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강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0억 1700만원이며 49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49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0억 500만원을 징수하고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 1600만원은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기타 과태료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9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4300만원 등 총 48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123억 3900만원으로 10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분야별 주요사업과 부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 포함 예산 2억 8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들의 사업포기로 1억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은 약쑥발효 첨가제를 브랜드 사료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가들의 참여율 저조로 1억 2000만원 예산 중 6301만원을 집행하여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무항생제 인증을 희망하는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증심사비, 인증서 교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심사에 필요한 준수사항의 어려움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600만원 중 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적합한 지원기준 등급을 받은 농가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의 예산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지원 사업은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에게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의 질 및 지원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1억 9750만원의 예산 중 8146만원을 집행하여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융자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된 2농가에 대하여는 78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1120만원 잔액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입식을 포기한 농가 등 19농가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30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초대형 선풍기, 송풍기 지원입니다. 폭염기 가축폐사 방지 및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하여 가축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93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12농가에게 선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시설에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00만원 중 46농가에 대하여 7400만원을 지원하여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신규로 스키드 로더 16대, 고액분리기 1대를 지원하여 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스키드 로더 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질병, 사양관리, 축사환경 등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의 예산 중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신청 농가 발생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부르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사업은 축산 가정에서 채혈에 따른 소들이 스트레스를 기피하게 되고 도축장 출하시에는 개체별 결핵검사 불필요에 따라 브루셀라 검사만 채혈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 방역차량 및 축산농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액 1억 8만원 포함 8억 8200만원 예산 중 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시거점소독시설이 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운영용역에 따른 1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 이월액 포함 2억 5080만원의 예산 중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초소 미운영 및 폐수위탁처리량이 감소하여 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이월액 2억 4600만원을 포함 총 12억 4600만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5개소, 구제역 매몰지 46개소를 복원하였으며, 85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시굴조사한 결과 관리해제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6억 5100만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폐사체에 대하여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체가 없고 관외 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반 차량의 여러 농가 방문으로 인한 교차 오염 우려로 농가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률 저조에 따라 1700만원의 예산 중 6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시설관리·운영 총 예산액 15억 6600만원으로 이중 14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0억 1700만원이며 49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49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0억 500만원을 징수하고 1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 1600만원은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급 및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기타 과태료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9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4300만원 등 총 48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123억 3900만원으로 101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1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분야별 주요사업과 부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 포함 예산 2억 800만원 중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들의 사업포기로 1억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상회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약쑥발효 첨가제 지원사업은 약쑥발효 첨가제를 브랜드 사료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농가들의 참여율 저조로 1억 2000만원 예산 중 6301만원을 집행하여 5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무항생제 인증을 희망하는 한우 사육농가에게 인증심사비, 인증서 교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심사에 필요한 준수사항의 어려움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 600만원 중 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적합한 지원기준 등급을 받은 농가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의 예산 중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지원 사업은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에게 브랜드 전용사료 가격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의 질 및 지원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1억 9750만원의 예산 중 8146만원을 집행하여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및 융자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지원하여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된 2농가에 대하여는 78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1120만원 잔액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입식을 포기한 농가 등 19농가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30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초대형 선풍기, 송풍기 지원입니다. 폭염기 가축폐사 방지 및 스트레스 최소화를 통하여 가축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9300만원 중 2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총 112농가에게 선풍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을 대비하여 가축 및 축사 관련시설에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800만원 중 46농가에 대하여 7400만원을 지원하여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신규로 스키드 로더 16대, 고액분리기 1대를 지원하여 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스키드 로더 1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질병, 사양관리, 축사환경 등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의 예산 중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신청 농가 발생으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부르셀라병 일제 채혈비 지원사업은 축산 가정에서 채혈에 따른 소들이 스트레스를 기피하게 되고 도축장 출하시에는 개체별 결핵검사 불필요에 따라 브루셀라 검사만 채혈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 방역차량 및 축산농가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이월액 1억 8만원 포함 8억 8200만원 예산 중 5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시거점소독시설이 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운영용역에 따른 1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 이월액 포함 2억 5080만원의 예산 중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초소 미운영 및 폐수위탁처리량이 감소하여 잔액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이월액 2억 4600만원을 포함 총 12억 4600만원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5개소, 구제역 매몰지 46개소를 복원하였으며, 85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시굴조사한 결과 관리해제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계획대비 사업량이 감소되어 6억 5100만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폐사체에 대하여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체가 없고 관외 반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반 차량의 여러 농가 방문으로 인한 교차 오염 우려로 농가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률 저조에 따라 1700만원의 예산 중 6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선원면 냉정리에서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중이며 시설관리·운영 총 예산액 15억 6600만원으로 이중 14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세출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을 보면 과징금 200만원이 있잖아요? 실제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못 받은 부분이 나타나죠?
○ 축산과장 이강근 대부분의 과징금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2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돈이 없다고도 하기 때문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독려가 아니라 과징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 수납액이든지 미수납액이 없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축정담당 오세미 안녕하세요? 축정담당 오세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 연중에 축산물 가공법, 축산물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부과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부과는 없는데 예산은 잡아놓았었잖아요?
○ 축정담당 오세미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세입은 편성해 놓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잡아놓는 것이 정상인가요?
○ 축정담당 오세미 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쪽을 보면 가축폐사체 수거함 및 처리비지원 3800만원이 있어요. 전액 반납 또는 불용됐어요. 전부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 축산과장 이강근 이게 30%의 시비하고 군비가 지원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사실은 강화군에 폐사체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나 파주 쪽으로 이동해서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폐사체를 걷어서 반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폐사체를 실은 차량이 1대가 여러 군데 방문하면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축산농가에서도 기피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폐사체를 실은 차량이 1대가 여러 군데 방문하면 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축산농가에서도 기피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을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느 항목이 문제될 게 아니라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올해는 추이를 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약쑥 브랜드 육성사업이니까 집행율이 91%로 나와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배충원 위원 강화섬약쑥 한우 판매두수가 1년에 100두 정도밖에 안돼요. 지원은 많이 하는데 비해서 강화에서 판매되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목표설정하고 독려해야 하지 않느냐, 오늘도 약쑥한우 할인판매하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네.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할인판매하면 그것만 기다리고 안 사가요. 그것은 제값을 받고 다른 부분을 서비스로 지원한다든지 해야지, 그 자체만 기다리고 사가고 또 기다렸다가 사가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기왕에 한우약쑥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4쪽 강화섬약쑥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결산때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쑥한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정책의 대전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판매량도 그렇거니와 브랜드가치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 부분을 자력으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렇게 50% 정도의 집행율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쑥한우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정책의 대전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판매량도 그렇거니와 브랜드가치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 부분을 자력으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쪽에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렇게 50% 정도의 집행율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강근 우량정액의 지원사업이 사실은 축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량정액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축협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우량정액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는 일반정액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데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농가도 있다 보니까 우량정액 말고 일반정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량정액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협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우량정액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는 일반정액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데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농가도 있다 보니까 우량정액 말고 일반정액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우량정액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일반정액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 축산과장 이강근 일단 우량정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우량정액은 금방 소진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정액을 지원하는데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수의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량정액이 아니면 계속 거래하던 수의사분들에게 쓰다 보니까 지출이 덜 되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매년 성립한 예산에 비해서 지출된 비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2, 3년 추이를 살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실제 축협에서 언제부터 정상으로 오픈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실제 축협에서 언제부터 정상으로 오픈되는 건가요?
○ 축산물마케팅담당 신규만 계속 준비중에 있는데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빨리 공개되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장려금, 포장재, 전용사료, 다 실제 예산 집행율이 낮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예산 추이를 살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투플(++)과 원플(+)을 지원하는데 투플은 15만원, 원플은 6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지원금액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고 신청하면 비용도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가격을 인상하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봐주십시오.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을 하나도 사용을 안했는데 매년 하는 훈련인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대부분 매년 하기는 하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실제 훈련을 못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 박흥열 위원 가상방역훈련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거죠?
○ 축산과장 이강근 회의하듯이 모여서 임무 부여를 하고, 모여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어디 과는 어떻게 하고 반 편성을 하고, 실제 나가서 하지는 않더라도 을지연습과 비슷하게 연습하게 됩니다.
○ 박흥열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로 가축전염병은 강화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시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강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겟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2022년 상반기 예금이자 세입처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위에 이자수입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결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그외수입에 2022년 상반기 예금이자 세입처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위에 이자수입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예금이자로 처리됐어야 하는데 뒤바뀐 사항이 있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195페이지 설명자료 3쪽, 우량모돈 교체지원사업은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한우등록비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한우값 폭락과도 원인이 있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전체적으로 한우브랜드 사업이 2023년도에는 사실 제외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소외받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소외받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축산농가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중찬 위원 한우등록비 지원이 낮아서 한우값 폭락이나 한우 번식이 감소하는 원인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강근 등록비는 혈통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원하는 걸 보면 세 단계로 나누는데 두당 지원이 기초는 40만원, 혈통은 60만원, 고등 80만원 지원되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혈통 관리하는 것하고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최중찬 위원 한우값 폭락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한우 두수를 자체적으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한우농가에서 하시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요.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우가격이 상당히 좋았고, 연말까지도 좋고 2022년도 연말부터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폭락으로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195페이지, 11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강화섬약쑥 한우를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한우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양성있게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니까 두수 대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지원과 관련해서 키우고 있는데 사실 소비량이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요식업체 강화의 업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어떤 홍보의 부분들, 비용 다변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원이 넘게 반납했어요. 페이지마다 훑어보니까 포기자, 저조한 부분 때문에 집행율이 낮아진 것 같아요. 국시비보조금만큼은 잘 홍보하셔서 집행율이 올라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하고 될 수 있으면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1페이지, 이것은 기타이자수입으로 통계목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1페이지, 이것은 기타이자수입으로 통계목이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요?
○ 축산과장 이강근 거기에 보시면 지금 공공예금 이자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위하고 아래하고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52%정도밖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공공운영비는 군비죠?
○ 축산과장 이강근 네.
○ 위원장 한승희 군비 부분은 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삭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요.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페이지 우량정액지원이 있는데 집행율이 낮아요. 이것을 다르게 보면 예산을 줄여서 받기 보다는 제 판단은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가 꽤 많죠. 설명자료 4페이지 부분은 다 축협으로 가나요?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페이지 우량정액지원이 있는데 집행율이 낮아요. 이것을 다르게 보면 예산을 줄여서 받기 보다는 제 판단은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민간경상보조가 꽤 많죠. 설명자료 4페이지 부분은 다 축협으로 가나요?
○ 축산과장 이강근 대부분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제일 밑에 보시면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었어요. 연구용역에 보면 너무 축협에만 맡겨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축협이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보조금 받은 것인데 악착같이 쓰셔야죠. 독려해서 쓰시든 방법을 찾아서 쓰시든 방법을 찾든 저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이 정도 예산을 받았으면, 판단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도 못 쓰는 거잖아요? 옆에다가는 지원농가가 없고, 이렇게 씌여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집행율이 낮아요. 보조사업이고 민간경상보조도 직원들이 더 독려하든, 보조받는 축협에 독려를 하시든, 직접 농가를 찾아가시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주는데도 이렇게 못 쓰시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안 줄 것 아니에요.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이강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는 350페이지 수정란 이식지원은 작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도 그런데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352페이지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 0원, 0원, 0원이니까요. 삭제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강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2023년 6월 19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원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8112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억 5973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11억 93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293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했으나 그 외수입으로 2020년 용진아파트 등 건물 벽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717만 5000원과 지난연도수입으로 삼산 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 미시공분 환수금액 1420만 8000원이 시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주거지원형 뉴딜사업 균특보조금으로 28억 642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22억 8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559만 2000원으로 2021년 남산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억 324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79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269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는 예산 현액 3억 3862만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업으로 1억 33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5883만 3000원, 집행잔액은 46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는 예산 현액 3191만 8000원 중 도시관리계획 신분공고료, 교동제비집 방수공사 준공금 등으로 259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네랄온천 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8650만원 중 석모도미네랄온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5억 2802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자액은 5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도지역재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억 6483만 1000원 중 2022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과 용도지역재정비 용역 등으로 7993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2억 651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개정원 모노레일 기반시설조성은 예산현액 1억 6823만 7000원으로 화개정원 전기시설 및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1억 2537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진행잔액은 42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 현액이 11억 6500만원으로 화개산 정상 부의 비가림 설치공사로 인한 모노레일 운행중지 보상금 1489만 6000원 지출과 화개정원 전기시설 안전시설 태양광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6051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827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예산액 1억 930만원 중 안양대학교 소송비용 투자유치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5007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예산 현액이 6억 5266만 7000원 중 새시장지구 공공주택 진출입로 포장 및 우수관 설치공사와 새시장 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잔여분담금으로 6억 519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은 지역주민 역량강화 1단계 용역으로 13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동화사업은 예산현액 13억 7349만 2000원 중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수당, 도시재생대학운영, 강화나들길 마을가꾸기 사업, 왕의길 역사문화가로 특화 사업 등으로 12억 32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예산현액 2억 8906만 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용흥궁 공원 및 조경관리,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 동문안 마을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1억 6930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4800만원을 이원하고 집행잔액은 7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35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셀프 집수리 교육 용역,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달빛공원 조경유지관리비 등으로 8949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에산현액 16억 4928만 5000원 중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전시용 소창과 기계구입비, 동광직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등으로 15억 5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작은 도서관 사업은 공사비로 1억 46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 현액은 7262만원 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636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형 뉴딜사업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은 예산현액 52억 4280만 6000원 중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남산마을 도시재생대학 행사운영비, 코디네이터 보수 및 기타보상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달빛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28억 4487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23억 97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5억 3464만 3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과 문화의거리쉼터조성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공사, 문화의거리 돌담길 조성 공사 등으로 14억 872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된 금액은 11억 2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600만원 중 더불어마을 구역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12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598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초지항 경관조명 보수공사비로 4515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예산현액 6억 8209만 9000원 중 신문사거리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강화대로 지중화구간 아스콘 재포장 공사시설비로 855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구간 축소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3억 72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사업은 예산현액 24억 580만원 중 강화여중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의 한전 지중화 공사와 관련된 우리군 분담금 15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7037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0억 3064만 4000원 중 실시설계용역, 현황측량 용역비 등으로 4653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문화재 협의지연에 따라서 9억 841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 중 고구저수지 데크 조명 및 태양광 보안등 설치 4억 2926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3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교동도 경관마스터 플랜 사업은 예산현액 2237만 2000원 중 사업용역비로 1262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는 예산 현액은 2억 6104만 4000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군정홍보용 전광판 공공요금, 재난안전 전광판 화면교체 설치, 지주이용간판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 55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897만원 중 공무직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2166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11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07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은 2500만원을 지출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2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은 반환청구신청이 없어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수입, 예치금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2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내역입니다. 행정용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046만원을 지출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 예치금으로 3억 1156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개발과 성과보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주건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직물공장활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94.5%로 달성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 및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사업과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조성사업,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용역 등 3개 사업이었는데 도시직원이 변경되다 보니 사업이 다섯 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실적은 31.4%이고 달성율은 39%가 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원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억 8112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억 5973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11억 93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293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했으나 그 외수입으로 2020년 용진아파트 등 건물 벽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717만 5000원과 지난연도수입으로 삼산 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 미시공분 환수금액 1420만 8000원이 시공업체의 폐업 등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주거지원형 뉴딜사업 균특보조금으로 28억 642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22억 8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559만 2000원으로 2021년 남산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억 324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79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269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관리는 예산 현액 3억 3862만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사업으로 1억 33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5883만 3000원, 집행잔액은 46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이용계획관리는 예산 현액 3191만 8000원 중 도시관리계획 신분공고료, 교동제비집 방수공사 준공금 등으로 259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네랄온천 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8650만원 중 석모도미네랄온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5억 2802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자액은 5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용도지역재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억 6483만 1000원 중 2022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과 용도지역재정비 용역 등으로 7993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2억 651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개정원 모노레일 기반시설조성은 예산현액 1억 6823만 7000원으로 화개정원 전기시설 및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1억 2537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진행잔액은 42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예산 현액이 11억 6500만원으로 화개산 정상 부의 비가림 설치공사로 인한 모노레일 운행중지 보상금 1489만 6000원 지출과 화개정원 전기시설 안전시설 태양광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6051만 1000원을 지출했으며, 827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예산액 1억 930만원 중 안양대학교 소송비용 투자유치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5007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9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예산 현액이 6억 5266만 7000원 중 새시장지구 공공주택 진출입로 포장 및 우수관 설치공사와 새시장 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잔여분담금으로 6억 519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면 난정리 도서특성화사업은 지역주민 역량강화 1단계 용역으로 13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활동화사업은 예산현액 13억 7349만 2000원 중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수당, 도시재생대학운영, 강화나들길 마을가꾸기 사업, 왕의길 역사문화가로 특화 사업 등으로 12억 32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예산현액 2억 8906만 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용흥궁 공원 및 조경관리,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 동문안 마을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1억 6930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4800만원을 이원하고 집행잔액은 7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135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셀프 집수리 교육 용역,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달빛공원 조경유지관리비 등으로 8949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5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에산현액 16억 4928만 5000원 중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전시용 소창과 기계구입비, 동광직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등으로 15억 54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작은 도서관 사업은 공사비로 1억 46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 예산 현액은 7262만원 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636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원형 뉴딜사업 고려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은 예산현액 52억 4280만 6000원 중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남산마을 도시재생대학 행사운영비, 코디네이터 보수 및 기타보상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달빛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28억 4487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23억 97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5억 3464만 3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과 문화의거리쉼터조성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공사, 문화의거리 돌담길 조성 공사 등으로 14억 872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된 금액은 11억 2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더불어마을 집수리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600만원 중 더불어마을 구역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312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598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경관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초지항 경관조명 보수공사비로 4515만 7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예산현액 6억 8209만 9000원 중 신문사거리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강화대로 지중화구간 아스콘 재포장 공사시설비로 8558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구간 축소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3억 72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선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사업은 예산현액 24억 580만원 중 강화여중부터 갑룡초등학교까지의 한전 지중화 공사와 관련된 우리군 분담금 15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7037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0억 3064만 4000원 중 실시설계용역, 현황측량 용역비 등으로 4653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문화재 협의지연에 따라서 9억 8411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 중 고구저수지 데크 조명 및 태양광 보안등 설치 4억 2926만 3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3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교동도 경관마스터 플랜 사업은 예산현액 2237만 2000원 중 사업용역비로 1262만 2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는 예산 현액은 2억 6104만 4000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군정홍보용 전광판 공공요금, 재난안전 전광판 화면교체 설치, 지주이용간판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 552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897만원 중 공무직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2166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7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11만 2000원 중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07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은 2500만원을 지출했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92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은 반환청구신청이 없어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수납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수입, 예치금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2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지출내역입니다. 행정용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046만원을 지출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및 시설비 집행잔액, 예치금으로 3억 1156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개발과 성과보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주건환경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직물공장활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집행실적은 94.5%로 달성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 및 특화경관 조성사업은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사업과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조성사업,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용역 등 3개 사업이었는데 도시직원이 변경되다 보니 사업이 다섯 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실적은 31.4%이고 달성율은 39%가 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 금액도 워낙 많고 사고, 명시, 계속비,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월된 금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 분들도 많이 바뀌고 과장님이 중심잡고 계속 계셔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예산서나 결산서가 깔끔해질 시기가 왔다, 도시개발과 것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1, 2년 계실 거잖아요?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면서 사업 완료 마무리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 분들도 많이 바뀌고 과장님이 중심잡고 계속 계셔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예산서나 결산서가 깔끔해질 시기가 왔다, 도시개발과 것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1, 2년 계실 거잖아요?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면서 사업 완료 마무리까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 과의 이월사업이 보통 남산뉴딜사업하고 온수리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다 마무리 쳐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좀 봐주십시오.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에 기타보상금이 1500만원 편성해서 1480만원 지출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관광자원화 편의시설 비가림 설치공사가 어떤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지난 해 연말에 정상 부근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모노레일이 부득이하게.
○ 박흥열 위원 정상부 어디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올라가시면 모노레일 탑승하고 내리시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하차장 있는 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모노레일을 운행하지 못해서 보상금을 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에서 공사를.
○ 박흥열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요.
○ 박흥열 위원 이게 작년에 9월 30일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1월달인가 12월달에 보상금을 책정했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1500만원 책정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된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일 때에 강화군수가 직권으로 운행을 정지했을 경우에 주는 경우이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화개정원사업소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다가 부득이하게 모노레일이 운행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보상금이 있으니 보상금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보상금이 있으니 보상금으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화개산 모노레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강화군이 굉장히 관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아서 챙겨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보상금을 공투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나 강화군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친절하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확충이 전기시설인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하고 화개정원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알아서 챙겨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 보상금을 공투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하나 강화군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친절하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확충이 전기시설인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하고 화개정원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17쪽 봐주십시오. 그 위에 집수리 자원봉사 재료비 88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가 있는데 다른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도배지나 장판을 구입해서 자원봉사자한테 드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도배해 주거나 장판을 깔아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밑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위아래가 다른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위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집수리를 열 가구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는 단순한 도배지나 장판을 설치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재료비에서 38%밖에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도배지나 장판을 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880만원 중에서 33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홍보가 약간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24쪽에 봐주십시오. 더불어마을구역 집수리 지원사업 지급이 여기에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율이 낮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자도 적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자부담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참고로 작년도까지만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다섯 가구 정도 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고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사용료수입에 주차요금수입이 있습니다. 용흥궁 주차요금이 월 평균 100만원이 안돼요. 기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주민들이야 좋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인원이투입되지 않고 무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다녀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관리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2020년도에 용도지역 관련된 것은 올초에 다 고시되었고 다시 지난해 말에 계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추진해서 지역사회가 발전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12쪽을 보면 안양대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안양대 소송비용 감정료 13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구입 등 3000만원,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는데 안양대 관련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안양대 최종 변론은 끝났고, 7월 7일 1심 선고예정입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을 하는데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건축물 외관은 되어 가고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서 올 가을 정도에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온수리 더불어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협동조합들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현재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무엇을 해서라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기간 유예를 두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25쪽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는 한전 쪽에 지급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한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고구저수지 야간경관조성사업이 물론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좀더 세련되게 설계하면 더 많은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계획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배충원 위원 다 되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입계획에는 전혀 없는데 그외수입에 2468만 2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옥외광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시면 고속도로 같은 데에 대형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시군구에 광고물 정비기금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은 내려주는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뒤에 보시면 행정용 우선게시대 확충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진행한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할 때에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을 꾸준하게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발굴해서 지역적으로 지역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 과에도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기도 하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종인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근린재생형 사업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왕의길을 가꾸는 사업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시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어떤 문화가 될 수 있게 우리 직원 분들도 견학도 가시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런 점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근린재생형 사업 왕의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왕의길을 가꾸는 사업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시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어떤 문화가 될 수 있게 우리 직원 분들도 견학도 가시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런 점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왕의길 사업은 지난해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군수님께서도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문광과와 협의해서 안내판이 되었든, 도색을 하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스티커도 안 보이고 퇴색돼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도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2페이지, 설명자료 18쪽, 작은도서관 시설비 내용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도서가 130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3페이지, 설명자료 25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보조가 있어요. 집행율이 0%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3구간 중앙시장에서 신문4거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중앙시장부터 강화읍 앞에까지 인도로 관롤르 파서 묻어야 되는데 묻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가스관,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는 바람에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쪽에는 공동구가 아예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거의 없습니다. 동락천 바로 밑이라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공동구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현재 도로과나 건설과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6페이지에 그외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86페이지에 그외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자료 201페이지 사무관리비 43만원 전용이에요. 전용해서 9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관리 배상금으로 전용하셨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 부분은 2021년도 1월 1일에 지석리 망향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포터로 인해서 차량 타이어나 반파로 일부 손해가 발생해가지고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배상 날짜가 언제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금 국토이용계획관리 잔액이 59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전용하려면 여기에서도 가능할 텐데 굳이 도시계획관리에서 43만 8000원을 빼서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참고로 업무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변경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변경사항 좀 볼게요. 설명자료 20페이지 뉴딜사업 활성화인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460만원은 달빛공원에 스마트지원 가로등 시설을 한 게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은 끝났고 그 시기에 공공요금은 군비로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 위원장 한승희 제 얘기는 변경을 100만원 하셨는데 잔액이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에 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밑에 것을 보면 전용금액보다 공공운영비가 2회 추경에 2004만원 편성하시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 위원장 한승희 잔액이 869만원이 남아요. 굳이 변경하실 이유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도 세부사업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변경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도 변경이나 전용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북일곶돈대 주변 해양경관사업이 있어요. 이월액에 9억 8400만원인데 결산서에도 보면 5억 8411만원은 사고이월이에요. 전년도 이월금액 중에 5억 8411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뭉뚱그려서 여기에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사고이월로 따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두 해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뭉뚱그려서 여기에 쓰셨잖아요? 9억 8400만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볼게요. 거기도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468만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까도 성과보고도 성인지가 틀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치랑 수혜자, %율도 틀리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2회계연도에 대한 제안설명 전 금번 인사발령으로 보직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상학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페이지에 세입결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247억 939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49억 8589만 6620원, 환급액 3억 9750만원, 결손액 282만 4400원, 실제 수납액은 248억 3714만 9894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9억 4691만 10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억 9816만 4304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금으로 6억 5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60억 925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51억 4667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1억 4981만 559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3822만 7162원을 포함한 458억 7585만 5162원으로 321억 7419만 4983원을 지출하였으며, 120억 4872만 3642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7772만 451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7521만 202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5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863만 7000원 중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로 1593만 5590원 지출하고, 2270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지적측량 사유 감소와 국유지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이어서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넙성방조제 제방 보수공사, 인내방조제 및 배수갑문 배수펌프시설 설치공사로 9333만 220원을 지출하여, 5666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 보수 사업은 각종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POOL사업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7개 읍면 배수갑문 정비공사에 3억 3693만 750원을 지출하고, 6306만 9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바라지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452만 7000원 중 선급금, 노무비, 기성금,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8억 1199만 9500원을 지출하고, 2억 1252만 7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52만 2000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준공금 등으로 10억 2504만 20원을 지출하고, 1억 648만 1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인화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942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3억 79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억 1982만 5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방조제 주문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42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8억 6355만 8910원을 지출하고, 2억 4486만 10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원 중 CCTV설치 공사비, 광망설치 공사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2억 3337만 2290원을 지출하고 4억 4081만 5160원을 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에 따른 원인행위 집행 잔액 2581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인내 및 납섬배수갑문 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폐기물용역처리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및 준공금 등으로 7억 986만 3400원을 지출하고, 설계변경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013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차배수갑문 정비공사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및 준공금 등으로 2억 3330만 7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669만 2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미불용지 보상금 및 수수료, 존강천 안전 시설물 설치 외 3개소 공사 준공금,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5억 9119만 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9680만 2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각종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POOL 사업비 성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524만 5262원 중 존강천 정비공사 3구간 준공금 등으로 50억 8578만 8960원을 지출하고, 38억 8945만 630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4767만원 중 삼흥천 교량난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길정천 부유물 제거 및 준설잡목제거 사업, 지방하천 덕교천 준설공사, 지방하천 유지관리 읍면 재배정 사업금 등으로 7억 28만 822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4738만 17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 사무실 집기류 구입,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배수펌프장 소규모 수리 등 유지 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 읍면 재배정 사업금 등으로 1억 9827만 812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2872만 18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선급금으로 544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673만 5000원 중 5371만 9630원을 지출하고, 1301만 537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석모도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볼음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101만 3220원 중 문화재 발굴용역, 보상금 및 공탁금, 선급금, 관급자재비 등으로, 9억 8227만 1240원 지출하고, 6억 6874만 1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문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1524만 300원 중 건축물 철거 공사 및 건축폐기물 처리용역비, 보상금 및 공탁금, 선급금 및 기성금 등으로 19억 8만 760원 지출하고, 9억 1515만 9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402만 6180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시설공사 기성금, 관급자재비, 손실 보상금 지급 등으로 16억 1619만 8590원을 지출하고, 7억 9782만 7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산 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예산현액 7억 650만 7340원 중 석모도 수목원∼휴양림 인도공사 2구간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5억 6724만 7770원 지출하고, 1억 3925만 9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865만 6320원 중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5993만 5200원을 지출하고, 3억 8872만 1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540만 1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조경사업 및 전기 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6억 3528만 3170원을 지출 하고, 5011만 6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607만 3780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4억 6797만 9210원을 지출하고, 5809만 4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월선포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1만 107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4억 7129만 1910원을 지출하고, 3171만 9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빈창 뒷장술 해수욕장 종합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기성금으로 1315만 1400원을 지출하고, 3684만 8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0만 6250원 중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로 340만 3400원을 지출하고, 1억 9820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애인 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4만 2850원 중 조형물 및 화단설치 공사 준공금으로 2637만 6960원을 지출하고, 346만 5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728만 8610원 중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 등으로 8235만 7500원을 지출하고, 5억 6493만 1110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시설공사 준공급,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3억 7968만 5600원을 지출하고, 2031만 44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원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82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9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41만 9430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온수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비, 강화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12억 4636만 34800원을 지출하고, 2억 3681만 8900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1500만 3360원 반납하였으며, 1억 1923만 70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15만 7000원 중 27억 4611만 9973원을 지출하고, 6003만 7027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이월사업이 많으나,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4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 대비 11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2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022회계연도에 대한 제안설명 전 금번 인사발령으로 보직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상학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 세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3페이지에 세입결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총 247억 939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49억 8589만 6620원, 환급액 3억 9750만원, 결손액 282만 4400원, 실제 수납액은 248억 3714만 9894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9억 4691만 1030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억 9816만 4304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금으로 6억 50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60억 925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51억 4667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1억 4981만 559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3822만 7162원을 포함한 458억 7585만 5162원으로 321억 7419만 4983원을 지출하였으며, 120억 4872만 3642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7772만 451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7521만 2027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5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863만 7000원 중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로 1593만 5590원 지출하고, 2270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지적측량 사유 감소와 국유지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이어서 방조제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넙성방조제 제방 보수공사, 인내방조제 및 배수갑문 배수펌프시설 설치공사로 9333만 220원을 지출하여, 5666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조제 관리 및 유지 보수 사업은 각종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POOL사업비 성격입니다.
다음은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7개 읍면 배수갑문 정비공사에 3억 3693만 750원을 지출하고, 6306만 9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바라지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452만 7000원 중 선급금, 노무비, 기성금,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8억 1199만 9500원을 지출하고, 2억 1252만 7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신정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152만 2000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준공금 등으로 10억 2504만 20원을 지출하고, 1억 648만 1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인화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9942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3억 79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억 1982만 50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방조제 주문지구 개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42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8억 6355만 8910원을 지출하고, 2억 4486만 10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화성 배수갑문 증설 및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원 중 CCTV설치 공사비, 광망설치 공사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등으로 2억 3337만 2290원을 지출하고 4억 4081만 5160원을 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에 따른 원인행위 집행 잔액 2581만 2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인내 및 납섬배수갑문 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폐기물용역처리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및 준공금 등으로 7억 986만 3400원을 지출하고, 설계변경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9013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차배수갑문 정비공사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선급금 및 준공금 등으로 2억 3330만 7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669만 2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7억 9000만원 중 미불용지 보상금 및 수수료, 존강천 안전 시설물 설치 외 3개소 공사 준공금,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5억 9119만 7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9680만 2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은 각종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POOL 사업비 성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524만 5262원 중 존강천 정비공사 3구간 준공금 등으로 50억 8578만 8960원을 지출하고, 38억 8945만 6302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4767만원 중 삼흥천 교량난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길정천 부유물 제거 및 준설잡목제거 사업, 지방하천 덕교천 준설공사, 지방하천 유지관리 읍면 재배정 사업금 등으로 7억 28만 822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4738만 17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00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 사무실 집기류 구입,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배수펌프장 소규모 수리 등 유지 보수, 지방하천 유지관리 읍면 재배정 사업금 등으로 1억 9827만 812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보조금 2872만 18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재수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원 중 선급금으로 544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3억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수지역개발 행정운영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6673만 5000원 중 5371만 9630원을 지출하고, 1301만 537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석모도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볼음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101만 3220원 중 문화재 발굴용역, 보상금 및 공탁금, 선급금, 관급자재비 등으로, 9억 8227만 1240원 지출하고, 6억 6874만 1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문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억 1524만 300원 중 건축물 철거 공사 및 건축폐기물 처리용역비, 보상금 및 공탁금, 선급금 및 기성금 등으로 19억 8만 760원 지출하고, 9억 1515만 9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1402만 6180원 중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시설공사 기성금, 관급자재비, 손실 보상금 지급 등으로 16억 1619만 8590원을 지출하고, 7억 9782만 7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산 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예산현액 7억 650만 7340원 중 석모도 수목원∼휴양림 인도공사 2구간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5억 6724만 7770원 지출하고, 1억 3925만 9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865만 6320원 중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5993만 5200원을 지출하고, 3억 8872만 11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모대교 노을둥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8540만 1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조경사업 및 전기 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6억 3528만 3170원을 지출 하고, 5011만 6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607만 3780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4억 6797만 9210원을 지출하고, 5809만 4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동도 월선포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01만 1070원 중 시설공사 준공금,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4억 7129만 1910원을 지출하고, 3171만 9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빈창 뒷장술 해수욕장 종합정비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기성금으로 1315만 1400원을 지출하고, 3684만 8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60만 6250원 중 등록전환 측량수수료로 340만 3400원을 지출하고, 1억 9820만 2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애인 섬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4만 2850원 중 조형물 및 화단설치 공사 준공금으로 2637만 6960원을 지출하고, 346만 5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728만 8610원 중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 등으로 8235만 7500원을 지출하고, 5억 6493만 1110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뒷장술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 4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시설공사 준공급, 관급자재비 지급 등으로 3억 7968만 5600원을 지출하고, 2031만 44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원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082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91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8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41만 9430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비, 온수 TMS실 TOC측정기기 설치비, 강화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12억 4636만 34800원을 지출하고, 2억 3681만 8900원을 이월, 국시비보조금 1500만 3360원 반납하였으며, 1억 1923만 70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예산현액 28억 615만 7000원 중 27억 4611만 9973원을 지출하고, 6003만 7027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이월사업이 많으나, 행정 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4페이지, 성과보고입니다. 건설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7개의 정책목표, 13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목표 대비 11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2개의 지표에 대해선 달성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계획서부터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정확한 목표설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재갑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아닌가요? 예산안에 잡혀져 있지 않았었네요?
결산서 83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아닌가요? 예산안에 잡혀져 있지 않았었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 하천사용료가 2022년 12월 19일날 인천시에서 징수 확정 통보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나 2회 추경 때에 반영해서 넣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나 2회 추경 때에 반영해서 넣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그외수입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외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예산액이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방조제 사업을 하고 나면 지적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기존 있는 부분에서 보수보강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혀 발생하지는 않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닷가 쪽으로 앞사석돌을 한 켜 정도만 쌓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간에 바뀐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07페이지 설명자료 12쪽 삼산연육교 건설사업이 있어요. 집행율이 13%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이 돈은 공사비가 아니라 삼산연육교를 하면서 보상금으로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고, 이것은 삼산연육교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것은 불용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처음에 많이 잡혀 있었던 사항인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당초에는 어업인들 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했을 때에 그 정도는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 협의가 끝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으셨고 중간에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쪽에 그외수입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설명으로 보면 2건, 3억 3250만원, 회계과목 착오 불입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지방관리방조제사업을 재배정 받으면서 이것은 과목이 원래는 인하지구로 과목 코드가 되어야 하는데 주문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32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으로 환급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길정천 배수펌프장 자동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예산서 과목으로는 시비보조금 착오로 되어 있어서 이 두 부분은 바로잡은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지하수방치공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는 1개소에 165만원이고, 어디는 1개소에 559만원이고 이래요. 관정이 소형, 중형, 대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모도 군도12호선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끝났습니다.
○ 배충원 위원 준공이 완전히 끝났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드나드는 데가 있는데 반대편 쪽에서 경계석으로 막아놓으니까 노인네가 못 다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조치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현장소장님과 확인해서 경계석을.
○ 배충원 위원 잘랐어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네.
○ 배충원 위원 안 보이던데요. 언제 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방지석 낮춤 시공하면서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낙찰차액이 1500만원, 예산절감액이 11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신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낙찰차액이 1500만원, 예산절감액이 11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민간대행위탁수수료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때에 예산 절감된 부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계약기간이 금년도 3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월분에 대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된 사항이고요. 대행수수료는 낙찰차액, 입찰 보고 나면 차액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표시는 이쪽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들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남는 부분들은 그 다음 해로 다 이월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끝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11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모대교, 노을둥지, 교동도 경관개선, 시설부대비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공사를 감독하면서 감독 여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부대비들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돈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은 쓰셔도 되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감독들이 나가는 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부대비는 순수하게 감독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현장을 나갈 때에 다같이 돌기 때문에 부대비를 뽑는 공사현장이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치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부대비가 다 이월되는 금액이에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 부분은 추경 때에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정리하지 말고 쓰세요. 직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쓰셔야지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후 1시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후 1시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6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동철 도로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문준우 도로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서 3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중 징수결정액은 105억 8700만원이며 그 중 수납액 103억 4700만원, 미수납액 2억 4000만원으로 징수율 97.7%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미수납액 특이사항이 있는 세입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현재는 91% 징수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9400만원 부과하고 88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2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구)강화대교 보강공사 외 1개 사업 24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농어촌도로 월선∼상용간 해안도로 2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석모도 우회도로 외 1개 사업 26억 6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알미골사거리∼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외 12개 사업 47억 69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4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512억 7000만원 중 45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8400만원을 이월했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3400만원 반납, 집행잔액으로 11억 72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 포함 약 78%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율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건설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개 통계목 2100만원 중 집행액 1300만원,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대산∼월곶간 1구간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9억 5600만원 중 집행액 9억 24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200만원, 집행잔액 약 3000만원입니다.
군도 6호선 동천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시설비 6억원 중 집행액 2억 62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3억 38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1억 3900만원, 한국도로공사용역발주 내부검토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시설비 9억원 중 집행액 7억 4200만원,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건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선∼상용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5억 5700만원 중 집행액 31억 1200만원, 5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14억 45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80%입니다.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시설비 19억 2500만원 중 집행액 11억 6400만원,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계속비 이월 7억 61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 송산부락 2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9억 2500만원 중 집행액 8억 7500만원,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하리 선착장∼상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9700만원 중 집행액 3400만원으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 이월 6300만원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서실비 20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5억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4억 92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75%입니다.
고구저수지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시설비 5억 6000만원 중 집행액 5억원,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 화개산진입로 기술지원 및 알미골 사거리 전송관 부설공사 등 변경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알미골사거리에서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2억 4500만원 중 집행액 17억 65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34억 8000만원,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65%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 20억 8900만원 중 집행액 2억 97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 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38억 3900만원 중 집행액 22억 5600만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15억 8300만원이었으나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화읍 서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28억원 중 집행액 27억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단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내 세부사업에 대해서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 외 3개 통계목 3500만원 중 집행액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개 통계목 14억 3600만원 중 집행액 13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7억 1000만원 중 집행액 11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내 세부사업입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3억 5000만원 중 집행액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하점면 창후3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원 중 3000만원이 집행됐으며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 이월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사면 덕하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로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보상 및 수행 따른 계속비 이월 1300만원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사면 북성2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9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광역시도 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68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25%입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신정1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용역 준공 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 중 집행액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4억 8000만원 중 집행액 2억 20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억 60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35%입니다.
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 및 보상비로 84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600만원으로 현재 공사 공정율 35%입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망월3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및측략수수료 3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80%입니다. 양사면사무소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8월 용역 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 1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송해면 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 입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9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 1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석포리선착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집행액 28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2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45%입니다. 결산서 21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7000만원 중 집행액 6억 2200만원, 집행잔액 2000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28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00만원 중 집행액 4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구)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7200만원 중 집행액 17억 9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2억 5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외 3개 통계목 14억 7900만원 중 집행액 14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화리 시리미로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2022년 5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 중 집행액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군도12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2022년 5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외 2개 통계목 1억 8400만원 중 집행액 1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9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세입액은 347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840원, 순세계잉여금 14만 3450원, 예탁금회수수입 3441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9만 571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47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교동대교 및 석도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기초생활기반확충은 목표대비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는 목표달성률이 각각 73%, 90%로써 집행계획을 미달하였으나,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예산 투입 과정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라는 조사기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당초보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알미골 사거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인도 정비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문준우 도로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서 3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중 징수결정액은 105억 8700만원이며 그 중 수납액 103억 4700만원, 미수납액 2억 4000만원으로 징수율 97.7%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미수납액 특이사항이 있는 세입 과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현재는 91% 징수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9400만원 부과하고 8800만원 징수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2억 57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구)강화대교 보강공사 외 1개 사업 24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농어촌도로 월선∼상용간 해안도로 2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석모도 우회도로 외 1개 사업 26억 6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알미골사거리∼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외 12개 사업 47억 69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47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512억 7000만원 중 45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2억 8400만원을 이월했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3400만원 반납, 집행잔액으로 11억 7200만원으로 집행율은 이월사업 포함 약 78%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 이월 및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사업과 집행율이 8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도건설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2개 통계목 2100만원 중 집행액 1300만원,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1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대산∼월곶간 1구간입니다. 지난해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9억 5600만원 중 집행액 9억 24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200만원, 집행잔액 약 3000만원입니다.
군도 6호선 동천마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시설비 6억원 중 집행액 2억 62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3억 3800만원입니다. 도로교통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1억 3900만원, 한국도로공사용역발주 내부검토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시설비 9억원 중 집행액 7억 4200만원,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도로 건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선∼상용간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5억 5700만원 중 집행액 31억 1200만원, 5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14억 45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80%입니다. 지석초∼인사교회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완료했으며 시설비 19억 2500만원 중 집행액 11억 6400만원,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계속비 이월 7억 61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303호선 송산부락 2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9억 2500만원 중 집행액 8억 7500만원,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하리 선착장∼상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 9700만원 중 집행액 3400만원으로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 이월 6300만원으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서실비 20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5억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계속비이월 4억 92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75%입니다.
고구저수지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시설비 5억 6000만원 중 집행액 5억원,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수정비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1억 56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 화개산진입로 기술지원 및 알미골 사거리 전송관 부설공사 등 변경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500만원입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알미골사거리에서 장성교차로 도시계획도로공사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52억 4500만원 중 집행액 17억 65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34억 8000만원, 현재 공사 공정율은 약 65%입니다.
강화읍 신문리 연결도로개선입니다. 시설비 20억 8900만원 중 집행액 2억 97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 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개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38억 3900만원 중 집행액 22억 5600만원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계속비이월 15억 8300만원이었으나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화읍 서로 2-87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28억원 중 집행액 27억 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단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내 세부사업에 대해서도로관리 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 외 3개 통계목 3500만원 중 집행액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개 통계목 14억 3600만원 중 집행액 13억 3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7억 1000만원 중 집행액 11억 8300만원이며 집행잔액 2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내 세부사업입니다. 결산서 212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하점면 신봉삼거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완료했으며, 시설비 3억 5000만원 중 집행액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하점면 창후3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원 중 3000만원이 집행됐으며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 이월 7000만원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사면 덕하리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로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토지보상 및 수행 따른 계속비 이월 1300만원으로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사면 북성2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9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집행액 1억 2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광역시도 64호선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원 중 집행액 68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25%입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신정1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7월 용역 준공 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원 중 집행액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불은면사무소~삼동암2리 마을회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4억 8000만원 중 집행액 2억 20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억 60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35%입니다.
동막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 및 보상비로 84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600만원으로 현재 공사 공정율 35%입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망월3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4000만원 중 집행액 설계비및측략수수료 3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80%입니다. 양사면사무소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8월 용역 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 1억 200만원이며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송해면 고인돌체육관~송해교회 입구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9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 1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석포리선착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 중 집행액 2800만원,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기간 소요에 따른 계속비이월 2200만원이며 현재 공사 공정율 45%입니다. 결산서 214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억 7000만원 중 집행액 6억 2200만원, 집행잔액 2000만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2800만원입니다. 관내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00만원 중 집행액 4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구)강화대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7200만원 중 집행액 17억 9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 2억 5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외 3개 통계목 14억 7900만원 중 집행액 14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화리 시리미로 가로등 신설공사입니다. 2022년 5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 중 집행액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군도12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2022년 5월 준공완료 사업으로, 시설비 1억 1000만원 중 집행액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내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외 2개 통계목 1억 8400만원 중 집행액 1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9쪽,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세입액은 3475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840원, 순세계잉여금 14만 3450원, 예탁금회수수입 3441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9만 571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47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10쪽, 설명자료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교동대교 및 석도대교 유지관리, 관내 교량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 기초생활기반확충은 목표대비 달성 및 초과 달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와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는 목표달성률이 각각 73%, 90%로써 집행계획을 미달하였으나,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예산 투입 과정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라는 조사기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당초보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일정이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알미골 사거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인도 정비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현효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19쪽에 보면 지출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 88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19쪽에 보면 지출로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작년 12월에 폐기되었습니다. 당초는 통합재정으로 운영하다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회계가 바뀌면서 없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으로 잡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준공개설시에 교통안전시설물, 시설유도봉 같은 것을 신경써 주세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로 개설 후에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도로미불용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마을에서 재활용마당이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망 시설 부분을 설치하는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불용지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도로미불용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마을에서 재활용마당이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망 시설 부분을 설치하는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불용지 우선순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옛날 마을안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설은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미불용지보다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옆에 조그맣게 남은 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매입한다든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인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용역 시기일정 때문에 2월에 생겼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급 내역을 살펴봤는데 3월에 신정리, 창리 일원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2000만원에 발주됐다가 다시 8월에 회수되고 12월에 강화읍, 선원면 일원으로 다시 용역발주하고, 이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은 왜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지다 보니까 노선이 비합리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점구간이 (구)대교 바로 밑에서 등기소까지 원래 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강화읍내는 교통 대란이 됩니다. 이건 안된다고 해서 노선을 남쪽으로 밀자고 한 게 신정리로 노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통분할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국토부에서는 국도로 붙이려고 해요. 국도는 안 되고 지방도로 붙이자, 왜냐하면 남북축 도로가 국지도84호선 선형개선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우물이나 남쪽으로 해야 지역적 경제가 분산된다, 주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찰라에 내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 그러면 도로망도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1억 2000만원 들인 것은 거기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인천 지역으로 풀었어요.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받아보니까 수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 경고해서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2억원으로 늘려가지고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풀자 해서, 다행히 2억원으로 한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용역사예요. 거기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사례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강화읍내는 교통 대란이 됩니다. 이건 안된다고 해서 노선을 남쪽으로 밀자고 한 게 신정리로 노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통분할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국토부에서는 국도로 붙이려고 해요. 국도는 안 되고 지방도로 붙이자, 왜냐하면 남북축 도로가 국지도84호선 선형개선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우물이나 남쪽으로 해야 지역적 경제가 분산된다, 주거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찰라에 내부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 그러면 도로망도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1억 2000만원 들인 것은 거기에 대한 작업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입찰 봐가지고 인천 지역으로 풀었어요.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받아보니까 수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 경고해서 다시 해오라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2억원으로 늘려가지고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풀자 해서, 다행히 2억원으로 한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용역사예요. 거기는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사례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월된 사업들은 다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계약이 되었다가 회수되고, 다시 다른 사업으로 재계약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서, 또 군도 6호선 동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도 가드레일 공사비용이 6월에 3600만원에 지급됐다가 12월에 회수되어서 다시 불용이 돼요. 이런 경우는 왜?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농경지 진입과 연관이 됩니다. 안 그래도 준공이 났는데 민원이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데 철거해 달라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더 빼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것보다 지급은 6월에 다 됐는데 12월에 회수가 되어버리니까, 6월 20일 지급내역이 발생되고 12월에 다시 그 예산을 회수를 해요. 이런 것들은 예산 운영에서 사업 운영이 아니라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잘못된 면이 있지 않나?
○ 도로과장 이현효 만약에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세부사업내역에 지급 일자가 다 뜨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 도로과장 이현효 현재 가드레일은 설치됐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것은 2022년도니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궁금했던 것들이 도로과 계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도로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약하고 돈을 지급할 때 재무과를 통해서 하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지요.
○ 오현식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그렇기는 한데 특히 도로과는 11월, 12월에 지급하는 하는 경우들이, 계약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왜냐하면 11월이나 12월이 되면 포장이나 주요공사는 다 끝납니다. 부대시설까지 해서 동절기 내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렇지요? 그걸 더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계약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 그 공무원 분들은 11월, 12월에 업무과다로 죽어나겠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런데 회계시스템으로 보면 하반기에 많이 몰립니다. 물론 신속집행이 6월까지지만 12월까지 가거든요. 이월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찾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가을에 끝내기 때문에 간판이나 가드레일이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 측면에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가을에 끝내기 때문에 간판이나 가드레일이나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 측면에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안배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누가 봐도 도로과에서는 주민 민원에 대해 노력을 다해 주시고, 군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일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로사용료 미수납은 거의 수납됐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로사용료 미수납은 거의 수납됐다는 거죠?
○ 도로과장 이현효 91%로 도로사용료 거의 다 수납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익금 1500만원이 있어요. 1510만원이 그 외수입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공유수면매각수익금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들어가면 안되는 말인 것이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3쪽, 기타회계 전입금에 4회 추경에 분명히 일반회계로 넘겼어요. 왜 여기에는 수납액으로 안 잡은 거예요?
○ 도로건설담당 김곤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조례가 12월 말일까지 살아있다 보니까 1월에 바로 수납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는 12월 31일이고요. 하루 차이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 도로건설담당 김곤수 네. 수납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납은 된 거죠?
○ 도로건설담당 김곤수 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다른 데 갔다고 하셔가지고. 명시이월된 것 결산서 24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관내교량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도 이월비도 2000만원이 있고요. 잔액이 똑같은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월액과 똑같이.
○ 도로과장 이현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자의 미스인데요. 밑에 보시면 관내교량 유지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왜 불용됐느냐 하면 원래 이것을 동락천 내부 단면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 그 돈을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쓰려고 했던 것이 못 쓰니까 자동으로 불용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쓰려고 했던 것이 못 쓰니까 자동으로 불용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불용시키면 안 되지요. 명시이월시켜 놓고 그대로 불용되면 의미 없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계속비 사업을 볼게요. 설명자료 7쪽,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잔액이 이월액이 4억 9000만원, 첨부서류를 보면 232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에요. 예산 현액이 20억 5000만원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추경에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에 더 들어가야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수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총사업비보다 예산현액이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게 또 있어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게 두 건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233페이지에 보면 화개산도 마찬가지예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설명해 주셔야죠.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호조 시스템에도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모든 게 틀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실수죠. 이게 어떻게 이호조를 안 고친 거지요. 이호조가 무슨 이호조예요.
불용액도 좀 많이 발생했네요. 설명자료 5쪽,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억 5800만원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도 증액을 해요.
불용액도 좀 많이 발생했네요. 설명자료 5쪽,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억 5800만원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도 증액을 해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당초에 사업비를 뽑을 때 보상필지가 30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예상치 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잔액으로 뽑은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높게 잡았었는데 도로부지가 있다 보니까 가액이 적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조금이 아니라 1억 6000만원이 불용되면 다른 사업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추정액을 잘못 잡았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은 불용이 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도 실적과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21년도 실적도 오류이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성인지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작성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도 실적과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책사업 목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21년도 실적도 오류이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성인지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성과보고서 작성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