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3.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 나. 의회사무과 소관
- 다. 기획예산과 소관
- 3.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광석 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안녕하십니까?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152억 4465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별도의 관리용역을 추진 예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인력활용 및 관련업체 수시보수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CCTV유지관리용역은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1월까지로 별도 용역없이 시공사가 철회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개산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정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간단한 보수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였으며 정비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152억 4465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별도의 관리용역을 추진 예정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인력활용 및 관련업체 수시보수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며 CCTV유지관리용역은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 11월까지로 별도 용역없이 시공사가 철회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개산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정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간단한 보수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였으며 정비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두개다 본예산이잖아요. 애를 쓰셨는데 본예산인데 삭감하시면 다 사장됩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이 처음이라 삭감을 3회 추경에 했어야 맞는데 혹시 몰라서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7억 4205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7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993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화개산 전망대 내부시설 임대료 4400만원과 화개정원 입장료 수입 18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9억 4275만원이 증액된 66억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억 6475만원을,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개정원사업소 예산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구조화가 복잡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 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이 상이하거나 영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경우에는 2023년도 5월 정원관리사업소 예산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화개정원사업소로 이체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4억 4030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30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운영입니다. 매·검표소 운영, 전기버스 운영, 전망대 안전요원 17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억 3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및 매표소 운영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홈페이지 서버 이용료 및 미니 전기버스 운영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680만원을 편성하여 다음 예산서 865페이지입니다. 정원운영 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시설 관람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을 반영하여 배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 직원의 인권보호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보디캠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대로 3페이지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입니다. 정원안내 리플렛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홍보 및 광고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길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및 인증기념품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행사 프로그램 분재 기획 전시회, 연못 썰매장 운영에 행사 운영비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6페이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포토존 설치에 행사 관련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강화군의 랜드마크다운 관광지 입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대로 4페이지 화개정원 관리입니다. 정원관리 및 정원 환경유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9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물품 제설작업 장비임차 시설관리 용역 등의 사무관리비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원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 2억 7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내에 계절별 초화 및 보수자재 등 구입으로 재료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용 제설장비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정비사업입니다. 정원 수시정비를 반영한 시설비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장미원 유지관리사업 2200만원, 테마원 정원 유지관리사업 2억원, 잔디유지관리사업 5500만원, 소나무료 전지사업 2200만원, 수목방제사업 2200만원, 이식 기증수목 등 소규모 식재사업 1억원, 계절별 초화수목식재사업 4억원, 전망대 안전진단비 4400만원, 정원 및 강화대교 관문 소규모 수시정비사업 3억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정원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입니다. 정원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개정원 관광자원 확충 사업입니다. 정원 내 폭포, 경관 조명, 포토존 설치 등으로 시설비 26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3억 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지급보조비 등의 보수 9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설명대로 7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다급에 대한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1억 2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 운영 행정사무원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1페이지 직원 피복비에 사무관리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일직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관리사무소 방범시스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3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 특정 업무경비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1094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에 대해 10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계속비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1억원, 2023년도 50억원, 2024년도 68억원으로 2022년도과 23년 예산 중 집행잔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고 총사업비는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사업량은 9300㎡에서 2만 6442㎡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5억 5238만 9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7863만 9000원, 2023년도 28억 2625만원, 2024년도 26억 4750만원으로 2023년 예산을 예산 잔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7억 4205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7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993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화개산 전망대 내부시설 임대료 4400만원과 화개정원 입장료 수입 18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9억 4275만원이 증액된 66억 3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2억 6475만원을,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개정원사업소 예산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구조화가 복잡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 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구조화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산서상의 전년도 예산액이 상이하거나 영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경우에는 2023년도 5월 정원관리사업소 예산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을 화개정원사업소로 이체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6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4억 4030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30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 운영입니다. 매·검표소 운영, 전기버스 운영, 전망대 안전요원 17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억 3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및 매표소 운영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홈페이지 서버 이용료 및 미니 전기버스 운영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680만원을 편성하여 다음 예산서 865페이지입니다. 정원운영 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시설 관람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을 반영하여 배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 직원의 인권보호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보디캠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설명대로 3페이지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입니다. 정원안내 리플렛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홍보 및 광고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길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 운영 용역 및 인증기념품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행사 프로그램 분재 기획 전시회, 연못 썰매장 운영에 행사 운영비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6페이지입니다.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포토존 설치에 행사 관련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강화군의 랜드마크다운 관광지 입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대로 4페이지 화개정원 관리입니다. 정원관리 및 정원 환경유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부임 및 피복비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9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7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물품 제설작업 장비임차 시설관리 용역 등의 사무관리비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정원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 2억 7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내에 계절별 초화 및 보수자재 등 구입으로 재료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용 제설장비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개정원 정비사업입니다. 정원 수시정비를 반영한 시설비 1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장미원 유지관리사업 2200만원, 테마원 정원 유지관리사업 2억원, 잔디유지관리사업 5500만원, 소나무료 전지사업 2200만원, 수목방제사업 2200만원, 이식 기증수목 등 소규모 식재사업 1억원, 계절별 초화수목식재사업 4억원, 전망대 안전진단비 4400만원, 정원 및 강화대교 관문 소규모 수시정비사업 3억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정원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69페이지입니다. 정원개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화개정원 관광자원 확충 사업입니다. 정원 내 폭포, 경관 조명, 포토존 설치 등으로 시설비 26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3억 1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지급보조비 등의 보수 9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0페이지 설명대로 7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다급에 대한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1억 2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 운영 행정사무원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1페이지 직원 피복비에 사무관리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일직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관리사무소 방범시스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3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2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 특정 업무경비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1094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화개정원 사면 안정화 사업에 대해 10억원을 명시이월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 1105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 계속비 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 1억원, 2023년도 50억원, 2024년도 68억원으로 2022년도과 23년 예산 중 집행잔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고 총사업비는 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사업량은 9300㎡에서 2만 6442㎡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55억 5238만 9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 7863만 9000원, 2023년도 28억 2625만원, 2024년도 26억 4750만원으로 2023년 예산을 예산 잔액을 2024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소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864페이지 예산서 4회 추경에도 그렇고 지난번 시설내의 수목이랄까 초화류 구입과정에서 직원들이 비용절감에 노력해주시는 것 같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수목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시고 그런 계기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최중찬 위원 화개정원 근무인원이 대략 몇 명정도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직원이 14명, 공무직까지 14명이고 기간제가 27명입니다. 41명 정도됩니다.
○ 최중찬 위원 전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시기마다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 최중찬 위원 화개정원 운영에서 전기버스 운영이 있잖아요. 홈페이지 서버이용 및 미니 전기버스 운영이 있어요. 버스 운영이 다른 내용인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는 인건비이고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이고 밑에는 운영하고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전망대 안전요원 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부임 피복비, 또 4쪽, 7쪽에 피복비가 있어요. 인원이 44명이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41명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성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금년에는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장실 청소 부분은 용역으로 줬어요. 용역을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청소를 하루에 2번밖에 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화장실 전체를 다 청소하려고 용역비를 안하고 기간제인건비 3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43명이 된 거죠. 기간제근로자가 30명에 대한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웠고요. 직원에 대한 피복비는 14명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목이 다른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3쪽에 행사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화개정원 연못썰매장 운영이 있어요. 겨울철에도 부분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화개정원 들어오자마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예전 관리사무소옆에요. 겨울에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서 입장하는 사람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1월부터 2월까지 거기 연못에 얼음이 얼면 썰매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가족동반 관광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요.
○ 최중찬 위원 썰매장외의 정원 시설들을 이런 것도 다 겨울철에도 운영하는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는 정원은 365일 휴무일이 없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입장해서 썰매장은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갑니다.
○ 최중찬 위원 화개정원 게이트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예전에 저희가 게이트가 있어요. 표찍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비를 맞으면 안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정원에 들어갈 때 여기부터 화개정원이다, 그런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 관리사무소 옆에 게이트를 크게 짓고 그 밑을 입장하는 통로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정원에 들어갈 때 여기부터 화개정원이다, 그런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현 관리사무소 옆에 게이트를 크게 짓고 그 밑을 입장하는 통로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번 회기 때 방문객이 많으시잖아요. 관광객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강화군의 전반적인 관광홍보 차원에서 좀 연계될 수 있는 차원, 예를 들면 홍보지를 거기에 비치한다든지.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비치해 놨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감사합니다. 868페이지 정원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의 모노레일 주변도 포함이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공공구역은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 최중찬 위원 모노레일 아래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구역을 나누기 어렵거든요.
○ 최중찬 위원 얼마전에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 때 거기도 똑같이 주변을 정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모노레일 쪽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원구역 내이거든요. 실제 거기가 정비가 안되면 모든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돌아 옵니다.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반적인 관리를 화개정원에서 하시니까 이런 어떤 중복성이 있지 않나 보여져요. 그리고 모노레일의 그런 어떤 시설 관련이라기 보다는 주변정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볼 때에는 모노레일 건물은 저희가 관리 안하죠.
○ 최중찬 위원 건물은 관리 안하는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레일은 거기에 풀이 자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중복성을.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인력투입하는 것은 없고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하는 게 없다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모노레일 운영사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인부를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주변정비라고 해서요. 도시개발과에 다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누락됐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864페이지 세출예산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퇴직금이 1명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11개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달에 매표하시는 분이 2명이 그만뒀어요. 8월에 공고를 2명 했는데 2번 공고할 동안 한 분밖에 안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매표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1명만 비어도 근무를 못합니다. 3000명, 4000명 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명 그만두는 사람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명을 1년 사역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더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표가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1명만 비어도 근무를 못합니다. 3000명, 4000명 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2명 그만두는 사람 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명을 1년 사역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더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11개월 사역하는데 퇴직금 안세운 곳도 있고 화개정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각 과마다 상이하게 틀리니까 이런 것은 기획과와 같이 해서 통일성 있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에 4억 예산이 섰어요. 전에 2억 예산 있었던 것 같은데 공기관등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목이 금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올해에는 2억을 세웠잖아요. 2억을 세운 것이 저희가 2022년도에 8억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 22년도에 개장하려다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못쓴 것이죠. 그래서 이월을 하면서 실제 금년도까지 예산까지하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를 성수기 때에는 약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4억으로 줄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홍보를 성수기 때에는 약간 안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4억으로 줄인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해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는 위탁사업비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예산편성지침에 금년부터 바뀐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36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리물품으로 예산이 섰어요. 프린터 소모품구입으로 100만원, 1200만원으로요. 그런데 86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똑같이 예산이 섰습니다. 청소용품 소모품으로 600만원 해서요. 일반 프린터 소모품으로 100만원이요.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이것은 팀별로, 업무별로 나눠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한꺼번에 구입하시면 되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매표소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시설관리하면서 쓰는 예산이 있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중복성이 보여요. 한꺼번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세부사업에 맞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1페이지 피복비가 있어요. 화개정원 정원이 몇 명이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정원은 10명입니다.
○ 한승희 위원 피복비 기초가 14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현재 현원이 공무원이 11명이고요. 시간선택제가 2명이 있어요. 공무직이 1명이고요.
○ 한승희 위원 정원이 1명 넘게 있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과원이 1명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2명이 있고요.
○ 한승희 위원 기초가 13명이 맞는 것인데 한 명이 정원이 더 있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3쪽에 광고비가 2억씩 2개월로 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TV협찬, 유튜브로 광고합니다. 금년도에도 개장 때 많이 했고 올해도 SBS에 CF송출, 모닝와이드, 6시 내고향, 생방송 오늘아침,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처음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오는 입장객이나 총 수익대비 총 비용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행사프로그램 연못썰매장, 동절기 연못썰매장 운영 용역 추진 2200만원, 안전휀스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 연못 하나 가지고도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용역추진 2200만원하고 기타 나머지 1300만원 들어갑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썰매장 운영은 2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관광객들이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하면 방학 때 학생들이나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연못 크기도 크고요.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강화가 생각보다 얼음빙도가 약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거기가 깊지 않고요. 거기가 추워요.
○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안전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며칠이나 운영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4쪽에 환경유지 기간제근로자 1명 분을 채용하신다고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3명분입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게 용역을 줬을 때에는 얼마나?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용역을 줬을 때에는 연간 계산해보니까 화장실도 청사 새로 지은 곳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1억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더 절감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68억이 있는데 먼저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활용빈도가 있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조성하면서 이동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행사를 할 때 무턱대고 많이 하거나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화개정원 사용료 수입이 18억정도 책정하셨습니다. 18억이면 몇 명정도 입장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시면 화개정원 사용료 수입이 18억정도 책정하셨습니다. 18억이면 몇 명정도 입장하는 것인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한 48만명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42만 9000명이 왔습니다. 개장이후에는 33만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48만명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입부분이 사용료 수입 외에 특별히 더 수익이 발생하는 데가 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통상적으로 정원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관리운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런데 화개정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듯해서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제가 볼 때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온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지금 현재 온실 자리를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난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분재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2번 하는데 4400만원까지 투입해서까지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온실 같은 경우는 정원에 필요하죠. 필수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계획을 정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온실을 빨리 정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서 장소도 정하고 허가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것이 처음부터 화개정원을 구성할 때 그런 계획들이 기본계획 안에 다 들어갔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온실 부분에 대해서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위원장님, 분재기획전도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분재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가꾸어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 분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솔직히 힘들어서 임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5쪽에 보시게 되면 화개정원 관리사업 재료비로 해서 초화류 수목 비료구입이 4억 8000만원, 밑에 화개정원 정비사업에서 계절별 초화수목 식재사업에서 4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9억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재료비로 사면 저희 인력이 심는 겁니다. 밑에 시설비에서는 업체가 심는 건데 이것은 좀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 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꽃을 사다가 직접 심고요.
그런데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하고 착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기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심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재료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력을 더 써야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하고 착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기서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하면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심는 것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재료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력을 더 써야 돼서 못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1년생을 갖다 심는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1년생도 심고 아니면 다년생도 심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 부분들 역시 초화류 부분을 식재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이 다년생 심고 키 낮은 나무, 중간 키,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조금씩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해마다 새로운 것을 심는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운영이라든지 새롭게 식재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금년도에 다층 식재계획 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거기 컨셉에 맞게 나무나 관목, 교목은 그렇게 많이 심구요. 그런데 초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사무소 입구부터 연산군 유배지 뒤까지는 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꽃을 심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된 만큼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6쪽에 폭포 경관 조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균특회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인데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도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인공폭포를 지금 또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화개정원은 안정화가 필요한 단계인데 다시 인공폭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연산군 유배지 아래쪽은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화개정원은 안정화가 필요한 단계인데 다시 인공폭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연산군 유배지 아래쪽은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사분 한 두분 계시고 저희직원들도 녹지직들도 있는데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원의 완성은 연못이라 그러더라구요. 항상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폭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난번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원의 완성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화개정원은 생각날 때 마다 사업을 땅 파서 시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모든 일에 예산이 확보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지금 균특 국비인데 이렇게 그때그때 전부 확보해서 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여기 인공폭포라든지 벽천이라든지 한 10여년전에 각 지자체별로 광풍처럼 불어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기억에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공원 벽천, 그것도 제가 알기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갈라지고 구조물 그게 FRP인가요? 그런 구조물을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또 수십억을 들여서 또 보수공사 한다라고 이야기를.
대표적인 게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공원 벽천, 그것도 제가 알기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갈라지고 구조물 그게 FRP인가요? 그런 구조물을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또 수십억을 들여서 또 보수공사 한다라고 이야기를.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도 담당 팀장과 그런 데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그런 실수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김포공항 가는 데도 거기 벽천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긴 하나 천도공원, 그것도 잘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폭포나 벽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중에 물을 인공적으로 흘리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는 지금 현재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흘리고 다시 펌핑해서 쓰는 그런 체계거든요. 폭포도 그런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래서 저는 이 화개정원을 도대체 이렇게 정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길래 이게 뒤에 보니까 정원 전문관리인 두 분이 계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일 텐데 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인지 저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화개정원이 무슨 공사장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수목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원다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기본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토목공사를 한다? 하여튼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화개정원 설정되어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화개정원이 무슨 공사장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수목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원다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기본시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토목공사를 한다? 하여튼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화개정원 설정되어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 없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소장님 한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좀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쪽에 화개정원 운영에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좀 요율이 좀 달라요. 화개정원은 2.9%인데 2.8%인 데도 있고 또 3.2%인 데도 있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저희가 볼 때 보니까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외국인들이 와서 카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카드까지 다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한번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프로그램 운영에 설명자료 3쪽 겨울철에 365일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썰매장 운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유사한 어떤 업종들의 사업들을 하는 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타겟을 어린아이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견학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겨울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지금 이런 노력도 중요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365일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신다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목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는 사실 감당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365일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신다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목이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는 사실 감당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연중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쪽에 화개정원 관리 계절별 초화료 있잖아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정원관리사업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니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육묘장이라든지 직접 어떤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많이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전문 육묘장을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솔직히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력과 어떤 어려운 부분을 떠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제성 그런 어떤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검토를 안 해볼 필요는 없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그러면 경제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지금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자체적으로 육묘장이나 양묘매장을 운영하기 힘드시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좀 상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됩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서광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배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의회사무과장 배흥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4회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3070만 2000원을 감액한 26억 21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회 안내지 미제작에 따라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는 집행되는 총 41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에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완료에 따른 여비잔액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 총 122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에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제4회 추경에서는 기정액 대비 3070만 2000원을 감액한 26억 21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에서 의회 안내지 미제작에 따라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는 집행되는 총 41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에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완료에 따른 여비잔액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 총 122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600만원은 24년도 제작하려는데 23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신 거죠?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24년도 예산 잡으신거죠?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잡았습니다.
○ 한승희 위원 23년도 예산은 잘못 잡으신거네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에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5000원과 그외 수입 5만원으로 총 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42만원이 감액된 11억 43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편성액은 11억 570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562만원으로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의장 비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869만원,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833만원입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무국외 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제여비로 2400만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49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이동 편성하였고 신규로 의정활동 차량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52만 3000원, 회의 영상 편집 및 홈페이지 등록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79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4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766만 2000원이 증액된 3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여 2632만 4000원이 증액된 28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실 방송 송출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교체공사비 3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소 후면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차단기 설치비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흙먼지 털이기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01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월정수당에서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9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에서 지난해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520만 8000원을 감액한 1008만원을 편성, 국외여비는 2024년 총액한도 증가분을 반영하여 924만원을 증액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26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정책지원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7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비서 공무직 근로자 복직에 따라 9개월 분 수당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8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183만 5000원이 증액된 3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전문위원실 4층 이동으로 자산취득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업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명시이월액은 총 14억 4090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로 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공정별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정례회가 마치는 12월 18일부터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42만원이 감액된 11억 43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편성액은 11억 570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5562만원으로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의장 비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869만원,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833만원입니다.
예산서 87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년도 집행 현황을 감안하여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무국외 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제여비로 2400만원을, 의회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495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으로 이동 편성하였고 신규로 의정활동 차량 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52만 3000원, 회의 영상 편집 및 홈페이지 등록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479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4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항으로는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766만 2000원이 증액된 3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여 2632만 4000원이 증액된 28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실 방송 송출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교체공사비 3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청소 후면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차단기 설치비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에서 흙먼지 털이기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01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3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월정수당에서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29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내여비에서 지난해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520만 8000원을 감액한 1008만원을 편성, 국외여비는 2024년 총액한도 증가분을 반영하여 924만원을 증액한 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26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정책지원관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7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비서 공무직 근로자 복직에 따라 9개월 분 수당 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8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183만 5000원이 증액된 3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전문위원실 4층 이동으로 자산취득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한 사업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명시이월액은 총 14억 4090만 9000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공사비로 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은 공정별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정례회가 마치는 12월 18일부터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876페이지에 이것 의원 명함제작이 있어요.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걸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아무래도 위원님들 활동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전에는 3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한승희 위원 878페이지에 의회 소식지와 의회 안내지도 기초단가가 좀 올랐어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한승희 위원 재료비 인상에 따라서 그런가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일단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창고에 많이 쌓여있고 기관단체별로 돌리다 보니까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수량을 줄였습니다. 단가 조정도 하고 수량도 줄였습니다.
○ 한승희 위원 880페이지 의정활동비 지원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조금 인상이 되죠. 조례 제정하는데 차질 없게 준비 해주시고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바로 1월달부터 시작 준비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교섭단체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조례 제정에 지원근거 마련하는 것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준비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지원되도록, 또 관련비용이 소급되도록 법령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882페이지에 시간선택제 마급이 있어요. 여기 공무원 인상율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우셨네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그 부분은 의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정담당 송윤경 의정팀장 송윤경입니다.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율 만큼은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성과연봉도 그렇고요?
○ 의정담당 송윤경 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기준 개정된 것 아시죠?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 한승희 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추경이라도 예산책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외여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주산시도 다녀왔었어요. 저희가 자매결연 초청여비라는 게 세워져 있는데 24년도에는 주산시에서 또 강화군 방문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명함제작도 24년도에 증액된 것도 있겠지만 의원님들 개인별로 좀 하고 싶은 디자인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렴해 주셔서 일괄된 디자인을 원하시면 디자인으로 가지만 개인적인 디자인을 원하시면 폼도 어느 정도 좀 노력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명함제작도 24년도에 증액된 것도 있겠지만 의원님들 개인별로 좀 하고 싶은 디자인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렴해 주셔서 일괄된 디자인을 원하시면 디자인으로 가지만 개인적인 디자인을 원하시면 폼도 어느 정도 좀 노력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배흥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무엇보다 저희 23년도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강화군의회 예산을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고 그리고 또 활발한 예산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회 한 명의 소속 의원으로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인천 시군구 모든 의회를 다녀본 바로는 저희 강화군 의회처럼 의원님들의 전문력을 갖추려고 또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의회가 강화군 의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또 저희 과장님이 의회 직원분들 배려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이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암튼 이런 것 신경 써서 보험가입, 그것도 아무튼 제가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과장님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강화군의회를 성장 가능한 의회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인천 시군구 모든 의회를 다녀본 바로는 저희 강화군 의회처럼 의원님들의 전문력을 갖추려고 또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의회가 강화군 의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게 또 저희 과장님이 의회 직원분들 배려해 주신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을 또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이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이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암튼 이런 것 신경 써서 보험가입, 그것도 아무튼 제가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과장님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강화군의회를 성장 가능한 의회로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억 4713만원이 감액된 3284억 1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은 송무 업무 관련 소송비용 환급액 48만원, 공단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고용지원금 2240만원, 출장여비 부정지급 환수금 9만원을 증액하여 2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배정액 조정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는 436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95억 1132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49억 9200만원이 감액된 234억 6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시 세입정산 및 추계 반영분 27억 4577만원이 감액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4억 5406만원이 감액된 253억 2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행정 행사운영비는 군민과의 소통행사위추진에 따른 1000만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행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불용예산액 2억 2626만원을 감액한 86억 2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주요업무평가 관리의 국내 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52쪽 예산편성 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2694만원이 감액하여 5억 3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무관리 납세자보호관 운영의 국내여비,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불용예산안을 감액하였으며 국외 우호교류 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는 국외 우호 도시대표단 미방문에 따라 29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불용예상액 8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과 예비비는 지방교부세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탁금은 225억원을 감액하여 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5억 7092만원을 감액하여 75억 5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437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억 7204만원이 감액된 541억 3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795만원이 증액된 8억 67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수입은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225억원을 감액하여 55억 600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 보존지출의 예치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감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24억 7204만원이 감액하여 350억 5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3억 4713만원이 감액된 3284억 1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그외수입은 송무 업무 관련 소송비용 환급액 48만원, 공단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고용지원금 2240만원, 출장여비 부정지급 환수금 9만원을 증액하여 25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배정액 조정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는 436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95억 1132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49억 9200만원이 감액된 234억 64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시 세입정산 및 추계 반영분 27억 4577만원이 감액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5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4억 5406만원이 감액된 253억 2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행정 행사운영비는 군민과의 소통행사위추진에 따른 1000만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행사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불용예산액 2억 2626만원을 감액한 86억 2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주요업무평가 관리의 국내 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152쪽 예산편성 관리 여비, 업무추진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2694만원이 감액하여 5억 3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무관리 납세자보호관 운영의 국내여비,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불용예산안을 감액하였으며 국외 우호교류 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는 국외 우호 도시대표단 미방문에 따라 29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불용예상액 8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과 예비비는 지방교부세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탁금은 225억원을 감액하여 5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5억 7092만원을 감액하여 75억 5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서 437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24억 7204만원이 감액된 541억 3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795만원이 증액된 8억 67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수입은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225억원을 감액하여 55억 600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 보존지출의 예치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감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24억 7204만원이 감액하여 350억 5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본과는 질의를 안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설명자료 4쪽을 보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문화재과에 강화역사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2억 1100만원이 지금 여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과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가 맞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답을 좀 해주시죠.
○ 배충원 위원 거기 그렇고 복지정책과 그렇고, 경제교통과는 전체가 다 안 잡혀 있고요.
○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권순영 시설관리공단 예산 파트장 권순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공단이 올해 2년 차 들어왔는데 지난연도도 세입부분이 실과소 부분과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끝까지 정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마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권순영 실과소와 최종적으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소통을 하면서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면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권순영 올해는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배충원 위원 여기는 그렇고 부서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권순영 부서에서 반영을 요구했기 때문에 좀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저희 공단하고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잡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권순영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 9369만원이 감액된 2886억 2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에 대해 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율 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통교부세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2380억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둔화에 따른 80억원 감액된 242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억 3000만원 증액한 64억원을 편성하여 로컬 팜 빌리지, 문화재야행 및 와글와글 행사 확대개최, 지역특화 행사 축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억 2775만원이 감액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23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관련 비용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와 같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도 전년도와 같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4128만원이 감액된 238억 7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은 기정액 대비 544만원이 증액된 1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분담금 미편성 등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개발용역 19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일반운영비 집행율 등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329만원이 감액된 89억 50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행사 축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별 특화 행사축제 개발 및 개최 등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요 업무평가 관리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54만원이 감액된 42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은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 참여건수 감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8911만원이 증액된 5억 88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만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급 1000만원, 신규 공모사업 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9889만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7087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는 행정규제 정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교육, 포상금 등을 신규 반영하여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축제행사 참여경비와 자매 결연지 외빈방문 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285만원을 증액하여 11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 우호교류 활동은 강화 주니어 외교관 활동 확대 운영과 국제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등을 반영하여 5318만원을 증액한 1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저소득층 비율 확대운영 및 여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3937만원이 증액된 3억 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과 16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전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4억 2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예산은 82억 7397만원이 감액된 388억 3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5억 4438만원이 증액된 6억 95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회수는 88억 1836만원이 감액된 378억 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의 일반예치금은 356억 59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일반예치금은 31억 7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세입에 대해 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율 증가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을 6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통교부세는 2023년도와 동일하게 2380억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둔화에 따른 80억원 감액된 242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억 3000만원 증액한 64억원을 편성하여 로컬 팜 빌리지, 문화재야행 및 와글와글 행사 확대개최, 지역특화 행사 축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억 2775만원이 감액된 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23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관련 비용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와 같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도 전년도와 같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4128만원이 감액된 238억 7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군정기획은 기정액 대비 544만원이 증액된 1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분담금 미편성 등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개발용역 19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일반운영비 집행율 등을 고려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329만원이 감액된 89억 50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행사 축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별 특화 행사축제 개발 및 개최 등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주요 업무평가 관리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54만원이 감액된 42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은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 참여건수 감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8911만원이 증액된 5억 88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만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따른 성과급 1000만원, 신규 공모사업 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9889만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7087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규제 정비는 행정규제 정비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교육, 포상금 등을 신규 반영하여 1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는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축제행사 참여경비와 자매 결연지 외빈방문 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285만원을 증액하여 11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 우호교류 활동은 강화 주니어 외교관 활동 확대 운영과 국제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등을 반영하여 5318만원을 증액한 1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은 저소득층 비율 확대운영 및 여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3937만원이 증액된 3억 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3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과 16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1억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은 전년도와 같은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6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4억 2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예산은 82억 7397만원이 감액된 388억 3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5억 4438만원이 증액된 6억 959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수금 회수는 88억 1836만원이 감액된 378억 43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의 일반예치금은 356억 59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일반예치금은 31억 7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기획예산과 본예산에는 안 하고요. 지금 읍면 것을 보면 본예산의 888페이지고 추경예산의 37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강화읍을 보면 지금 348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28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888페이지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쓰기는 금년에 200만원 쓰겠다고 하고 4350만원으로 내년에 늘려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888페이지 보면 오히려 늘었어요. 쓰기는 금년에 200만원 쓰겠다고 하고 4350만원으로 내년에 늘려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비에 대한 부분은 단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본예산은 편성을 좀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말추경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미되는 부분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것은 저도 내용은 알아서 감안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내년에도 이것을 다 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여비 부분은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배충원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 얘기를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도 지금 5쪽을 보고 6쪽을 이렇게 보면 입장료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은 2억 1522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재과에는 2억 1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공단 경영기획팀장 김시연입니다. 저희 공단과 군청 담당 실과소에서 목표치가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됐고요. 저희는 군청 것이 확정되면 저희 예산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군청 것에 적용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몇 개 실과소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목표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예산 세울 때 같이 협의해서 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최대한 협의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좀 소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배충원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착오 없도록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사업비에 대한 편성시 유의사항 안내를 기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예산도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둔하해서 그런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조정교부금도 더 삭감되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저희가 5년치 추계치를 좀 보면 저희가 최대가 아닌 최소로 일단 교부세를 잡아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종말 추경 예산안을 준비할 때도 그 부분이 속된 표현으로 잘 맞아 들어가서 그나마 타 지자체보다도 어려움 없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잘 예치가 돼 있어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감사합니다.
○ 한승희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군정기획 군민과의 소통행사 2000만원이 있어요. 4회 추경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가 애초에 기획을 좀 했다가 일이 좀 안 돼서 올해는 군민과의 소통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규모 있게 행사를 잡다보니 그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에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행사확대, 이것은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접경지역분담금은 왜 편성이 안 됐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것은 시기별 사업이기 때문에요. 5년주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152페이지에 군정 발전의 지역 특화 행사 축제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에는 포토존 설치이런 것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어떻게 이 지역특화 행사를 준비하실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지역특화 행사 축제는 일단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소형 축제를 생각해서 5개 면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사를 신청하는 면에서 기존 행사장소가 정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시설비를 별도로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포토존 설치, 환경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행사운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사를 신청하는 면에서 기존 행사장소가 정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시설비를 별도로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포토존 설치, 환경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행사운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을 다 한다고 하면 축제장을 13개 읍면에 다 조성한다는 얘기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13개 읍면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5개 읍면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시작의 첫삽을 뜨는 만큼 첫해부터 잘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준비 잘 해주시고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54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경비 풀비로 100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비 부족에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각 부서의 여비가 다 반납하는 게 거의 다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다 불용됩니다. 거의 전액 불용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어떤 여비든 급량비가 됐든 저희도 절차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환급금이나 지적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직원분들께서 본인 자비로 출장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쉽게 말해서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떤절차나 이런 부분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혹여나 또 필요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은 추가 반영한 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오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거의 못 쓰십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게 잡으셔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어요.
○ 한승희 위원 159페이지 보시면 국외우호교류 활동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23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명수도 7명에서 20명으로 증가가 돼요. 무슨 이유에서 20명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실질적으로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류라는 부분을 빠꾸라꾼이나 그 다음에 주산시 또는 펠리세이드파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다 보면 교류할 분야가 문화나 관광 쪽에 한정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전기금 세입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1049페이지 이자수입을 5억 4438만원을 잡았어요. 세입부분에서 이율이 높아져서 잡은 것을 그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통합재정안전기금이 다 빠지잖아요. 이율이 아무리 높다해도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추계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50억 정도 수준에서.
○ 한승희 위원 그때 이율로 계산해서 잡으신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어차피 제2금고와 의논을 해서 저희가 최대이자를 받기 위해서 서로 교류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은 회수대비해서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 위원장 박흥열 네.
○ 한승희 위원 411페이지 보시면 이것 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있어요. 양사 인하2리 본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4회추경 삭감이 3500만원입니다. 1500만원만 있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 추계 잘못하고 나머지 다 사장시킨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확인을 해서.
○ 한승희 위원 또 있습니다. 325페이지 삼산면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안길정비도 본예산 8000만원인데요. 4회 추경에 5500만원 감액합니다. 그리고 삼산면 구거 및 배수로 정비공사도 하수배수로 정비공사가 본예산 5000만원인데요. 4회 추경 3000만원 감액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제가 읍면장을 지내면서 느낀 부분은 보통 읍면에서 읍면에서 연두방문이나 사업신청을 받게 되면 총 연장이 나옵니다. 연장해서 토지사용 승낙 징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독 어떤 구간은 토지주가 변경이 된다든지 갑자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이 없게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사업 물량.
○ 한승희 위원 과장님, 만약에 추경에 이렇게 증액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이면 그전 연도에 거의 협의 처리가 마무리됐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본예산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 4회 추경에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좀 여쭤볼게요.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인데 자동차세가 기초가 다 제각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강화읍 12만원, 내가면 7만원, 나머지는 다 5만원 통일됐고요. 이건 무슨 이유 인가요? 차량 종류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화 된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자료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정비를 꼼꼼히 살펴서 소위 말하는 물가 정보지도 보고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냥 작년 것 입히듯이.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기초가 다 제각각이에요. 많은 차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유지관리 영역인데 좀 통일성 있게 갈 수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도 앞에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견적처리를 해서 입력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유지관리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청사유지관리나 아니면 차량유지 관리들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공문으로 명시를 좀 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통합 민원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강화읍 보면 889페이지 회계 재산관리에서 자동차세가 기초가 5대예요. 그런데 청소차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럼 기초가 4대가 맞아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불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5대라고 돼 있는데요. 청소차량 다 빼면 3대가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삼산면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3대 맞고요.
100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조직 운영이 있어요. 삼산면 이것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기억나시죠? 이것 기초 13명이 어떻게 나와요? 12개리인데 광역도 있다고 쳐도 남녀지도자 하면 최소한 26명은 돼야죠. 25명이 되든간에요. 광역지도자 빼면.
100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조직 운영이 있어요. 삼산면 이것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기억나시죠? 이것 기초 13명이 어떻게 나와요? 12개리인데 광역도 있다고 쳐도 남녀지도자 하면 최소한 26명은 돼야죠. 25명이 되든간에요. 광역지도자 빼면.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부분인데.
○ 한승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 개최수를 잡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한승희 위원 과장님 회의횟수는 상관없어요. 기초 자체가 틀린데 횟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입력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 한승희 위원 올해도 똑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10페이지 보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 있어요. 12개월 산출이 누락됐어요. 9만원 곱하기 9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9만원 곱하기 9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야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4급 있어요. 2페이지에 1개월 1명, 다른 데 연차수당 기초를 다 1개월 주는데 여기는 3일을 줬어요. 다른 일반직들은 연차수당 기초 12월에 1일씩 주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너무 작은 건 알겠는데 3일 준 이유는 뭘까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가 1일로 맨 처음에 총괄 3일로 하다가 예산편성하면서 1일로 줄이면서 이것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1일로 수정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정해야 됩니다. 2일치 삭감 예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함상공원 장기근속수당 기초 5만원이에요. 신규 채용한다면서 8월 기초를 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가 신규 채용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80만원 삭감 대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7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있어요. 기초 1명에 12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똑같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수당 5명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앞에서 얘기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5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 자격증 수당이고요.
○ 한승희 위원 여기 중복은 없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7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인턴체험이라고 해서 기간제로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 한승희 위원 12페이지 보면 관내여비가 있어요. 본청은 2만 5000원으로 바뀌었어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규정은 아직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 한승희 위원 군청과 같이 가야죠.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5페이지 보면 숙직비 366일입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수정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0페이지 보면 전적지 소화용품 64만 5000원인데 13만원 곱하기 청정 기초 2만 5000원 곱하기 5개, 분말 기초 2만 5000원 곱하기 15개 그런데 전쟁박물관 소화용품 보면 37만 5000원이에요.
박물관 보면 소화용품은 기초가 30만원이고 화문석문화관 소화용품 기초는 40만원이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뭔가요?
박물관 보면 소화용품은 기초가 30만원이고 화문석문화관 소화용품 기초는 40만원이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뭔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지금 전적지 운영처럼 부기명에 이렇게 청정, 분말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 한승희 위원 30만원, 40만원 딱 떨어지지 않죠. 기초단가가 2만 5000원 이렇게 되면.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이것은 부기명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6페이지 소창체험관 일반수용비 50만원 있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과 소창체험관 일반수용비 있어요. 중복된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기준으로는.
○ 한승희 위원 소통이 안되서 그런거죠?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소통의 부재도 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수용비라고 생각했고 실과소에서는 구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소창체험관 운영하면서 수용비를 생각하셨더라고요.
○ 한승희 위원 이것 중복이에요. 둘 중의 한 군데는 삭감해야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55페이지 미네랄온천 숙직비도 틀렸습니다. 366일이에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초단가들이 많이 적어놓기는 했는데 상이해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선풍기나 이런 것은 기초단가 웬만큼 맞춰주셔야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편성기준에 맞춰서 맞추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여기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비가 있습니다. 130만원 있습니다. 전에는 80만원이었어요. 인천시협회 30만원 전국협회 50만원 이것 전국협회 협회비가 꼭 내야 되는 금액인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법적 사항으로 딱 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전국협회하고 두 군데에가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국협회가 금번 예산편성 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분들은 협회 두 군데 다 가입을 원하시고는 계세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천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국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천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국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 한승희 위원 이것 매달 참석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그런 건 없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전국협회비는 삭감하시죠. 50만원에서 50만원씩 오르면. 전국협회비만 100만원이에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실무자들과 얘기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금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10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비 50만원인데 원래는 40만원이 맞아요. 인천하고 전국 작년에 편성하신 것을 보면요. 10만원 과다편성하신 것이고요. 이것도 전국협회는 삭감하세요. 소용없다면서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확인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사회복지과 청소년시설 운영 경상적 위탁비에서 130만원에서 삭감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배충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좀 뽑아보셨어요. 2024년 4회 추경, 24년 본예산 위탁주는 과랑 너무 틀려요. 작년과 똑같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같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추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 합니다. 본예산 할 때 보면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물품 기준단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산신청 받으실 때 과장님이 교육을 하시든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시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간제근무자 퇴직금을 세우는데요. 세우는 데 있고 안 세우는 데 있어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간제근무자 퇴직금을 세우는데요. 세우는 데 있고 안 세우는 데 있어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것.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떤 과는 선심성으로 퇴직금으로 주고 어떤 과는 딱 잘라서 안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태국가는 행사가 있는데 며칠 정도 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어학연수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초청에 의해서 빠꾸라꾼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니어 외교관 중에서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추가 방문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보통 지금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3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니어외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좀 할 건데 최소한 그래도 외국을 나가는 만큼 1주일 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서 주니어외교관은 이번에 가서 협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니어외교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좀 할 건데 최소한 그래도 외국을 나가는 만큼 1주일 이상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서 주니어외교관은 이번에 가서 협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강화군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학원에서는 호주를 가는데 한 1500만원 정도 들어요. 한 달 정도 가는데요. 이것은 부모님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3주 혹은 1주일 이상 장기간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니어 외교관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나 매년 중복으로 가는 친구는 없고요?
주니어 외교관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지원을 해주는데 혹시나 매년 중복으로 가는 친구는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접수만 받지 선정할 때도 저희가 면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꼭 챙기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24년도 본예산이 예산규모가 높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워낙 조절해 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또 시에 좀 적극적으로 보조금 이렇게 저희 신규사업 할 수 있게끔 많이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광성보나 저희 전적지 유료화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광성보나 저희 전적지 유료화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에는,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일단은 저희 자체에서 조절하고 추경에.
○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완전 체육회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아직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수영강사 인건비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못찾아서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공무직예산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 24년도에도 무탈하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감사합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차은석 과장님 그리고 시설공단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최고와 최저의 그런 어떤 등급이 또 나눠져 있고 한 80억원으로 확대가 되네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여러 가지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 좀 잘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잘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런 어떤 1회성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성장 동력 마련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주할 수 있고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또 빈집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발생될 것이고 그런 귀농귀촌과 어떤 연계된 그런 사업들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에 예산서 155페이지 송무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소송 비용과 이 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게 그 민원지적과의 그런 어떤 이 송무관련 그런 비용하곤 다른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건 약간 이제 성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문료, 그 고다음에 고문 변호사가 8분 계시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이 됐든 재해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하고 그 다음에 민형사 사건 같은 경우도 점점 디테일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하고 별개로 해서 민원사항하고 일반사무하고 분리를 해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예산안과 이런 어떤 부분들의 차이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협의라든지 소통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공문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공문 발송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희 함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함상공원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긴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저희가 원래 5명 돼 있었는데요. 지금 무료로 임시운영이라 지금 직원 3명을 채용했고 기간이 3명, 그리고 지금 덕산 캠핑장이 휴장중이라 거기서 3명 지금 근무제로 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몇 명이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운영의 어떤 구분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원래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에서 5명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3명은 채용하고 나머지 3명은 지금 덕산에서 지원으로 가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심의 때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 건데 운영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인적 어떤 구성의 요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표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또 그런데 제가 함상의 그런 어떤 특성상 이게 관람이잖아요. 그러면 관람을 안내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배정책정도 몇 명이 돼 있나요? 또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도 명시돼 있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안내를 하셔야 함상의 구조상 그런 어떤 격실이라든지 어떤 기능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의 인적구성에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인원을 선발을 하셨는지?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기간제 3명 중 한 명은 해군 출신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한 분으로 전체 운영의 설명과 안내가 가능한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무직 일단 한 명 파견했는데 그분도 해군 출신이고요. 제가 추후에 공무직 채용할 때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워낙 구분과 그런 어떤 시설의 그런 안내 특성들이 각양각색 설명할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함정과 다르게 어떤 안내가 필요해야 동선 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공무직 채용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함산공원 설명자료 9쪽에 주변에 예초기가 필요한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주차장 주변에는 있는데.
○ 최중찬 위원 다 여기 아스팔트 깔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보니까 풀 날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시연 그 경계 부분에 좀 풀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여기 추경을 보게 되면 경정액, 기정액 표시를 하는데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경정액, 기정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기보다 첫 번째는 여기 추경을 보게 되면 경정액, 기정액 표시를 하는데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현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경정액, 기정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예산 설명자료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항목별 항목별에 대한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재정현황 안에 보시게 되면 예산현황, 재정공시, 결산공개, 세입세출일계표, 사업별 세부설명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일계표는 4월 28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세부설명자료는 2022년 3월로 끝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입세출 운영 현황 매일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계표가 오늘 날짜까지 다 올라와요.
그러고 또 하나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재정현황 안에 보시게 되면 예산현황, 재정공시, 결산공개, 세입세출일계표, 사업별 세부설명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일계표는 4월 28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세부설명자료는 2022년 3월로 끝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세입세출 운영 현황 매일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계표가 오늘 날짜까지 다 올라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것은 인천시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세입세출 운영상황 매일공개 시스템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강화군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빨리 시스템을 어떤 도입을 해서, 세입세출일계표가 4월달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기로 올리고 엑셀로 다운을 받고 이랬는데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지금 강화군이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빨리 시스템을 어떤 도입을 해서, 세입세출일계표가 4월달로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기로 올리고 엑셀로 다운을 받고 이랬는데 반드시 이 부분들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다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내시와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역 대비 0.095%가 증가한 7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0.09%가 증액한 70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과는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건의 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난방비 특별지원에 8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급양비 및 관리자 수당은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하리항선착장 정비사업의 통계목 변경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럼프스킨 매개체 집중사업 방제사업에 5억 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람프스킨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대설 한파 대책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빈대 방제사업 대책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분 반영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된 지역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계산안 수정개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 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시비 내시와 군비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역 대비 0.095%가 증가한 7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0.09%가 증액한 70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 필요사업비를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과는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 1억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건의 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난방비 특별지원에 8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급양비 및 관리자 수당은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국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친환경 농업직불금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하리항선착장 정비사업의 통계목 변경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시비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럼프스킨 매개체 집중사업 방제사업에 5억 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람프스킨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대설 한파 대책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시비보조금 내시분 반영으로 빈대 방제사업 대책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분 반영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된 지역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시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계산안 수정개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