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22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35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6800만원 중 35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3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0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및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건의 미수납액 중 2건은 22년 12월 31일에 납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20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의 그외수입과 공유재산대부료 등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그외수입에 미수납 3건이 발생하였고 2건은 금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0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건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14건,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1건이며 변상금 1건은 22년 12월 31일에 납부되었습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000만원은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1대 구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 2700만원은 주택용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에 28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등 10억 300만원은 국비매칭 등의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외 3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45억원 중 80%인 194억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87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2억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공원 내 사고발생이 없어 배상금 500만원을 미집행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 4100만원은 작년 11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보상금 증액 이의제기 소송에 따라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한 증액 보상금을 4월 7일 공탁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 지급 예정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2억 4000만원은 조성사업 보완공사에 따른 준공금 이설공사비, 측량수수료 지급 등 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 20억 6000만원은 남산공원 배수로정비 등 보안공사 설계용역 준공금 지급 등으로 2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제기 건으로 잔액 1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380만원을 감액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준공식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은 보상금 증액 감정평가 수수료, 보완공사비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34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금년에 배수로 정비 등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준공식 사업 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 2단계 30억원은 조성사업 전기통신 등 준공금으로 24억 41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억 9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 4월 12일 준공 후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 51억원은 토지보상 용역준공 등으로 27억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4억 1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유지 8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완료 진행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6억 6000만원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및 야간 안전시설 사업 준공금 지급 등으로 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산공원이 22년 3월에 개장하여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화장실 유지관리비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 관리비 유지보수 1억 6000만원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행하고 일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갑룡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1억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및 화장실 유지관리, 물놀이 시설 용역비용으로 1억 1400만원 지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산 역사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9600만원은 유지관리 사업 및 보안공사 준공금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비 1100만원 사고이월하여 북산 명도소송 진행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유지관리 사업비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 8000만원은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완충 경관녹지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준공업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8억 8000만원은 녹지관리 인건비, 초화구입 재료비와 48국도변 관리사업과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읍면 포상금 및 녹지대 사고발생 배상금으로 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8억원은 무궁화식재 6개소와 가로수 26개 노선의 전정, 제초, 방제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2억 5000만원 선행천 초지광장 등 녹지대 관리사업과 생화권 주변 관목 및 초화식재 등을 위해 2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은 불은, 양사초등학교 명상숲 설계용역과 조성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사업 4억 300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료 3건,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읍면 재배정 사업비로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관리 2억 8000만원은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용역비 등 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넝쿨제거사업 4000만원은 강화읍 외 5개면 등 재배정 사업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근리 쉼터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은 하점면 부근리 일원 쉼터조성 사업비로 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멸고위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회 추경예산으로 식재시기가 부적합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동과 삼삼면 일원의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산지 해제, 변경필지 처리 2000만원은 개발행위로 인한 지목변경, 불합리한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따른 산지 구분도 정비 등 전산 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 2000만원은 주택용은 자부담 30% 사업으로 목재펠렛 난로 3가구와 보일러 2가구에 지원하고 사회복지용은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의 목재펠렛 보일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덕산산림욕장 관리 500만원은 등산로 제초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7000만원은 용역비 사업비, 숲길 등산지도사 2명 인건비와 구름자리 시설물 2개소 점검비 등으로 3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3억 1000만원은 설계 시공감리 용역비 및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시설부대비는 여비 미지급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조림사업 6000만원은 사업비 설계시공감리 용역비 등으로 46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등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유림조림사업 200만원은 식목일 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원은 진달래 군락지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와 드론 시비 및 방제사업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2억 7000만원은 길상산, 봉천산 등 정비사업과 등산지도사 2명 인건비,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정산 등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업 기능 양성 6000만원은 임업 기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목재 파쇄기 등의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임업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통계목을 민간자본이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향후에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미세먼지 공익가꾸기 7억 8000만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치치기, 동굴제거 등 사업으로 7억 8000만원 중 7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여비 미지급 낙찰차익 등으로 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체 규모화사업 4900만원은 임산물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임가의 대추비가림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1000만원은 임업인에게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레길 표지판 개선 700만원은 마니산 일원 둘레길 15코스의 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 안내판 80개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3700만원은 22년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으로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36명에게 직불금 지급과 읍면심의위원수당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읍면 재해예방 수목제거 사업비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대형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 미실시 등으로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17억 2000만원을 휴양림 시설공사 및 공공운영비, 초화구입 재료비 등으로 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8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4억원은 보호수 및 고목 생육환경개선과 소나무 수형조절사업으로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입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신설 2억 8000만원은 임도기본계획 수립용역, 임도 신설공사 등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낙찰차익 등으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사업 2억 5000만원은 사방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준공 후 4년 경과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사방시설 23개소에 대한 점검용역비 등으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보험료 정산 등으로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계류보존시설 1억 9000만원은 내가면 양산면 일원의 계류보존시설 시설용역 및 사방사업비로 1억 7700원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보험료 정산 등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 7000 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9000만원과 약재 구입 등 8500만원, 병해충 방제용 헬기 임차료 84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액 중 예찰방재단 4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비, 방재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8400만원은 기간제인건비, 물품구입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8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억 6000만원을 본청 산불 전문 기간제근로자 24명의 인건비와 산불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명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43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500만원은 수목 진단을 전문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1억 3900만원은 본청 산림병해충 지상방재단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와 솔잎혹파리 나무시들음병 방제비 용역비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1대응사업 3억 1800만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해안가 침식방재 석조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도면 아차도와 삼산면 매음리에 설치 완료하여 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등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은 관내 보호수 33그루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11억 400만원을 설명자료 12쪽 하단과 설명자료 13쪽 상단으로 세부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읍면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58명의 인건비 및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와 산불대응센터의 냉난방 시설 구입 등으로 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6대 구입에 290만원, 산불상황 관재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납부 360만원, 산불예방 활동 진화 참여자 여비 등 36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 2대 구입비로 230만원, 산불진화장비 안전모 헤드랜턴 등 구입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감시기반 확충으로 진강산 무인감시 카메라 수리비 및 마니산과 백련사 무인방송 시스템 수리비로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목재파쇄기 2대 구입과 영농 부산물 파쇄 9대 구 입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 3400만원은 강화읍 외 65필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재 예방나무 조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사방시설 사업 8100만원을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사방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 1000만원은 산불열화상 탐지드론 구입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00만원은 산림공원과 공무직 1명 수당으로 150만원을 집행하고 3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0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기본경비 1900만원은 산림공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원 전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반환하고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공원녹지 관리,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가로수 관리, 쉼터 관리, 4개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여 군민 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숲 가꾸기, 숲길 정비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조림은 신청에 저조하여 목표 대비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검거실적으로 목표 대비 28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22년 세입 결산 예산액은 35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억 6800만원 중 35억 3200만원을 수납하고 3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000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석모도 휴양림 사용료 및 공공계좌 예금이자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건의 미수납액 중 2건은 22년 12월 31일에 납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200만원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의 그외수입과 공유재산대부료 등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그외수입에 미수납 3건이 발생하였고 2건은 금년 1월에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90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1건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14건, 가로수 손궤자 부담금 1건이며 변상금 1건은 22년 12월 31일에 납부되었습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000만원은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1대 구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 2700만원은 주택용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에 28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임도시설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등 10억 300만원은 국비매칭 등의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외 3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245억원 중 80%인 194억원을 집행하였고 39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87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8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2억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공원 내 사고발생이 없어 배상금 500만원을 미집행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 4100만원은 작년 11월에 준공하였으나 토지보상금 증액 이의제기 소송에 따라 전액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한 증액 보상금을 4월 7일 공탁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 지급 예정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2억 4000만원은 조성사업 보완공사에 따른 준공금 이설공사비, 측량수수료 지급 등 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 20억 6000만원은 남산공원 배수로정비 등 보안공사 설계용역 준공금 지급 등으로 20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제기 건으로 잔액 1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380만원을 감액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준공식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 4억 7000만원은 보상금 증액 감정평가 수수료, 보완공사비 등으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34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금년에 배수로 정비 등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부대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준공식 사업 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갑룡공원 조성사업 2단계 30억원은 조성사업 전기통신 등 준공금으로 24억 4100만원 집행하고 잔액 5억 9700만원을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여 금년 4월 12일 준공 후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길상공원 조성사업 51억원은 토지보상 용역준공 등으로 27억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4억 1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유지 8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완료 진행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산 근린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6억 6000만원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및 야간 안전시설 사업 준공금 지급 등으로 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산공원이 22년 3월에 개장하여 3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화장실 유지관리비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청근린공원 관리비 유지보수 1억 6000만원은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행하고 일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갑룡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1억 2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및 화장실 유지관리, 물놀이 시설 용역비용으로 1억 1400만원 지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산 역사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9600만원은 유지관리 사업 및 보안공사 준공금으로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비 1100만원 사고이월하여 북산 명도소송 진행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유지관리 사업비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 8000만원은 강화 일반산업단지의 완충 경관녹지 1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준공업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관리 8억 8000만원은 녹지관리 인건비, 초화구입 재료비와 48국도변 관리사업과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읍면 포상금 및 녹지대 사고발생 배상금으로 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8억원은 무궁화식재 6개소와 가로수 26개 노선의 전정, 제초, 방제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2억 5000만원 선행천 초지광장 등 녹지대 관리사업과 생화권 주변 관목 및 초화식재 등을 위해 2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조성사업 1억 2000만원은 불은, 양사초등학교 명상숲 설계용역과 조성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쉼터 유지관리사업 4억 300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료 3건, 공공요금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읍면 재배정 사업비로 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해안도로 녹지대관리 2억 8000만원은 해안도로변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 용역비 등 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넝쿨제거사업 4000만원은 강화읍 외 5개면 등 재배정 사업으로 3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근리 쉼터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은 하점면 부근리 일원 쉼터조성 사업비로 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멸고위험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회 추경예산으로 식재시기가 부적합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교동과 삼삼면 일원의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산지 해제, 변경필지 처리 2000만원은 개발행위로 인한 지목변경, 불합리한 산지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따른 산지 구분도 정비 등 전산 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재펠렛 보일러 보급 2000만원은 주택용은 자부담 30% 사업으로 목재펠렛 난로 3가구와 보일러 2가구에 지원하고 사회복지용은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의 목재펠렛 보일러를 지원하였습니다. 덕산산림욕장 관리 500만원은 등산로 제초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7000만원은 용역비 사업비, 숲길 등산지도사 2명 인건비와 구름자리 시설물 2개소 점검비 등으로 3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3억 1000만원은 설계 시공감리 용역비 및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시설부대비는 여비 미지급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조림사업 6000만원은 사업비 설계시공감리 용역비 등으로 46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등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유림조림사업 200만원은 식목일 행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원은 진달래 군락지 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개선공사와 드론 시비 및 방제사업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2억 7000만원은 길상산, 봉천산 등 정비사업과 등산지도사 2명 인건비,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정산 등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업 기능 양성 6000만원은 임업 기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목재 파쇄기 등의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임업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통계목을 민간자본이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향후에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미세먼지 공익가꾸기 7억 8000만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가치치기, 동굴제거 등 사업으로 7억 8000만원 중 7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여비 미지급 낙찰차익 등으로 7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체 규모화사업 4900만원은 임산물 생산설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임가의 대추비가림시설 1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1000만원은 임업인에게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레길 표지판 개선 700만원은 마니산 일원 둘레길 15코스의 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 안내판 80개 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3700만원은 22년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으로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36명에게 직불금 지급과 읍면심의위원수당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읍면 재해예방 수목제거 사업비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대형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 미실시 등으로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석모도 휴양림 운영 및 관리 17억 2000만원을 휴양림 시설공사 및 공공운영비, 초화구입 재료비 등으로 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8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8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4억원은 보호수 및 고목 생육환경개선과 소나무 수형조절사업으로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입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신설 2억 8000만원은 임도기본계획 수립용역, 임도 신설공사 등 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낙찰차익 등으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 사업 2억 5000만원은 사방사업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준공 후 4년 경과된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로 사방시설 23개소에 대한 점검용역비 등으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보험료 정산 등으로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계류보존시설 1억 9000만원은 내가면 양산면 일원의 계류보존시설 시설용역 및 사방사업비로 1억 7700원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보험료 정산 등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6억 7000 만원은 읍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9000만원과 약재 구입 등 8500만원, 병해충 방제용 헬기 임차료 84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액 중 예찰방재단 4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출동차량 임차료, 유류비, 방재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 8400만원은 기간제인건비, 물품구입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8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억 6000만원을 본청 산불 전문 기간제근로자 24명의 인건비와 산불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3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명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43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500만원은 수목 진단을 전문 민간컨설팅 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1억 3900만원은 본청 산림병해충 지상방재단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와 솔잎혹파리 나무시들음병 방제비 용역비 등으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1대응사업 3억 1800만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해안가 침식방재 석조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도면 아차도와 삼산면 매음리에 설치 완료하여 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미지급 등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은 관내 보호수 33그루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 11억 400만원을 설명자료 12쪽 하단과 설명자료 13쪽 상단으로 세부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을 위한 읍면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58명의 인건비 및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와 산불대응센터의 냉난방 시설 구입 등으로 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6대 구입에 290만원, 산불상황 관재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납부 360만원, 산불예방 활동 진화 참여자 여비 등 36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 2대 구입비로 230만원, 산불진화장비 안전모 헤드랜턴 등 구입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감시기반 확충으로 진강산 무인감시 카메라 수리비 및 마니산과 백련사 무인방송 시스템 수리비로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목재파쇄기 2대 구입과 영농 부산물 파쇄 9대 구 입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8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 3400만원은 강화읍 외 65필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 방재 예방나무 조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사방시설 사업 8100만원을 삼산면 매음리 일원에 사방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7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 1000만원은 산불열화상 탐지드론 구입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500만원은 산림공원과 공무직 1명 수당으로 150만원을 집행하고 30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220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기본경비 1900만원은 산림공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원 전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7000만원, 시비 7600만원을 반환하고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공원녹지 관리, 아름다운 강화 만들기, 가로수 관리, 쉼터 관리, 4개 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여 군민 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숲 가꾸기, 숲길 정비사업은 목표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 조림은 신청에 저조하여 목표 대비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검거실적으로 목표 대비 28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수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2년도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산불대응용 열화상탐지 드론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12쪽에도 보면 드론교육을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교육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제안설명에도 했지만 저희가 산불교육을 다녀와서 지난번 산불재해 때도 드론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을 지난번 추경에도 교육비를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가을 산불하기 전에 다 교육을 갔다 올 예정입니다.
○ 최중찬 위원 운영하시는 분 말고 직원분들도?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직원이 가는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몇 분이 가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한 명은 지난번에 이수를 했고요. 이번에는 3명이 갈 겁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216페이지, 관청근린공원사업의 진척상황이 어떤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관청공원은 나머지 잔액은 계속비로 이월해서 공원 보완공사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많이 진행이 되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난번에도 겪었고 이번에 우기 대비해서 재해복구공사를 사전에 보완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17페이지 설명자료 5쪽 소멸고위험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3회 추경으로 늦게 이렇게 예산 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이 때에 소멸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때 받은 겁니다.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받았는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식재 시기가 부적합해서 작년에 추진한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밑에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가 있는데 잘해 주셔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취사 관련 부분들이나 야영관련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정책숲 가꾸기 보조가 있어요. 집행율이 낮네요. 낮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배정해 주는 양이 있고요. 또 조림이나 정책숲가꾸기는 산주 동의가 사전에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산주 동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최중찬 위원 잘 가꾸는 쪽으로 산의 그런 어떤 효율이 높아진다면 많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18페이지 설명자료 7쪽에 미세먼지 공유숲가꾸기가 있어요. 집행율은 90%로 높은데 금액이 크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넝쿨이 상당히 심한데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집행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하는 넝쿨제거 사업도 있지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넝쿨사업을 추진하거든요. 작년에도 5개면이 신청해서 넝쿨제거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산쪽에는 저희가 하지만 도로변, 주택가는 읍면에 더 홍보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집행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1쪽을 보면 미집행잔액이 8억 1500만원이에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추경 때에 하시거나 언제든지 해서 발생을 적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감액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2쪽에 보면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소송진행비용이 뭔가요? 무엇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에 토지주들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보다 더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2년 6월 현재까지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공탁한 것을 일부 공탁하고 있고 해서 6월말 정도 되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 6월 현재까지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공탁한 것을 일부 공탁하고 있고 해서 6월말 정도 되면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5쪽을 보면 해안도로 녹지대 관리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해안도로는 도로변 쪽에 쉼터나 해안도로변 쪽에 용역을 줘서 직원하고 용역직원들이 돌면서 불법행위나 텐트 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단속을 하면 과태료를 매기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아니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게 저희가 지도, 계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공원이 아니고 도로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직원하고 용역사에서 가서 주기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주택용 목재펠렛하고 사회복지용 목재펠렛이 있는데 주택용 목재펠렛 보일러는 보일러를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목재펠렛 보일러하고 난로를 지원하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여기서 목재펠렛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기존에 되어 있는 목재펠렛을 저희가 돈을 주면서 주택용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사회복지는 전액 지원되는 것이라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되면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14-1페이지 세출결산에 이월잔액이 39억이 넘거든요. 예산현액 대비 10%에서 오버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집행율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다음에는 예산편성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관청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안전한 것은 좋은 사례이고요. 워킹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갈라진 데가 있는데 거기를 임시방편으로 칠해놨는데 도로갈라진 것이 두드리게 보이더라고요. 미관상 안 좋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하자를,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정상쪽에 올라가는데 홈이 패였더라고요. 거기는 발을 헛디디면 위험한 상황도, 밤에도 워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안전주의상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요. 세출자료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북산역사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하시는 건데 몇년차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요. 세출자료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북산역사공원 조성사업,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북산역사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하시는 건데 몇년차 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계속비사업은 5년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차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남산근린공원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남산근린공원은 2018년도 8월에 시작해서 22년 8월에 준공한 것인데요.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건이 있어서 공사 준공이 지연되어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보상금에 대한 것이 나가서 올해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관청공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한승희 5년차 지나면 승인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한승희 사업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준공식 때문에 변경하시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준공할 것이라면 변경하지 마시고 시설부대비를 아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많이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매번 시설부대비를 변경해서 쓰시더라고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먼저 예산에 세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된 예산이 있어요. 설명자료 6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이런 것은 50%미만입니다.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되지 않게 그 전에 삭감하시든 사업이 어려우시면.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종말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219페이지 사방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해놓고 성과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항목이 있네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해놓고 성과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항목이 있네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것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 뺐어야 하는데 안 들어갈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재해예방수목제거, 임도사업 이런 것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 위원장 한승희 원인분석하신 것은 좋은데 항목에 없는 것을 원인분석을 하셔서요.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괄적인 세입예산액은 12억 8925만 6000원으로 4억 3499만 2000원이 증가된 25억 6035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2%인 23억 6003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억 135만 9000원입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16억 7127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및 보조금 반납이자 1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회수 및 출장여비 반납액 710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736만원을 수납하고 3373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외 5건 1억 872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386만 7000원을 수납하고 9439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896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 5872만 4000원을 수납하고 3093만 7000원이 미수납 되고 과태료로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17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910만 8000원을 수납하고 260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3억 482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억 861만 1000원을 수납하고 3968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사업 인건비
109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외 3건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허가과 세출 총예산액은 10억 1394만 3000원으로 9억 1616만 1000원을 집행하고 930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 5120만원은 39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12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및 건축사 현장조사 건수 감소, 인허가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6만원은 8만원을 집행하고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은 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는 여비 부당수령 방지 강화대책에 따라 출장감소 및 여비수령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28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1085만원은 5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57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은 64만원을 집행하고 7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30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1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5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만원중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건축지도관리 사무관리비 670만원은 3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7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432만원은 424만 7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집정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5500만원은 41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53만 5000원을 반납하고 1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 사무관리비 8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41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5억 3974만원을 집행하고 12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 보조 시설비 500만원은 설명자료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정정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운영보조 시설비 500만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475만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12만 5000원은 반납하여 1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49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311만 6000원은 반납하여 31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420만 1000원은 32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60만원은 5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5십2만원은 375만원을 집행하고 7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산지허가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4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720만원은 5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지전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29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576만원은 110만원을 집행하고 4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708만원은 30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816만원은 66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과 자산취득비 252만원은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829만 3000원은 34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반환금 512만 9000원은 5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설명자료 4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건축허가 실적 등 6개 항목의 성과지표로서 부서특성상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달성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괄적인 세입예산액은 12억 8925만 6000원으로 4억 3499만 2000원이 증가된 25억 6035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2%인 23억 6003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억 135만 9000원입니다.
각 과목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16억 7127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 및 보조금 반납이자 1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회수 및 출장여비 반납액 710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736만원을 수납하고 3373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외 5건 1억 872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386만 7000원을 수납하고 9439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896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 5872만 4000원을 수납하고 3093만 7000원이 미수납 되고 과태료로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317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910만 8000원을 수납하고 260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3억 4829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억 861만 1000원을 수납하고 3968만 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사업 인건비
109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외 3건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허가과 세출 총예산액은 10억 1394만 3000원으로 9억 1616만 1000원을 집행하고 930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과목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 5120만원은 39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12만원을 집행하고 2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및 건축사 현장조사 건수 감소, 인허가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6만원은 8만원을 집행하고 5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은 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여비는 여비 부당수령 방지 강화대책에 따라 출장감소 및 여비수령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288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2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1085만원은 5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57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은 64만원을 집행하고 7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30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1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5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만원중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건축지도관리 사무관리비 670만원은 3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7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432만원은 424만 7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집정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5500만원은 41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53만 5000원을 반납하고 1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 사무관리비 8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5억 41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5억 3974만원을 집행하고 125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 보조 시설비 500만원은 설명자료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정정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운영보조 시설비 500만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475만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12만 5000원은 반납하여 1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49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311만 6000원은 반납하여 311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420만 1000원은 32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60만원은 5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15십2만원은 375만원을 집행하고 77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산지허가관리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4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7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720만원은 5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지전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205만원은 294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5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576만원은 110만원을 집행하고 4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만원은 8만 6000원을 집행하고 3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708만원은 30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 816만원은 66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과 자산취득비 252만원은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3829만 3000원은 34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반환금 512만 9000원은 51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설명자료 4쪽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건축허가 실적 등 6개 항목의 성과지표로서 부서특성상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달성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승인안 1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현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은 항목이 너댓개가 돼요.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약하지 않았나? 추경 때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 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농지전용이나 허가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발생되는 것이라 저희들이 다음에는 금년도 것을 참고해서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3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산지허가관리라든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있어요. 4쪽에 보면 전부 여비들인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돈을 잔뜩 세워놓고 돈을 안 써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여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부당수령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출장 갔다오고도 여비를 수령하지 않은 건들이 많았습니다.
○ 배충원 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여비가 크지도 않고 돈 2만원씩 타는 것을 안타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치사해서 안 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큰게 많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큰게 많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한승희 지난연도수입이 있어요. 항목을 나누어놓았는데 그외수입이 아니라 지난연도수입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징수액이 다 초과가 되시고 세출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허가 관리가 있어요.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4회 추경, 종말추경은 거의 의미없는 삭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은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22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 군비 5대5 사업이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한승희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300만원씩 주민자치 관리활성화사업이.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300만원 보조가.
○ 위원장 한승희 300만원, 300만원이 군비, 시비인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예산으로 세웠고 시에서 이것을 공모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앞에서 보면 세입 부분에 이 금액이 안 내려온 건가요? 시도비 보조금.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한승희 실제 수납액은 5000만원이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 위원장 한승희 예산액은 5300만원이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이 부분은 안내려온 건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건축행정팀장 한윤경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아예 시에서 교부가 안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주민자치 관리활성화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아예 예산이 처음부터 안 내려온 거지요?
○ 건축행정담당 한윤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3851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112억 5198만 3742원이며 수납총액은 112억 5160만 4154원이며 미수납금 37만 9588원은 증지수입,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2022년 12월 31일 수납되었으나 시스템상 7일 경과 후 회계처리 되어 2022년 1월에 회계처리 됨에 따라 2021년도에 미수납금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2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3억 6802만 7900원을 포함 보건소 예산현액은 228억 6223만 3900원 중 88%인 201억 6078만 7542원을 지출하였고 7억 42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5858만 83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은 예산액 4억 2830만 5000원에서 3억 6731만 9764원을 지출하였고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선납에 따른 할인적용 및 소모품 비용,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6098만 523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등 2465만 14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6억 5021만 9000원에서 지출액 15억 4801만 3920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1억 220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2558만 9900원, 지출액 22억 4606만 983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정산금 및 불용액 5043만 7070원을 제외한 7억 2908만 3000원은 민원인 주차장 및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공사비를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방역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방역대행사업 용역비 입찰잔액 등 7737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예산 6억 8435만 3000원 중 3억 5968만 6940원을 사용하였고 만14세부터 65세까지의 군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률 저조 등으로 3억 2466만 60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은 예산 10억 9237만 5000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사업비로 9억 1881만 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보조사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동절기 접종 예상인원 대비 접종실적이 51%로 저조하여 6300만 318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물품 지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물품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18만원을 예산전용하여 레벨D를 구입하였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행사운영비, 치매조호 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액 8억 579만 9000원 중 7억 3258만 9060원을 지출하고 남부인지건강센터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 조호물품 입찰잔액 등으로 7320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6083만 5000원 중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비 관급자재구입비 등 13억 9747만 5560원을 집행하고 1억 4958만 4440원을 불용하였으며 남부인지건강센터 입구 비가림 추가공사비 실시에 따라 137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사업은 시설입소자가 98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하여 1403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입소자 감소 및 인건비 기준 조정으로 3억 1491만 9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조 전환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 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 예산액의 88%인 16억 7637만 8390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 공무직근로자 휴직 등으로 2억 3160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 성과지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 선정률 및 1차 진료기능 확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성과지표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률은 목표대비 달성율 64%, 말라리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및 방역건수는 목표대비 달성율 75%,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목표 대비 달성율 81%로 저조하였고 그 외 지표는 목표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는 코로나19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발굴 및 직접 방문의 한계, 사망자 및 전출자 발생으로 성과 미달성 하였으나 비대면 사업 병행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추진은 목표이상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2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3억 6802만 7900원을 포함 보건소 예산현액은 228억 6223만 3900원 중 88%인 201억 6078만 7542원을 지출하였고 7억 42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 5858만 83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별로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은 예산액 4억 2830만 5000원에서 3억 6731만 9764원을 지출하였고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선납에 따른 할인적용 및 소모품 비용,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6098만 523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비 절감 등 2465만 14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6억 5021만 9000원에서 지출액 15억 4801만 3920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1억 220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2558만 9900원, 지출액 22억 4606만 983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정산금 및 불용액 5043만 7070원을 제외한 7억 2908만 3000원은 민원인 주차장 및 특수목적차량 차고지 공사비를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방역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방역대행사업 용역비 입찰잔액 등 7737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예산 6억 8435만 3000원 중 3억 5968만 6940원을 사용하였고 만14세부터 65세까지의 군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률 저조 등으로 3억 2466만 60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은 예산 10억 9237만 5000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등 사업비로 9억 1881만 8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보조사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동절기 접종 예상인원 대비 접종실적이 51%로 저조하여 6300만 318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물품 지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물품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18만원을 예산전용하여 레벨D를 구입하였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보조사업에서 인건비, 행사운영비, 치매조호 물품 구입 등으로 예산액 8억 579만 9000원 중 7억 3258만 9060원을 지출하고 남부인지건강센터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 조호물품 입찰잔액 등으로 7320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남부인지건강센터 신축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6083만 5000원 중 건축공사 및 감리용역비 관급자재구입비 등 13억 9747만 5560원을 집행하고 1억 4958만 4440원을 불용하였으며 남부인지건강센터 입구 비가림 추가공사비 실시에 따라 137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입니다. 생계급여 보조사업은 시설입소자가 98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하여 1403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입소자 감소 및 인건비 기준 조정으로 3억 1491만 9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사업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조 전환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 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 예산액의 88%인 16억 7637만 8390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중도 퇴사, 공무직근로자 휴직 등으로 2억 3160만 6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에 성과지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 선정률 및 1차 진료기능 확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 기능강화,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성과지표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률은 목표대비 달성율 64%, 말라리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및 방역건수는 목표대비 달성율 75%,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목표 대비 달성율 81%로 저조하였고 그 외 지표는 목표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는 코로나19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발굴 및 직접 방문의 한계, 사망자 및 전출자 발생으로 성과 미달성 하였으나 비대면 사업 병행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추진은 목표이상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3쪽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36억, 과태료가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이 1억 5100만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징수결정액인 진료수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태료는 당초에 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과태료 발생 건수가 없어서 0입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종말추경이나 3회나 정리에 정리했어야 하지 않나?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연간 과태료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 보건소장 김진숙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나요?
○ 배충원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이 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5100만원이에요.
○ 보건행정담당 이은경 보건행정팀장 이은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30만원 정도 12월 말일에 진료분이 발생하는데 21년도같은 경우에는 12월 진료수입분을 12월 30일에 수납처리해서 그 다음연도로 회계연도로 잡혔습니다.
○ 배충원 위원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말일에 잡히는 바람에?
○ 보건소장 김진숙 군지부에 수납처리한 게 아니라 지정농협에 수납처리를 하다 보니 당일날 수납처리는 되는데 군청출장소로 자료가 넘어가서 회계시스템상 처리가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납은 당해연도 됐지만 회계에는 지난연도로 잡힌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 수납 발생하는 수입은 출장소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배충원 위원 12월 말일에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임시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8435만 3000원인데 3억 5968만 6000원 썼어요. 3억 246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죠?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군비대상이 14세에서 64세 대상자를 접종율 목표를 2만 8000명 목표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접종실적이 만 3000명 정도, 한 32%만 접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배충원 위원 숫자가 적으면 대상인원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적게 왔다는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적게 접종을 한 거죠. 적게 왔기도 하고요.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작년에는 독감하고 코로나를 같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3쪽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난연도 수입이 미리 그 회기에 맞춰 줄 수는 없나요?
결산서 93페이지 설명자료 3쪽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난연도 수입이 미리 그 회기에 맞춰 줄 수는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잘 맞추려고 하는데 12월 31일날 수입이 잡히다 보면 그 시스템 상에 정리를 하면 익년도 7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 최충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10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진료수입이라는 게 그날 당일 진료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12월 30일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 최중찬 위원 연말에 그러면 그 수요가 많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3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이것 될 수 있으면.
○ 보건소장 김진숙 가능하면 30일 전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224페이지 설명자료 8쪽 감염병 대응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보건소장 김진숙 전년도 21년도 이월액은 공사가 당초에 착공했을 때가 12월 경에 착공하다 보니 23년도로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준공까지 하고 나서 보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있는데 사업면적이 5000㎡미만이다 보니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그 비용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정산을 하고 남으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공까지 하고 나서 보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있는데 사업면적이 5000㎡미만이다 보니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그 비용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정산을 하고 남으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월사유에 공사비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사빈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공사비는 대응센터하고 민원인 주차장 입니다.
○ 최중찬 위원 대응센터는 다 준공된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올해 5월에 준공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주차장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주차장이 5월에 준공이 됐고 대응센터는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11쪽 임시예방접종사업 방금 전에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율이 53%에요. 몇 명 정도 접종 받은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군비투입된 부분이고요. 1만 3039명이 접종했습니다. 14세에서 64세 부분이요.
○ 최중찬 위원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예방 실시보조로 되는 것이고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분리된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고요. 그 나머지 어린이하고 65세 이상하고 13세 이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접종하고 그 사이에 있는 14세에서 64세 대상자를 군비에서 전 군민을 접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임시예방접종 인원이 몇명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대상이 2만 8544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 중에 53% 맞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은 전체로 53%이고 이 대상자는 32%만 접종했습니다. 65세 이상은 84%를 접종했고 13세 이하는 64%, 군비투입된 것은.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나중에 통계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미집행사유를 보면 1차 추경 증액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전년도 동일 통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정신요양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조하다 보니까 보조해 줘야 하지 않나해서 인건비를 1.4% 상향조정하라고 해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때 별도로 다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재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바뀐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28페이지 난임부부시술 보조가 있어요. 집행율은 99%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100% 다 썼는데 난임부부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다 쓰기는 했는데 난임부부 수요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더 넘는 수요는 없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만약에 추가수요가 있으면 익년도로 이월해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수요가 높다면 인구증대 정책에 부합하는 부분이라 예산에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어서요.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봐주십시오.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대상자 지원숫자가 102명이고 그 밑에는 1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같이 가는데 서비스를 받고 지원요청을 할 때 하나만 받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 분들이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왜 안할까요?
○ 보건소장 김진숙 본인부담금이 약소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 박흥열 위원 어차피 같이 가는 사업이면 어차피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기 이전에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고 건강도우미 서비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집으로 도우미서비스를 다 신청하지는 않아요. 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로 받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맨 뒤쪽에 성과보고 두 번째 1차 진료기록 확대 환자 진료건수는 목표치를 넘었습니다. 진료건수를 연인원으로 따지는 것인데 건수로 따지지 않고 건수로도 물론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연인원이 아니라 인원을 체크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를테면 한 사람이 보건소를 10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들이 몇 명인지? 그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위해서라도 건수 뿐 아니라 이용한 인원, 연인원을 따지지 말고, 한 사람이 10번을 이용했다든지 5번을 이용했다면 1명으로 카운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보건소를 10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보건소를 이용한 인원들이 몇 명인지? 그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위해서라도 건수 뿐 아니라 이용한 인원, 연인원을 따지지 말고, 한 사람이 10번을 이용했다든지 5번을 이용했다면 1명으로 카운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목표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강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건수와 인원을 연 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이런 부분은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변경된 사항이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변경된 사항이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 보건소장 김진숙 전용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변경이요. 결산서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예산 전용을 해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표시 안되어 있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여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결산서에는 전용한 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잔액부분이 300만원 넘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변경해서 쓰실 이유가 있었나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중앙에 그때 당시 2월부터 4월부터 파견인력이 왔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급증할 때요. 그래서 전화요금 등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한 부분만큼 잔액이 남았잖아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 보건소장 김진숙 공공요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3페이지 보면 코로나19신속항원 검사 라인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용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한 800만원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및구료비로.
○ 위원장 한승희 8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818만원.
○ 위원장 한승희 1580만원이 아니고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게 표시가 안되어 있기는 한데요.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자체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2022년 5월 3일날 사회적거리가 완화되면서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 환자가 종사자하고 의료인력시설 입소자가 코로나가 급증해서 방역물품이 필요로 해서.
○ 위원장 한승희 그것은 좋은데요. 전용, 변경은.
○ 보건소장 김진숙 결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에 표시를 하셔야죠. 전용과 변경은 설명자료에는 표시안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결산서 자체에는 표시가 되어야 해요.
○ 보건소장 김진숙 표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된 것을 볼게요. 보조예산은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비 부분은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임시예방접종 등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조치하셔야 돼요. 3억 2400만원이나 불용됐으면, 보조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해요. 보조금도 내려온 시기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군비는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맞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작년에 컸었습니다. 저희는 전군민을 지원해주려고 접종대상자를 높여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이 부분을 열심히 홍보를 더 해서 접종율을 높였어야 하는데 저조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2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군비 매칭사업이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신생아 관리지원, 원거리 교통비는 군비 부분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매칭사업은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분리되어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시비와 군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네, 매칭사업은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잔액으로 나머지 보조금 잔액은 보조금 잔액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 보건소장 김진숙 보조금 잔액하고 군비 잔액이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안되어 있어요. 228페이지 다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오른쪽의 잔액은 군비부분이고 보조금 잔액은 시비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은 80대 20이 됐던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따로따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30페이지 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연차유급수당이나 정액급식비는 보조로 하신다고 해도 가족수당, 위험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군비인데 이것도 보조금반납 지출잔액이 맞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위원장 한승희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서에 틀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실적치와 사업수혜자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보여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서도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실적치와 사업수혜자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보여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산서도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고 강화농업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6쪽~97페이지 세입설명자료 1~2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농기계임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56억 89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624만 4450원입니다. 수납총액 57억 1447만 8532원 중 환급액 37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7억 1077만 8532원, 미수납액은 546만 591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260만 4120원과 농기계임대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2억 7543만 8000원의 경우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기타사업수입은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 604만 760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시범사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8만 3166원 중 수납 8만 5518원, 미수납 9만 7648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은 농업기계 및 관리용장비, 고철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278만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금 및 반납금 중 군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187만 966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으며 그외수입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금 30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6183만 5847원 중 수납 5646만 7577원, 미수납 536만 8270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 53억 3476만 1000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으au 이 중 환급액 37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재지정에 따른 환급액 발생으로 발생 즉시 처리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조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등반환금은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금 및 반납금 중 국·시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1065만 143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성과보고관련 세출결산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인이 행복한 강화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평생교육,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선도적 미래농업체계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총 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 및 추진과 강화지역의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과 농가의 재배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증진 노력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개 성과지표 중 11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5개의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수강인원 소폭 감소 영향과 친환경인증 등 대상시료 감소 등으로 아쉽게도 목표대비 미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달성을 위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실현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총 148억 557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138억 1967만 4086원을 집행, 전체 집행율은 93%입니다. 미집행 예산액은 총 10억 3611만 6914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199만 52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1032만 188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집행잔액 소액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3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2810만 5845원은 청사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1회 추경 시 공무직근로자 인원 감축에 따른 청사청소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인부임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3352만 2000원을 증액한 9863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편성하였으나 작업시기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청사주변 제초작업 축소 운영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378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1384만 5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축소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읍·면교육 미실시, 군단위교육 축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33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6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626만 4000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현장컨설팅 축소 추진으로 인한 교육 운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 1191만 536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외래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476만 227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가공기술관 및 가공지원센터 교육 축소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6629만 9000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업인단체 상반기 당면영농교육 미실시,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농가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715만 3500원은 과수 화상병 및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보조 1545만 8080원은 계획대비 신청면적 및 시험포 종자 생산량 감소와 최종심사 결과 사업면적 감소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세부사업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보조 3717만 5840원은 사전 수요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으나 포기자 발생 및 추가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어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보조 779만 8360원은 보조인력의 개인사정에 인해 계약기간 2개월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9~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보조 1억 4553만 1980원은 강화군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공사 시설비 입찰 및 공사비 정산잔액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인삼 보조 1380만 9000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감소 및 GAP 미 인증농가 보조금 감액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부사업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보조 1601만 3800원은 포기자 발생 및 3치 추가 접수 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보조 4485만 9740원은 사업 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5차 추가접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 잔량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9179만 9200원은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면적 대비 실제 측정면적 감소, 기존 자재 재사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묘삼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소,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세부사업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515만 468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설원예 과채류 근권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8150만 3670원은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 보조 1억 5207만 1370원은 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환급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6~237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2~16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1073만 5720원은 임대장비 정비 인부임 및 도서지역 정기 순회수리 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업대행사업 622만 2030원은 농작업대행 농업기계운전자 인부임 및 농작업대행 5톤 트럭 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보조 3073만 400원은 21년도 3억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2년도 일부 수리비 미지급 및 다수의 민원발생 예상되어 2회 추경 시 순수군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378건 적은 2500건 수리가 신청되어 이에 ᄄᆞ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보조 3398만 4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회 추경 시 순수군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늦은 하반기 포기자 발생 및 일부 사업선정자의 100만원 미만 소액기종으로의 변경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억 950만 4160원은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3202만 7945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6쪽~97페이지 세입설명자료 1~2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입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농기계임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56억 89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624만 4450원입니다. 수납총액 57억 1447만 8532원 중 환급액 37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7억 1077만 8532원, 미수납액은 546만 591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260만 4120원과 농기계임대사용료인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 2억 7543만 8000원의 경우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기타사업수입은 고구마 조직배양묘 판매수입으로 징수결정액 604만 760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시범사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8만 3166원 중 수납 8만 5518원, 미수납 9만 7648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불용품매각대금은 농업기계 및 관리용장비, 고철 매각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278만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금 및 반납금 중 군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187만 966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으며 그외수입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금 30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6183만 5847원 중 수납 5646만 7577원, 미수납 536만 8270원이며 미수납분은 금년 1월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징수결정액 53억 3476만 1000원 전액 수납처리가 완료되었으au 이 중 환급액 37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보조사업 재지정에 따른 환급액 발생으로 발생 즉시 처리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조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등반환금은 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회수금 및 반납금 중 국·시비 반납액 세입처리 건으로 징수결정액 1065만 1430원 전액 수납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성과보고관련 세출결산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업인이 행복한 강화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평생교육,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 선도적 미래농업체계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총 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설계 및 추진과 강화지역의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과 농가의 재배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증진 노력 등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개 성과지표 중 11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5개의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수강인원 소폭 감소 영향과 친환경인증 등 대상시료 감소 등으로 아쉽게도 목표대비 미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성과달성을 위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실현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총 148억 557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138억 1967만 4086원을 집행, 전체 집행율은 93%입니다. 미집행 예산액은 총 10억 3611만 6914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199만 5200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1032만 188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집행잔액 소액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3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2810만 5845원은 청사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1회 추경 시 공무직근로자 인원 감축에 따른 청사청소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인부임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3352만 2000원을 증액한 9863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편성하였으나 작업시기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청사주변 제초작업 축소 운영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378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일반교육 1384만 5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축소 및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읍·면교육 미실시, 군단위교육 축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233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6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626만 4000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현장컨설팅 축소 추진으로 인한 교육 운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 1191만 536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외래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기술관 운영 476만 227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가공기술관 및 가공지원센터 교육 축소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 운영 6629만 9000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업인단체 상반기 당면영농교육 미실시,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농가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세부사업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715만 3500원은 과수 화상병 및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따른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보조 1545만 8080원은 계획대비 신청면적 및 시험포 종자 생산량 감소와 최종심사 결과 사업면적 감소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세부사업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 보조 3717만 5840원은 사전 수요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으나 포기자 발생 및 추가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어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 보조 779만 8360원은 보조인력의 개인사정에 인해 계약기간 2개월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9~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보조 1억 4553만 1980원은 강화군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공사 시설비 입찰 및 공사비 정산잔액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 인삼 보조 1380만 9000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 감소 및 GAP 미 인증농가 보조금 감액 이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부사업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보조 1601만 3800원은 포기자 발생 및 3치 추가 접수 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보조 4485만 9740원은 사업 포기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5차 추가접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 잔량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9179만 9200원은 수요조사 실시 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신청면적 대비 실제 측정면적 감소, 기존 자재 재사용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묘삼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소, 부가세 환급금 등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세부사업 첨단농업 전문능력향상 515만 468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설원예 과채류 근권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협력사업 8150만 3670원은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 보조 1억 5207만 1370원은 포기자 발생 및 부가세환급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6~237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12~16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 영농장비 운영 1073만 5720원은 임대장비 정비 인부임 및 도서지역 정기 순회수리 추진 등에 따른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농작업대행사업 622만 2030원은 농작업대행 농업기계운전자 인부임 및 농작업대행 5톤 트럭 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세부사업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보조 3073만 400원은 21년도 3억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22년도 일부 수리비 미지급 및 다수의 민원발생 예상되어 2회 추경 시 순수군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378건 적은 2500건 수리가 신청되어 이에 ᄄᆞ른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보조 3398만 4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회 추경 시 순수군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늦은 하반기 포기자 발생 및 일부 사업선정자의 100만원 미만 소액기종으로의 변경구입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억 950만 4160원은 정규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3202만 7945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센터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결산자료 1쪽을 보면 그외수입이 예산잔액이 3775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183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설명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여비 초과지급의 폐쇄, 농작업 대행수수료, 농작업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기타사업수입으로 정리를 했어야 하나 담당자가 미스로 그외수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불용물품 매각대금이나 농기계임대장비 지원대상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익금등이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좀 많아진 것입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것은 결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농산물 가공기술관을 운영하는데 농가의 부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농산물 가공기술관하고 가공지원센터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6차 상품 개발하고 나면 그 분들이 계속하려는 분들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은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성 타당평가를 해서 밖으로 나가서 창업할 수 있고 지원금을 늘려서 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7쪽을 보면 고품질쌀 육성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수성도 홍보하고 단백질 함량도 검사하고 해주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뭐가 없어요.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특별히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육성단지 합격한 농가는 ha당 75만원을 정도 더 주고 있고요. 통합RPC에서 9000원 정도 더 주고 있으니까 1만 9000원 정도를 더 추가로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판로나 그런 것도 좀 더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당초 고시히까리로 하다가 바꿨는데 만생종 중에서 바꿀 수 있는 품종이 없어서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점단지 39ha 나들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 좋으면 내년부터는 나들미로 전부 바꿔서 RPC나 그런 곳에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하자고 구두합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로나 그런 것도 좀 더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당초 고시히까리로 하다가 바꿨는데 만생종 중에서 바꿀 수 있는 품종이 없어서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점단지 39ha 나들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 좋으면 내년부터는 나들미로 전부 바꿔서 RPC나 그런 곳에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하자고 구두합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배충원 위원 고가로 팔 수 있으면 그것은 어떤 품질인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말 괜찮다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2년도결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보조가 있어요. 집행율이 100%로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증액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결산서 232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보조가 있어요. 집행율이 100%로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증액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국가 정책상 금액이 1년차는 110만원, 2년차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씩 줄 수 있도록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연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액보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시군비로 세워서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이 분들이 조기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농업의 그런 환경의 연속성, 지속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통계를 통해서 잘 추진을 지속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34페이지 강화약쑥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약쑥의 묘는 1년에 주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분양 같은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3, 4년에 한 번씩 갱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갱신해야 좋은 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묘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확기계도 지원하고 있고 묶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묶는데 필요한 기계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확기계도 지원하고 있고 묶는데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묶는데 필요한 기계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많이 지원하고 계시네요. 몇 월에 약쑥묘를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약쑥은 보통 4월초에 심어서 6월초부터 수확을 합니다. 1년생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해야 그 다음에 활력이 좋아서 많은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가을에 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을에 지원해 드리고요.
○ 최중찬 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234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농업용 드론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도 하시고 배터리 관련 지원도 하고 있는데 행감 때 얘기드렸는데 이게 어떤 수명의 장비가 수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계세요.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 고가인데 그게 어떤 관리의 어떤 교육이나 부주의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업체에나 그런 부분들이 AS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뤄진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일부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배터리 수명 자체가 잘 관리하면 3년이고 기본은 2년 밖에 못쓰고 교체해야 합니다.
보통 10개 세트가 300만원씩 가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지원해 주십사해서 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직 수요가 줄어들어서 내년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10개 세트가 300만원씩 가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지원해 주십사해서 사업을 만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아직 수요가 줄어들어서 내년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어쨌든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한 예로 드론에 대한 배터리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업체의 그런 어떤 신용, AS의 집행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셔서 연속적인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해요.
이런 배터리는 주기적인 관리나 충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려면 농업인 교육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불량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배터리는 주기적인 관리나 충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려면 농업인 교육도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불량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결산서 235페이지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도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포도생산에 그런 비가림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은 가능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저희가 6억 예산중에서 조정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사유에 포도패키지도 5차 추가접수까지 받았고 생력화도 포도이고 포도에서만 발생한 것이 2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을 조정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것을 조정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 행감 때나 회의때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대학운영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두셨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 아카데미의 특성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농업인대학으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농업인대학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농업인대학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농업인대학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농업아카데미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농업아카데미 성격에 맞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실제 예산은 농업인대학으로 받아와서 농업아카데미 특성화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달리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농림부라든지 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 전반적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게 15-6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구마 묘 부분, 아까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5-6쪽 속노랑 고구마 묘도 그렇고요. 15-10쪽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부분도 그렇고요. 15-11쪽에 보니까 접목묘 및 우량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당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농림부에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 아카데미의 특성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농업인대학으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마는 농업인대학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농업인대학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농업인대학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농업아카데미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농업아카데미 성격에 맞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실제 예산은 농업인대학으로 받아와서 농업아카데미 특성화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달리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농림부라든지 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 전반적으로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게 15-6쪽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구마 묘 부분, 아까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5-6쪽 속노랑 고구마 묘도 그렇고요. 15-10쪽 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부분도 그렇고요. 15-11쪽에 보니까 접목묘 및 우량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당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은 제 추측으로는 우리가 모종을 심는다든지 하면 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 6월 정도 되면 이런 예산들은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있고 단위농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고 그런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실 종말추경에 거의 다 정리를 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예산을 갖고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다 주다 보니까 정산을 좀 늦게까지 끌어가는 그런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다만 예산을 세울 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나 전년도 사업 추진결과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다음 해에 가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좀 잘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예산을 갖고 수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다 주다 보니까 정산을 좀 늦게까지 끌어가는 그런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다만 예산을 세울 땐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나 전년도 사업 추진결과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다음 해에 가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좀 잘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것은 예민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비료라든지 올해 과수봉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농민들한테는 보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불만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6, 7월 정도 되면 정리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농민들한테는 보조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불만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6, 7월 정도 되면 정리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부하면서 종말 추경에 정리를 못한 게 떠올라서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농기계 같은 경우 솔직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같은 경우 솔직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정리를 하시고 또 그것이 보조금이 아니라 군비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혹시 있다고 하면 대상범위라든지 종류들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12쪽 첨단농업 육성지원 여기도 이월금액을 빼고 보조금 반납액이나 잔액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포기를 갖다 하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연동하우스도 들어가긴 하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동하우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 작물들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지난해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 선정돼서 포기한 농가 30농가.
○ 박흥열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전체적인 단가가 올라가서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저희가 사업단가를 한 30%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대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30농가에 한 1억 6000만원 됐고요.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돼서 3억 1800만원어치 추가 공고를 더 했습니다. 추가 공고해서 저희가 1억 6000원 사업을 또 하고, 그래도 남은 게 지금 1억 52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했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연도별로 좀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잔액없이 다 2차 추가분까지 소진까지는 다 됐습니다. 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일찍 포기하면 괜찮은데 10월, 11월에 포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돼서 3억 1800만원어치 추가 공고를 더 했습니다. 추가 공고해서 저희가 1억 6000원 사업을 또 하고, 그래도 남은 게 지금 1억 52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했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도 연도별로 좀 편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잔액없이 다 2차 추가분까지 소진까지는 다 됐습니다. 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일찍 포기하면 괜찮은데 10월, 11월에 포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 9페이지 여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있어요. 이건 균특예산이죠? 5대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자료 9페이지 여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있어요. 이건 균특예산이죠? 5대5?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균특예산은 보조금 잔액으로 정산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군비 식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그렇게 정산하고 나중에 불입할 때는 국비, 군비 나눠서 불입을 합니다. 지금 처리는 국비로 해야 되고 나중에 실제 정산할 때는 국비는 국비대로, 군비는 군비대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14페이지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있어요. 2회 추경에 5000만원 군비로 증액을 하세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금액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 군비예산에서 남는 것이니까 지출잔액 표시가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 금액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 군비예산에서 남는 것이니까 지출잔액 표시가 맞지 않나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정산잔액은 저희가 사업비가 나갔다가 못 쓰거나 정상 후 남거나 그런 부분은 남고요.
지출부분 교부결정까지 다 했다가 다 하고 다 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결정 안 한 금액,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 교부결정까지 다 했다가 다 하고 다 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결정 안 한 금액,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이잖아요. 추가 증액할 때는 군비로만 추가 증액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보조잔액은 표시가 보조금 반납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에 3000만원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지출잔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이것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 아주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조금 틀린 부분이 나와요. 2021년 실적치랑 사업수혜자 수치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조금 틀린 부분이 나와요. 2021년 실적치랑 사업수혜자 수치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는 어쨌든 최고로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성인지 결산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