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박흥열·고복숙 의원)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 7.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 ①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
- ②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 ③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④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⑤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⑥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⑦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⑧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⑨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 ⑩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⑪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인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인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유승수 의정팀장 유승수입니다.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입결산승인의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 53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1일부터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4월에 실시한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는 4월 7일부터 13일까지 5박 7일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정책방향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호주의 지방의회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의 운영 실태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4월 7일부터 13일까지 5박 7일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정책방향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호주의 지방의회 등을 방문하여 지방자치의 운영 실태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보고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9호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3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2023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40호 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1호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3호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5호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241호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242호 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의안번호 제2243호 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의안번호 제2244호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245호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산시 개선 및 권고하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246호 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의안번호 제2248호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한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