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문화관광과 소관
  4.   나. 재무과 소관
  5.   다. 복지정책과 소관
  6.   라.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영자입니다.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쓰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8977만 9000원에서 4억 3168만 9000원이 증액된 147억 2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의 근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사항인 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적지 운영 의료화에 따른 매표소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를 포함한 7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보호기금 제4조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 전적지 입장료 수입예산액 1억 9070만 8000원의 10%인 1907만 1000원을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하고 매표를 위한 전산장비 설치비 1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길상 원도심 관광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온수리 스탬프 투어 홍보를 위한 마을 지도 제작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을 하는 사항으로 인천관광공사에서는 온수리 방문 관광객이 상가 이용 시 할인혜택을 위한 지원금 3000만원을 별도 지원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공모 중인 시 공모 지역특화 관광 축제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채택 시 재원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노후된 전자복합기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예산서 171페이지 함상공원 운영관리사업이 있어요. 유료영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매표소 건물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을 설치중에 있고 3월말 4월초에는 공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안내사랄까, 지리나 내부구조가 일반인들이 관람하기에는 동선이 쉽지 않은데 준비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오르막 계단이 있고 양쪽 난간안전바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통로가 좁고 교체하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헬맷이나 노약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랫쪽에 전적지 관리 사업에 단체는 징수금액의 10/100을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있어요. 조례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1일에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전적지가 조례 개정이 1월 1일 시행예정이었습니다. 인건비가 추경에 3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무료화를 3년 하던 사항을 유료화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보는 들어갔고요. 인건비 반영이 추경에 끝나고 나면 유료화를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100을 기부금으로 납부한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1억 9000여만원을 잡으셨잖아요. 그것의 10%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편성이 10%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추정치가 본예산에 1억 907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10%를 산정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저희가 시작은 4월 1일에 하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수입액이 어느 선인지 정확히 반영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있는 편성금액에 준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수입액 대비 10%라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정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수입액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면.
최중찬 위원  그런 설명도 여기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력도 4월 1일 시행일에 맞춰서 준비되어지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인건비하고 매표를 위한 전산장비만 구비가 되면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기간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공단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강화 화개정원 축제가 있는데 2023년도에 시비가 1억이 있었어요. 이번 연도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작년에도 추경에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시 추경이 6월 이후로 편성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시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해달라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온수리 마을안내 지도제작이 있잖아요.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관광안내 홍보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선활용이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온수마을에서 연두방문 때도 건의를 하셨던 사업이고 신규 성 사업이라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필요하고 관광공사에서 협업하는 사항이라서 50%씩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행사는 5월 개최 예정으로 했는데 최근에 9월로 미루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하고 온수리 원도심 안내 홍보가 있는데 함상공원 같은 경우는 각 격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리후렛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온수리 같은 경우 마을지도제작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온수리는 중점적인 것이 마을지도를 제작해서 주는 게 중점이고 함상공원은 제작을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성공회다, 성공회가 하면 언제 지어졌고 하는 그런 리후렛이 들어가야 관광객이 보고, 함상공원은 격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세부적으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단체 보조금 반환금을 세우는 게 맞는데 자료 낼 시점이 6월 초쯤이라 정산이 완료가 안 됐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본예산 때도 과징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조금 주는 곳에서 정산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죄송합니다. 덜된 부분이 있어서.
한승희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자체보조금에 이자가 따라오잖아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이자수입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도 1, 2년 동안 반환을 안 받는 경우도 생겨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정산신고를 받을 때 이자도 같이 정산신고를 받거든요. 
한승희 위원  다른 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도 사업이 12월 말로 끝날 겁니다. 지금 3월인데 분명히 1회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못했으면 세입부분을 잡아야 맞는 것 같고요. 본예산에도 23년도, 22년도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은 잡아놓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조금전에 최중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전적지 관리, 10%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요.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본예산에는 입장료 수입만 세웠습니다. 1억 9070만 8000원의 입장료 수입을 세운 것이고요. 문화재기금의 10%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화개정원 축제가 10월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박흥열 위원  지금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 화개정원사업소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화개정원 관련한 축제에서 이것이 유일하더라고요.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을 한다는 얘기 들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못 들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화개정원이 인천시 지방정원 1호이지 않습니까? 개장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정원의 날을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5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5월에 보니까 화개정원 축제나 행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와 상의를 하셔서 10월로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원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시비가 상반기에는 내려오지 못해서 하반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너무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미리 문화관광과나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어떤 날을 정해놓고 그날 앞뒤로 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려야 하는데 너무 예산 받는 부분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정원의 날을 정했으면 그런 시비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화개정원 축제에 소규모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음악회 여러가지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화개정원사업소에도 몇 차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군민들이 직접 정원 조성하는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 정원내에 일정공간을 비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정원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정원 성격에 맞는 축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라든지 양성도 해보고 화개정원에서 축제한다고 하니 문화관광과의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화개정원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 원도심 활성화는 온수리에만 책정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온수리 원도심 상인회에서 원도심이 주민자치센터도 밖으로 나오고 농협도 외곽으로 빠져서 거기가 구도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리에 집결된 상인회에서 온수리를 살리자는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계획들이 많고 시작단계에서 군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스스로 거기를 붐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들이 크십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적극적인 포부들도 좋으신데 이중으로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것은 이중은 아니고요. 관광공사와 저희와 미팅을 하면서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할인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상가에 할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법제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홍보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60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죠. 
○ 위원장 고복숙  관광이라고 하면 강화 전체가 관광지 전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부분 지원보다는 관광안내가 포괄적으로 이뤄져서 강화군 전체가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군데만 해주는 것보다는 균형있게 해 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불만 없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나. 재무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군민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노효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나선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고금진 시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일 체납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지숙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규모는 33억 69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7%인 80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관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1년 시행한 결과 2023년 당초 목표액 5000만원을 훌쩍 넘는 1억 3200만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며 올해 기부금도 당초 목표액 5500만원보다 많은 8000만원 정도의 모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한 배송비와 답례품 사업비를 공공운영비 525만원, 일반보전금 3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차량 취득입니다. 보훈,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등 복지업무의 신속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 업무용 차량 1대 신규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공영차량 취득에 전기다목적 승용차 1대가 있는데 기존에 이 차가 없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복지정책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지원대상 사례관리 전담 차량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하시는 분들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출장하게 되어서 1대 더 증대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한승희 위원  본예산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이 12월에 갑자기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요. 12월에 57%가 다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세우기는 예산이 안됐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영차량 취득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종류가 다른 차량인가요? 5100만원, 다목적 전기승용차가 있어요. 종류가 다른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해당 부서에서 니로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작년에는 다른 차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니로도 신형이 있고 니로플러스 차량은 다른 것이라 금액이 본예산과 다릅니다. 
한승희 위원  100만원 차이인데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다.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복지정책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6196만 8000원이 증가한 433억 3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분 반영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969만 9000원 증액한 3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으로 1132만 6000원을 증액한 8904만원을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2212만 9000원을 증액한 293억 3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 내시분 반영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2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성립전예산 반영, 인천시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9억 3983만 9000원을 증액한 125억 2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277만 7000원이 증가된 595억 8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1212만 5000원이 증액된 3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 2.5% 반영을 위해 2340만원을 증액한 4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복지점수 사업은 자립을 위해 근로활동에 참여중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내시액 통보가 늦어져 성립전예산 17억 3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노후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2014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보조는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보조사업은 6.25 참전 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감소로 3600만원을 감액한 83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통상적으로 재해 발생 시 신청에 따라 교부되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사전 교부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추경 예산으로 교부되어 기정액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시비반환금을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어야 하나 예비비로 착오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제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2쪽 예산서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비 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설명을 보면 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1박당 8000원 이내 시비라고 돼 있네요. 7일간. 하루에 이 8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1박에 8000원 이내로 실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1박당 80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숙박은 1박당 8만원 좀 이해가 가는데 이 1박에 8000원이라는 게 이게 좀 맞게끔 하시긴 하셨겠지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하셔서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위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인원이 이렇게 112명이 줄은 원인이 뭔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돌아가신 겁니다. 23년도에 보면 99명이 돌아가셨어요.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한 100여명, 정확히는 9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산서 19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신규 편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직책보조비가 있잖아요. 직책보조비를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살펴보면 없는 곳도 있고 수십만원 책정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36명의 종사자가 있고 연 95개의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월 그걸 따져봤더니 273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장인 복지관장님이 인건비가 사실 지금 현저히 좀 낮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으세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직책보조비를 보조하므로 처우를 개선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내 시설장님들을 봤더니 시설장님들보다도 급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제일 낮게 받으시는 강화 관내에 있는 센터장님들보다도, 그분이 한 300만원 좀 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급여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조 차원에서 이번에 직책보조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장애인복지관장님의 임금 테이블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분을 충당 해드리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사실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맞추셨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입니다. 
배충원 위원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직책보조비가 왜 10월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3월이기 때문에 3월부터 계산해서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장비 교체비율이 있고요. 그런데 군비추가분으로 되어 있네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한승희 위원  이것은 군비추가분을 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세입 부분에 다 누락됐어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그것은 다음에.
한승희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향군인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보조금이자를 3년 갖고 있은 적도 있습니다. 달라고 해야 주지, 어디에 줍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과에서 해야 반납을 하거든요. 단체들이 거의 12월에 마감이에요. 그전에 납부증을 주시면 다 반납을 할텐데 3년동안 끌어온 적도 있습니다. 관심 기울여주세요. 
  자체보조금은 항상 생기는 것이니까 본예산에도 얼마 예상치를 잡아놓으시고 1회 추경에는 무조건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송윤경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3페이지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본예산의 지적사항이었어요. 예비비로 편성목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재무활동으로 편성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라.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9047만 9000원을 증액한 1031억 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7쪽 상단 설명자료 9-2쪽 상단에 지난연도 수입은 23년 11월 30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해 노인복지기금의 예치금 및 이자수입에 대해 일반회계의 세입조치로 30억 98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국고 및 시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7억 5789만 1000원을 감액한 792억 9853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아이돌봄 활동 장려수당 등 26개 사업에 1억 5015만 5000원을 감액한 194억 7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9쪽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9132만 9000원을 증액한 1306억 12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99쪽 중단 설명자료 9-4쪽 중단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98억원으로 협소한 노인복지관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부지에 별관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공사비 일부와 감리비 등으로 20억을 증액한 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노인문화센터 시설 주차장 조경숲, 배수로 등 외부환경 유지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0쪽 하단 설명자료 9-5쪽 오른쪽 중단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은 각 경로당 해당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돌봄 활동할 때와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활동비 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반영하여 1억 1900만원을 증액한 4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1쪽 중단 설명자료 9-5쪽 중단 강화군 행복센터 운영은 강화군 행복센터는 장병 휴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202쪽 상단 설명자료 9-6쪽 상단 강화군가족센터 운영보조사업 시설비는 가족센터시설 노후에 따른 옥상계단실 방수공사비 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2쪽 하단 1인가구 보조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관내 거주 1인 가구의 자기성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 시비 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3쪽 상단 설명자료 9-10쪽 하단 영아수당 지원보조사업과 예산서안 203쪽 하단 설명자료 10쪽 상단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보조사업은 사업용 감소에 따른 국시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46억 6066만원과 15억 172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205쪽 중단 설명자료 9-8쪽 상단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의 신규사업으로 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7쪽 중단 설명자료 9-8쪽 중단 청소년 동아리 축제지원은 청소년의 기대감과 눈높이 충족 및 전문 심사위원을 통한 예선전 진행 등 사업 확대에 따라 행사 운영비를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427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208쪽 상단 게임 OST오케스트라 공연 행사운영비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공연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저희 행복센터 장병휴게 실 지금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 있으세요. 일단 궁금한 게 장병휴게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지금 장병 휴게실은 행복센터 6층에 있는데 한 평수는 35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장병들한테 작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간 이용자는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용자가 한 100명. 그래서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기 포함을 했는데 몰라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PC가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서 뭐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군부대 설문조사 회수된 게 한 3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병휴게실은 매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PC가 웹서핑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저희가 6대를 업그레이드 해서 그래픽 카드라든가, 저희가 인천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업무용 PC 같은 경우에는 한 12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PC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양을 하려면 220만원 정도로 해서 PC를 한 6대 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병들에게 설문조사 했을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했더니 게임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기라든가 책 같은 것, 기존의 노래방은 있고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장병휴게실 모니터 컴퓨터 구입하는 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업무PC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PC방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호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PC방에서 선호하는 게임 5개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사양이 되어야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고 선호하는 게임의 5순위안에 들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도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물가정보지에서 조사한 결과 이 정도 사양이 되면 물가정보지에서 216만원 정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장병들의 편의를 봐서 쓸 수 있는 것이라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오현식 위원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PC방처럼 꾸며놓고 싶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이것은 최고사양은 아닙니다. 
오현식 위원  알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예상도 당연히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면 게임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게임 종류도 게임방 종류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채워 놓으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까지는 고민한 부분은 아니라서요. 
오현식 위원  프로그램을 다 사셔야 돼요. 게임 하나하나 구입을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오현식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관내 군청 공무원들끼리도 게임하러 게임동호회가 있어서 게임방도 종종 가고 또 군인 장병한테도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물어봤는데 굳이 생겨도 자기는 내 돈 주는 게임방으로 가지, 여기 가서 게임은 안 할 것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왜 생기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오현식 위원  일단 노력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정말 해놓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게임에 대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장병휴게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장병휴게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여기에서 터미널가는 경우 등 저희가 홍보영상으로 해서 군부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사담으로 제안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되는 부분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게임방처럼 꾸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설명자료 4쪽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한 사례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시설이 면적이 좀 규모가 있잖아요. 
  충분한 사전에 이 설계 전에 노인회 대표분들 또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하셔서 준공 후에 그런 불편함이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한번 설치되면 구조 변경 내용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알겠고, 저희가 노인회의 지회장님하고 노인복지관장하고 벤치마킹을 다른 데 잘 지어놓은 데를 다녀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저희가 4월 중에도 양평을, 안 그래도 노인회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 보자고 하셔서 4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자주발생하는 하자보수,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6쪽 예산서에 202페이지 관내 1인가구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관내 거주 1인 가구 대상자 31명인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설명자료에 대상자수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6600만원으로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 같은 경우 1인가구 대상자가 30명은 아니고요. 등록회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인가구에 대해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 내려온 상황이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 1인가구를 하면서 작년에 운영해 봤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이 셀프 집수리라든가 식단에 대해서, 반찬 만들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반응이 좋았고요. 
  31명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같은 경우 20, 30대가 3명이 신청했고 40대에서 60대가 16명, 70대가 1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셔서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최중찬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군민 1인가구 대상자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면 많은 홍보, 그런 어떤 주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대상자가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노인기금 폐지했던 게 예치금 이자가 종말추경에 못 하신 거죠? 11월 30일이 만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존속기한이 11월 30일이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11월 17일에 제출했고 이것은 존속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한이 조금 맞지 않아서 지난해에도 수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에서 활동비 노인회에서 추천한 지역봉사 매월 활동비 지급, 이것은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타 시군구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10만원씩 주고 있고 옹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리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게 사실 2022년도에 시행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노인회에 있는 면 회장님 13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도시와 다르게 옹진 같은 경우에 한 10만원 정도를 인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에 대한 것은 또 노인학대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 대한 활동을 넓혀보자 인상을.
한승희 위원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시려면 작년에 하셔서 본예산에 하시면 1, 2월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군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20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지킴이 사업,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병휴게소 현역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현역 군인이라고 딱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라든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장병휴게실에서 현역 군인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서 있는데, 그것은 원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따올 때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딸 때 이것은 민하고 군하고 같이가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승희 위원  제대군인이나 필요하면.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오셔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같이 홍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207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어요. 4500만원 증액했어요.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 설명자료 보면 초청가수가 3팀, 4팀, 심사위원 MC선정 이런 것에 4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역을 좀 자세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11월에 청소년 페스티벌을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예회관에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강화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생 합쳐서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 또 학부모들도 원하는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제가 사실 본선하고 예선전에 대해서 두 번을 경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선전에 대해서 전문MC가 조금 필요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도 사실 전년하고 2020년에도 좀 다른게 전문 심사위원을 쓰니까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에 올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사실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문예회관이 꽉 차서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싶고요. 이 영상물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영상을 유튜브로 스트리밍 할 수 있게끔 홍보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가수가 세 팀이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가수섭외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예산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통제가 잘 안 돼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용역을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4500만원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버스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댓수를 좀 늘려서 올해는 조금 더 학생들 만족도라든가 좀 넓혀서 학부모 만족도도 그렇고 좀 높여보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승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500만원으로 안 되겠네요. 전문심사위원은 어떤 심사위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공연하는 것이 댄스, 노래, 밴드 부분인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활동 분야에서 썼고 작년에는 한 분, 한 분 했는데 예선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분으로 심사를 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불만은 없었지만 약간의 미비한 점이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승희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서 전국대회에 뽑혀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 안전에 유의하시고 학생들 버스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도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 그런 분들이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2020년도와 한 것을 비교해보니까 학교측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예선전을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뽑은 것이냐? 그리고 심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공연을 했어도 다 남아서 심사평을 듣게 했더니 학생들이 전문심사위원을 썼더니 그 과정을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 녹화를 하면서 심사위원 얘기를 꼼꼼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측에 그런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신규 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한 부분인데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소년페스티벌이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저학년은 어울릴 수 있는데 고학년은 갈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OST 생각한 것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 콘서트, 게임문화 축제를 해서 공연을 게임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강화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연이 전무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뭘까? 요즘에는 게임 OST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게임 OST하고 또 유명한 애니메이션 OST를 연주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올리시는 것을 여름방학 중에 계획을 해볼까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한승희 위원  앞에 부분과 같이 겹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이것도 시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 군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케스트라를 해서 연주해서 귀가 길을 열리게 하고 듣게 하고.
한승희 위원  어차피 학부모들이 오실 것 같고요. 예산 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청소년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이나 게임앱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OST도 그렇고, 하게 되면 게임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했냐면 사실 요즘에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한승희 위원  법이 어떻게 됐고 그것은 잘 모르겠고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으니 또 국시비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군비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올해는 예산 섰으니까 해 보시고 내년에는 접목시켜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연대회는 초등학교 참석을 안 한다고 하지만 범위는 넓히면 되는 것이고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춤추고 노래 하는 것 그런 것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범위를 넓혀서 같이 행사하셔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해보고요. 여기 장단점 비교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에 1회 추경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빼고 20억을 요구를 한 건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 저희 강화군 자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한 것이고 저희가 설계공모 중이라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저희가 한 9월 중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98억짜리 공사긴 한데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제 군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2월에 시장님 오셨을 때 연두방문 건의사항을 했고 시비 49억을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시 투자 심사를 가서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아올 사항이어서 인천연구원에서 또 현장을 방문했고 저희가 3월 15일까지 시 투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를 좀 받아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8억 예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세운 게 아니라 예산 부족부분에 대해서 20억만 세운 사항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공사는 차수계약으로 장기계속계약이라 해서 예산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25억 요구하는데 법적인 문제로 하자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202쪽, 203쪽을 보면 영아수당 지원이 12억이나 줄었잖아요. 물론 저출산 현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한 번 하고 있거든요. 
  50세 미만의 인구유출율이 보통 월 80명에서 100명씩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유출되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요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출산율이 인천시에 0.69%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강화군은 실질적으로 합계출산율은 1.02% 정도 되거든요. 
  인천시 전체 합계 출산율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도 12월 기준집행액이 25억 정도 됐는데 가내시 내려올 때 작년 예산서가 부모급여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본예산 가내시 내려온 것이 실질적으로 2023년 기정은 31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 58억이 내려왔거든요. 
배충원 위원  이렇게 줄어드는데 나름대로 조사라도 해서 어떤 부류들이 유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7만까지 갔다가 지금 6만 9000명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 집행하고 이런 부분만 지킬 게 아니고 우리가 유출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영유아가 여기서 많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지킴이 또 안보확인대상자 3명에 대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횟수를 늘렸잖아요. 이것은 노노케어를 말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안전지킴이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각 맡은 인원이 3명에 대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238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께서 1회당 맡은 팀 인원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할당인원이라고 해야 하나 3명을 주 1회 안부확인하던 것을 주2회로 늘리시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에게 안부콜 하는 것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단군콜은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고 단군콜은 단군콜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단군콜은 날마다 안부를 확인해 주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늘려서 월 6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이런 것은 바람직한 프로젝트고 기회를 더 많이 주셔서 자주 확인하는 게, 가지는 않더라도 전화로 확인하는 횟수라도 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아까 한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OST 9-9페이지 이것은 오케스트라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페스티벌은 대중음악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보컬도 그렇고 여기는 오케스트라이다 보니 약간 클래식성을 띤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대중음악과 클래식에 어떤 매칭을 잘 하셔서 한 날 공연장이 좁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도 생각해 보시고 한날 한시에 클래식과 대중문화의 매칭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고민해 보시고 같이 매칭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고복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