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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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7쪽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사항이 최소폭 4m 권장사항, 이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인가요? 

○ 박흥열 의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 박흥열 의원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 박흥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든지 강화군 자체 규정을 수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8쪽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강화군의 현수막 게시대가 공공전용 게시대나 민간에게 개방하는 게시대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 박흥열 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 공공게시대의 경우야 공공행정들이나 아니면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또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게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간개방 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단 1면, 2면 같은 경우가 강화군에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개방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0군데, 60몇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면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방 게시대 1, 2면을 행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는 당연히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길거리에 게시할 수 없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거리 미관상 그러기 위해서 민간 개방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1, 2면을 강화군에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군민들이 가져야 될 기회를 군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포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게시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2면 사용을 민간에게 다 넘기는 이런 부분들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박흥열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워낙 사회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강화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게시면수가 거의 강화군 행정이 전체 강화군 게시대의 한 50% 이상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된 민간 게시대에는 민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 강화읍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게시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외곽에 이를테면 교동 안쪽의 지석리가는 그쪽이라든지 안쪽에 있는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 보면 관리가 전혀 안돼요. 여름같을 때 보면 밑에 풀이 자라서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하단에 있는 부분을 읽을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은 설치업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오래된 게시대, 특히 외곽에 있는 게시대 같은 부분은 현수막이 찢어져서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필요한 곳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를테면 필요한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 추가설치죠. 여기 신규로 2군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더 필요한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현수막을 다른 게시대 위에 다른 장소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설치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 배충원 의원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도지역별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제된다고 들었거든요.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이지 않은 데는 안 되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지금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이 지금 성장관리권역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지금 나왔더라고요. 

○ 배충원 의원  계획구역이요. 계획구역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난개발 방지는 좋은데 그러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있잖아요?

○ 배충원 의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는 된다는 거죠?

○ 배충원 의원  지금 구역은 강화군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H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온수지구에 하는데 지금 45억인가 더 달라고 그랬다면서요?

○ 배충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 배충원 의원  이미 약정서 상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배충원 의원  그런데.

○ 배충원 의원  그러면 12%까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약정한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배충원 의원  그럼 이것 폐기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배충원 의원  그러면 군에서 25억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해요? 

○ 배충원 의원  좋은 안인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 배충원 의원  안 되면 환수해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LH를 압박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페이지에 공모 선정된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위치가 위에 나와 있는 위치예요? 어디예요?

○ 최중찬 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위치를 표기 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의원  17-5페이지나 17-9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참여용 공동체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하시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져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통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민원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원 부분이라든지 좋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게끔은 되는데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 최중찬 의원  17-7페이지에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이 내용은 기존에 부여된 것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 최중찬 의원   못 채우는 경우가 많죠.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17-13페이지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구상권 관련을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 최중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17-14페이지에 나룻부리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차문제는 시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한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업체 민자에서 자체 주차장을 조성 또 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 최중찬 의원  17-15페이지에 섬경관 폴리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망시설, 조형물 등 설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일시적이 아닌 반영구적인 것 예를 들면 진짜 작품 같은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좋은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복숙 의원님.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룻부리항 질문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룻부리항에 케이블카 같은 게 진짜로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미동이 없으니까 궁금하신가 봐요. 이야기는 있는데 근처에도 가보면 상가들만 몇 개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열악한 주위의 상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복숙 의원  이렇게 순항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아직 가늠을 못하는 거죠?

○ 고복숙 의원  그리고 난정리 해바라기 마을이요. 저도 몇 번 가려고 단체관람도 가고 그러려는데 다 쓰러졌다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게 다년생이 아닌 봄에 식재를 하고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비만 오면 다 쓰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게 농사가 잘 되면 해바라기 씨도 또 채취해서 주민사업이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고복숙 의원  네. 입장료와 수익률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 고복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고복숙 의원  꼭 해바라기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 고복숙 의원  고민을 해 봐주세요. 

○ 고복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저도 동문안길 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확한 위치가 방실슈퍼 앞쪽에도 포함되나요?

○ 한승희 의원  그 뒷쪽도 마찬가지고요?

○ 한승희 의원  안쪽을 보면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죠? 방실슈퍼 건너편 쪽으로 보면. 

○ 한승희 의원  그쪽도 정비가 다 같이 되는 건가요?

○ 한승희 의원  제 말씀은 집을 지어주는게 아니라 그쪽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불이 나면 소방도로도 미비한 상태이고 그런 것을 정비할 때 그런 면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겉핡기식으로만 하시면. 

○ 의장 박승한  그 동네가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 한승희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겉모습만 해놓으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지가 의문이고요. 
  17-10페이지 보니까 주민동의서 취합 제출하셨어요. 2023년 5월에. 주민동의서 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셨나요? 

○ 한승희 의원  지금 거의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 한승희 의원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한승희 의원  이쪽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지정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잖아요?

○ 한승희 의원  물론 국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 없이 설득 잘 하셔사 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 시장 LH 주택이요. 준공식 했나요? 

○ 의장 박승한  그런데 지금 9세대는 남고 31세대만 입주한 건 뭐죠?

○ 의장 박승한  이것 인기 없어요?

○ 의장 박승한  입주경쟁률이 셀 줄 알았는데요.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온수리 현재 13페이지 나와있는 것을 보면 군비 62억은 서 있는 거죠?

○ 의장 박승한  그런데 거기에 45억을 추가로 더 달라?

○ 의장 박승한  매칭비율이 있는데?

○ 의장 박승한  그러면 LH가 이 선에서 강화가 이것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견지하고 있나요? 아직 그런 의사는.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이것 전체가 지금까지 군비 부분만 5억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서 5억 정도가 지출됐다는 거예요?

○ 의장 박승한  거기는 군비 뿐 아니라 국비도 다?

○ 의장 박승한  5억에서 매칭비율대로 군비 날린 거네요? 한 20%?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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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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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13쪽 농어촌도로 103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해서 202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 박흥열 의원  103호선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논 한가운데로, 농로인데 옆으로 가게 되면 농어촌기반공사 있는 곳 그쪽은 일반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흥열 의원  애쓰셔서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30쪽 동막해수욕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끊겨있던 그 부분은 해수욕장에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망월교회앞에 황청리나 이쪽에서 나오는 트럭들이 흙을 싣고 망월교회 앞을 왕래해서 하점쪽으로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농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화물트럭의 진입이나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흥열 의원  그것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이나 흙을 실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도 많이 하고 동네라든지 거주지역을 상관없이 아무 제한조치없이 다니는 부분들은 조금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대안을 정책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흥열 의원  수협사거리 부근에 신호체계를 바꿨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을 같이 하다가요. 이것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신호체계를 그렇게 바꾸면서 제가 미술관 앞쪽까지 좌회전과 직진 차량 차선들이 밀려서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 시간 때에 오히려 정체가 더 발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 박흥열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도 대부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있지만 사거리 전에 좌회전 차량들도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거기에서 엉켜서 좌회전차량에 나오는 우회전차량, 직진차량이 한 차선을 놓고 엉켜서 오히려 그것이 사고위험성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회전 차량만 허용하고 직진을 허용을 안한다고 하면서 발생하는 정체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9-21보면 강화영종 연육교 건설계획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도부터 강화까지 폭을 몇m?

○ 배충원 의원  지금 현재 영종도 신도까지는 오는 것은 편도잖아요?

○ 배충원 의원  좁지 않은가요?

○ 배충원 의원  보행환경 개선공사하는데 덕진로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빠졌어요. 

○ 배충원 의원  마그네 사거리부터?

○ 배충원 의원  저쪽, 교회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배충원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행환경 개선공사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게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배충원 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 한승희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19-14페이지 송해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경제교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버스정류장, 건널목 이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보행도로도 없고 이런 것을 잘 의논해서 회전교차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얘기도 듣고 했지만 양오리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농협을 가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버스를 내리시는데 여기에서 다시 송해면사무소나 농협을 가려면 굉장히 위험해요.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신호등은 없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의원  건널목이나 그런 것은 더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한승희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20페이지보면 초지대교 거첨도간 해안도로 확장건설이 있어요. 김포시와 잘 협의되나요?

○ 한승희 의원  빨리 협의 안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인천시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 한승희 의원  강화군에서도 인천시에만 맡기지 말고 강화군에서 김포시와 계속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막히는 이유가 사고위험이 지금 좌회전하고 직진을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 차량의 신호체계가 굉장히 길어요.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이유는 생명의 교회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남산리 나오는 도로와 겹치죠. 생명의 교회에서 나오는 길에서 우회전 하는 분들이 길이 좁다 보니까 거기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나와야 차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한승희 의원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생명의 교회쪽은 일방 통행을 하시는 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경우만 평상시에는 말고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주민분들이 기피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망 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도 좀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으면 시설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 간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 최중찬 의원  미불용지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분들도 꽤. 

○ 최중찬 의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페이지 해안순환도로 4-2공구 황청리 창후리, 이 부분은 예산확보 아직 안 된거죠?

○ 최중찬 의원  그 기간동안 행안부 기준은 그대로 인가요?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19-13페이지아까 박흥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차량이 막힐 것이 보여지면 이쪽 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구간으로 차량을 운행하곤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주민의 편익인지 또는 교통의 흐름의 개선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잘하셔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하셔서 그런 위치적인 부분을 잘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최중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 배충원 의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강화대교, 초지대교, 석모대교, 교동대교 이렇게 네 개의 대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자살이 꽤 많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 난간대를 1.2m에서 1.7m으로 올렸더니 상당히 자살률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거든요. 
  강화에도 특히 석모대교가 자살하는데 아주 최고로 적지인 것 같아요. 꼭 석모대교 뿐만 아니더라도 교동대교는 민통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높여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해안순환도로는 민선1기 김선흥 군수의 최대 아주 치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걸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화가 4-2공구, 후차적으로 5공구 하면 강화 다 된거죠?

○ 의장 박승한  이것 집중해 주셔야 돼요. 

○ 의장 박승한  선택과 집중하라니까요. 

○ 의장 박승한  강화영종간 연육교 그것도 역시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출산 장려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증대 정책을 쓰지만 인구증대 정책의 최고는 인프라예요. 교통망 확충. 
  그것과 관련되어서 계양강화간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요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잘린 게 있었나요? 

○ 의장 박승한  그건 뭐예요? 

○ 의장 박승한  맹성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올린 것인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 의장 박승한  무리하게 착공식 서두르지 마세요. 돈 주면 하세요. 

○ 의장 박승한  당기지 마세요. 돈 가져오면 당기세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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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박수연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맨발 걷기가 아주 열풍입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사례들이 그런 주민들이나 국민분들의 그런 건강증진에 많은 그런 기여와 도움이 된다고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또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도 공원이나 지금 등산로 정비 등 많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용성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을 좀 건의드려 봅니다. 

○ 최중찬 의원  검토 잘하셔서 군민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20-11페이지에 걷기 좋은 명품숲길조성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재 계단을 재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통풍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는 안에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게끔 시공들이 되나요? 완전히 밀폐되고 그러진 않아요?

○ 최중찬 의원  왜냐하면 그 안에 자연의 훼손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그런 경우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의회에서 호주 연수를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상당히 밑에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식물이 자랄 정도로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시공들을 해서 바로 발밑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충원  의원님.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길상공원을 조성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남부 지역에 참 잘해 주시는데 문제는 풍수해 대비가 거기 온수천이 내려가는데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4000평이 넘는 땅이 지금 공원으로 되잖아요. 빗물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쏠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관련부서하고 풍수해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의원  그 다음에 20-9쪽에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광자원화사업 신규하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나요? 

○ 배충원 의원  기왕에 잘 해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모범된 공간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0쪽을 보면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하시는데 지금 가로수에 벚나무니 이런 것들이 흰불나방 때문에 지금 잎이 다 잘못 돼가고 있어요. 나무 자체도 죽을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니면서 가로수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일부 어느 가림막이 있는 정도 아니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초기 진화를 해서 나무가 아름답게 가꿔지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없애고 낮은 것으로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배충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 박흥열 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0-7쪽에 기본테마 공원테마 경관조성에 기본 테마 관청 근린공원을 지붕 없는 예술 정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 분야에서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딴 내용은 아니고 용어부분인데 강화를 보통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붕 없는 박물관 그러면 강화가 워낙 문화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딜 가더라도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데 그냥 노천에 버려두고 있다라고 하는 관리가 미비한 점들을 이루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들리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지붕 없는 예술정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왕 하시는 것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그 다음에 20-9쪽 석모도 이 부분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스카이워크 그러면 철제로 지어서 공중에 띄워서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데 밑에 투명유리를 해놓고 밑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워크인데 이것은 휴양림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철제가 들어가고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휴양림의 성격에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재질도 친환경적이게 목재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실제 전망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스카이워크 자체를 환경교육이라든지 친환경적인 형태들로 구성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시흥에 가면 갯골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망탑이라든지 목재로 해서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하신다면 그런 친환경적 소재, 목재를 중심에 넣고 컨셉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투명 유리판을 대고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휴양림 안에서는 경치를 조망하고 휴양림에 있는 야생화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장소의 성격에 맞는 시설물들이 들어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4쪽에 산불예방 대책추진인데 작년에 마니산 화재를 보면서 이후에 사실은 산불이라든지 화재는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것이고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의용소방대라든지 산불진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물론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불예방 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또는 산불진화대라든지 감시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는데 물론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 특수진화대를 보게 되면 연령대도 실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저는 법령에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조례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 현재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현재 방제장비는 어떻게 충분합니까? 

○ 박흥열 의원  이전에 얘기를 듣기로 키가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고압살포를 해서 그 위까지 약을 올려야 하는데 고압살포를 못해서 약을 올리지 못해서 방제를 못한다든지 그런 얘기들도. 

○ 박흥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8쪽 산림미술자원 보조 및 확충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림이나 연구림이 강화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니산 뒤쪽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석사 옆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검도 소나무 군락지 거기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데는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또는 강화군에서 그런 시험림이나 연구림을 유전자 보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상의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흥열 의원  소나무 군락지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잘 가꾸면 주변에 좀 알려지고 그러면 그것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적석사 올라가면 적석사만 보고 가는데 제가 등산하면서 우연히 보니까 소나무 군락지가 꽤 괜찮아요. 표지판이 붙어있던데 그런 데를 확인해서 이를테면 홍보도 하면 우리한테는 무형의 자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잘 검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요즘 계절 꽃인 국화로 세팅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화가 단년생이다 보니 1회성으로 셋팅했다가 그냥 치우는 것보다 수고스럽겠지만 땅을 파서 식재를 하면 다음해에도 엄청나게 군락지를 형성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절약도 되고 다년생으로 계속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화꽃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힐링치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공원 찾는 분들이 향기만 맡아도, 바라볼 수만 있어도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료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분재 같은 걸 예쁘게 해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셔서 물론 꽃은 다 아름답지만 조금 형태를 잡아주셔서 더 예쁘고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 고복숙 의원  다년생은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놓고 계절꽃을 조금씩 식재하면.

○ 고복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의원님.

○ 오현식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많은 사업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먼저 박흥열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목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길상공원 계획이 있으신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애매한 관광시설, 애매한 유소년 시설, 애매한 어린이 시설, 애매한 노인시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을 정하실 때 여기 이용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내용을 편성하셨는지?

○ 오현식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딱봐도 갑룡공원 축소판 이런 느낌이에요. 

○ 오현식 의원  갑룡공원 너무 좋죠. 갑룡공원과 길상공원은 분명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를 겁니다. 

○ 오현식 의원  아무튼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오현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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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배충원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잖아요?

○ 배충원 의원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인력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자동화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 배충원 의원  그런 부분들이 관련기관과 강화군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빨리해도 늦거든요. 지금도 현재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 배충원 의원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강화 미질 고급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조기에 정착되고 농업인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배충원 의원  하여튼 늘어나는 것보다도 좋은 품질을 만들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야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지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배충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3-22대에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지역농업 R&D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강화순무 신품종을 농가에 배급하겠다는 얘기신가요? 

○ 한승희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순무가 지금 강화 특산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특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품종이 현 재배하고 있는 품종보다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고 좋을진 몰라도 지금 기존에 있던 순무와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 한승희 의원  그런데 좀 걱정이 돼요. 있던 순무와 비교해서 더 좋은 품종이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품종을 더 좀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몸에 어떻게 좋다. 어떻게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의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연구활동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 최중찬 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4페이지 미래치유농업센터 기반구축 있잖아요. 이 부분은 농업인 및 아카데미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의원  그럼 지원에는 시설지원도 뒤따르고 하는 겁니까?

○ 최중찬 의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최중찬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교육장의 와이파이나 인터넷 사용이 좀 해결이 됐나요? 

○ 최중찬 의원  시급한 부분 같아요. 강사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해결 안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 최중찬 의원  바로 강의실에서 교육하고 그것을 또 시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 그런 효과가 너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민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센터들은 다 그런 것들이 구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치센터들이. 그분들이 또 여기저기 인간관계도 있고 또 교육을 받는 소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23-11페이지 청년후계인력 양성 및 농업인 교육 전문화 있잖아요. 우리 강화의 농업 현실로서는 잘 준비되어지고 이런 후계 농업인들의 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쭉 강화에 거주하면서 그런 어떤 이런 영농 농업을 하는 그런 것,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에 대한 통계들도 갖고 계신 건가요? 

○ 최중찬 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관찰해서 소장님께서 지속적인 부분들 영농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그런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그리고 뭐 저도 얘기를 드렸고 배충원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력문제 상당히 심각한 건 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연도에 농지은행제도 잘 안 된 부분 같은데 올해는 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절실해 보여요. 다녀보면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나 해서 우리가 등록된 것이 몇 건씩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 의장 박승한  우리가 순무 관련된 것, 아니면 약쑥 관련된 것이 다 있어요?

○ 의장 박승한  명칭이 중요해요. 명칭이 남이 먼저 등록해냈고 수많은 가령 강화 약속 이런 것을 남이 먼저 등록해 놨다고 하면 우리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 의장 박승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양으로라도 등록해 놔야 될 것 같아요. 

○ 의장 박승한  지금도 약쑥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순무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상표관련이나 브랜드 명을 등록해 버리면 우리는 정작 명칭을 못쓸 수 있어요. 
  시설원예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그동안 불만사항이 6대4, 자부담 40%, 알겠는데 자재값 인상은 반영이 안됐다. 실제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면 40%가 더 들어간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자재값 인상 파이프나 비닐 그런 것이 반영된 부분인가요?

○ 의장 박승한  기초단가를 그렇게 해서요?

○ 의장 박승한  알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양도 포도 생산하시고 농장에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재배면적도 점차 늘고 있죠?

○ 최중찬 의원  그러면서 귀촌귀농을 한 것을 봤고요.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젊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잘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잘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것, 물론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도의 수요, 하우스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반영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외에 젊은 층들이 그렇게 수요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중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승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할게요. 일련의 연중 행사중에 제일 큰 행사가 농업인의날인데 의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됐어요. 그래서 의회는 혹시 전화라도 해서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의회일정은 혹시 있느냐라고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나왔을텐데 저희가 의정연수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참석을 다 못하게 됐습니다. 좀 유감입니다. 

○ 의장 박승한  혹시 참석하지 말라고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니에요?

○ 의장 박승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해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