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2.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 가. 경제교통과 소관
- 나. 환경위생과 소관
- 다. 농정과 소관
- 라. 해양수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흥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지영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3억 4047만 1000원에서 998만 4000원이 감액된 153억 30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기타 과태료는 3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2291만 5000원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491만 1000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2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0만원으로 498만 4000원을 감액한 37억 2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00만원, 인천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8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감액한 96억 9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6123만 1000원에서 12억 1368만 2000원이 감액된 309억 47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계획에서 우체국 쇼핑몰에 위탁추진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관리는 19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174만 5000을 편성하였고 왕골건조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6만 8000원을 감액한 8251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858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4583만원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98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8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또한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및 관리 국내여비 세부사업 100만원을 감액한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은 신청기업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은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 관리 국내여비에 대해 300만원을 감액한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지도 관리 국내여비 246만원을 감액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미집행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3662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온수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고려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전액 감액하였고 자동차 등록 세외수입과태료고지서 및 검사안내서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2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한 88만원과 경제교통과 국내여비에 대해 476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3억 4047만 1000원에서 998만 4000원이 감액된 153억 30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기타 과태료는 3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2291만 5000원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491만 1000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2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0만원으로 498만 4000원을 감액한 37억 26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00만원, 인천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80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700만원으로 800만원을 감액한 96억 9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1억 6123만 1000원에서 12억 1368만 2000원이 감액된 309억 47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한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구축 계획에서 우체국 쇼핑몰에 위탁추진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8000만원을 감액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운영관리는 19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174만 5000을 편성하였고 왕골건조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 관리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6만 8000원을 감액한 8251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858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억 4583만원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98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8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또한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및 관리 국내여비 세부사업 100만원을 감액한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은 신청기업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은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 관리 국내여비에 대해 300만원을 감액한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한 63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지도 관리 국내여비 246만원을 감액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미집행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3662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온수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고려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전액 감액하였고 자동차 등록 세외수입과태료고지서 및 검사안내서 발송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2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한 88만원과 경제교통과 국내여비에 대해 476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3-2페이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그것은 제가 볼 때 쇼핑몰이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올드하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선호하잖아요. 이것은 위탁추진하다 사업 변경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사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온라인 판매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강화군 쇼핑몰을 구축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나 먼저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여러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초기에 구축은 했지만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업효과는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 민간 쇼핑몰을 훨씬 더 많이 통신사업자들이 이용하지, 자체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축한 쇼핑몰은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더라고요. 사업비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시간이 걸렸지만 많이 고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에 강화군몰을 개설해서 강화군의 창을 개설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사업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강화군에서 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흔히 아는 네이버나 신세계쇼핑몰, 현대쇼핑몰과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시간이 걸렸지만 많이 고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쇼핑몰에 강화군몰을 개설해서 강화군의 창을 개설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사업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강화군에서 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온라인 판매를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우체국에서는 그것을 흔히 아는 네이버나 신세계쇼핑몰, 현대쇼핑몰과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실행이 안 된 상태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쇼핑몰 구축사업자에게 발주한 단계는 아니지만 사전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오프라인이 훨씬 우세할 것이라는 생각이예요. 시장을 구경하면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이 와요. 굳이 이렇게 온라인쇼핑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체국 쇼핑몰은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것은 오프라인이 우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8000만원.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8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 고복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고복숙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연장선인 부분인 건데 우리 이런 어떤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 관련해서 또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교육이나 여러 사업들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민간이 위탁추진은 하지만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쪽 예산서 275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감액사유를 보니까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집행잔액 반납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올해는 8개 기업체가 참여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화로 계산하면 연간 한 13억원에 계약 실적을 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간 동안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해외 나가서 판로를 개척한 사항이고 이게 계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체들과 해외 기업체들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당장은 이번에 13억원의 매출 계약실적을 냈지만 계속해서 계기가 돼서 더 사업 효과가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간 동안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해외 나가서 판로를 개척한 사항이고 이게 계기가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체들과 해외 기업체들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당장은 이번에 13억원의 매출 계약실적을 냈지만 계속해서 계기가 돼서 더 사업 효과가 크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나요? 나중에 자료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쪽에 보면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22년 조성된 온수리 공영주차장 이용률 검토결과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성 후에 어떤 이용률이나 이런 게 검토 없이 그냥 23년도 예산이 잡히고 그리고 또 삭감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22년도 말에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이 도로변에 연계된 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잔여 부지를 조금 덜 확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군비를 편성해서 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조성은 22년 말에 됐지만 저희가 개장해서 운영을 한 게 23년 상반기부터 해서 9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율이 관광지다 보니까 전등사 밑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금 주차율이 있는데 평일 주차율이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전체 94면에 대해서 평균 주차율을 보니 한 37% 정도 그렇게 조사가 돼서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까지 해서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주차 면수가 15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주차율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군비를 편성해서 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조성은 22년 말에 됐지만 저희가 개장해서 운영을 한 게 23년 상반기부터 해서 9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율이 관광지다 보니까 전등사 밑이고 하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금 주차율이 있는데 평일 주차율이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전체 94면에 대해서 평균 주차율을 보니 한 37% 정도 그렇게 조사가 돼서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까지 해서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주차 면수가 15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주차율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잔여부지라고 하면 전에 어떤 수용이랄까 그런 또는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잔여부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먼저 조성한 게 저희가 2872㎡인데요.
○ 최중찬 위원 일단 취지는 좋으신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잔여부지가 꼭 수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떤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이런 예산이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주차수급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관광지였고 그동안에 전등사 밑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랬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새로 개장한 주차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주차율을 검토해 보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민원 내용이긴 하지만 과장님, 우리 무료 운영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인원이 없는데를 보면 그런 곳에쓰레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의 운용이라든지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깨끗한 주차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의 운용이라든지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깨끗한 주차장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친환경 자동차 위반 과태료 이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차시설이 있고 거기 충전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앞에 주차면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다던가 할 때 그것이 이제 주차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한승희 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주차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단속은 우리 단속요원이 하시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아직까지는 신고가 많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세출부분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전산개발비용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결정한 것은 추경예산안 시점에 예산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연간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는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전산 개발을 하려고 많이 시장 조사했고 검토했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다들 우려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쇼핑몰 전산 개발을 하려고 많이 시장 조사했고 검토했고요.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다들 우려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게 편성 목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망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그냥 삭감만 하셨어요. 민간위탁이라고는 어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우체국 몰이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전용해서 하면 어떤가 그렇게.
○ 한승희 위원 이것 추경에 하실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예산전용은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결산 때.
○ 한승희 위원 시기가 늦은 것 같아요. 8000만원이면 미리미리 시장조사나 이런 게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왕골공예산업 기반 구축도 1600만원 감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이에요. 왕골 건조기 지원사업.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왕골 건조기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 5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 신청할지 모르는 사항이라.
○ 한승희 위원 5개 수요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일단 5대 분량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그랬고 해마다 정도는 예산은 확보하고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조금 올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작년에 몇 대 신청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작년에 5대해서 5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미리 수요 파악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지금 불용되면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273페이지 보면 동아리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이 1000만원 삭감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주휴수당이랑 산재보험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1000만원 안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긴 한데 집행잔액 중에서 나중에 보험료 정산되거나 할 부분 소액만 남겨놓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항목에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을 말씀이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본급 삭감했으면 당연히 밑에 보험료를 책정 안 하고 주휴수당을 책정 안 했으면 괜찮은데 했으면 밑에 같이 항목에 써줘야죠. 삭감한 내용을. 과장님 말씀대로이면 1000만원을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있다 보니까 잔액을 조금 남겨놓은 상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 써야 돼요. 다 삭감하실 거 아니세요? 쓰실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나중에 혹시 정산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아주 소액은 조금 남겨놨는데 집행잔액 안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부기상에서 놓친 부분은 맞는데 저희 의도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274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금 보증료 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일반보조금 사회보장료 수혜금이 지방재원이 아니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전액 삭감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금.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신규편성된 사업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신규 편성이라도 삭감은 다 했잖아요. 4회 추경에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4회 추경에 사업비가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올해 괜찮겠어요? 명시이월 시킨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예산은 명시이월은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4회 추경에 1400만원이 편성되기는 했는데 내시가 늦게 오기는 했지만 3회 추경이후에 와서 성립전을 편성해서 쓸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4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1400만원이 똑같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명이 신청자가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나머지는 불용해야 되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이제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최중찬 위원님도 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길상면 공영주차장은 이것도 본예산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 다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미리 삭감하셨어야 맞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주차율을 보고 해보자고 판단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도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용역비나 이런 것도 미리 집행돼 있는 것이고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돈이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비에 책정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예산들을 사장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3회 추경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강화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있어요. 3회 추경 시 연구용역회 5000만원 신규 편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집행력이 0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게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발주했고 계약됐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12월 7일부터 해서 6개월간이기 때문에요.
○ 한승희 위원 계속비로 다 쓰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은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 한승희 위원 볼음도 선착장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볼음도 선착장 정비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없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왜냐하면 3회 추경 이후에 원인행위 했고 집행액은 아직 준공하고 지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외포리 통합승강장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고이월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했는데요.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돼서 우리에게 땅을 팔겠다고 협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쇼핑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체국 쇼핑몰에 지역 브랜드관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쇼핑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체국 쇼핑몰에 지역 브랜드관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쇼핑몰을 구축하게 되면 관리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탑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체국에서 다 해줍니다.
○ 위원장 박흥열 상품을 탑재하고 이런 부분들까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는 우리 신청한 상공인들이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공공기관이든 어떤 지역 간이라든지 이렇게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체국쇼핑몰을 틀어놓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 브랜드관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를 빼고는 활용도들이 낮고 올라와 있는 상품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쇼핑몰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탑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쇼핑몰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탑재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니까 서울, 경인 지역에는 지역 브랜드관에 아무도 없어요. 광주, 전남이 그나마 좀 많고 그 외에도 각 광역시도별로 해서 작은 데는 두세 개, 많은 데는 다섯 군데는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인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몰이 여기에 신설이 되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이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한 명을 고용을 해서라도 상품들이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고 이것을 알려야만이 상인들도 많이 올릴테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강화몰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경인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몰이 여기에 신설이 되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이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한 명을 고용을 해서라도 상품들이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고 이것을 알려야만이 상인들도 많이 올릴테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강화몰을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하게 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자체몰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창업 일자리센터 통해서 또 온라인몰에 상품 올리고 하는 것들을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도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것이 인천시 같은 경우도 인천시몰은 아니지만 보니까 상품이 너무 적어요. 이런 기회에 강화에 있는 상품들을 농산물 상품뿐만이 아니라 특화되어진 상품들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하기에 따라서는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강화몰이 나름대로 장점으로 유리한 측면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시행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시행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수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수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9790만 8000원에서 19억 4867만원이 감액된 105억 4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강화 버스터미널 공용차고지 사용료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89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과 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370만원이 감액된 1억 5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을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 6340만원이 감액된 13억 6352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62억 8847만원 감액된 4억 5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2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1591만 7000원이 감액된 81억 5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억 6152만원이 감액된 226억 7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회의 참석수당은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80만원 증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은 사업 성격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으로 8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전통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 9억 652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2024년도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해 348만 8000원 증액한 2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비 지원사업은 5188만 2000원을 편성하고 강화 풍물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1218만 9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2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88페이지 왕골공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2420만 5000원을 감액한 825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3페이지 화문석 문화관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는 4497만 4000원 증액한 1억 3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201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2010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 소창직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억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강화군 소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며 고용안정지원의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인건비는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48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3834만 6000원에 대해 내시된 국시, 군비를 반영하고 군비로 편성된 사업과 별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편성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페이지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50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546만 8000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창업자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창업한 청년 강화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 100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59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1573만 6000원이 감액된 292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04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하단 유휴기지 운영입니다. 개소식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9401만 6000원, 인테리어 시설비 700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3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강화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령에 따라 점검비용 189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안 495페이지 하점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280만원을 편성하면 하였으며 정밀안전 점검에 대비한 강화산단 옹벽 주변 관목류 및 배수로 퇴적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국민 고용기업지원사업은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신재생에는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맞춰 9억 3465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양산면 북성 1리 약 77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지하 매설 공급배관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6억 3800만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 62억 73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제복 지원을 위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11페이지 농촌용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은 교통카드 발급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00만 5000원과 홍보비 500만원, 컴퓨터 등 임차료 1000만원,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7400만원, 무상교통 실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77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0페이지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1190만원과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경영실태 분석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1억 800만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1억 800만원, 여객선 증액 운항지원 3380만원, 출향 및 여객선 운임지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비수익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16억원을 편성하고 도서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택배이용 시 추가 부담하는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비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는 자제비 단가상승 및 버스 승강장 승차 알림시스템 추가설치 등에 따라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2400만원을 공공운영비 세목에서 사무관리비 세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목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7739만원이 증액된 4억 4026만원을 편성하였고 50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1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3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 목에 특별사법경찰자문관 인건비 등을 증액 가역 9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4454만원에서 361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0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 및 기타 사용료 수입을 전년대비 3000만원과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로 인해 4612만 6000원이 감액된 1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3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362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0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관리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상된 기본급 등을 반영하여 2억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7페이지 설명자료 이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주정차 무인 카메라 신규 및 교체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문자도색 등을 위해 5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28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부기금으로 2억 7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길상면 초지1리 황산도항 시설개선 특별지원사업비 2억 70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길상면 초지1리 마을회관에 물품소요구입비로 기본지원사업비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강화 버스터미널 공용차고지 사용료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8900만원 등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과 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370만원이 감액된 1억 58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을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 6340만원이 감액된 13억 6352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총 4개 사업에 62억 8847만원 감액된 4억 5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2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1591만 7000원이 감액된 81억 5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4억 6152만원이 감액된 226억 7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회의 참석수당은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80만원 증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됐던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은 사업 성격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으로 8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7페이지 전통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비 9억 652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2024년도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해 348만 8000원 증액한 2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비 지원사업은 5188만 2000원을 편성하고 강화 풍물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1218만 9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2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88페이지 왕골공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2420만 5000원을 감액한 825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3페이지 화문석 문화관 운영관리 위탁사업비는 4497만 4000원 증액한 1억 3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9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201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은 2010만원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1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 소창직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1억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강화군 소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며 고용안정지원의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인건비는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48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0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3834만 6000원에 대해 내시된 국시, 군비를 반영하고 군비로 편성된 사업과 별도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편성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페이지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50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546만 8000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창업자의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창업한 청년 강화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억 100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59만 6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1573만 6000원이 감액된 292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업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9804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8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 하단 유휴기지 운영입니다. 개소식 행사운영비 400만원과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9401만 6000원, 인테리어 시설비 700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34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4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강화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령에 따라 점검비용 189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안 495페이지 하점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280만원을 편성하면 하였으며 정밀안전 점검에 대비한 강화산단 옹벽 주변 관목류 및 배수로 퇴적물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국민 고용기업지원사업은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신재생에는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에 맞춰 9억 3465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6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은 매년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양산면 북성 1리 약 77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지하 매설 공급배관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고무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기택시 보급 지원사업은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경영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400만원과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6억 3800만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 62억 73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택시서비스 개선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제복 지원을 위하여 1670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자료 11페이지 농촌용 교통모델 지원사업은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은 교통카드 발급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00만 5000원과 홍보비 500만원, 컴퓨터 등 임차료 1000만원,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7400만원, 무상교통 실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77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00페이지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1190만원과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기에 경영실태 분석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1억 800만원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1억 800만원, 여객선 증액 운항지원 3380만원, 출향 및 여객선 운임지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비수익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은 16억원을 편성하고 도서민 여객선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섬 지역 주민의 택배이용 시 추가 부담하는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비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는 자제비 단가상승 및 버스 승강장 승차 알림시스템 추가설치 등에 따라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2400만원을 공공운영비 세목에서 사무관리비 세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목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7739만원이 증액된 4억 4026만원을 편성하였고 50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1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3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 목에 특별사법경찰자문관 인건비 등을 증액 가역 9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4454만원에서 361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0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 및 기타 사용료 수입을 전년대비 3000만원과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로 인해 4612만 6000원이 감액된 1561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3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362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0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관리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상된 기본급 등을 반영하여 2억 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7페이지 설명자료 이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주정차 무인 카메라 신규 및 교체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문자도색 등을 위해 5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28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부기금으로 2억 7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길상면 초지1리 황산도항 시설개선 특별지원사업비 2억 70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길상면 초지1리 마을회관에 물품소요구입비로 기본지원사업비 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4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화군에서 발급한 교통카드를 일단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먼저 충전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액에 대해서 월 1만 5000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할 건데요. 분기 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연으로 하면 1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 결과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사업 초기에는 한 30% 정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한 30% 정도를 지원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먼저 충전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이용액에 대해서 월 1만 5000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할 건데요. 분기 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연으로 하면 18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 결과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사업 초기에는 한 30% 정도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의 한 30% 정도를 지원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충전 1인당 18만원까지 연 가능하다라고 하시고 충전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충전은 우리가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해서 먼저 쓰시면 이용금액을 저희가 분기 단위로 산출해서 정산해서 분기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분기 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 오현식 위원 당연히 너무 좋은 사업인데 혹시 그런 것도 논의가 되셨는지 A라는 어르신이 받으셔서 자녀분한테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르신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논의하셨는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어르신들은 이 카드를 쓰시면 음성안내 멘트가 나오긴 할 거예요. 어르신 이용 카드입니다. 이렇게 음성안내 멘트가 나올 거라서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 편의가 열악한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부정 사용할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진행은 하구요.
어르신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게 그런 멘트는 나가도록 할 건데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카드를 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의심않고 시작한 사업이긴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 편의가 열악한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이것을 부정 사용할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시작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업을 진행은 하구요.
어르신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게 그런 멘트는 나가도록 할 건데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카드를 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의심않고 시작한 사업이긴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현식 위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차량을 유지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지연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게 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온열의자 같은 것 요즘에 계속 관심 갖고 수리할 텐데 어떤 체계로 관리 시설물 유지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다음으로 궁금한 게 버스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온열의자 같은 것 요즘에 계속 관심 갖고 수리할 텐데 어떤 체계로 관리 시설물 유지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 승강장은 지금 25개소예요. 우리 강화군 내 25개소인데 처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게 된 계기나 취지나 그런 부분은 한파 대비해서 재난사업비로 해서 처음에 설치하게 돼서 25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개 설치돼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게 그냥 업체한테 4000만원 뚝 주고 1년 동안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연간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이 온열의자 25개만 관리하라고 4000만원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군에서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다 챙겨서 할 수는 없으니까 유지보수 연간계약을 맺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궁금한 게 업체가 잘 하고 있느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직장체험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사실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돈 주고 도서관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하는 게 책보고 그냥 시간 떼우다 간다, 이게 무슨 직장체험이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배치돼 있는 각 부서에서도 고민들이 많고 실은 배치하다 보면 시킬 수 있는 업무의 한계도 있고 또 자리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여력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업취지나 목적은 어쨌든 대학생들한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직장체험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그 상호 간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로 보낼 때 부서별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학습시키거나 체험해 줄 수 있는 공통 업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활용 잘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기타이자수입과 부정이익 환수금이 2022년 결산안은 있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음부터잡아주시고요. 48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세출입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에 시설보안 LED교체하고 예초기 구입하는게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공기업위탁사업자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화문석문화관은 우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런데 LED 등기구 교체하고 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 한승희 위원 이것 공단에서 직접 발주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했으니까 공단에서 발주해서 할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과에서 발주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위탁은 그쪽에서 공사발주하는게 맞는 거죠? 그것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발주를 하는 건지 어떻게 내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 당초 의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건데.
○ 한승희 위원 가능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러면 네 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견적서 같은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점검 정산하니까요.
○ 한승희 위원 네. 그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밑에 소창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개선이 1억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건 아는데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소창 생산이나 가공시설 등 개선이라고만 돼 있고 지원대상이 5개소예요. 어떤 내용인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우리 강화군 내에 소창을 생산하는 시설, 소창을 가공하는 시설이 존폐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소창이 과거에 강화군 안에서 전통산업으로 많이 융성했던 사업인데 존폐 위기에 있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명맥을 유지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창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규모가 있어서 공장으로 등록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네 군데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다들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해 가야 하나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창이 과거에 강화군 안에서 전통산업으로 많이 융성했던 사업인데 존폐 위기에 있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명맥을 유지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창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그중에 규모가 있어서 공장으로 등록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네 군데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고 다들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해 가야 하나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군비 100% 사업이긴 한데 소창이 원래 강화 전통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나 국비 요청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런 것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페이지 보면 창업일자리 민간위탁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여비도 딴 데는 다 줄이는 추세인데 사업비도 증액이 됐고요. 1억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산출 근처가 어떻게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 부분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로 증액 편성됐다기보다 부기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둔 사항이고요. 다만 증액된 1억 9800만원 중에는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 한승희 위원 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전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부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운영비 안에.
○ 한승희 위원 운영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쓰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4년도에는 저희가 부기를 세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 한승희 위원 운영비에서 뭉뚱그려 쓰셨어도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새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시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늘었기 때문에 신규라는 얘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이것을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옮긴 게 아니라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나머지 운영비들은 많이 줄지 않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런데 다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2023년도에도 7억 9112만 3000원 편성한 예산안에는 다 포함돼서 저희가 산출했던 건데 다만 부기를 이렇게 따로 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이.
○ 한승희 위원 운영비에서 다 쓰셨다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운영부에서 줄어봐야 얼마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래서 지금 증감액 1억 9800만원은 사실 운영비에서 늘었다기보다는 사업비에.
○ 한승희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신규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업무추진비 새로 세우신 것이고요. 여비 새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산출내역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아까 4회 추경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장 6페이지 보면 1400만원, 이것도 전액불용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 명 신청자 있어서 예산 집행되고 나면 사실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유유기지 위탁이 있어요. 494페이지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것도 산출기초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499페이지 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기간제근무자 보수,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사업초기 다 보니까 예산 의결해 주시면 1월부터 해야 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연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바로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면 발급이나 사업안내 신청받고 하는 것들은 기간제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1월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절 휴가비도 그래서 세우신 거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느 과나 제가 다 얘기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초산출이 잘못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11명이에요. 33명부터 41만 5000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3029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외수입 누락돼 있어요. 2022년도 결산자료 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신 것 같고요.
주차장 특별하게 보겠습니다. 3029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외수입 누락돼 있어요. 2022년도 결산자료 보면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신 것 같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공무직 주정차 세외수입 전산업무 무인단속 운영업무, 이것 원래 4대 보험을 편성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에는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요.
○ 한승희 위원 내년부터 부서별로 나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한승희 위원 하던대로 하지 그걸 귀찮게. 그리고 1037페이지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두 명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한 명 그렇게 해서 총 4명이에요. 4명 맞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이것은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기초에 급식비는 5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2038페이지 마지막 보면 예비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발전소 조력지원사업특별회계도 이것 보조 표기하셔야 됩니다.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488페이지 화문석문화관 후진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화문석 산업을 이어갈 후진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후진 양성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후진양성 대상자는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전수자랄까 이런 쪽에 관리도 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현재는 대상이 60세 미만의 화문석 제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23년도에도 11명이 수강은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저는 구분이 우리가 지어져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희망자 체험 이런 쪽인지, 아니면 진짜 전술을 목적으로 해서 후진을 양성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서 유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험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후계자 그런 분들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체험의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후계자 그런 분들에 대한 양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488페이지 왕골공예산업 기본 구축 내용이 있는데 왕골 재배 농가가 대략 한 몇 농가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지금 한 26농가 정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26농가 중에 건조기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수명이 있을 건데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제가 내구연한까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내구연한 대비 잘 적절하게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 유유기지 운영 있잖아요. 운영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유유기지는 지금 현재는 조성만 돼 있는 상태고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정규직 인원 3명, 기간제 2명 정도 해서 5명이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시설운영도 하고 해서 그렇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은 올해 23년도에 마쳤습니다. 중앙시장 B동 2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올해 23년도에 마쳤습니다. 중앙시장 B동 2층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민간위탁의 그런 어떤 대상이랄까 그런 어떤 선별기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기준을 세우셨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저희가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면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자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내에 다른 구의 유효기지를 운영하는 다른 구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간위탁자가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간위탁자가 잘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청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499페이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읍면에 배치돼서 사업초기 3개월 동안은 카드 발급도 하고 사업안내도 하고 또 신청서도 받고 하려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3개월에 대한 이 비용이 산출된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최중찬 위원 제 생각엔 가능하다면 마을회관별로 순회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배치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은 한데 다만 그러자면 PC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도 해 볼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 편리하게 사업초기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시설 중에 타 부서도 있겠지만 가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령층이시고 하다보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까지 가시는데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12쪽 예산서 502페이지에 비수익항로 운항 결손액 지원이 있어요.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네요. 전년도 예산액보다요. 이 주요 원인이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 증액하는 부분이 5억 5000만원이지만 실은 이게 여객 경영 실태 및 운송원가 용역결과 올해 23년도에 용역결과는 16억원으로 저희가 손실보전을 지원 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소요된 예산액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용역은 얼마마다 몇 년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50%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이미 23년도에도 3회 추경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가장 많이 증액되게 된 원인이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운송원가 상승인데요.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에서 살구지, 선수에서 볼음으로 항로를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필요한 운송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 최중찬 위원 항로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항로는 두 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선사가 사실 수익이 나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로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 최중찬 위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7쪽 예산서 507페이지에 인력 운영경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사법경찰자문관 있네요. 이분의 어떤 이런 역할은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가 무보험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무래도 행정 분야 공무원이다 보니까 특사경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자문관님이 여러 가지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저기 앞에서 질문들 많이 하셨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아까 특별사법경찰자문관 질문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자문관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우리가 무보험차나 이런 부분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사경 업무를 많이 못 챙겨왔어요.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특사경 자문관님 부임하고 나서는 저희가 형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은 경제교통과 직원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 고복숙 위원 자문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기본급 같은 것 상세내역 보니까 적지 않은 페이를 받고 계시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런 부분은 이분의 업무분야나 중요도나 난이도나 이런 부분으로 임기제급을 결정해서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 고복숙 위원 경제교통과 직원이 많은 부분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특사경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뿐만이 아니라 기타 환경위생과나 산림공원과나특사경 업무가 있는 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유유기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일자리 센터랑 같은 라인에 있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유유기지는 중앙시장 B동 2층에 있고 일자리 센터는 3층에 있고 그렇습니다.
○ 고복숙 위원 지금 거기가 다 돼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조성은 저희가 다 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을 민간위탁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고복숙 위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지가 마련된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센터랑 거기도 다 청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일자리 센터하고 해서 물론 민간위탁한다고 하지만 어떤 민간이 어떤 청년들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포커스를 얼마나 맞춰주실 건지 약간 우려도 되고요. 그래도 전문성을 필요하는 시대이다 보니 일자리 센터랑 콜라보를 해서같이 윈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건비 같은 것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윈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일단은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은 따로 위탁해서 운영은 하겠지만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잘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도 잘하고 운영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가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정말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 중국집이 세 군데 같아요. 수정반점, 중화요리 금성, 마니산 손짜장 그런 것 보면 중화요리가 2000원짜리 여기 세 군데 다 2000원 착한 가격 업소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음식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 고복숙 위원 2000원씩 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일부 품목이 그럴 겁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시, 군비, 국비에서 다 지원을 받네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가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아요. 물가가 비싸다, 뭐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업소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외에 평상시에 운영하는 식당들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해서 비싸다는 얘기보다, 비싸도 맛이 있으면 되고 괜찮은데 비싼 면에 있어서 맛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항상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하도 많이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자료 11쪽을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70세 이상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 있잖아요.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데 불법사용 시 제한규정은 반드시 신설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출자료 11쪽을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70세 이상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 있잖아요. 노파심 때문에 그러는데 불법사용 시 제한규정은 반드시 신설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은 조례상에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는 조항들은 다른 조례와 다른 지원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정말 그런 사례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물론 1억이 1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1억 800이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왜 아차 주문항로가 낙도 노선으로서 보조가 안 되죠? 서검, 미법도는 되는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서검, 미법만 되고 볼음은 안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지금 501페이지 12쪽 보면 세 번째 칸에 서검, 미법항로 증액운항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낙도 보조항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것은 다른 항로들은 선사에서 운영하는 항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보조항로가 서검, 미법이 국고보조항로다.
○ 배충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볼음, 아차, 주문항로가 있어요. 살구지항로 말고요. 그것이 원래 기존에는 보조항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일반항로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14쪽에 보면 온수리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누수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배충원 위원 저도 같이 나가보시자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있잖아요. 몇개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7개입니다.
○ 배충원 위원 7개 전체 들어오는 수입과 용역을 준다든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나가는 비용 갭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용역을 해서 관리자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용역을 해서 관리자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수익 대비 비용과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왕골 공예품 경진대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상자 구입예산이 올해는 24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졌거든요. 왜 안 세워졌는지?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전에는 사무관리비로 입상작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예품인데 자산이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옳지 않다. 또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예품으로 예술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인력이 공예품을 예술품으로서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럴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임차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비로 대체하고 다만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수고하고 재료비 들어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사들였으니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도 저희가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셨지만 기타보상금으로 추가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안도 저희가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주셨지만 기타보상금으로 추가로 보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충자료 1페이지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250만원을 이제 편성하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세입 추계 자료를 보면 189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풍물시장 주차장 수입료 이 부분도 지금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공단은 1억 2000만원으로 추계가 돼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한번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예산서 1035페이지 주차장요금 수입 공영주차장 7개소 요금 주차요금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공단에서는 또 3억 3106만 5000원을 이렇게 추계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저희가 공단 예산안과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파악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 2쪽에 보시게 되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설명을 하실 때 각 사업별로 전년도, 현년도, 그 다음에 증감액 부분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다 하겠지만 유념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설명자료 1쪽에 보시게 되면 맨 하단의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풍물시장 외에 두 군데는 특별히 매니저 이 사업들을 어떻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했는데도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들을 안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이것이 시군비 매칭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달리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신청하시면 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기에는 매니저 인건비는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왜 안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안내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국비 내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종료한다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와서요.
○ 위원장 박흥열 사업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지 어떨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재정지원사업 종료라고 해버리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두고 봐야 될 부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창업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 부분 그런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유유기지의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10쪽에 전기택시로 전환 차량 구입비를 17대, 작년에도 17대 지원을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올해도 여전히 17대죠?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이 17대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내년도에는 법인택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결국은 승객들이 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유의 특사경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사경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특사경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사경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 위원장 박흥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많이 접촉을 하시고 또 협의 과정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자문관님들이나 협력관님들이나 하고 또 그런 수준도 일정부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특사경 업무를 그런 자문관이나 그런 보직에 맞춰서 편성하셨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집행부는 단위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금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3000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3000번 부분은 인천시 안에서는 권한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천시에 3000번 노선이 어떻게든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천시에 요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김포에서 만약에 3000번 어쨌든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에는 이관에 따른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 한 20억 가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화군이 혹시 이렇게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에서 부담할 것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다른 군구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계속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현재는 어쨌든 협의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3000번 운행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겠죠? 혹시 중간에 운행을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노선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국토교통부 대광위나 경기도나 김포시나 인천시나 계속 아직도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여 그런 사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서 그 부분들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군 입장도 적극적으로 내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다음에 13쪽에 불법 주정차 관리부분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그 뒤에 있는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불법주정차 관리 부분들은 저쪽 특별회계 쪽으로 포함이 되어져도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업무나 예산편성의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지급으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관리도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것 같으면 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외 불법 주정차관리라든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한 곳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문제로 10분 정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문제로 10분 정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시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흥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파손변상금으로 수입금 1190만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등 국비및 시비보조 감액금을 반영하여 208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은 총 50억 354만 3000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0쪽에서 282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310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58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낙찰 잔액 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1630만원, 민간위탁 낙찰잔액 57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국비,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운영사업의 인건비는 국비, 시비 지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였고 군비로 편성된 인건비 3억 3600만원과 영농부산물 파쇄장비 유지관리비용의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 세부내역입니다.폐기물의 재활용률 증가와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5000만원, 민간위탁금 2억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시설비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과 284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외식업소 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 2886만원,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401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공무관 초과근무수당 4억 원, 환경공무관 산재, 사망금 1000만원은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3957만 600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파손변상금으로 수입금 1190만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등 국비및 시비보조 감액금을 반영하여 208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은 총 50억 354만 3000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0쪽에서 282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310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58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낙찰 잔액 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운영비 1630만원, 민간위탁 낙찰잔액 57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국비,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운영사업의 인건비는 국비, 시비 지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였고 군비로 편성된 인건비 3억 3600만원과 영농부산물 파쇄장비 유지관리비용의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 세부내역입니다.폐기물의 재활용률 증가와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5000만원, 민간위탁금 2억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시설비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과 284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외식업소 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 2886만원,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4017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환경공무관 초과근무수당 4억 원, 환경공무관 산재, 사망금 1000만원은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953만 6000원을 감액하고 3957만 6000원을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그외수입 변상금 회수가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파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이것은 삼산면 매음리에 젊은 청년이 음주에 무면허로 저희 재활용 동네마당을 들이받아서 파손되는 것으로 변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싸게 변상금 받으신 거네요. 카메라도 달려있고 비싸잖아요.
280페이지에 시설장비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비보조 예산을 우선 사용하신 것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28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환경공무관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감액이 4억원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이죠?
280페이지에 시설장비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비보조 예산을 우선 사용하신 것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28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환경공무관 초과근무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감액이 4억원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이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약간 늦은 삭감인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런데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가을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태풍이 발생하지 않아서 4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죄송하게 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추경자료 및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려볼게요. 설명자료 3쪽에 예산서 282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내용이 있어요. 청소행정운영 사업에요.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보조금 어떤 선집행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측이 안 되시나요?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군비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보조금 어떤 선집행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측이 안 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을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보면 여름에 장마라든가 홍수 때, 가을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을 태풍까지 기다려보는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경에 1회, 2회, 3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나갔으면 더 합리적이었을텐데 이렇게 끝판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을 태풍까지 기다려보는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한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추경에 1회, 2회, 3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나갔으면 더 합리적이었을텐데 이렇게 끝판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잘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580대에서 280대로 했는데 올해 한 몇 대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금년 실적은 일반이 한 167대 정도 되고요. 저소득층이 한 8대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래도 이렇게 신청을 꽤 많이 하시는군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하는데 저희가 맹점이 뭐냐면 저녹스 보일러가 도시가스 설치된 지역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읍이라든지 선원면, 내가면 외포리 정도 그 다음에 길상면 온수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2700만원 또 반환이 돼 있더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런 부분에서요.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수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11쪽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6152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75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 646만원, 사용료 수입 1580만원,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등으로 18억 23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2000만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1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설명자로 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5752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4개 사업에 10억 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14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3억 5586만 7000원이 감액된 165억 3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역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399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701억 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방지 일반운영비 등에 4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516쪽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5403만 5000원,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36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에 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강화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1억 5686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관리대상 화장실이 1개소 증가하였고 위탁관리비 단가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억 8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519쪽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으로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4억원, 교동면 남산포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야생동물보호관리 2억 43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철선 울타리 등에 8400만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1100만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522쪽 523쪽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 전년 대비 8945만원 감액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480만원, 대기오염저감 일반운영비에 83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0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가스열펌프 냉낭방기에서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원인 원인으로서 이를 감소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214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원 처리지원에 8억 316만원,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강화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5억 504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1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999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쪽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에 51억 1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장비 임차료와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등을 일반운영비에 7억 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수거비용 용기구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재료비에 3억 5250만원을, 생활폐기물 처리비,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비, 찻길 동물사고 수거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1억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8쪽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억 4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화단 설치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으로 2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5014만원을 증액한 11억 3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화읍, 선원면의 청소차량 신규 구입 2대 3억 8600만원과 화도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 4대 3억 5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장비 2대 교체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530쪽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상태로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무선인식종량기 일명 RFID 보급 사업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532쪽, 533쪽,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가정용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전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지원에는 보조사업으로서 1억 9500만원을, 자원관리사업 운영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072만원 증액된 4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사업으로 강화 위생처리장 적정처리 용량 운영 및 시설개선 방향 모색 용역에 1980만원을 위탁기간 8개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원가 산정 용역을 위하여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6850만원 증액된 6억 4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위생처리장 시설의 내구연안 경과 및 노후화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850만원 증액한 2억 8983만 9000원을,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운영 위탁금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위생관리 업무입니다. 위생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4554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2억 1500만원 감액된 6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440만원,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 2억 7300만원, 향토 음식 발굴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외식업소 영업자 컨설팅 및 교육지원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536쪽 537쪽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원,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사업에 전년대비 112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사업은 전년대비 994만원을 감액한 24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539쪽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인력운영 및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237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7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위생과 행정운영비로 환경공무관과 소각장 현장 근무원 초과근무 및 연차유급수당 인건비로 10억 4887만 7000원, 피복비 및 산재의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3568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5쪽 설명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 2890만원이 감액된 1억 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액 1000만원, 지급이자수익 400만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특색음식 발굴 행사 외 2건으로 2040만원,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6쪽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90만원이 감액된 1억 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특색음식발굴 행사로 10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로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26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설명자료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의 31억 2654만 2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청소행정 운영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는 전등사 동문화장실, 교동면 남산포 화장실 설치사업에 4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청소행정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또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512쪽 설명자로 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 5752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5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24개 사업에 10억 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14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준 3억 5586만 7000원이 감액된 165억 32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역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399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701억 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오염방지 일반운영비 등에 4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516쪽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5403만 5000원,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136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에 2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강화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1억 5686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2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관리대상 화장실이 1개소 증가하였고 위탁관리비 단가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억 8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8쪽 519쪽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으로 전등사 동문 공중화장실 신축비에 4억원, 교동면 남산포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야생동물보호관리 2억 43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철선 울타리 등에 8400만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에 1100만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1쪽 522쪽 523쪽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 전년 대비 8945만원 감액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480만원, 대기오염저감 일반운영비에 831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0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가스열펌프 냉낭방기에서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원인 원인으로서 이를 감소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214만 1000원을 감액한 8억 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원 처리지원에 8억 316만원,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강화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5억 504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1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999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쪽 설명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사업에 51억 1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장비 임차료와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등을 일반운영비에 7억 1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수거비용 용기구입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재료비에 3억 5250만원을, 생활폐기물 처리비, 피서지 산자락 등 쓰레기 수거처리비, 찻길 동물사고 수거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1억 4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8쪽 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분담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억 4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화단 설치시설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업으로 2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5014만원을 증액한 11억 3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 관리사업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강화읍, 선원면의 청소차량 신규 구입 2대 3억 8600만원과 화도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구입 4대 3억 5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장비 2대 교체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530쪽 설명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상태로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폐기물 무선인식종량기 일명 RFID 보급 사업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532쪽, 533쪽, 설명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가정용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이전 설치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지원에는 보조사업으로서 1억 9500만원을, 자원관리사업 운영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072만원 증액된 4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사업으로 강화 위생처리장 적정처리 용량 운영 및 시설개선 방향 모색 용역에 1980만원을 위탁기간 8개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원가 산정 용역을 위하여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6850만원 증액된 6억 4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위생처리장 시설의 내구연안 경과 및 노후화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850만원 증액한 2억 8983만 9000원을,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운영 위탁금에 3억 5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위생관리 업무입니다. 위생관리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4554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2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2억 1500만원 감액된 6억 84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자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440만원,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 2억 7300만원, 향토 음식 발굴 경연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외식업소 영업자 컨설팅 및 교육지원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536쪽 537쪽 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원,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사업에 전년대비 112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위생업소 지도사업은 전년대비 994만원을 감액한 2444만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539쪽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인력운영 및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5237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7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위생과 행정운영비로 환경공무관과 소각장 현장 근무원 초과근무 및 연차유급수당 인건비로 10억 4887만 7000원, 피복비 및 산재의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3568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5쪽 설명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 2890만원이 감액된 1억 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교부액 1000만원, 지급이자수익 400만원, 시도보조금 등으로 특색음식 발굴 행사 외 2건으로 2040만원, 식품진흥기금 만기예치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6쪽 설명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90만원이 감액된 1억 5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특색음식발굴 행사로 10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48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비로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26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세부설명자료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의 31억 2654만 2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청소행정 운영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는 전등사 동문화장실, 교동면 남산포 화장실 설치사업에 4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6000만원, 청소행정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4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또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누락돼 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다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기타과태료 부분에 400만원이 감액했는데 이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미편성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된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맞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 위반과태료가 기준이 완화돼서 이제 줄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4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예전에 보면 모임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모임이나 이런 게 다 완화되고요.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51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방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소음 진동 분야 적정기기 검정료가 기초 10만원에서 4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소모품 구매인데 25만원에서 2회 8대, 그러면 4대가 맞는 거죠? 측정기기 총 몇대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총 측정기기는 저희가 세분화 되어서 한 10대가 넘습니다. 보유장비는 무인악취측정기 등해서.
○ 한승희 위원 무인악취 말고 소음진동분야 측정기기.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측정기기는 2대가 되고요.
○ 한승희 위원 검정료가 4대예요. 10만원씩 4대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대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2대를 갖고 4대를 의뢰하면 금액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줘요? 20만원만 주면 되죠.
기초가 8대로 되어 있잖아요. 측정기기 검정료가 연도별로 달라서 올해는 4대만 받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총 8대가 맞는 거죠.
기초가 8대로 되어 있잖아요. 측정기기 검정료가 연도별로 달라서 올해는 4대만 받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총 8대가 맞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팀장님 8대가 맞아요?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환경보전팀장 구용숙입니다. 저희가 환경관리 측정장비로 총 3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가지 측정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소모품이 각각 고장나는 것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다 세우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검정료는요?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검정료는 진동계가 1대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2대가 있는데 여유있게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1대를 여유있게 잡았다고요?
○ 환경보전담당 구용숙 올해 구매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것까지 해서 4대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가족수당을 기초로 6만원으로 해놓으셨어요. 6만원 기준은 뭐로 하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배우자가 4만원이고요. 부모님이 있으면 2만원이고요.
○ 한승희 위원 자녀는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자녀는 없는 것으로.
○ 한승희 위원 거의 보면 자녀까지 해서 7만원을 기본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52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재활용 동네마당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나요? 강화군 전체.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475개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재활용 동네마당 전기요금은 495개소로 돼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월 말까지 자료고요. 12월 말까지 해서 포함한 것으로.
○ 한승희 위원 전년도에도 495개소 아니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제가 보기엔 495대로 본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는 한대도 설치를 안했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30대 되어 있는데.
○ 한승희 위원 이것 내년 것이라면서요? 올해 것도 들어가야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올해것도 목표량을 못 채웠고요.
○ 한승희 위원 1대도 늘어난 게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 한승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시죠.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청소행정팀장 최종현입니다. 495대는 작년에도 그렇고 국시비 보조를 받고 군비를 또 따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저희들이 항상 먼저 사용하고 군비는 항상 나중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올해도 50대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주민들하고 동의가 안 돼서 30대를 처리를 못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20대 정도, 그래서 똑같이 2022년도 495대, 2024년도에도 495대 정도를 예상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 한승희 위원 이해가 안되요. 늘어난 숫자만큼 전기요금은 더 나오죠. 분량을 다 못 채웠다고 해도 20대는 설치가 된 것이잖아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495대에서 20대는 더해야죠.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늘어난 것을 예측해서 최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요.
○ 한승희 위원 그것은 내년도라고 해도 올해 설치한 것이 20대 있다면서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495대보다 20대가 더 많아야죠.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그것도 예측해서 넣은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오늘까지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이 몇 대예요?
○ 청소행정담당 최종현 475대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자료가 전년도에도 475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금년도에 3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정리하셔서 이해시켜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한승희 위원 529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차량구입 많이 하세요. 신규로 청소 차량도 구입하시고 3톤 압축진개차, 1톤 트럭, 후방 저상형 5톤 압축진개차, 재활용품 수거차, 이런 건 다 어디에 쓰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강화읍하고 선원은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한 것이고요. 화도하고 양사, 송해, 교동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고요. 용정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스키로더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장비 교체, 스키로더 지게차나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 구입 4대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세입이 미편성되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재무과와 얘기해서 불용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한승희 위원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잡혀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 한승희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재활용 동네마당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53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생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 증가에 따른 전산 소모품 구입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소모품 비료가 증액됐고요. 그 밑에 보면 위생업소 안내문 우편발송이 있어요. 이것 작년에는 2500매도 넘게 발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영업신고 증거에 따르면 그만두는 위생업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폐업하고 신규하고 1년 동안 지금 올해 한 것이 한 1000건이 됩니다. 1000건이 되다 보니까 영업신고증을 인쇄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너비가 조금 증가합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말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증가했다고 하고 여기는 발송료가 감액한 이유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감액한 이유는 저희가 행정과에 우편요금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매수를 나눠서?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한승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539페이지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설명자료 17페이지.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산출 기초가 잘못됐습니다.
○ 한승희 위원 35만 5000원에 대한 기초는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이것 40만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 한승희 위원 40만원이 아니라 35만원으로 하셨어야 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 한승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설명자료 20-16페이지에 이용업소 시설개선지원이 있잖아요. 10개소 1000만원인데 사전답사 되신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 고복숙 위원 아직 공고 안됐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예산이 되어야 내년 1월에.
○ 고복숙 위원 이렇게 이 액수에 해당되는 해당업체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일단 미용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것인데 그 내용을 요건이나 기준을 공고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자격기준이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고복숙 위원 노후된 것을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맞습니다.
○ 고복숙 위원 새로 오픈한 사람은 아니고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 단체급식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역량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강화군인데 김포읍에 있는 학교에서 꼭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강화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협력단이 없나 궁금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면접단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에 식품역량 관련 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인접한 곳으로 김포에 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적지 않은 돈이 기왕이면 강화에 이런 학교가 있나 했는데 과가 없군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과가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님 그런 걱정 때문이라도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더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20-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면에 있어서 이동 공중화장실 긴급보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진달래축제 이동화장실설치, 그런데 사실 3회 추경, 4회 추경에 걸쳐서 삭감했다가 24년도에 다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보수라 하면 구체적으로 뭘 보수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보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보면 공중화장실에 변기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제일 많게는 수도배관이 터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마찬가지로 물티슈 이런 것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전기나 이런 것도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삭감 했는데 삭감했을 때의 이유는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적었다든지 이것은 아니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하게 산출이 확실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적은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수들이 줄었다고 생각해서 감액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네. 20-4페이지 환경신문고 통신요금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환경위생 쪽에 꼭 필요한 건지? 통신 요금이 필요한 건지?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소각 감시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 파트에서는 또 위생점검 감시원들이 한 19분 정도인데 그분들이 통신하고 태블릿 PC 갖고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하는데요. 고라니 있잖아요. 고라니는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포획기간은 따로 정해놓고 운영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겨울에는 포획을 안 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삼산면에도 나가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멧돼지 해서 한 세 마리 정도 지금 잡은 것으로.
○ 고복숙 위원 고라니는 사실 예쁘긴 한데 곡식 그런 것을 너무 망쳐서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포획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살려두고 있나?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아마 포획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마리당 6만원 정도쯤 보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20-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그 다음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켜드리고요. 왜냐하면 전문쪽 보다도 일단 의무를 드리는,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업체나 이런 데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생팀의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데 5명 가지고는 잘 지도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보조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없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벗어난 거긴 하지만 요양원 같은 데 급식같은 것 있잖아요. 날짜나 이런 것을 엄수하셔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후원들이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날짜가 임박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음식은 사용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어르신들은 단백질이나 고단백이나 영양에 철저를 기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나가서 하는 것에 하겠습니다. 제도권 안에 단속해야 될 의무가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사회복지과와 같이 가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 오현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여쭈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보조예산인데 이것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저희가 올해 선원면에 있는 업체에서 다섯 군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내시가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일단 내년도는 국비, 시비 내시가 다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도 점점 해마다 줄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8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가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는데 저소득층들이 기름을 떼는 보일러들이 꽤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그런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유를 떼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잘사는 사람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없어서 어쩔 수 없고 시골에 쪼그리고 사는 사람들 보일러는 기름밖에 뗄 게 없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런데 말씀드리면 경유보다도 가스부분에서 질소산화 가스가 더 나온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이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사업 가정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오는 데가 요식업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개인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제가 알기로는 좋고 큰 것은 기계가 100만원 정도가 가요. 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음식물 쓰레기들이 예를 들어서 비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을까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외식업지부에 한번 얘기해 봐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를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15쪽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에 밑에서 두 번째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가 있잖아요. 삼광, 추청, 고시히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변경을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지금 강화쌀이 이제 소출이 많이 나는 것보다 밥맛 좋은 쌀 쪽으로 지원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나들미라는 쌀을 1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강화쌀을 고품질화 시키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강화쌀만 무조건 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강화쌀을 고품질화 시키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강화쌀만 무조건 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들미 같은 경우에도 군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육성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아이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 있잖아요. 숙박시설 개선 미용업소개선 이런 분들은 자기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해당이 되나요? 전세입자도 해당이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어차피 저희가 고시를 하는 것은 15개소, 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세 사는 사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배충원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보세요. 혹시라도 세를 살면서 영세한 분들이 미쳐 내 것이 안되니까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지금 팀장 말로는 입주 세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예산서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신문고 통신요금이 있어요. 이 통신요금은 어떻게 발생되는 거예요? 핸드폰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일반전화의 128번호가 통신요금입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일반 전화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이 환경신문고 관련만 별도로 받는 번호인가 보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7쪽, 예산서 51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보호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해 그런 어떤 야생에 관한 내용까지 편성 내용에 있는데 이번 12월에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를 살펴보면 양식업이나 내수면 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 가마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구제에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봐요. 워낙 피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구제에포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봐요. 워낙 피해들이 많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법령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포획단 운영하는 것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최중찬 위원 이번에 오늘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여기 환경부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잘 살펴봐서 반영여부를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0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인부가 있어요. 맨 위에 기본급이 234만 33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환경미화 대체인력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이 행정과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급 자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여기는 기간제로 해서요. 저희가 기간제는 행정과에 노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환경공무관들, 임금 협약하고 맞춰서 일일 단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맞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왜냐하면 환경공무관들은 어차피 그분들 개인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 가지고 기본 평균호봉으로 아마 책정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일 8시간, 경력이나 기본급 개념 호봉 개념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66:57
○ 최중찬 위원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사업에 각종 봉투들이 나오잖아요. 시골에서 농약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버리게 돼 있나 봐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각 리별로 각 리 마을회관의 수집함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물론 다른 지역사례이기는 하지만 양주시거든요.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배출봉투요. 이 부분에 농약병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별로 설치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르신 분들이 면까지 갖다 버리는 데 불편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봉투제작도 별도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려봅니다.
그래서 리별로 설치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르신 분들이 면까지 갖다 버리는 데 불편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봉투제작도 별도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얘기 드려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지난해에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활용품, 깡통,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나눠줬다고 하다 보니 음식물도 집어넣고 어르신들이 분리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한번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아무래도 먹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이나 병 속에는 잔존물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모르시고 버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약병은 특수한 부분이라서.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버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음식물하고 같이 하면 또 악역향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리별로 잘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파악하면서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12쪽 예산서 527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유도 세부사업이 있어요. 생활폐기물처리 잔재 폐기물 처리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서 527페이지 6억 3360만원을 편성하셨고 또 1800톤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4회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3쪽 약이 많이 감소됐다고 해서 2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시 또 1800톤을 잡았네요?
그런데 4회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3쪽 약이 많이 감소됐다고 해서 2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시 또 1800톤을 잡았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 최중찬 위원 그전에 여기 재료비 쪽에서는 잘 반영이 되셨는데 이것은 반영이 덜 된 거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행정팀이 노력을 해서 용적리라든지 각 읍면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고 해서 재활용 판매가 늘고 재사용하는 율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년으로 잡은 것은 매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못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행사나 이런 게 많이 늘어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년치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년으로 잡은 것은 매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못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일반쓰레기나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행사나 이런 게 많이 늘어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년치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도 열심히 하셔서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열심히 하시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해서 감소를 시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것도 덜 왔고 내년도에는 그런 게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다시 또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지만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평년치로 작성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최중찬 위원 여기도 태풍 관련 부분이 발생되고 하면 폐기물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그렇죠. 폐기물이라는 게 지금 쓰레 분리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섞여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여기도 그런 어떤 추경 때마다 잘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그건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분기별이라도 예산을 감액하고 적정하게,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묶여있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기적인 예산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6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건데 숙박시설 그리고 미용업소 시설개선에 비용지원 사업에 자부담은 없나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자부담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자부담은 50대 50입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과로 새로 오신 팀장님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의 주혜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029만 4000원이 감액된 420억 1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의 경우 금년도 확정 예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9억 5156만 4000원을 감액된 총 255억 4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우는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31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2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반환금은 역시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반환금을 추가로 반영해서 1027만원이 증액된 1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9억 4269만 3000원이 감액된 577억 66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 288만원과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료 집행잔액 각각 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육묘상자지원 사업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각각 1100만원과 3524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2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 분야의 국내여비를 3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금을 반영해서 9억 32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불행정비 직불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사무관리비로 24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청산금의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신청건수가 없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또한 불법농지 관리분야와 기본경기 분야의 국내여비를 각각 300만원과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발생금을 반환하기 위해 추가로 1억 60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팀의 주혜현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029만 4000원이 감액된 420억 11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의 경우 금년도 확정 예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9억 5156만 4000원을 감액된 총 255억 44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우는 20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반환금 31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32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반환금은 역시 22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반환금을 추가로 반영해서 1027만원이 증액된 1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9억 4269만 3000원이 감액된 577억 66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내여비 288만원과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료 집행잔액 각각 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육묘상자지원 사업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각각 1100만원과 3524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2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 분야의 국내여비를 3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금을 반영해서 9억 32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불행정비 직불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사무관리비로 24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을 해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청산금의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신청건수가 없어서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또한 불법농지 관리분야와 기본경기 분야의 국내여비를 각각 300만원과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발생금을 반환하기 위해 추가로 1억 60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설명자료 2쪽에 보시게 되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설명자료 2쪽에 보시게 되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당초 예산 잡아놨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신청이 없어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한 246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육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한번 구입하면 3년, 5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육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한번 구입하면 3년, 5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흥열 저번에 제가 한 번 개량물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개량물꼬도 물꼬지만 개량수문이 있잖습니까? 농배수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통상적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헝겁을 해서 물꼬를 수문 들어가는 자리를 막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여름철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그게 실제 논둑에서 밑으로 구멍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깊이가 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내려가서 물이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량물꼬도 물꼬지만 개량수문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땡겼다가 내렸다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도 개량수문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내려가서 물이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량물꼬도 물꼬지만 개량수문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땡겼다가 내렸다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도 개량수문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한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가 사실상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개량물꼬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받아봐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농어촌 공사에서 기반정비 사업을 한 곳에는, 경지정리를 한 곳에는 개량수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쇠로 되어 있어서 많이 어렵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어딘가에서 그것을 봤어요. 강화에도 어딘가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개량물꼬만이 아니라 개량수문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리고 농촌인력 고용지원센터, 그게 이제 올해 예산이 9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사용내역이 현재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현재 한 3500만원 정도로 정산은 아직 안 끝났는데 교부결정은 3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이야기 들은 바도 있긴 하지만 이게 내년에는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일단은 원래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9900만원이라고 하는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이게 사실은 외부 인력들을 어떤 고용을 해서 밭작물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반납하고 불용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반납하고 불용하고 그렇게 됩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4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1억 6188만원이 감액된 총 384억 43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서부터 재산임대수입부터 환수금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추정세입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8억 5922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2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균특교부금 16억 51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기존 지원사업 34개 사업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규로 편성분을 포함해서 4억 7510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1692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가 감액된 원인은 삼산면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당초에 시비교부액이 한 50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다소 줄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업 예상 반영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2억원 이상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10억 4200만 4000원이 증액된 539억 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54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강화군이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입하는 연구용역으로서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촌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농어민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민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연도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5490만원이 감액된 3억 2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군비 부담률 보조비를 늘리고 농업인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 금년도와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에 인공상토 공급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224만원이 증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비 일반 볏짚사업은 볏짚을 서로 가을갈이를 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전년도에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기존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이 2024년도에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사업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2억 30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64억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4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3년 주기로 토양계량제 공급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 5개 면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24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위해 31억 6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33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5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TV광고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의 홍보를 위해 그에 따른 행정경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8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13페이지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제 지원사업은 강화섬쌀 도종업체의 쌀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14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 5억 4000만원을, 또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을 위해 6억 4000만을 각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59페이지 인천형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거래 농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거래 관련 특강과 경영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특설매장 지원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자 총 2억 499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페이지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군부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순무김치 군납에 적극 협조한 수도군수지원단의 부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각읍면의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강된 3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페이지에 저수지 안전유지 관리 사업은 20만톤 이상 저수지의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은 가뭄 대비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2021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관리는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농지 불법 감시단의 인부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4042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지보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서 맨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과목이 기타경비로 편성이 됐는데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금액이 4억 2363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다시 해서 예산팀에 보낸 사항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4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1억 6188만원이 감액된 총 384억 43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서부터 재산임대수입부터 환수금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추정세입예산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5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8억 5922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2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균특교부금 16억 51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기존 지원사업 34개 사업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규로 편성분을 포함해서 4억 7510만 9000원이 감액된 112억 1692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가 감액된 원인은 삼산면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당초에 시비교부액이 한 50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다소 줄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업 예상 반영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2억원 이상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4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10억 4200만 4000원이 증액된 539억 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54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연구용역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강화군이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입하는 연구용역으로서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촌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농업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농어민 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민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연도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5490만원이 감액된 3억 2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군비 부담률 보조비를 늘리고 농업인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 금년도와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상단에 인공상토 공급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224만원이 증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정비 일반 볏짚사업은 볏짚을 서로 가을갈이를 할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전년도에 대비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은 기존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이 2024년도에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사업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2억 30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64억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4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3년 주기로 토양계량제 공급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 5개 면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242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4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위해 31억 6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333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5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TV광고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의 홍보를 위해 그에 따른 행정경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8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8페이지 설명자료 그대로 13페이지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제 지원사업은 강화섬쌀 도종업체의 쌀 포장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대로 14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 5억 4000만원을, 또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을 위해 6억 4000만을 각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59페이지 인천형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직거래 농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거래 관련 특강과 경영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특설매장 지원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자 총 2억 4991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0페이지 강화군 농특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군부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순무김치 군납에 적극 협조한 수도군수지원단의 부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각읍면의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억원이 증강된 3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2페이지에 저수지 안전유지 관리 사업은 20만톤 이상 저수지의 비상대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은 가뭄 대비 농업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동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 역시 2021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관리는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농지 불법 감시단의 인부임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4042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지보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과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서 맨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과목이 기타경비로 편성이 됐는데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금액이 4억 2363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다시 해서 예산팀에 보낸 사항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입부분에 누락없이 잘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위원님께서 지난 예산 때도 많이 강조하셔서 누락된 것 다 편성하고 신규로 편성했어요.
○ 한승희 위원 다른 반은 얘기해도 안 하셨더라고요. 세출부분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6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전종복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5년 주기로 강화군 전반에 대한 농촌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내년도에 하나 끝나거든요. 25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또 25년부터 계속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 한승희 위원 어떤 것을 주로 연구용역 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강화군 농업에 대한 전망 분석, 향후 강화군의 농업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이에요. 강화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그런 것의 농업에 대한 일부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승희 위원 다음 55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에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편성 된 사업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각종 홍보비 농산 홍보해서 TV광고나 어떤 기타임시매장 하면 홍보 위주로 가면서 지금 자꾸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 유통도 중요하니까 유통판매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올해 맛보기로 추석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용산역 KTX에 추석 전후로 해서 임시로 한번 했었어요.
○ 한승희 위원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이것을 상설을 한번 해보자.
○ 한승희 위원 그쪽에선 가능하다고 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쪽에선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또 다시 맺어야 되고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판매장을 하나 마련했을 때 여러 가지 수행되는 경비, 홍보자료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이런 것에 대한 경비를 한 2억 5000만원 정도 운영해서 새로 신규로 잡아와서 자꾸 농민단체에서 판매 유통에 신경을 써라. 거기에 강화군 홍보도 자연적으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대상은 또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강화군에서 나는 농특산물, 주로 쌀이나 새우젓이나 많이 할 것 같고 한우도 했거든요.
○ 한승희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군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정과와 군에서만 애쓸 게 아니라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서 같이 애써주셔야 돼요.
○ 농정과장 전종복 거기에서도 의논이 됐었던 사항이예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군비 100%네요?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도 출원을 해야죠.
○ 농정과장 전종복 다 제맘 갖지 않아서요.
○ 한승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분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하는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시비를 달라기도 국비를 달라기도 그렇지만 그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당신들도 협동조합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수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상설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또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협의를 통해서 농협하고도 한번 분단 비율을 한번 첫 단계의 첫 단추니까 시작을 해보고요.
○ 한승희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군부대 자매결연으로 환경 개선해 주는 것 있잖아요. 솔직히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가 행정과에 있는 자매결연 관련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상 군부대가 자매결연분이 어디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생산 된 순무를 많이 납품해 주니까 또 거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도 우리에게 다른 특산물이 있으면 계속 금방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원래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농지 감시하는 것도 바빠죽겠는데요.
○ 농정과장 전종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면.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이 있어요. 2억원이 삭감됐어요. 운영경비 부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처음에는 요구가 많아서 6억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당초에 감액된 사유가 작년도 수준을 세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가자 해서 22년도 수준으로.
○ 한승희 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작년에는 6억이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2억 늘어서 8억원이 됐고요.
○ 한승희 위원 남는 금액이 없었을텐데요.
○ 농정과장 전종복 해보고요.
○ 농정과장 전종복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없어요.
○ 한승희 위원 그러면 뭐하러 세워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고민하다 혹시나 있을지 몰라서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누가 이의제기 했다고 금방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검증과정을 거쳐서요. 만약에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필요하시면 추경에 하시고 검증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안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시죠?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563페이지에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농지 불법 감시단 인부 있어요. 사역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셔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비영농기철, 보통 영농기철에는 불법상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월,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서도면은 사실상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서도면 제외한 각 읍면에 12개 면으로 예산을 신규로 확대해서 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12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일단 한달을 운영해보고요. 6명으로 운영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보안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촘촘하고 단단하게 불법감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도면은 사실상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서도면 제외한 각 읍면에 12개 면으로 예산을 신규로 확대해서 해볼까 하고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12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일단 한달을 운영해보고요. 6명으로 운영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보안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촘촘하고 단단하게 불법감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 한승희 위원 참 좋은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 2, 3, 10, 11, 12월로 6개월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1, 2, 3월에 명절이 들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명절휴가비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가면 드려야죠.
○ 농정과장 전종복 당초에 좀 놓쳤는데요. 하반기 예산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우선 쓰고 추경에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챙겨주세요. 불법 농지 감시단 진짜 많이 애쓰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나쁜 사람들 와서 그냥 순진한 농촌 사람들 꼬셔서 불법으로 팔고 현수막도 아주 잘 보이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너무 애쓰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하고 홍보물 300만원이 편성이 같이 됐어요. 홍보물 제작 300만원, 밑에 홍보물 제작 및 관리물품구입비 등 해서 또 2000만원 서 있어요. 맨 밑에 농지 불법감시단 운영비, 그리고 위에 홍보물 제작 300만원 1식으로 해서요. 같은 맥락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하고 홍보물 300만원이 편성이 같이 됐어요. 홍보물 제작 300만원, 밑에 홍보물 제작 및 관리물품구입비 등 해서 또 2000만원 서 있어요. 맨 밑에 농지 불법감시단 운영비, 그리고 위에 홍보물 제작 300만원 1식으로 해서요. 같은 맥락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소모품비나 공공운영비도 우편발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한다거나.
○ 한승희 위원 굳이 따로 세울 필요있나요? 홍보물 제작으로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공공운영비 성격이라 따로 분리해놔야 할 것 같아서요.
○ 한승희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쪽에 있잖아요. 친환경 고품질 볏짚 반환사업 관련, 이 내용은 아니지만 친환경 쌀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도 드렸던 부분인데 학교에 보급되는 친환경 쌀 있잖아요. 작년엔가 한쪽에선 남는데 한쪽에서는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자치교육과라든지 이런 어떤 소요되는 양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 쌀 생산단체나 이런 데 정보를 제공해서 적정량을 조금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친환경 단체하고 쌀 작목반 친환경 회장님하고 한번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농가가 친환경 하면 인증받는 게 점점 더 강화돼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너무 까다로우니까 결국 인증을 못 받으면 그만큼 납품하고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금 이제 요구사항보다는 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하면 더 주니까 좋은데 인증받는 게 보통 까다롭지 않고 몇 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쌀 급식 나가거나 친환경 인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보급 좀 해달라고 주문은 많이 했어요. 내년도에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하면 더 주니까 좋은데 인증받는 게 보통 까다롭지 않고 몇 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쌀 급식 나가거나 친환경 인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보급 좀 해달라고 주문은 많이 했어요. 내년도에 한 번 봐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육성에 관련 부분은 신경 써주실 부분이 있다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553페이지 공익직불금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연 단위로 지급하는 건지 또는 월단위로 지급하는 건지 결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기본지침은 직불제 대상자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월 단위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지침상에 구체적으로 시기나 지급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 최중찬 위원 관심이 높습니다. 자료가 내려오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매월 주는 것보다 추석 때 한 번 주고 나머지 연말에 주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것은 사전에 농지의 매매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직불제 기준이 내가 1, 2, 3월달에 신청을 해도 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9월 30일자예요. 그 사이에 신청을 했다가 이사를 갔다든가 농지를 팔았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기준에는 직불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9월 30일까지는 농업인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결정이 정해지면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3쪽 예산서 557페이지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보조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도 해당되고 또는 이 어업인에도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게 어떻게?
○ 농정과장 전종복 1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래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일 수도 있고 어업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가 돼서.
○ 농정과장 전종복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택배를 하면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000원의 60%,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갖고 오면 내가 새우젓을 보냈다든가 고구마 박스를 보냈다든가 그러면 아마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으로는 수산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수산물에 한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쪽만 받아주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택배를 보냈다고 하면 농산물 쪽을 안 받아주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서요.
○ 최중찬 위원 그렇다면 통합을 해서 150건이나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아마 기준건수가 넘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건수가 넘지 않으면 100건 될때까지,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양쪽 부서에서 파악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면 통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제 지로용지를 저희가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 영수증. 거기 보면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더 드리고 싶냐면 한 장 한 장, 몇십 장씩 100장씩 갖고 오면 상당히 양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면 우체국, 어떤 그런 택배 회사의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일괄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것은 보내는 분이 발급을 받아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내가 오늘 5개를 보냈다, 내일은 또 10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5개 받고 5개하면 영수증을 같이 한꺼번에 해 오잖아요. 그것을 해서 모아서 1주일, 2주일 되면 그 다음 날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1주일 모아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기간제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한 장 한 장 붙이고요. 양이 엄청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어렵고 해서 택배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일괄 보낸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 농정과장 전종복 아마 개수가 하루에 5개 보내면 5장의 영수증이 오지 않고 5개에서 하나로 해서 처리해서 아마 올 겁니다. 따로따로 갯수에 맞춰 가지고 5개 보냈다고 각각 5장 영수증 오는 게 아니고요.
○ 최중찬 위원 그것을 그렇게 제출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요? 한 장씩 한 장씩? 보내는 데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요.
○ 농정과장 전종복 접수에 대한 절차는 알아본 다음에.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개선되면 농어민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예산서 559페이지 강화섬쌀 인천시 경로당 공급 내용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최중찬 위원 사업실적에 대한 효과는 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연수구, 남동구, 동구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강화섬쌀을 유통 확대해보자, 다른 구와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협의결과가 미추홀구는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대한 부과조건이 강화섬쌀을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 서구, 옹진은 쌀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체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생산량을 쓰겠다고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강화산을 사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때문에 정부 고시단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RPC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납품 원가를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납품으로 하면 사실상 거기도 그렇게 남는 건 없다. 정부 양곡가격이 호남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강이면 삼강 다른 것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 마진금액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정부미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단일 품종보다는 싸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이나 협의했던 사항이 택배비를 우리가 60%로 해서 5000원인데 3000원을 지원해주는데 5000원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에 검토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2000원 더 지원해주면 그만큼 납품하는 곳에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서구, 옹진은 쌀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자체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생산량을 쓰겠다고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강화산을 사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사항이고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있습니다. 부평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때문에 정부 고시단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RPC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납품 원가를 납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납품으로 하면 사실상 거기도 그렇게 남는 건 없다. 정부 양곡가격이 호남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강이면 삼강 다른 것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 마진금액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정부미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단일 품종보다는 싸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이나 협의했던 사항이 택배비를 우리가 60%로 해서 5000원인데 3000원을 지원해주는데 5000원을 좀 더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에 검토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2000원 더 지원해주면 그만큼 납품하는 곳에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또 우리 부서에서 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위에 농가용 저장고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서 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가의 인상 때문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단가는 거의 같고요. 사업량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못 준 것도있기 때문에 더해서 시비인데 50대50인데 시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사업량이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죠. 신청자가 많이 있었는데 또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걸러내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남긴 남았어요.
○ 최중찬 위원 지난번 회기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많은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오히려 이 단가에는 사업자가 진행을 안 한다. 그래서 자부담을 또 이것 외로 또 몇 백만원을 더 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민원을 또 받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떤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그런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그런 어떤 저조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도 살펴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563페이지 불법농지 관리 있잖아요. 제가 5분발언 때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량농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또 우리 물려줘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감시단 분들이 단속권은 없잖아요? 감시만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죠. 감시해서.
○ 최중찬 위원 현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현장에 보면 우리 시스템을 깔아줬어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보고 허가가 난 자리인지, 허가가 안 난 자리인지, 허가가 안 났어도 어떤 농지법상의 저촉사항이 없는지를 현장에 즉시 나가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12월 2일부터 6명 임시로 한 번 한 바퀴 돌면서 하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96건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5건 정도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5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흙 토질이라든가 또 토양검사 이런 것을 받고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성토를 한 다음에 위법이라고 하면 땅 주인도 못 퍼내거든요. 사실 한두 차 갖다 부었을 때 이 잘못 됐으니까 퍼내라 하면 가능한데 이미 다 한 다음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장에 현장에 나가서 딱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번지수하고 사진이 전송되면 우리가 보고 허가여부와 현장에 나가서 토양에 대한 검사,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12월 2일부터 6명 임시로 한 번 한 바퀴 돌면서 하는데 현재까지만 해도 96건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한 35건 정도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5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흙 토질이라든가 또 토양검사 이런 것을 받고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성토를 한 다음에 위법이라고 하면 땅 주인도 못 퍼내거든요. 사실 한두 차 갖다 부었을 때 이 잘못 됐으니까 퍼내라 하면 가능한데 이미 다 한 다음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장에 현장에 나가서 딱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번지수하고 사진이 전송되면 우리가 보고 허가여부와 현장에 나가서 토양에 대한 검사,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계획을 하신 것 같고 참 우리 농정과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그 옆에 논들 또 지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의 2차, 3차 피해까지 유발시킬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량농지를 계속 보존하는 과정 이런 농지를 보존하고 또 쌀을 생산해내는 여러 과정들,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고생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볏짚 갈아 넣는 것 있잖아요. 정말 정착이 돼서 강화쌀이 좋은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농업인 수당지원 있잖아요. 이거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맨 밑에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지금 면사무소 단위로수거함이 있지요. 이게 사실상 수거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농약수거 전용 봉투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 서너 개 갔다가 면사무소 가져다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기준으로 다 가든지 마을회관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나중에 수거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냐.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농업인 수당지원 있잖아요. 이거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맨 밑에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지금 면사무소 단위로수거함이 있지요. 이게 사실상 수거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농약수거 전용 봉투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두 개, 서너 개 갔다가 면사무소 가져다 주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기준으로 다 가든지 마을회관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나중에 수거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냐.
○ 농정과장 전종복 수거함이 현재 지금 면사무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리별경로당 쪽에 수거함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배충원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각자 개인들이 봉투를 주면 자기들이 자기 집에다가 모았다가 봉투째 갖다 버리면 수거하기가 좋지 않냐, 농약은 그렇다고 하루에 몇십 개 써놓고 갖다 넣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쓰다 보면 찔끔찔끔 남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가 지금 13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광고비용이 13페이지요. 그런데 광고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관계되는 부서에 다 말씀드릴 텐데 판매행사를 하는데 할인판매 행사를 하질 말고 강화 농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런 물건으로 주든지 할인 판매하지 말고 대신에 할인판매 요건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하자. 그러면 그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이 사항은 홍보의 주안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 배충원 위원 홍보만 하면 그냥 비용으로 대다수 많이 나가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 데려다가 광고해봐야 맨 돈만 죽어라고 없어지지.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부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포장재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포장재 지원사업도 무조건 해줄 게 아니라 어떤 특화된 부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포장재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그 포장재 사업은 농수산물 포장지 사업은 농협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농협 품종에 대한 그것을 내년도에 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다 포장재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맞는 말씀이신데 농협에서도 주로 농가쪽에 주로 많이 소비되고 수확되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은 1000개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하다 보면 최소한 1000개까지 제작하는 것하고 1만개, 5000개 제작하는 것이 단가차이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 배충원 위원 저는 적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브랜드화를 시켜야된다는 거죠. 이름만 강화 해놓고 시원찮은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도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저도 협동조합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협동조합 사정을 알아요. 이 얘기하면 듣기 싫겠지만 협조적이지 않아요. 왜? 조합원들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총대 메고 표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 쌀이나 어디 쌀이나 하나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쳐나가야죠.
그 다음에 군수지원단 환경개선 하는데 여기 지금 순무가 이쪽에 지금 1년 동안 납품하는 게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군수지원단 환경개선 하는데 여기 지금 순무가 이쪽에 지금 1년 동안 납품하는 게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30톤에서 35톤 정도.
○ 배충원 위원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560일 맨 밑에도 두 번째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 등이 있거든요.
미불용지 보상은 농로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미불용지 보상은 농로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구거요.
○ 배충원 위원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법농지 정리, 참 되게 고생 많습니다.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리지만 강화에는 이런 불법 성토가 되지 않도록, 나쁜 토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9-6쪽에 맨 상단에 농촌돌봄 지원 있잖아요. 농업인 중심으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농업생산활동 통해 돌봄교육 고용효과, 사회적 농장의 운영비 하는 것 있잖아요. 콩새알은 지원이 종료됐어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고복숙 위원 오랫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보통 연도별로 다른데 콩새알은 돌봄만 올해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콩새알이 올해 4년 동안 하던 것이 올해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에서 예산이 깎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각 600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 5500만원씩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농어촌 공동체 여기는 또 90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 거점 농장은 1억 7000만원이었는데 1억 5500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깎였잖아요. 그래서 콩새알이 올해 4년 동안 하던 것이 올해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에서 예산이 깎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각 600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 5500만원씩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농어촌 공동체 여기는 또 90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 거점 농장은 1억 7000만원이었는데 1억 5500만원, 이렇게 내년도에.
○ 고복숙 위원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게 전국적으로 한 92개소 정도가 되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70%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 차원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 고복숙 위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제가 알기로는 민박이 세금이 없는데 맞나요?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 농정과장 전종복 농어촌 민박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서 따지기 때문에 세금 관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 고복숙 위원 농어촌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전종복 원래 취지가 시골집에 내 방 한 칸이 있으면 방 한 칸을 내서 하겠다고 시골 어른들이 가용돈이나 쓰는 정도인데 이게 상업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불법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고복숙 위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제 영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 개념을 영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 고복숙 위원 아직 신고제인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고복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9-17페이지 보면 서검, 주문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수립이라고 있잖아요. 삼산 서검하고 주문, 서도만 적용된 이유가?
○ 농정과장 전종복 법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20만톤 이상, 강화에는 20만톤 이상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관리가 14개 중에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는 했고, 내년도에는 서검하고 주문도 해서 이것도 법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전종복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비가 많이 와서 넘친다든가 하단부가 샌다든가 저수지 둑이 붕괴됐을 때 사후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고복숙 위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이런 것은 잘 대처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농정과장 전종복 감사합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로 2쪽에 보시게 되면 세입부분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올해 하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로 2쪽에 보시게 되면 세입부분에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올해 하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내년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끝났어요. 그래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이 우리가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또 수요량이 많은 이런 쪽으로 가고.
○ 위원장 박흥열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조정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요구하는 것 하고 점점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시 교부액 중에 내시된 게 고추건조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네, 알겠습니다. 아쉽군요. 고추 건조기 사업이 작년에도 보니까 본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시비, 군비를요. 어쨌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올해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인가.
○ 위원장 박흥열 그것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3회 추경 때 없어진 것이고요. 초등 돌봄 간식은 살아있었는데.
○ 농정과장 전종복 3회 추경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3회 추경에 같이 없어진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확인을 못했군요. 그 다음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이것도 없어졌어요.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과장 전종복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정확하게는 아까 9900만원 지출하는데 제가 알기론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8000만원이었다가 정산을 해보니까 한 66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8000만원을 다 못 썼어요.
올해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상반기 때에는 군부대 쓰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남부 쪽에서 쓴 게 한 3500만원 정도 정산을 해 보니까 일단 교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9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상반기 때에는 군부대 쓰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남부 쪽에서 쓴 게 한 3500만원 정도 정산을 해 보니까 일단 교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촌 고용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밭작물하시는 과수재배라든지 밭작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분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계절별 근로자가 있잖아요. 농촌고용인력특별법시행령이 아마 내년 2월달인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신청을 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11월달에 홍천군에 임시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홍천군에도 연찬할 때 가 봤어요.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제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오거나 이런 정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일자리지원, 이런 부분은 있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밭농사나 과수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를테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국도시와 MOU를 맺어서 단기간에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강화군에서는 일절 내년에는 2024년에는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아니, 우리가 농업을 도와주자고 하고 특설매장 만들고 여러가지 보안책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왜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전종복 특별법 시행령이 되면서 강화군의 농업구조라든가 해서 6개월이상 장기체류하면서 거주하고 매일 노동력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농가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화군의 농업구조상 며칠, 3일, 4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나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구조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 고용인력이 앞으로는 계절별 근로자와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강화군의 농업현실, 농업구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산을 세웠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까봐 일단 내년도 고용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강화군의 농업구조나 일선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정비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해놓으면.
그런데 강화군의 농업구조상 며칠, 3일, 4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나 계속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업구조형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 고용인력이 앞으로는 계절별 근로자와 같이 연계되어서 같이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강화군의 농업현실, 농업구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예산을 세웠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까봐 일단 내년도 고용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강화군의 농업구조나 일선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정비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해놓으면.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화군이 농촌고용 인력 중개센터, 제가 그 부분이 완벽하게 농민이나 행정이나 농협이나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여러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앞서서 시행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손의 품질 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건을 놓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권에서는 강화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작년에 신청하셨던 농민들 중에서도 이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앞서서 시행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손의 품질 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건을 놓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천권에서는 강화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작년에 신청하셨던 농민들 중에서도 이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망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전종복 고용 인력하고 계절인력하고 따로 가면 안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박흥열 따로 가든 같이 가든 나중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지원을 볼 때 따로 가느냐 같이 가느냐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가야 하고 어떤 정책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이것은 정책을 놓아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내년 2월에 특별법 그런 얘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내년 2월에 특별법 그런 얘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전종복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야겠죠. 올해 자치단체에서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 동남아 그런 나라와 직접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의 제일 문제점이 이탈자입니다. 11월달에 교육을 갔는데 80%가 이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보니까 제도적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법을 제도화하자 해서.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부정적인 사례들을 전체화 시키면 안됩니다. 그렇게 이탈의 문제들도 있기는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농협에 가서 이야기 들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촌인력은 계속해서 노령화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과수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인력의 문제가 큰 것이잖아요. 숙련된 인력, 단기간에 필요한 인력들을 젊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그런 부정적인 것을 일반화 시키게 되면 사실은 정책하기가 힘들죠.
○ 농정과장 전종복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서 왜 빠졌냐, 내년 추경에 할 생각이 없느냐 말씀하시니까 한 번 여러가지 진행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강화군의 농업구조를 봤을 때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지 지금 무조건.
○ 위원장 박흥열 그것은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이지 지금부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어불성설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른 사업하고 달리 있던 사업을 없앤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강화군이 농업에 대한 정책, 기간 산업,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숙달된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갖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숙달된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갖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 위원장 박흥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11억 39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1737만 3000원 대비 3억 22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변상금으로 공유수면 변상금 2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수금으로 지방보조금 환수금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어가직불제 외 2개 사업에 국비 내시분 반영으로 2억 756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2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외 1개 사업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560만원을 감액하여 92억 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76억 35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4억 5819만 7000원 대비 1억 77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 시설비 예산은 어류정항 냉동창고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은 어업지도선 현업근무 전환에 따른 당직근무 취소로 일숙직비 7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선은 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어항 보수보강 외 6개 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70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은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금으로 201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11억 39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08억 1737만 3000원 대비 3억 22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변상금으로 공유수면 변상금 2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수금으로 지방보조금 환수금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어가직불제 외 2개 사업에 국비 내시분 반영으로 2억 7560만원을 증액하여 17억 2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외 1개 사업 시비내시분을 반영하여 560만원을 감액하여 92억 5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76억 353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4억 5819만 7000원 대비 1억 77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조성 시설비 예산은 어류정항 냉동창고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은 어업지도선 현업근무 전환에 따른 당직근무 취소로 일숙직비 73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어선은 직불제 예산은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어항 보수보강 외 6개 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70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은 수산물 저장용기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금으로 201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훈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을 보면 침적쓰레기 기본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8800만원 쓰시고 1100만원이 반납하시는데 이 부분의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용역진행 중이 고요. 지금 저희가 1월 초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사한 게 있어서 어촌어항관리공단의 연안생산성 사업이라고 한 37톤 정도 어구어항 침적돼 있는 것, 매음리 아래쪽으로 해서 그것이 신청이 됐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치우겠다고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월 초면 전부 완료될 것 같습니다.
○ 배충원 위원 완료되거나 하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잖아요.늦게 들어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닙니다. 정산을 드럼통이나 용기 같은 경우 수협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챙겨야 되는데 늦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챙겨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50만원 갯벌센터 주차장 렌트 차량 차고지 주차장 수입 감액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갯벌센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1주차장 있고 2주차장이 있는데 저희가 렌터카 회사에 장기 임대를 했는데 하나는 2022년도에 2003년도 것까지 전부 다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고요. 그분이 선납을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한카드라 해서 계약이 2023 6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부가 된다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존에 받은 세입인데 이번에.
또 하나는 신한카드라 해서 계약이 2023 6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부가 된다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존에 받은 세입인데 이번에.
○ 한승희 위원 차 다 뺐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실제 렌트카 회사에서 차고지 개념으로 넣은 것이라서 실제 차는 없습니다. 차고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오는 것은 아니라요.
○ 한승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5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95페이지 보면 어촌어항 관광지개발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다 전기요금이 100%, 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출부분을 보면 295페이지 보면 어촌어항 관광지개발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다 전기요금이 100%, 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어촌뉴딜, 창호, 초지, 황산도 준공이 되면 위탁사업으로 줬고 아직 다 완료가 안되서 당초에 완료된 상태에서 받아서 시설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미진한 게 있어서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해서 세우는 것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 한승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 해양수산과장 최혁 어차피 위탁관리한 것이니까 위탁관리한 부분은 준공이 된 다음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받지 못해서요.
○ 한승희 위원 뭐가 문제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개별로 보면 황산도, 창후항 보면 황산도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안에 내부시설을 보면 2층도 그렇고 물새는 곳도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초지항 같은 경우는 생태광장이라든가 조성이 안되어 있고요. 창후항도 일부 안됐고 해서 저희가 다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초지항 같은 경우는 생태광장이라든가 조성이 안되어 있고요. 창후항도 일부 안됐고 해서 저희가 다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 한승희 위원 항상 배충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비새고 그런 것을 인수받으시면 안됩니다. 한 다음에 인수받으셔야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업지도 관리도 재무과 당직근무 제외가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조건분리지역 296페이지 보면 수산직불금 성립전도 아닌데 1억 8400만원이 내려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연내 집행 가능하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수산경영체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 확인서 받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직불제도 마찬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선원직불제도?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내려주려면 일찍 내려주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확정이 안되고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조건직불제라고 단일화 하나가 있었고 올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직불제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농업직불제와 중복이 안되고 연 세대원가구수가 2500이 넘으면 안되고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확인 작업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 한승희 위원 어선원직불제는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어선원직불제는 배 선주는 당연히 직불제 받고요. 배를 타시는 분들, 어선원들 한 6개월 이상 근로자죠. 어선근로자인데 그분들한테도 올해부터 직불제를 준다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런데 네 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4명 확인돼 있고요.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연내 집행가능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양수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134억 890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2억 8647만 1000원 대비 38억 77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6개 항목에 2억 4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외 지난연도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장곳항 어촌 친환력 증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51억 6610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어항보수 보강 외 29개 사업에 67억 7110만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예산액은 170억 90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6억 6102만 8000원 대비 55억 70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예산은 창후항 선착장 숭상공사와 사하동항 선착장 보수공사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방 어항 건설 예산은 후포항 물양장 매립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23년도 시비 25억, 2024년도 시비 15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항 보수보강 예산은 어촌정주어항 승격과 시비 보조사업 신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규모항 정비용역비를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곳항 어촌 신활력 증진 예산은 앵커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98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 및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억 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팩토리 조성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 예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어업지도선 직원의 현업근무 전환으로 일숙직비 및 급식비 등 전년 대비 7899만원을 감액하여 5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 예산은 어선의 노후기간 등을 대체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38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 예산은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원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선 선체 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은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에 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00만원 증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강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예산은 강화 조업한계선의 상향 조정으로 국방부 조건 사항을 이행하고자 소형 어업 지도선 한 척을 건조 및 안전로프 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5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예산은 폐어구 회수관리 및 보증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예산은 하천하구 쓰레기 유입이 많은 취약해안 지역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조성사업 예산은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예산은 해양치유지구 유치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 예산 중 시설비로 강화갯벌센터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예산은 강화갯벌센터 일원을 저어새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6개 항목에 2억 426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외 지난연도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비내시분을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9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장곳항 어촌 친환력 증진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51억 6610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어항보수 보강 외 29개 사업에 67억 7110만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예산액은 170억 90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6억 6102만 8000원 대비 55억 70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예산은 창후항 선착장 숭상공사와 사하동항 선착장 보수공사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방 어항 건설 예산은 후포항 물양장 매립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23년도 시비 25억, 2024년도 시비 15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항 보수보강 예산은 어촌정주어항 승격과 시비 보조사업 신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규모항 정비용역비를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곳항 어촌 신활력 증진 예산은 앵커조직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위탁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촌스테이션, 어항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위한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98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 및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억 684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4억 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 섬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팩토리 조성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 예산은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관리 예산은 어업지도선 직원의 현업근무 전환으로 일숙직비 및 급식비 등 전년 대비 7899만원을 감액하여 5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 예산은 어선의 노후기간 등을 대체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3800만원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정책보험료 지원 예산은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원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선 선체 재해보험료 지원 예산은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에 보상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00만원 증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강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예산은 강화 조업한계선의 상향 조정으로 국방부 조건 사항을 이행하고자 소형 어업 지도선 한 척을 건조 및 안전로프 설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5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예산은 폐어구 회수관리 및 보증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예산은 하천하구 쓰레기 유입이 많은 취약해안 지역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조성사업 예산은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예산은 해양치유지구 유치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 예산 중 시설비로 강화갯벌센터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예산은 강화갯벌센터 일원을 저어새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88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예상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누락된 게 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과 변상금 등 4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안 누락됐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50만원 있습니다. 받으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확인해서 받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그외수입 있어요. 지금 1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 매번 새우젓 드럼용기지원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하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예산 여기 잡아주셔야죠. 5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보면 운영수당에 6만원 곱하기 2명, 365일이 아니라 366일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업지도선 숙직비 366일 맞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이것도 증액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서 585페이지 방치 폐선박 처리 예산이 있어요. 250만원씩 2척 2척밖에 없나요? 꽤 많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많이 있는데 방치 선박도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치가 됐다고 해서 그냥 처리하지 못하고요.
○ 한승희 위원 공유수면 내에 들어와있는 선박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습니다.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누구인지 확인해서 공시송달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위험하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어민들이 신고를 하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살펴서 치우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예산서 586페이지 보면 갯벌센터는 내진성능 추진대상 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우리 군비로 용역을 하는 거죠?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하는데 이 부분의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 한승희 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거기는 해야 되겠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갯벌센터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도 있고요. 실시설계 9500만원, 연구용역비를 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 이번에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587페이지 매번 얘기하게 되네요. 기본경비인데요. 35만원 업무추진비 맞아요? 정원이 몇 명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19명입니다.
○ 한승희 위원 시간선택제는?
○ 해양수산과장 최혁 1명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20명이잖아요. 또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기초가 35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이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리고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된 것도 6건이나 되고 금액도 많고 이것도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한승희 위원 계속비 사업도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에 23년도에 4억 1528만원, 보이지도 않게 24년 예산으로 50억이 끝에 있어요. 그런데 50억은 실제 있는 돈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질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원래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사업을 올렸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라든가 각종 인증절차를 하면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 세우는 게 예산 활용 측면이나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 뺏고 이렇게 안에는 넣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50억원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1쪽에 보면 사용료수입 갯벌센터 입장객 이게 1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125만 9000원이 잡혀 있어요. 왜 1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 검토 안 하나요?
그리고 그것하고 밑에 주차요금 수입도 50만원도 거기는 47만원이 잡혀 있고 50만원인데요.
그리고 그것하고 밑에 주차요금 수입도 50만원도 거기는 47만원이 잡혀 있고 50만원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계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 배충원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추계 잡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4쪽에 보면 화도 후포항 매립공사비 물양장 매립공사비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20억이죠? 10억이 신규이고 30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맞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얼마전에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 동검도에서 준설되는 흙으로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그래서 저희가 토지오염도라고 해서 그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거기있는 흙으로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 나오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짠물만 들어가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5페이지 장곳항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는데 주민들과 의견을 잘 들어서 시설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한승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물 짓고나서 지붕샌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지난달에 어촌계장님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은 회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리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똑같이 외포항 뉴딜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그나마 줄었거든요. 이게 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생분해성 어구는 거의 통발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두 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차액을 보조하는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신 나일론 어구 같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적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어민들이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차액을 보조하는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신 나일론 어구 같은 것을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적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어민들이 크게.
○ 배충원 위원 이것 자망 같은 것도 안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액보조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어차피 나일론 어구를 사용해왔고 이 금액이 크게 보전이 안되니까 참여율이 낮은 겁니다.
○ 배충원 위원 잘 뜯겨나가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보다 약하고 어구로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해안쓰레기가 있는데 그 중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4000만원이 감소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도 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예산을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도 축소를 하고 다른 쪽으로 쓰려고.
○ 배충원 위원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해양수산부 자금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환경부인데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업중 쓰레기는 추경이나 아니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이나 쓰지 않는 예산을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업중 쓰레기는 추경이나 아니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이나 쓰지 않는 예산을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잘 해서 이 부분이 그나마 바다 환경 오염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줄이니까 문제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부유쓰레기라든지 해양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이런 사업이 있지만 전부 읍면에 재배정하잖아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부유쓰레기라든지 해양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이런 사업이 있지만 전부 읍면에 재배정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배충원 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촌계에 재배정해서 어촌계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바닷가는 일반인들은 갯벌에 안들어가요. 떠내려온 폐스티로폼이나 여러가지 폐품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주어야 된다. 이것 과장님이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갯벌센터는 언제 보수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성능 내진 검사 용역 한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 본예산이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은 없지만 지금 강화의 모래 채취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군에서 안 해준다, 어쩐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인지 한번 얘기해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지만 말씀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아닙니까, 이게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골재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제가 알기론 기본계획이 태워야 됩니다. 이 골재채취도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 매립처럼 기본계획이 일단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지만 기초조사라든가 어떤 환경영향평가, 이런 기초자료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초자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지 검토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매장량도 마찬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매장돼 있는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저희 강화군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주무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저도 답답하고 왜냐하면 어촌계 어민들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마냥 지켜만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나 검토라는 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오신 다음에 강화군이 해주는지 안 했는지 그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나 검토라는 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갖고 오신 다음에 강화군이 해주는지 안 했는지 그때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조건이 다 되고 합리적으로 해온다면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 소관부서가 건설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양이용협의라든가 만약에 저희 관련부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기초자료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들어오는 건 검토를 해야죠.
기초자료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들어오는 건 검토를 해야죠.
○ 배충원 위원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4페이지에 상단에 전기요금 이렇게 어촌어항 전기요금이 계속 2023년도 종말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4년도에 또 다시 세우셨거든요. 이유가 뭔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드린 창후, 황산, 초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올해 준공이 되면 인수받아서 저희가 인수 받았으니까 시설물 관리자가 강화군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납부하는 게 맞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고 올해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 중으로 인수받았을 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세운 겁니다.
○ 고복숙 위원 16-14페이지 보면 황산도 해상 관광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관광 쪽으로 그게 개발이 되는 건지? 해상이다 보니 수상 이런 쪽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황산도 관련해서는 지금 수질이 중요해서 수질용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수질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하려면 그것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월 달이면 나올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물을 빼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약품을 해서 하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인근 도로 현황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데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차장, 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쪽인지 주차장이 얼마만큼 편한지를 지금 용역하는 것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한 용역 결과 한 1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 부분은 해상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스포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상 다른 것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 2040 해상친수공간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바다에 데크도 놓고 산책로도 놓고 정자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최선의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입하는 것도 있고 관광객 찾아오는 것도 있고 예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인근 도로 현황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데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차장, 도로와 관련해서 어느 쪽인지 주차장이 얼마만큼 편한지를 지금 용역하는 것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한 용역 결과 한 1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인데요. 이 부분은 해상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레저스포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상 다른 것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 2040 해상친수공간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바다에 데크도 놓고 산책로도 놓고 정자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최선의 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입하는 것도 있고 관광객 찾아오는 것도 있고 예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고복숙 위원 강화만의 차별화된 독보적인 디자인을 하셔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핫하게 떠오를 수 있는 해상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석모도 해상케이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상케이블은 도시개발과로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시설결정 인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복숙 위원 바다 해상을 테마로 한 공원은 강화에 없잖아요. 잘 진행해 주셔서 수익율도 올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해상관광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최혁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외포권역 어촌뉴딜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단계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지금 외포권역은 일단 사업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감사원에서 저희가 부잔교나 인양기 등 물양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촌뉴딜 사업을 하면서 어선세력이 늘거나 필요도 없는데 이제 사업을 잡혀 놓은 게 있습니다. 집행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서 지금외포권역 같은 경우는 물양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소 계류장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서.
○ 최중찬 위원 중복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 어선 세력이 적은데 그게 물양장이 확장이 돼야 되고 계류시설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사업에 잡혀 있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치도 저희 기존에 외포리 관광 명소화 사업이나 저희 종합어시청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다소 미흡해서 저희가 지금 재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치도 저희 기존에 외포리 관광 명소화 사업이나 저희 종합어시청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다소 미흡해서 저희가 지금 재검토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은 이건 뭔가요? 중지 상태에서도 예산이.
○ 해양수산과장 최혁 중지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이 설계사업은 할 겁니다.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 중이다 보니까 설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진행을 할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요.
○ 최중찬 위원 재검토돼서 재설계 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이런 계획이 제설계가 잡히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쪽에 예산서 576페이지 수산물 택배비 지원 관련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어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 수산업도 마찬가지고 150건에 대한 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쪽을 선택한다라기보다 어차피 한정이 있으니까 150건까지는 양쪽을 다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인, 농업인 주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제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황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0쪽 예산서 579페이지 항상 이 수산종묘 관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드리고 또 부서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속에 자원이 많아야 어업인들도 또 경제활동이나 그런 어떤 소득률이 높아지실 것이고 주변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종자의 그런 종류에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주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꽃게나 점농어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조피볼락은 다른 쪽으로 대체 이렇게 하실 그런 어떤 생각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주꾸미라든지 주꾸미 치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민원들도 있고 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종자의 그런 종류에서 항상 이 세 가지가 주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꽃게나 점농어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조피볼락은 다른 쪽으로 대체 이렇게 하실 그런 어떤 생각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주꾸미라든지 주꾸미 치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민원들도 있고 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매입 종묘방류 사업을 정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신 쭈꾸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선호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어민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꽃게, 조피볼락, 점농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피볼락이 이쪽에서 잘 안 잡히지 않나요? 한참 또 저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쭈꾸미가 강화 본섬 주변에서 더 이런 채취나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쭈꾸미 같은 경우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올해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작년에 한 번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올해도 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예산을 드렸지만 예산 안 드리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해주는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세 종류 외에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농어같은 경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호도가 되고 잘 잡힌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있다고 하면 바꾸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로 어민들이 선호하는 것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농어같은 경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호도가 되고 잘 잡힌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있다고 하면 바꾸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로 어민들이 선호하는 것이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조피볼락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 12쪽에 배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해안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예요. 가는 곳마다도 많이 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마음까지도 드는데 그럼 이분들의 그런 운영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해안쓰레기요?
○ 최중찬 위원 기간제인부들의 운용.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이 부분은 읍면에 재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상시 근로 채용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읍면마다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자율성을 줘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기간제 인부임 지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도 또.
○ 해양수산과장 최혁 하루를 고용해도 기간제거든요.
○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13쪽에 개끈풀 올해도 참 많이 고생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거 시기, 그런 부분들 잘 맞춰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필요성이 중요하잖아요.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럼 이 다음 페이지에 14쪽에 황산도 해상관광시설 조성 기본계획 이 타당성 용역 6월에 용역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040해양친수공간, 시의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 최중찬 위원 우리군에서 특별나게 이런 어떤 용역평가에 주문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 해양수산과장 최혁 자체적으로요?
○ 최중찬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저희가 과업은 해상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인지 그쪽으로 테마를 잡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해상공원인지 레저스포츠가 나은지 해양산책로가 나은 것인지 이 부분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느 것이 나은지 외부에서 관광객에서 유입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게 가장 나은지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문된 것은 없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