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심사는 회계연도를 고려해 산림공원과로 이관된 수목원팀 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심사는 회계연도를 고려해 산림공원과로 이관된 수목원팀 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안녕하십니까?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개발담당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부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에서 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입 결산 예산액은 34억 289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4억 5909만 972원 중 34억 5904만 743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9.9%로 예금이자 1만 3542원 및 출장여비 반환금 3만원이 전산 상 2023년 초 수납처리되어 4만 354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며 그외수입 중 화개산 전망대 조성공사 계약 해지 관련 선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4268만 7946원이 발생하였고 지연배상금, 출장여비 반환금 등 3018만 1867원은 연말에 뜻하지 않게 발생되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 결산 예산액은 303억 7442만 7770원 중 지출액은 186억 3537만 8485원이며 이월액 113억 6037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을 1491만 3000원을 뺀 순수 집행 잔액은 3억 6376만 3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율이 낮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은 7억 5538만 6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사업소 위치상 현장과 동일하여 집행율이 낮습니다. 총 지출액은 7억 34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581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 예산은 이월된 20억 8701만 8860원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화개정원 임도 및 산책로 조성, 식재 사업 등에 27억 6728만 3220원을 지출하였고 1263만 729원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10만 4911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 2단계 예산은 이월된 3억 8782만 5730원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로 3억 3954만 3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828만 179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동 힐링공원 화개산 전망대 예산은 이월액 9억 2727만원 중 화개산 전망대 관급 자재와 비계 설치공사를 위해 4억 720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5323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이월예산 포함 총 48억 3921만 8680원 중 화개정원 추가식재, 편의시설 조성, 소나무원·장미원·수국원 조성, 경계펜스 설치, 화개산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으로 42억 7544만 3700원을 지출하였고 관리용도로 포장과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연계사업과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5억 5951만 49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6만 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17억 3298만원으로 화개정원 제설장비 임차와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 제설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시설비 목은 화개정원 방제, 전지, 관수와 추가 식재, 계절별 초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7722만 374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으로 5575만 6256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5억 2831만 5000원으로 시설비 목은 데크로드 설치공사, 미디어파사드 영상 제작, 서까래 등 추가설치 등을 위해 5억 1388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11만 9670원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4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1, 2, 3구간 공사 계단 설치공사로 5억 2955만 6310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준공 미도래하여 9억 2044만 3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배수·관수관계 개선사업 예산은
2억 6000만원으로 화개정원 관리용도로 옆 배수로 및 측구수로 설치, 물탱크 설치 및 관로 연결을 위해 2억 4097만 5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2만 46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총 33억 50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선금 지급 등을 위하여 10억 9722만 1210원을 지출하였고 준공 시기 미도래하여 나머지 예산 22억 660만 5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숲속조형물 설치사업 예산은 시설비 목 2억 6000만원으로 전망대 데크로드 포토존 설치 및 비가림 설치로 461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622만 2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7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화개정원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영상 컨셉 기획 용역으로 5172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특수상황지역 사업 추진에 따라 786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찰잔액으로 96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2억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지급으로 9764만 490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1억 235만 9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목 예산은 1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준공 후 영상 제작을 위해 모두 이월하였고 시설비 목 13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 스카이워크 관람공간 데크보강 사업, 비가림 시설 설치 등으로 5억 3961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와 화개산 전망대 준공 후 영상제작을 위해 총 8억 6038만 68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보조) 예산은 40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휴게데크 설치, 전망대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모노레일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2억 8881만 181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118만 81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 증대(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은 이월예산 포함하여 28억 419만 5080원이며 이 중 화개산 전망대 진입로 공사, 전망대 조성사업 기성금 및 선금 지급, 관망탑 내부 작업발판 설치, 외장 주부재 설치 등으로 15억 5721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되어 12억 4698만 3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은 2782만원 중 소모품 구입,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 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1774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7만 8870원이며 이 중 1000만원은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예산으로 사고 미발생되어 미사용된 건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 예산은 11억 6500만원 중 CF제작, 홍보영상 제작, 도록 제작,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001만 1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99만 1000원을 제외한 9억 1199만 7900원을 2023년 5월 정식 개원에 따른 지출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 예산은 3200만원 중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 및 구입과 연산군 유배길 조성공사로 3199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예산은 6억 7700만원 중 매표소 기반시설 정비공사, 멍때리기 존 설치사업, 미니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해 2억 8953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4059만 2040000원을 제외한 5913만 7620원을 2023년 준공 예정인 제2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구입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1억 6051만 9000원 중 화개정원 운영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와 4대보험료 지급을 위해 1억 2458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93만 7830원이 발생하였으며 화개정원을 2022년 11월에 임시 개원하며 2022년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미배치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예산은 6억 2764만 4000원 중 주요 사용처는 수목원 시설 장비 수리, 계절별 초화류, 수목, 종자 구입, 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5억 8958만 1585원을 지출하였고 3806만 2415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은 2258만 6000원 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급여 등으로 221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 19로 출장을 자제하며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숲해설가(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원 위탁운영지원) 예산은 5295만 2000원 중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비로 5295만 2000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석모도 수목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1억 8113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10인의 급여 및 4대보험으로 1억 8034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79만 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위탁) 예산은 2647만 6000원 중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비로 2647만 6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6909만 2000원 중 각종 공무원 수당, 시간선택임기제 급여, 공무직 수당 등으로 2억 5815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직 1인 현원 미달로 1093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620만 9000원 중 급량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복리후생비를 위해 3085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535만 6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국내여비는 사업소 위치상 사업현장과 동일하여 미수령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5개 사업의 집행율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90%이상 달성 사업은 4개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화개정원 내방객 수 달성도로, 2022년 11월 화개정원 임시 개원에 따른 2개월에 대한 내방객 수가 추계되며 목표 대비 20%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정식 개원 후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성과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개정원개발담당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과 부서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에서 9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입 결산 예산액은 34억 289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4억 5909만 972원 중 34억 5904만 743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9.9%로 예금이자 1만 3542원 및 출장여비 반환금 3만원이 전산 상 2023년 초 수납처리되어 4만 354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며 그외수입 중 화개산 전망대 조성공사 계약 해지 관련 선금 및 계약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4268만 7946원이 발생하였고 지연배상금, 출장여비 반환금 등 3018만 1867원은 연말에 뜻하지 않게 발생되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 결산 예산액은 303억 7442만 7770원 중 지출액은 186억 3537만 8485원이며 이월액 113억 6037만 5000원과 보조금반납금을 1491만 3000원을 뺀 순수 집행 잔액은 3억 6376만 3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율이 낮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은 7억 5538만 6000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부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사업소 위치상 현장과 동일하여 집행율이 낮습니다. 총 지출액은 7억 34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만 581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 예산은 이월된 20억 8701만 8860원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화개정원 임도 및 산책로 조성, 식재 사업 등에 27억 6728만 3220원을 지출하였고 1263만 729원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10만 4911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 2단계 예산은 이월된 3억 8782만 5730원 중 화개정원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로 3억 3954만 3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828만 1790원 발생하였습니다.
교동 힐링공원 화개산 전망대 예산은 이월액 9억 2727만원 중 화개산 전망대 관급 자재와 비계 설치공사를 위해 4억 720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4억 5323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이월예산 포함 총 48억 3921만 8680원 중 화개정원 추가식재, 편의시설 조성, 소나무원·장미원·수국원 조성, 경계펜스 설치, 화개산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으로 42억 7544만 3700원을 지출하였고 관리용도로 포장과 전망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연계사업과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5억 5951만 49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6만 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17억 3298만원으로 화개정원 제설장비 임차와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 제설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시설비 목은 화개정원 방제, 전지, 관수와 추가 식재, 계절별 초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7722만 3744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으로 5575만 6256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편의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5억 2831만 5000원으로 시설비 목은 데크로드 설치공사, 미디어파사드 영상 제작, 서까래 등 추가설치 등을 위해 5억 1388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11만 9670원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예산액 14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1, 2, 3구간 공사 계단 설치공사로 5억 2955만 6310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준공 미도래하여 9억 2044만 3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배수·관수관계 개선사업 예산은
2억 6000만원으로 화개정원 관리용도로 옆 배수로 및 측구수로 설치, 물탱크 설치 및 관로 연결을 위해 2억 4097만 53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2만 465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총 33억 50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 용역,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선금 지급 등을 위하여 10억 9722만 1210원을 지출하였고 준공 시기 미도래하여 나머지 예산 22억 660만 57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숲속조형물 설치사업 예산은 시설비 목 2억 6000만원으로 전망대 데크로드 포토존 설치 및 비가림 설치로 461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622만 2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37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화개정원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영상 컨셉 기획 용역으로 5172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특수상황지역 사업 추진에 따라 786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찰잔액으로 96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2억원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지급으로 9764만 490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1억 235만 9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목 예산은 1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준공 후 영상 제작을 위해 모두 이월하였고 시설비 목 13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 스카이워크 관람공간 데크보강 사업, 비가림 시설 설치 등으로 5억 3961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와 화개산 전망대 준공 후 영상제작을 위해 총 8억 6038만 68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보조) 예산은 40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휴게데크 설치, 전망대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모노레일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2억 8881만 181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1118만 81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 증대(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은 이월예산 포함하여 28억 419만 5080원이며 이 중 화개산 전망대 진입로 공사, 전망대 조성사업 기성금 및 선금 지급, 관망탑 내부 작업발판 설치, 외장 주부재 설치 등으로 15억 5721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되어 12억 4698만 3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은 2782만원 중 소모품 구입,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 제세동기 구입 등으로 1774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7만 8870원이며 이 중 1000만원은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예산으로 사고 미발생되어 미사용된 건입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 예산은 11억 6500만원 중 CF제작, 홍보영상 제작, 도록 제작,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001만 1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99만 1000원을 제외한 9억 1199만 7900원을 2023년 5월 정식 개원에 따른 지출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 예산은 3200만원 중 전통민속놀이 체험장비 대여 및 구입과 연산군 유배길 조성공사로 3199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예산은 6억 7700만원 중 매표소 기반시설 정비공사, 멍때리기 존 설치사업, 미니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포토존 설치 등을 위해 2억 8953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 4059만 2040000원을 제외한 5913만 7620원을 2023년 준공 예정인 제2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구입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1억 6051만 9000원 중 화개정원 운영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와 4대보험료 지급을 위해 1억 2458만 1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93만 7830원이 발생하였으며 화개정원을 2022년 11월에 임시 개원하며 2022년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미배치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석모도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예산은 6억 2764만 4000원 중 주요 사용처는 수목원 시설 장비 수리, 계절별 초화류, 수목, 종자 구입, 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5억 8958만 1585원을 지출하였고 3806만 2415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은 2258만 6000원 중 수목원 코디네이터 급여 등으로 221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 19로 출장을 자제하며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숲해설가(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원 위탁운영지원) 예산은 5295만 2000원 중 숲해설 위탁운영 용역비로 5295만 2000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석모도 수목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1억 8113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10인의 급여 및 4대보험으로 1억 8034만 540원을 지출하였고 79만 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위탁) 예산은 2647만 6000원 중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비로 2647만 6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6909만 2000원 중 각종 공무원 수당, 시간선택임기제 급여, 공무직 수당 등으로 2억 5815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직 1인 현원 미달로 1093만 27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620만 9000원 중 급량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복리후생비를 위해 3085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535만 646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국내여비는 사업소 위치상 사업현장과 동일하여 미수령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5개 사업의 집행율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90%이상 달성 사업은 4개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화개정원 내방객 수 달성도로, 2022년 11월 화개정원 임시 개원에 따른 2개월에 대한 내방객 수가 추계되며 목표 대비 20%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3년 5월 정식 개원 후 기대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별 성과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쪽을 보면 편의시설 비가림 설치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이게 한꺼번에 용역이 되거나 설치되지 않고 나눠서 계속해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것도 그렇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를 뚫고 나니까 비가 오면 사변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데크나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자꾸 발생하면서 예측 못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수립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도를 뚫고 나니까 비가 오면 사변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데크나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자꾸 발생하면서 예측 못한 경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계획수립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편의시설이라는 부분들이 공사를 해나가면서 여기에는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몇 년 사이도 아니고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설계용역하고 한 것이 2, 3건의 비가림설계용역을 하고 시설설치하고 6쪽에 시설설치하고 설계용역이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몇 년 사이도 아니고 1년 사이에 계속해서 설계용역하고 한 것이 2, 3건의 비가림설계용역을 하고 시설설치하고 6쪽에 시설설치하고 설계용역이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결산심사 때 보상금을 1500만원 편성해서 화개산 모노레일 쪽에 지급했어요. 왜 지급했냐니까 편의시설 비가림 설치하는 바람에 나흘 동안 모노레일 운영을 안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신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것은 저희가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찾아봤는데 신청한 게 아니라 모노레일을 중단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노레일을 중단해 달라, 사업비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모노레일이 공사 때문에 중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공유재산, 공투법을 근거로 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에 3회 추경에 보상금을 편성했어요. 그 전에 9월말에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한 게 아니라 공투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신청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금액을 신청하지는 않고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 박흥열 위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중단을 요청했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모노레일을 다 타고 올라가시면 하차장이 있고 데크가 하차장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에 비가림을 설치했어요.
○ 박흥열 위원 거기는 모노레일 소관이 아니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 박흥열 위원 하차장 부분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하차하면서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비가림을 하면서 모노레일 운영을 못한 거죠. 저희 공사로 인해서요.
○ 박흥열 위원 일단 요청하신 공문을 주시고요. 나흘 동안 운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던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도시개발과하고 좀더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문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로 보내드렸던 공문, 월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11-2쪽에 6억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로 사용을 했는데 초화류 식재가 많아요. 5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초화 및 수목 추가식재로 16억원 가까이 예산편성해서 식재 작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때 추경 과정에서 초화 및 수목 추가 식재 관련해서 꽤 많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올 초에 정원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구입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절감한 부분의 표시가 안되어지나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11-2쪽에 6억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로 사용을 했는데 초화류 식재가 많아요. 5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초화 및 수목 추가식재로 16억원 가까이 예산편성해서 식재 작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때 추경 과정에서 초화 및 수목 추가 식재 관련해서 꽤 많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올 초에 정원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구입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절감한 부분의 표시가 안되어지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왜냐하면 예산 편성 자체를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요. 저희 인력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협조받아가지고 기증받아서 갖다가 심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에 기억하기로 40억원 정도의 초화류 구입 및 수목 추가식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지금 식재하면 계양사업소에서 갖다가 심는데 나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아닌 거죠. 저희가 많이 가져온 게 화살나무나 그런 것이고 실제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차단은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나무는 구입해서 심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큰 나무를 구입해서 심고 그늘을 만들어야 해서 앞으로도 식재예산은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5쪽에 강화대교 관문 미디어파사드 영상제작이라고 있는데 서까래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보시면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처음과는 다시 제작해서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 박흥열 위원 다시 제작한 이유가 뭐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계속 똑같은 것을 틀 수는 없어서 바꿔주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틀 필요가 있어서 추가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미디어파사드 관문 조형물 설치한 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영상 제작하는 것이 1년이 채 안 걸리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왜 기억하느냐 하면 작년 4월, 5월에 준공이 되었고 강화대교 관문의 역할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1년 남짓 틀어보고 다시 미디어 파사드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4000만원 투입됐습니다.
○ 박흥열 위원 비용이 크지는 않군요? 매년 그러면 새로운 것을 제작해야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매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에 가끔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군민들도 자주 다니시니까요.
○ 박흥열 위원 눈에 확 들어오는 지점이 아니에요. 밤에는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보겠지만 저는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강화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강렬한 부분으로 해서 미디어 파사드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임팩트 있는 부분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매년 달라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모노레일 경관조명설치 부분은 화개정원 전체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또 모노레일은 민간사업자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위원님 제목만 보시면 그러신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노레일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원에서 레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노레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오히려 정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노레일에 협조를 구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랑 화개산 전망대 공사나 화개정원, 사업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은 내용이 원래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전망대 관련한 예산으로 투입이 되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교동도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연산군 유배지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구역이라 그쪽에 투입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원래부터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혀있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이 원래 사업계획에 전망대를 갖다가 목표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연산군 유배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망대 사업으로. 계획이나.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총괄합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 사업 명칭이나 내용들이 전혀 연관성을 갖기 힘든 부분이라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8쪽에 봐주세요. 연산군 특화 프로그램 연산군 유배길 조성공사 2000만원 사용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연산군 유배지 옆에 돌로 조성한 지압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연산군 유배길이면 둘레길처럼 조성한 것으로 짐작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지압길.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박흥열 위원 제가 화개정원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교동도 문화마을, 연산군 유배길은 명칭과 실제 사업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뜨이고 전망대 공사나 예산 투입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명칭을 세워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온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물론 우리 군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목적 의식 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나 진행과정에서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성과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성과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측한 것 말고 다른 사항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개정원 입구에 강화군의 관광 안내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화개정원 안내하는 곳에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강화 전체적인 부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강화 전체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분이니까 강화 전체가 홍보될 수 있게 관광 안내지나 모바일 앱, 안내판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예요?
관리사무소는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7월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겠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있고 전용도 하셨는데 잔액도 꽤 발생됐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 6쪽에 화개산 관광자원화 숲속 조형물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 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8쪽을 보면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출잔액에 대한 설명을 보면 상반기 인력 미배치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는 설명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셨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소장님과 직원 분들 화개정원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이월액이 크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월액은 어디에 쓰실 건지?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금년까지 총 금액이 113억원인데 전망대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식재공사나 도로공사가 올해 개원 전에 마무리된 사업이 많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올해는 완공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거의 마무리되었고 제가 볼 때에는 올해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주차장 빼고 큰 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고복숙 위원 다음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에보가 있습니다. 화개정원이 북부권역의 대표 브랜드인데 얘기 들어보면 3, 4시간 걸려서 모노레일을 타고야 말았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타고 갔다고 하시는데 장마철에 사고없도록 잘 관리해서 화개정원 브랜드가 더 홍보가 되고 더 좋은 화개정원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을 보면 화개정원 준공식,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준공식을 안 한다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가 한 것인가요? 왜 이렇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렇게 쪼개서 썼어야 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하나는 1단계 사업이고 하나는 2단계 사업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더 빨리 됐더라고요. 2단계 사업은 잔액이 확정된 상태였고 1단께 사업은 준공 때까지 유동성이 있어서 2단계 사업에서 좀더 많은 금액을 변경 사용한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부터는 심혈을 기울이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또 있거든요.
살펴보면 강화관문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데 화개정원관리 세부사업에서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나간 게 130만원이 있는데 단위가 다른데 왜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나갔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238페이지 화개정원 관리예산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130만원 지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살펴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살펴보면 강화관문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데 화개정원관리 세부사업에서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나간 게 130만원이 있는데 단위가 다른데 왜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나갔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238페이지 화개정원 관리예산에서 지출내역을 보면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130만원 지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살펴봤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랬다면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 오현식 위원 심지어 조형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도 남아있거든요. 전기요금 지출이 사소한 것이지만 목이 다른 데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이 있었어요. 이월사유를 5월 화개정원 개원에 따른 광고비이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살펴봤거든요.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일단 2023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화개정원 개원에 따른 광고 예산이라고 느껴지는 지출내역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심지어 가장 크게 지출한 게 화개정원 겨울 홍보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됐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억 5000만원 정도로 계약하고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거죠. 개원식에 맞춰가지고 SBS 홍보, 6시 내고향, 유튜브 광고, 네이버나 다음에 다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단지 금액이 안 나간 거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 오현식 위원 5월 개원에 따라서 그런 예산들을 이미 홍보하고 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개원 십며칠 전부터 홍보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사항이죠.
○ 오현식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나중에 받아보고 싶은 것인데 화개정원 홍보용 도록 제작을 하셨는데, 5000여만원으로 제작하셨는데 이것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보니까 12월에 5000만원 쓰고, 올해 4900만원씩 두 번 똑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중복으로 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계절별로 사진을 찍고 남겨서 앞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남기고 있거든요.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가을 영상제작, 겨울 영상제작을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만 보면 14억원 예산중에 2023년도 얘기지만 지금 5억원 추가 지출하실 것 제외하고도 6억원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홍보예산으로 10억원 정도 있는데 개원식 때 7억원, 8억원 홍보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나누려고 일부러 5억 5000만원 정도만 썼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나눠서 두 번 정도 더 실시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홍보 예산은 저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군비 100%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써주시고 2022년도에 이월되었던 사례를 남기지 마시고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전용이 이뤄져요. 주차장 취득비로 2200만원인데, 결산서를 보면 1529만 1000원하고 32만 6000원을 합쳐서 낙찰 차액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낙찰 차액에 대해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하게 정원관리사업소가 낙찰 차액으로 표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전용이 이뤄져요. 주차장 취득비로 2200만원인데, 결산서를 보면 1529만 1000원하고 32만 6000원을 합쳐서 낙찰 차액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낙찰 차액에 대해서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하게 정원관리사업소가 낙찰 차액으로 표시된 게 굉장히 많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도 이것을 가지고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았는데 저희 사업비가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결산서에는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사업예산이거든요. 사업예산 중에 예산이 10억원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3, 4건 정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찰잔액이냐, 실제 잔액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이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찰하면 거의 대부분 88.7%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4, 5개 정도를 엮다 보면 실제로는 품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88.74%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냐, 집행잔액인 것이냐 해서 그럴 때 담당자가 보기에는 낙찰차액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입찰잔액이냐, 실제 잔액이냐, 아니면 집행잔액이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찰하면 거의 대부분 88.7%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4, 5개 정도를 엮다 보면 실제로는 품액이 10억원이면 10억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88.74%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냐, 집행잔액인 것이냐 해서 그럴 때 담당자가 보기에는 낙찰차액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 위원장 한승희 여기에 미집행 사유를 보면 다 집행잔액으로 표시해 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23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다 낙찰차액이에요. 원래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만약에 한 가지 입찰을 해도 1억원에 발주를 하면 8800만원 정도로 계약되면 그것은 낙찰차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낙찰 차액이 많냐고 하니까 담당자는 다 낙찰차액이어서 입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고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기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낙찰 차액이 많냐고 하니까 담당자는 다 낙찰차액이어서 입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고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게요. 어차피 집행잔액인데 낙찰잔액으로 표시하셨길래 잘 되신 것인지 어떤지, 너무 신경 많이 쓰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4페이지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낙찰차액이 또 있어요. 결산서를 보시면 지출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이 사항은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 두 개를 합치면 낙찰차액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낙찰차액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조금 반납분도 있고 지출잔액도 남아있으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간 미스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첨부서류 442페이지에 보면 뒤에는 또 시도비, 시군비로 금액이 맞아요. 224만 1000원으로. 그것을 합친 금액이 448만 2800원이에요. 낙찰차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 느닷없이 마이너스가 등장해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이것은 저희가 전산상으로 실수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만 5000원, 징수액은 86만 386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1쪽, 설명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7억 83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907만 5471원으로 집행률 8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9201만 3000원 중 8015만 6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의회 소식지 및 안내지 제작, 의회 행정 광고비 등으로 예산현액 8700만9000원 중 8700만 7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 관련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 7114만 5000원 중 6052만 14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298만원 중 3억 2551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편성된 의회 인사 및 포상관리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과 모범 공무원 포상금으로 예산현액 32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156만원 중 1억 1857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594만원 중 2430만 83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 의회 자율성 확대에 따른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두 가지를 정책 목표로,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인사위원회 개최수 네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100% 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결산서 241쪽, 설명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7억 838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907만 5471원으로 집행률 8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9201만 3000원 중 8015만 6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의회 소식지 및 안내지 제작, 의회 행정 광고비 등으로 예산현액 8700만9000원 중 8700만 7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 관련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 7114만 5000원 중 6052만 14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예산현액 3억 6298만원 중 3억 2551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편성된 의회 인사 및 포상관리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과 모범 공무원 포상금으로 예산현액 32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156만원 중 1억 1857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594만원 중 2430만 83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 의회 자율성 확대에 따른 구성원 역량 강화 지원 두 가지를 정책 목표로, 의정활동 홍보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횟수, 인사위원회 개최수 네 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100% 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력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봤는데 궁금한 게 5, 6, 7월 초과수당 지급된 것이 회수된 것이 있어요. 256만원 정도 되고, 정액급식비도 회수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왜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잘못 된 게 있으면 회수를 합니다. 설명자료 1쪽에 예산 현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회수되었는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자체 감사를 통해서 다 회수를 한 것입니다.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6월 19일자로 교류협력팀장의 보직을 받은 차소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제출된 설명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결산서 46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06억 777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65억 1437만원이지만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로 목에 10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665억 1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6만원은 여성복지회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와 관련한 임대료로 2023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은 징수결쟁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06억 139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62억 6899만원입니다. 이 중 93%인 613억 1219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 함상공원조성, 복지재단설립 등의 관련 예산 23억 326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상생지원금 및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6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344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기획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억 1972만원이며, 이 중 74%인 4억 5654만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비 1억 339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79억 4721만원이며 이 중 97%인 77억 1610만원을 공단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111만원입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분야의 예산현액은 355만원이며 이중 31%인 110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의 경우 발굴규제의 중앙부처 미수용 및 미선정으로 인하여 포상대상자가 없어 1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5만원입니다.
강화 함상공원조성의 예산현액은 63억 9200만원이며 이 중 81%인 51억 9100만원을 기초시설 및 고정거치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내부 전시공사를 위하여 집행잔액 전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강화군복지재단설립 분야의 예산현액은 11억 3636만원이며 이 중 4%인 431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재산 출연금 및 복지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9억 392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9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의 예산현액은 3869만원이며 2021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가 포상 관련 전용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69만원입니다. 이 중 89%인 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6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2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중 36%인 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부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640만원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921만원으로 이 중 88%인 14억 786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48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105만원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3억 2398만원이며 이 중 19%인 62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17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의 예산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이중 64%인 3억 2899만원을 집행하였고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58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POOL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잔액은 1억 256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송무관리의 예산액은 5억원이며 이 중 50%인 2억 5213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소송건수 감소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비용 편성시 수사단계와 1심을 예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사단계의 소송비용 4950만원만 지급되어 집행잔액은 2억 4786만원입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의 예산액은 4070만원으로 이 중 40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운영의 예산액은 250만원으로 이 중 72%인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통계자료발간의 예산액은 1725만원으로 이 중 91%인 15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예산액은 2739만원으로 이 중 98%인 2698만원을 집행하였고 2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의 예산액은 330만원으로 이 중 20%인 67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사업의 제한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은 26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국제 우호교류활동의 예산액은 1억 7180만원으로 이 중 96%인 1억 6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사업의 제한이 있었으나 주니어외교관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75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의 예산액은 3억 2180만원으로 이 중 91%인 2억 9253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국 어학연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29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액은 3763만원으로 이 중 89%인 33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억 605만원으로 이 중 94%인 1억 93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8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POOL 예산액은 11억 6297만원이며 이 중 88%인 10억 1797만원을 국고보조금 9건, 시도비보조금 14건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76억 5053만원이며 이 중 일반예비비 4개 사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사업에 65억 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세부내역은 결산서 316, 317쪽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33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66억 960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466억 953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13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39억 5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금은 9181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결산서 340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계획현액은 466억 9603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466억 95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계정은 450억 1071만원을 금융기관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수금 원금 및 이자 3461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를 적립하여 16억 5001만원을 금융기관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결산서 1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지시사항 추진율은 신규 지시사항의 장기 추진으로 목표 대비 70%를 달성하였고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의 재정신속 집행달성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자료 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각종 통계조사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및 국내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외빈초청 및 방문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제한으로 목표 대비 33%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제출된 설명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결산서 46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706억 777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65억 1437만원이지만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로 목에 106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4665억 1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6만원은 여성복지회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와 관련한 임대료로 2023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은 징수결쟁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06억 1398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62억 6899만원입니다. 이 중 93%인 613억 1219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 함상공원조성, 복지재단설립 등의 관련 예산 23억 326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코로나상생지원금 및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6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 344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정기획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억 1972만원이며, 이 중 74%인 4억 5654만원을 집행하였고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인구활력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비 1억 339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79억 4721만원이며 이 중 97%인 77억 1610만원을 공단 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111만원입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분야의 예산현액은 355만원이며 이중 31%인 110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의 경우 발굴규제의 중앙부처 미수용 및 미선정으로 인하여 포상대상자가 없어 18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5만원입니다.
강화 함상공원조성의 예산현액은 63억 9200만원이며 이 중 81%인 51억 9100만원을 기초시설 및 고정거치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내부 전시공사를 위하여 집행잔액 전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강화군복지재단설립 분야의 예산현액은 11억 3636만원이며 이 중 4%인 431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재산 출연금 및 복지재단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9억 392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9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의 예산현액은 3869만원이며 2021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가 포상 관련 전용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69만원입니다. 이 중 89%인 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6만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예산액은 1200만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2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중 36%인 36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부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640만원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8921만원으로 이 중 88%인 14억 786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48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105만원입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3억 2398만원이며 이 중 19%인 62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174만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의 예산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이중 64%인 3억 2899만원을 집행하였고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58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POOL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잔액은 1억 256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송무관리의 예산액은 5억원이며 이 중 50%인 2억 5213만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소송건수 감소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비용 편성시 수사단계와 1심을 예상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사단계의 소송비용 4950만원만 지급되어 집행잔액은 2억 4786만원입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의 예산액은 4070만원으로 이 중 405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운영의 예산액은 250만원으로 이 중 72%인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통계자료발간의 예산액은 1725만원으로 이 중 91%인 15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예산액은 2739만원으로 이 중 98%인 2698만원을 집행하였고 2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의 예산액은 330만원으로 이 중 20%인 67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사업의 제한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은 262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국제 우호교류활동의 예산액은 1억 7180만원으로 이 중 96%인 1억 642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류사업의 제한이 있었으나 주니어외교관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75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의 예산액은 3억 2180만원으로 이 중 91%인 2억 9253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국 어학연수 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29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액은 3763만원으로 이 중 89%인 336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억 605만원으로 이 중 94%인 1억 933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8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의 POOL 예산액은 11억 6297만원이며 이 중 88%인 10억 1797만원을 국고보조금 9건, 시도비보조금 14건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76억 5053만원이며 이 중 일반예비비 4개 사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사업에 65억 4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세부내역은 결산서 316, 317쪽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33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66억 960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입액은 466억 9533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13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39억 5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금은 9181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결산서 340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계획현액은 466억 9603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466억 95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계정은 450억 1071만원을 금융기관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수금 원금 및 이자 3461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를 적립하여 16억 5001만원을 금융기관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결산서 1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지시사항 추진율은 신규 지시사항의 장기 추진으로 목표 대비 70%를 달성하였고 국정평가 실적제고는 목표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의 재정신속 집행달성율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자료 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각종 통계조사는 목표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및 국내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외빈초청 및 방문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제한으로 목표 대비 33%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감사합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 담당하는 부서 역할 상 이야기 드려볼게요. 결산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르면 세입 예산은 엄정하게 제한을 포착해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번 결산승인안에도 세입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 추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세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사업은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예산 편성시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11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월되고 지출이 일부 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네요.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입니다.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하다 보니 마지막 끝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8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있고 잔액이 꽤 많았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연구용역비는 풀 성격이라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요를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인 부서의 문제인데 여비 예산편성을 보면 각 부서에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해서 개선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집행율이 저조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출장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116쪽, 설명자료 9쪽 송무관리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은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어떤 사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이다 보니까 편성을 높게 한 측면들이 있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처음에 미집행 사유에도 표시했듯이 3개 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로 9명이 신청했는데 선원면하고 해양수산과만 연계된 부분이 있고, 또한 진행중이다 보니 첫 번째 수사단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나가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은 총괄부서라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시라는 의미에서 드려볼게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변경 검토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짧게 얘기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그 부분도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변경 검토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짧게 얘기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그 부분도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4개년치 통계치를 보면 작년에 많이 떨어진 부분이고 4개년치 평균치를 보면 340억원 수준으로 했다가 올해 결산분이 3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균치를 따지면 작년에 많이 집행된 것 같고요. 올해 결산서를 보면 원년도 수준으로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위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실질적으로는 집행 부분에 대한 이월이 적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업집행이 성과가 이런 부분이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흥열 위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얼마 정도, 439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옮겼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게 작년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예외적이기는 하나 잉여금이 작년에 어떤 이유에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셔야 되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300억원 이상 남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최대한 낮추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8월부터 당초 예산 작업에 들어갈 텐데 편성대비 실적을 관리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게 지적을 한다고 금방 개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소멸고위험지역 주거환경개선이 산림공원과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 사업이 산림공원과 사업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주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023년에 112억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2024는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144억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쉼터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4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인구활력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장기종합발전수립용역이 있는데 인구활력계획 용역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올해 인구활력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것은 7월달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투자계획이 결정되어서 2024년에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실질적으로 행자부 자체 지침이 2022년도를 역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련 기관과 회의를 여러 번 했고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린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보가 올라가 있고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7쪽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 뭐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것도 2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소득액을 따져서 25만원씩 집행됐던 것입니다. 기존의 지급방식이 신용체크카드 또는 인천이음카드에, 그래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가구소득 하위소득 88%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던 건입니다.
○ 박흥열 위원 보조금 반납은 다 지급하고 남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런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8쪽에 연구용역비가 문화관광과, 행정과,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풀예산 성격이라 본인들이 미처 과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얘기했는데 풀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사업의 계획을 미리 세워서 정 안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사전계획이나 연초, 연말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실과에 얘기해서 시기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용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육성 사업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총괄 보면 예산 현액 많이 증가하셨어요. 불납도 거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수납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총괄 보면 예산 현액 많이 증가하셨어요. 불납도 거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수납됐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공격적인 편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4쪽 군정계획에서 연구용역비에서 전용이 이뤄지고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변경 이루어졌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표시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굳이 변경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해놓으셨으면 표시 좀 해주시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1000만원 괜히 갔어요. 잔액이 98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에서 220만원 간 부분은.
○ 위원장 한승희 포상금으로 간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공모제안 포상금으로 일곱 분에 대해서 포상한 것이고요.
○ 위원장 한승희 네. 변경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5월 9일 변경하셨어요. 변경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잔액이 변경금액만큼 남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잔액이 2억 3000만원 돈 됩니다. 본예산은 87억원, 1회 추경에 증액하고 2회 추경에 증액해요. 그런데 4회 추경에 10억원을 감액해요. 4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쓸데없는 예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단위사업 누락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상생지원금,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금 확인 부탁드리고요. 결산서 116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에는 보조라고 안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조라고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읍면을 한 번 볼게요. 읍면별로 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집행기준이 다 달라요. 집행한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4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고, 불용된 데도 세 군데 있고요. 협의회를 안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면장도 역임할 때 보면 내가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운영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됐어요. 기본경비도 그렇고 예산 줄여서 해야죠. 이런 것을 안할 거면?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니면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너무 많이 세워서 남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보직을 받은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세팀 고금진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최동관 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안 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입 예산현액은 612억 416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69억 148만원, 실제 수납액은 619억 954만원, 미수납액은 45억 369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503억 654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552억 8723만원, 실제 수납액은 503억 1967만원, 미수납액은 44억 7931만원으로 징수율은 91.0%입니다.
지방세 중 각 목별 실제 수납액은 주민세 12억 6685만원, 재산세 151억 4953만원, 자동차세 103억 1469만원, 담배소비세 52억 2614만원, 지방소비세 49억 5686만원, 지방소득세 124억 1843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8717만원입니다.
결산서안 5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7억 607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14억 9881만원, 실제 수납액은 114억 7443만원, 미수납액은 2438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4억 9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43억 6107만원, 실제 수납액은 43억 5843만원, 미수납액은 2억 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2억 567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71억 2790만원, 실제 수납액 71억 736만원, 미수납액은 2054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82만원, 실제 수납액 863만원, 미수납액은 119만원으로 징수율은 87.8%입니다.
결산서안 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544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안 13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11개 지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추징액, 행정규제․체납처분, 지역 업체 참여율 실적은 한층 더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안입니다. 출예산 예산현액 76억 1889만원 중 지출액이 40억 3655만원, 명시이월액이 16억 3452만원, 사고이월액이 15억 6619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9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812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812만원 중 88%인 59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848만원입니다.
하단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예산현액 2118만원 중 71%인 14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621만원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예산현액 9억 6003만원 중 83%인 7억 95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6405만원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사업은 예산현액 3억 3781만원 중 55%인 1억 8559만원을 집행하고,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신조차 제작 지연으로 잔액 중 1억 522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8062만원 중 96%인 3억 64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596만원입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7187만원 중 62%인 2억 31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억 404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관공선 계류장 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 조사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전액인 8억 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공선 대체건조 사업은 예산현액 37억 6818만원 중 40%인 15억 69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7530만원은 명시이월,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661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감리비 집행잔액 1974만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316만원 중 86%인 54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여비 등 89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1916만원 중 51%인 9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45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보직을 받은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세팀 고금진 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팀 최동관 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안 5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입 예산현액은 612억 4163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669억 148만원, 실제 수납액은 619억 954만원, 미수납액은 45억 369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503억 6547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552억 8723만원, 실제 수납액은 503억 1967만원, 미수납액은 44억 7931만원으로 징수율은 91.0%입니다.
지방세 중 각 목별 실제 수납액은 주민세 12억 6685만원, 재산세 151억 4953만원, 자동차세 103억 1469만원, 담배소비세 52억 2614만원, 지방소비세 49억 5686만원, 지방소득세 124억 1843만원, 지난연도 수입 9억 8717만원입니다.
결산서안 5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07억 607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114억 9881만원, 실제 수납액은 114억 7443만원, 미수납액은 2438만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4억 9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43억 6107만원, 실제 수납액은 43억 5843만원, 미수납액은 2억 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2억 5671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71억 2790만원, 실제 수납액 71억 736만원, 미수납액은 2054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82만원, 실제 수납액 863만원, 미수납액은 119만원으로 징수율은 87.8%입니다.
결산서안 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544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안 13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11개 지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추징액, 행정규제․체납처분, 지역 업체 참여율 실적은 한층 더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안입니다. 출예산 예산현액 76억 1889만원 중 지출액이 40억 3655만원, 명시이월액이 16억 3452만원, 사고이월액이 15억 6619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9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812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812만원 중 88%인 59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848만원입니다.
하단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예산현액 2118만원 중 71%인 14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621만원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예산현액 9억 6003만원 중 83%인 7억 95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6405만원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사업은 예산현액 3억 3781만원 중 55%인 1억 8559만원을 집행하고, 반도체 수급불균형에 따른 신조차 제작 지연으로 잔액 중 1억 522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8062만원 중 96%인 3억 64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596만원입니다.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3억 7187만원 중 62%인 2억 314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1억 404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관공선 계류장 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 조사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전액인 8억 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공선 대체건조 사업은 예산현액 37억 6818만원 중 40%인 15억 695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7530만원은 명시이월,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661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감리비 집행잔액 1974만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6316만원 중 86%인 54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여비 등 89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1916만원 중 51%인 9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45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전반적으로 미수납액 증가 요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납세 저하가 원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억 5300만원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징수율은 92.5%로 동일합니다.
○ 배충원 위원 아까 자동차세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자료에는 105억 7900만원인데 103억원이라고 하셨어요.
○ 재무과장 이명자 수납총액은 105억원이고 환급액을 빼면 103억원입니다.
○ 배충원 위원 실제 수납액이 103억원이라는 거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확 늘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이월체납액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요인은 이월체납액 전년대비 징수율은 증가했는데요.
○ 시세담당 고금진 시세담당 고금진입니다. 징수결쟁액은 이월체납액이고 예산액은 이월체납액 중에서 올해 징수하고자 목표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징수하려고 목표로 잡은 금액이 징수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작년에 체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 배충원 위원 41억 8500만원에서 15억원을 빼야 정상인 거네요? 미수납액 전년도 것이? 이월체납액이?
○ 재무과장 이명자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영조물 및 관공선 공제회비 납부가 6억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제를 들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공제회비에는 재해공제가 있고 영조물공제, 그 다음에 관공선 공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6억 75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8억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 당시에 공제회비가 10%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되고 도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0% 인상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공제회비를 인상했고, 또한 대규모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화개정원이나 한겨레얼체험관 그 다음에 공원, 남산, 관청, 갑룡공원 조성 등 대규모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공제회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지만 예상 대비 공제회비가 적게 발생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정원이나 한겨레얼체험관 그 다음에 공원, 남산, 관청, 갑룡공원 조성 등 대규모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공제회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지만 예상 대비 공제회비가 적게 발생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22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의 큰 예산재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그리고 세입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보시면 2022년도 결산승인안 세입예산 편성과 실제수납액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141쪽에 관공선 대체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건조 기간이나 행정선에 대한 관리부분이라고 할까?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어업지도선이 2척, 행정선으로 강화단군 아라호, 서도에 있는 강화509호선이 있습니다. 대체건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022년도 9월 22일 계약돼서 9월 27일에 착공되었고, 현재는 주요장비, 추진기 워터제트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장치, 엔진, 발전기 등 주요장비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율이 36%이고 목포에 있는 고려조선주식회사에 현장을 방문했었고 일정에 맞게 대체건조가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준공일이 12월 16일인데 일정대로 대체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율이 36%이고 목포에 있는 고려조선주식회사에 현장을 방문했었고 일정에 맞게 대체건조가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준공일이 12월 16일인데 일정대로 대체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건조되면 강화509호가 폐선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강화509호선이 아직 노화나 선령기간은 지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승선 인원은 더 추가로 모집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30톤급 이상이기 때문에 승무 인원은 4명, 승선 인원은 11명 해서 탈 수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배가 두 대에서 세 대로 되면 인원이 509호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폐선이나 관리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승선 인원 15인에 추가로 모집되는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선박법에 보면 톤수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군아라호는 3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고, 509호는 30톤급이기 때문에 15명까지 가능합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 인원에 더 추가로 승선 인원을 더 모집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직원은 4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승선 인원이 전체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고 승무원이.
○ 재무과장 이명자 전체 인원이 15명이고 승무 인원이 4명, 직원 외로 탈 수 있는 인원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15명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승무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승무 인원이 더 늘지는 않고 현재로써는 어업지도선, 행정선, 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대체건조가 되면요?
○ 재무과장 이명자 강화509호가 대체건조가 되면 승무원들이 그 배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 사용하던 강화509호에 대해서는 처분하든 절차를 밟겠지요.
○ 최중찬 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네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설명에 매각 대금 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4건인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7쪽에 물품 증감에 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매각이 31건에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불용매각대금하고 매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여기 예산서에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 8700만원, 전산기기 300만원이고, 결산서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 한정적인 것이고. 결산서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재무과가 이것을 갖다가 다 다루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뒤에 11-8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항목에 불용물품폐기 용역대금 지급이 있거든요. 불용물품은 어떤 경우에 폐기합니까?
○ 재무과장 이명자 불용물품은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59종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로 하는 건 아닌데 노후화된다든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 박흥열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사양이 오래 되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한 컴퓨터는 일괄폐기하나요?
○ 재무과장 이명자 전산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관리는 전산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기기도 불용물품으로 처리합니다. 이관도 하고요.
○ 박흥열 위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린PC를 갖다가 손을 봐가지고 장애인들이 재활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P/C 같은 경우는 하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모품처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강화군 전체에서 나오는 불용 P/C 숫자가 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하든지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여지들, 그야말로 불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냥 버려서 폐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P/C 같은 경우는 하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모품처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 강화군 전체에서 나오는 불용 P/C 숫자가 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각하든지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여지들, 그야말로 불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냥 버려서 폐기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기존에도 전산팀에서 양여도 하고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환급액 40만원 사유를 보면 회계과목 착오에 따른 충당 처리해 놓고 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환급액 40만원 사유를 보면 회계과목 착오에 따른 충당 처리해 놓고 있는데 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읍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때에 카드로 결제하는데 읍면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카드 결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회계 과목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현금이 카드로 착오 불입이 돼가지고 회계 과목 착오에 따른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현금이 카드로?
○ 재무과장 이명자 카드가 항목이 현금 수입하고 카드수입하고 징수결의를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처리하는 중에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8개 읍면에서 회계과목 착오로 불입해서 다시 충당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부금수입 600원 테스트용은 뭐예요?
○ 재무과장 이명자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전년도말에 종합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테스트 용으로 600원을 부과했는데.
○ 위원장 한승희 100원씩 해서 6건을 테스트 해보신 거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올해 1월에 400원은 수납 처리하고 200원은 감액 처리하고 이렇게 테스트 처리를 해본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세입자료 4쪽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꽤 많네요. 이런 것은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인지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관공선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랑 수혜자 202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도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를 보면 상이해요. 이건 왜 그래요?
○ 재무과장 이명자 대상자와 수혜자를 일치시켰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대상은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수혜자는 승선 인원인데 기재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인지 사업대상자는 강화군민이에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위원장 한승희 군민으로 해야 되고 수혜자는 파악하셔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이명자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환급금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행정기관 착오입니다. 21억 1900만원인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요?
○ 재무과장 이명자 행정기관 착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부과자에 이중 부과된 경우, 과세 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조정되면 그때 다시 환급이 발생하거든요. 적용세율이라든지 과세표준, 그런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2021년도 것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환급금이 기타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명자 기타사항에는 일반회계가 4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821만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의 환급사례를 보면 지방세, 소득세에 대한 환급이 있었고, 구시비보조금에 대한 환급,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계약취소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년도에 비해서 환급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 재무과장 이명자 네.
○ 위원장 한승희 행정기관 착오나 이런 것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명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