만원 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흥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농어촌 민박이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책임 이런 것 같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좀 의무가입처럼 이렇게 건의를 할 수는 없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게 의무가입사항입니다.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가 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신청을 받을 때 필수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분들은 파악해서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신고한 사람들이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죠. 
박흥열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보험에 들지 않은 분들은 다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이것이 36억이 인천시 시비 부분이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보조금으로 반납한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결산서에는 36억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돈은 내려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밑에 공익수당 57억 6000만원, 이것도 예산을 실제 편성만 했었던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당초에 360만원 시비 되어 있는 것은 5대5로 해서 월 5만원씩 10만원 계획했던 것이 계획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그 밑에 우리가 군비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사실상 재원에 대한 것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도 인천시에서는 이제 각 구군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현재의 생각은 협의된 군구는 내년도부터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강화군에도 최근에 의견조회가 왔는데 강화군은 120에 7대3으로. 
박흥열 위원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떻게 조정의 여지들이 전혀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다른 데 한번 더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현재까지 강화군의 입장은 그냥 그대로 7대3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봐주십시오.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이거 역시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3회 추경인가에 반영이 됐는데 옛날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농지냐, 아니냐만 확인을 해서 발굴을 해주면 민원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이전을 했는데 최근에 LH사건이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과거에 농지심의위원회처럼 이건 사실상 자문에 해당돼요. 의결은 아니고 한번 의견을 듣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농지 취득자로 발급을 왔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농업경영의 확보를 의지가 있는가? 영농계획서에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각 읍면별로 인원이 15명,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월 2회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혔는데 내년도 편성은 어떤 면은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측을 좀 크게 벗어나다 보니까 또 중간에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박흥열 위원  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10만원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지원을 하잖아요. 4쪽에 보면 마을마다 사무장 인건비가 약간씩 달라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규정에 전액 나가는 곳은 도래미 마을이고 도래미마을은 전국의 1400개 정도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41개 으뜸마을로 선정해서 전액 나가고, 나머지는 연차에 따라 80%, 90%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예산은 항상 제자리인데 매년 체험마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늘어난 것을 쪼개주다 보니까 그전보다 지급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규정상에 8년차 미만, 9년차 이상 이렇게 80%, 90% 이렇게 나눠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농촌고령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국시비, 군비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여기 나와있는 것은 작년도 것인데 현재 남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8000만원 일부해서 6000만원, 나중에 여기 8000만원 되어있는데 정산결과 6700만원 정산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올해도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농어촌 전체가 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다 심각해요. 물론 여기는 농업쪽만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 농정과장 전종복  농업쪽의 구인구직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일반 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이 있는데 포기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일반볏짚하고 친환경 볏짚이 있는데 포기자가 130농가 정도 되요. 720농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130농가 정도는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보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려다가 볏짚을 썰어놨는데 성가셔서 안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로 대체도 하고 가축분뇨, 유기질이나 무기질 비료 대신 가축퇴비를 이용해서 비료를 쓸 때에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해서 포기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도 무려 8억 3000만원 돈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당초 전년도에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이 보통 비료나 농업보조금을 줄 때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사전에 농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 없이 개인이 농협에 가서 사면 농협 자부담 빼고 보조금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다른 도매상에서 산 것은 지원이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미구입이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는 21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11억 6000만원 정도로 감안해서 했는데 11억만 해도 작년 대비 반 정도만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냥 넘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교체 지원사업보조가 있어요. 기 설치된 데가 좀 많다고 돼 있는데.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도 내용이 뭐냐면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보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화기라든가 스플링쿨러 이런 것을 보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을 두고 관련법에 맞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신규는 다 완료가 됐는데 기존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보험과 이것과 같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통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관수시설 지원, 이 지원율이 좀 매우 낮았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것 역시 계속해서 농업보조금에는 늘어나는 분야가 있고 줄어드는 분야가 있어요. 이것 관수 역시 줄어드는 보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접촉관수라고 해서 관수시설을 물탱크나 펌프, 스플링쿨러 이런 것을 해주는데 물론 사업 포기자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수시설 지원하는 게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홍보라든가 신청자가 신청해서 그런 것보다 사실상 이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비 30%인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년동안 늘어나는 보조금이 있는 반면 농업에 대한 패턴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올해 8, 9달에 시비예산이나 국비예산, 본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에 대한 보조비율을 전반적으로 흔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식품 인증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친환경 인증이라고 해서 토양 또는 시설에 대한 안전성검사거든요. 중금속이 오염됐는지, 농약이 검출되어서 수질이 나쁜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정성이 있다, 이런 사항을 홍보해주고 인증해주는 사항인데 이것 역시 크게 신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 연도에 학교 급식의 친환경 쌀 그런 부분들이 공급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량보다. 그런 어떤 데이터는 좀 관리를 하고 계시죠?
○ 농정과장 전종복  학교급식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복지정책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쌀에 대한 판로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데 쌀에 대한 품질향상은 우리 분야는 아니고 판로에 대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에 쌀 납품하는 것하고 또 캐나다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7월 7일 동구청군과 경로당과 협약식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쌀 판로에 의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판로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 급식업체에 지급하는 부분도 판로의 그런 개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쌀이 모자라서 이제 생산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관련 부서가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86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늦게 예산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시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쌀 재고문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3회 추경 때 추가로 더 주면서 일부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또 반납하기도 뭐해서 우리가 이월시켰어요. 이월시켜서 올해 예산을 쓸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중찬 위원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택배비가 보통 추수한 다음에, 10월 말, 11월 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12월까지 해야 되고 해서 그 기간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12월달에 집행할 건 집행하고 혹시나 남아서 이월이 가능하면 그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구상을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꽤 많이 보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자치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소송 중이시니까 그렇고, 부정이익 환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누락된 부분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상이나  예치 가능한 것은 편성을 하고요.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나 자체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은 가능하면 누락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실제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이 좀 틀려요. 시비도 보조금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게 정확하게 36억 100만원이 차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되지 않은 36억원 그런 것도 있고요. 
○ 위원장 한승희  아까 없는 돈인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죠. 시스템상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교가격 안정화에서 좀 남은 것, 또 수리시설이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입찰잔액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사실상 시기상으로 중간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추경에 맞물려 떨어지면 커트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께 제가 주문을 좀 해놨는데 수시로 바꿀 때는 추경에 정리 좀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택배비 지원 이런 것도 3회 추경에 다 하셨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납 순무김치 생산설비 지원 그리고 또 농산물 순회차량, 이런 것이 있는데 농산물 순회수시차량 지원사업은 자체 지원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이월시켜서요. 현재는 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은 편성시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 위원장 한승희  이월시키기는 하지만 3회 추경에 넣는 것도 좀 그랬고요. 실행도 못할 금액을 3회 추경에 넣는 것은 다른 데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볼게요. 불용예산은 다른 과도 그렇지만 사실상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18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농업인 월급제지원, 소방시설 교체지원 이런 것 다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농어민 월급제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지원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20명 밖에 안되요. 22명정도입니다. 전년도 18명인데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 30명을 못 넘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2페이지 농가용 저온창고지원도 3회 추경에 증액한 부분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사항은 77농가인데 원래 신청은 197농가가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지급을 못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나머지 다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성립전으로 쓸 것인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신청 들어온 197대는 모두 집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가능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제가 보기에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도 결산서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 농정과장 전종복  하반기에 한 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혜택받을 수 있게,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도 되시죠?
○ 농정과장 전종복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 경관보조 직불금이 있어요. 이것도. 
○ 농정과장 전종복  난정리. 
○ 위원장 한승희  매칭해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시비 매칭한 사업인데 덜 내려온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예산 대비 차이가 있죠?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없는 돈이, 덜 내려온 돈이, 시비 덜 내려오고 군비 덜 세우고. 
○ 농정과장 전종복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요. 
○ 위원장 한승희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라.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결산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님이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어촌뉴딜 김연만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8억 6611만원으로징수결정액 199억 5576만 6000원, 수납총액은 199억 8839만 6000원, 환급액은 1억 157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8억 8681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894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299만 6000원 중 1억 7120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7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으로 1억 2870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총액 9226만 8000원에서 환급액 25만 9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9200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669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기타과태료, 부담금으로 141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동도 빈장포구 둘레길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1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9억 363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국시비 변경내시 반납금 등 8994만 5000원의 환급액 발생으로 119억 3634만 8000원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63억 338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국시비 변경내시 반납금 등 1137만 2000원의 환급액 발생으로 63억 3385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7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등반환금 378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7378만 4000원으로 214억 618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241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411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9361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 중 사업별 집행률이 낮은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후포항 물양장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중 선금 1억 21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 용역 공기 부족에 따라 1억 478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항 보수보강 사업은 어항의 보수보강 예산 2억원 중 1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공기 부족으로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살고싶은 갯벌 섬 마을 조성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 중 지역역량강화 용역선금으로 3443만원을 지출하고 15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교동도 빈장포구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설비 19억원 예산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6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문화재 협의 불허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9억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억 3600만원의 예산 중 총 27개소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하였으며, 7개소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692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은 시설비 2억원 중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선금으로 985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40만 8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은 불법어업 단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 과징금의 30%를 지급하여 36만원을 지출하였고 1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식장 고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지원사업은 총 7개소의 양식장 중 중도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4개소에 514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2022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보조사업은 친환경어업 실천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고자 1개 어가에 354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9000만원 중 더리미항, 황산도항, 창후항 3개소 집하장에서 해양쓰레기 43.17톤을 수거하고 2381만 4000원을 처리비로 지출하였고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조로 555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예산 22억 428만 6000원 중 시설공사 선금 등으로 6억 920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사제 설치 및 호안정비 작업 마무리 작업 중이며 모래수급 차질로 9월 중 양빈작업 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해안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예산 1억 58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선금으로 9717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6082만 4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강화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갯벌센터 미운영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 1억 중 홍보영상 제작비로 1881만원을 지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참여 업체가 없어 811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해양수산과 성과지표는 어항보수공사 추진, 수산종자 종패 매입방류,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동막지구 연안정비사업 5개로 4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였으며 목표대비 달성율이 저조한 지표에 대하여는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공유수면사용료가 3173만 7000원에 체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미수납액 31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왜 그런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게 발생된 것은 인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하는 인강사업이라는 사업체가 골재 채취하면서 바지선을 운영하겠다고 공유수면점사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납부를 지연한 상태이고요. 
  HS랜드라고 해서 삼산에 가면 용궁온천 맞은 편에 있는 온천에서 사용료 관련해서 체납이 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모래 채취사업은 하지도 않는데 공유수면점사용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하겠다고 받은 것인데 그 분들이 체납을 한 것입니다. 현재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점사용만 해놓고 모래 채취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체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할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지금 4쪽을 보면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에 건평항 선착장 보수가 있습니다. 3억 중에 2억 3500만원이고 이것은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졌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당초에 건평항은 목표액 대비해서 낙찰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시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을 때에 건평항 같은 경우 사업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와 협의해서 남는 잔액을 관련해서 다른 데 쓰겠다고 하니까 불허가 입장을 해서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배충원 위원  보수보강을 좀 더 하면 되지 않나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당초 예산대비해서 남은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에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은 부정적 입장이라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부잔교 연장 및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3000만원정도 남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 같은 경우 어항 보수보강 안에 부잔교도 있고 소형인양기도 있고 또 하나 어항자체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시비로 할 때 풀비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올릴 때 특정사업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더리미 부잔교 이렇게 정확히 특정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는데 이 부분에서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와 협의하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특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남길 수 밖에 없었고 저희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특정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도록 잘 맞춰야 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향후에 시와 협의해서 남는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바꿔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뉴딜사업을 하는데 창호항이나 황산도항이나 초지항이나 사업기간이 이미 도래됐어요.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일단 해안가다 보니까 창호항도 그렇고 황산도도 마찬가지고 초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행정절차 협의를 봐야 됩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창호같은 경우는 매립이고요. 초지는 전망 등대도 그렇고 황산도도 바닷가다 보니까 수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수면점사용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문화재 부분도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결산과는 관계없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외포권역 어촌뉴딜사업에 사무장 활동비가 월 191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자체 지역협의체가 있고 어촌뉴딜은 자체 지역주민협의체가 있고 그 지역주민체에서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장이나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자체 예산, 전체 뉴딜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활동사항을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다른 뉴딜에도 그런 게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사무장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있는데 여기만 지급하고 다른 데는 지급 안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동산리 강화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어디에 준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외부업체에 주는 건 맞고요. 도서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확정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계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거기 마을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농어촌공사는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동산리 것은 농어촌공사 아닙니다. 주문도 도서특성화사업은 한국선발전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촌뉴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동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요.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뉴딜이 영 아니에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분야나 이런 곳을 보면 자담비율이 40%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담비율을 꼭 50%를 고수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매년 수산보조금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은 얼마로 고정을 시켜 놓아서 이 부분은 농업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50%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주어서요.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권유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것은 농업분야하고 비교해서 유사사업이나 동일사업, 아니면 같은 보조비율이 마땅하다면 시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9쪽에 맨 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예산액은 672만원인데 전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출액이 200만원 밖에 안돼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고 추경 때에 정리를 안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는 시비가 100%인데 100% 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수리비, 공공운영비를 나누어놓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추계해서 예산편성했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12쪽을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 휀스 설치비는 읍면 재배정했다는데 어떤 현상인가요? 보조금을 다 반납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안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인부임으로 많이 썼습니다. 읍면에서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집하장 같은 곳을 휀스해 놓고 원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원하시는 곳에 예산 배정해 드리면 사업 대상지가 매쉬휀스를 친다고 해도 거의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부적합한 곳을  신청해서 나중에 메쉬휀스를 설치 못하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배충원 위원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 안 좋아서 다 뺐다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13쪽을 보면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 해양쓰레기, 부유쓰레기,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부유쓰레기가 30톤 수거하고 29톤 수거하고 3억 37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은 2억 5000만원이고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2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수거했느냐 하면 100톤이 넘게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을 해야 하고 지난번 감사 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읍면재배정해서 해안쓰레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해양수산과에서 안을 정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해안을 청소할 것을 해안이 아닌 곳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같은 장소만 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고 해안전체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쓰레기집하장이 이월되었는데 왜 이월이 되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3개소에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선원, 길상, 창호항을 설치했습니다. 더리미에 가시면 보일 것입니다. 5000만원씩 설치를 했고 설치한 곳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1개소당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해안쓰레기 자체 정화하는 것도 있고 그 집하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예산을 써서 치우는 게 많다 보니까 집하장에서 모아놓고 치워야 되는데 미리 다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했고 이 예산은 6월까지 다 처리할 겁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집하장 쓰레기 처리비는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고요. 해안쓰레기는 하천하구에 모여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하구 항구에서 들어오는 쌓아놓는 것을 쓰레기 처리하다 보니까 집하장에 쌓아놓는 게 덜하는 것이지요. 그 집하장에 모아놓은 것도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철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배충원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14쪽을 보면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제거 및 관리보조 했는데 물론 큰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약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 갯끈풀이 또 자라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산책로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비가 또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친수사업 공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구간에는 갯끈풀이 없고 더 나가서 데크 설치하는 대로 정면에 보았을 때에 좀 앞으로 나가서 그쪽에 갯끈풀이 있는 겁니다. 사업장하고 갯끈풀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배충원 위원  그리고 맨 끝에 설명자료에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보다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이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바다가 엉망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 환경과장님이 한 번 오셨고요. 조업중 쓰레기가 가장 어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단가가 좀 낮긴 낮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수매사업을 하니까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 과장님도 예산증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다만 올해 예산을 새로 할 수 있으니까 잔액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업중 쓰레기는 단가 올리는 문제하고 예산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다른 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생각보다는 덜 남았는데 사업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가 있는데 친환경어업실천 어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보조라고 했습니다. 친환경어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친환경은 무농약, 무항생제하고 양식장,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어업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무항생제이다 보니까 소출이라기 그런데 10마리 키울 것이 7마리 밖에 안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무항생제가 안 쓸 때와 그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친환경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2021년도에 한 분이 신청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실제 이것을 1년동안 유지해서 받은 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고요. 무항생제이다 보니까 수산품질 인증 관련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데 그 유지기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21년, 22년 동일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박흥열 위원  양식하는 분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생각만큼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쪽에 배충원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감인지 결산때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촌어항공단에서 각 지역에 해양쓰레기,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신청을 안하셨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어촌어항공단에서는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침전쓰레기가 있다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앙이었고요. 저희는 그 당시 그 데이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촌계장님이나 어민들이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있겠다고 추정치를 내다 보니까 어촌어항공단에 채택이 안됐고요. 올해 침전쓰레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 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조업중이라든지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치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바다속에 가라앉아있는 쓰레기들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침전쓰레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다속에 있는 쓰레기들도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5쪽 강화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있어서 당초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했으나 운영예산 규모가 적어서 업체가 미참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업체를 공모했었던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예산을 세워서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력운영이나 단가가 안 맞아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유찰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이 안된 겁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갯벌센터는 이전에는 방문객 숫자도 그렇지만 체험공간으로 활성화되어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 이전에 비해서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비매칭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갯벌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흥열 위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 관련해서 보수비만 계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안해 놨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벌센터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저어새생태 관련해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이고 그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왔고 그 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갯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시와 협의해서 늘려서라도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물론 결산안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후포항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최중찬 위원  거기를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기존 바닥도로보다 데크 설치가 상당히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망권이 바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론 좀 잘 체크돼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가봤습니다. 
최중찬 위원  좀 불편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시다시피 후포항은 어촌뉴딜 사업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이제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 또 그런 사업들 계속 진행하시는데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시험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 시설 외에 추가로 개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설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6대4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3평, 5평, 10평인데요. 
최중찬 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을 내고 더 할 수 있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만약에 10평인데 100만이라고 하면 20평 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평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93페이지 설명자료 12쪽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 휀스 설치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속의 흐름이 좀 일정한 곳, 쌓이는 곳에 좀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워지지 않은 곳을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93페이지 설명자료 14쪽 동막지구 연안정비 사업보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어느 정도가 완공돼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거의 완공이 됐고요. 지금 거기 피치클리너라 그래서 이제 호환이나 다른 시설물은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됐는데 모래사장의 옛날에 그 아래 모래사장 아래 자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갈에 대해서 저희가 비치크리너라고 그 장비를 대서 자갈 다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다 뽑아내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양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모래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한 10월 정도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래만 작업만 끝나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대략 준공 예정날짜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한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구할 수가 없어서요. 
최중찬 위원  아쉽네요. 여름에 맞춰서 하면 좋았을 건데.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기존 모래위에 자갈들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해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알기로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현재로 걷는데 문제가 안되는 것이네요? 다 뽑아내서?
○ 해양수산과장 최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이고요. 
최중찬 위원  최대한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동막해수욕장 부근이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77페이지 결산서, 국고보조금 환급금과 시도비보조금 환급금 있어요. 변경내시에 따른 반납이잖아요. 변경내시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추경에 감액하셔야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7페이지부터 수산물 관광상품개발 지원 볼게요. 예비비 쓰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예비비를 쓰셨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본예산이 원래는 1억 4000만원이죠. 시비, 군비 5대5이고 처음에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원래 이게 새우젓축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3회 추경에 시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요. 그래서 총 시비는 9000만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을 합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행사를 못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세요. 홍보 쪽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도 전용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결산서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군비 보조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나? 그것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이 10월 16일에 되고 지출이 12월 30날 했어요. 그 전에 추경도 있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새우젓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축제를 하다 보니까 당초 추진위원회측하고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홍보관련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건이 4, 4, 2, 시4, 군4, 자부담2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4대6으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지침을 바꿔주겠다.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했고요. 이것 매칭에 맞게끔 해서 시가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에 맞게끔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새우젓축제가 10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시 협의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협의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가피하기는요. 결정 10월 16일날하고 지출 12월 30일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매칭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에 통보하고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시간이 안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간이 안됐습니다. 추경이 그 전에 이뤄졌고요. 만약에 저희가 추경을 했다고 하면 10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홍보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전용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369페이지 보면 처음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9000만원이고 그 밑에 군비 7000만원을 세워요. 그런데 수령액도 한 푼도 없어요. 그 위에 예산액이 없는데 보조금 수령액이 1억 3500만원으로 써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우리 보조금 비율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일단은 당초 4, 4, 2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 2000만원, 군 2000만원 부담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틀어지다 보니까. 
○ 위원장 한승희  틀어져도 너무 많이 틀어졌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관광상품 개발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모자랐나요? 홍보사업을 하는데? 원래 2000만원씩 더 하면 1억 8000만원이 되는게 맞잖아요. 우리가 더 쓴다고 해도.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말씀은 시비를 더 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보조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군비 추가분이나 이럴 때 모자랄 때 예비비를 쓰는게 맞는 것이고 보조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사실 의아한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시급성하고 적시성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눴는데 해양수산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명자료에는 전용, 변경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에 있는 곳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농정과 예산 하는데 전용한 것은 확실히 표시해야 하고 변경한 것은 안해도 결산에 한꺼번에 목이 나오니까 그런데 변경까지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과는요. 어떤 과는 아예 내용도 없어요. 이런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설부대비 50만원이고 시설비로 50만원 변경을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잔액이 372만원이에요. 뭐하러 변경해요. 그대로 잔액 남기면 되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유도 모르겠잖아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목표 낮추고 실적 올려진 것, 세부사업도 누락된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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