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보건소,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2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8634만 8000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85만 6000원 감액된 41억 6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가예방접종 국가치매안심센터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를 기금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954만 5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300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 구조화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3억 2400만원 감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89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5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8100만원 감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100만원 편성,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477만 3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614만 2000원 감액, 방문건강관리사업 1499만 9000원 증액, 제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4858만 1000원 증액된 151억 9141만 7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보건소 내진설계 보강공사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 공사를 위해 3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 등 이월사업으로 서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5억 682만 9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비 추가금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1억 1700만원, 군비 1억 74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는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으로 인한 집중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집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업무 전담인력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9.5개월분 3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수시는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구조화에 따라 3억 2400만원 감하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3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지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수요 조사 후 희망약국 없음에 따라 변경 내시 반영하여 예산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는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시 자동심장충격기 대여로 위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설명서가 4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는 운영편의를 위해 치매예방사무실 이전함에 따라 전기요금 및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140만원 증액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활동을 위해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강의수를 증설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명 신규채용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909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정신건강복지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차액분 등 인건비 감액, 입소자 현원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0억 42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인천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0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 중 13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전환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65세 이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증가로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추가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98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01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7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의 방역요원 인건비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425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가정방문 사업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동 보수액 52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02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8634만 8000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85만 6000원 감액된 41억 6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국가예방접종 국가치매안심센터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를 기금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954만 5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3000만원 증액하였고 사업 구조화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3억 2400만원 감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억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89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56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8100만원 감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100만원 편성,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477만 3000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614만 2000원 감액, 방문건강관리사업 1499만 9000원 증액, 제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4858만 1000원 증액된 151억 9141만 7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보건소 내진설계 보강공사 및 보건지소 시설보수 공사를 위해 3400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 등 이월사업으로 서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5억 682만 9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사비 추가금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1억 1700만원, 군비 1억 74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인건비는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으로 인한 집중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집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방역업무 전담인력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9.5개월분 34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0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수시는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구조화에 따라 3억 2400만원 감하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3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지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수요 조사 후 희망약국 없음에 따라 변경 내시 반영하여 예산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는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시 자동심장충격기 대여로 위급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설명서가 4페이지입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는 운영편의를 위해 치매예방사무실 이전함에 따라 전기요금 및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140만원 증액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활동을 위해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강의수를 증설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4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2명 신규채용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909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정신건강복지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3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강화정신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차액분 등 인건비 감액, 입소자 현원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0억 42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인천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10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는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 중 13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20만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전환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65세 이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관리 대상자 증가로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추가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98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01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7부터 32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의 방역요원 인건비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425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가정방문 사업과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동 보수액 52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화도보건지소가 옥상방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과연수가 얼마나 된 겁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화도보건지소 건축된 연도가 2007년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옥상에 방수공사를 일부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올해 나머지 방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0년도 안 됐는데 절절 새니 문제잖아요. 물론 소장님이 신축한 게 아니라 뭐라 할 수 없지만 지금 그 밑에 보면 서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은 한 번 지으면 또 다시 손을 안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5년 이상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40년 된 건물도 있더라고요. 수리가 많이 소요되기는 하나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진숙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 1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서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있잖아요.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가 건축 비용을 농어촌 이전신축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건축 비용을 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12월에 확보를 한 후에 나머지 공사비용을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잘 되면 3월에 바로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잘 되면 3월에 바로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2쪽 설명자료 3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희망약국 미신청에 따른 예산삭감 내용이 있어요. 미신청 사유가 뭔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파트타임별로 약사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휴일없이 365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사분들이 신청을 안 했고요. 사실 강화군에 심야약국이 없다고 해서, 물론 있으면 참 좋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약국이 부담감을 갖고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번에 시에서 새로 신청을 작년 하반기에 예산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다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요청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도록 보건소나 관내 종합병원도 한 군데 응급상황실도 있고 또 지소, 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불편함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소의 단가예요? 이게 지원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인건비가 3만 5000원 단가고요. 운영비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800만원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 최중찬 위원 1개소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한 개소는 아닙니다. 신청한 업소의 1일 단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운영할 것으로 해서 주지는 못해요. 3800만원 한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비가 50% 지원이 되는 거죠.
○ 최중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사례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비약은 뭐 편의점이나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외에 약국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사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어떤 이런 약국이나 이런 부분들, 약국의 그런 어떤 이용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1개소 365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부분이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다른 지역 대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대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그 아래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대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관계자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충격기 사용을 할 줄 아는,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야외 행사를 하든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동형으로 가져갈 수 있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참여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경우에 합니다.
○ 최중찬 위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파견될 수는 없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저희 인력이 일부러 파견은 안하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공공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교육이 어렵지 않다면 잘 교육을 받고 홍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최중찬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쉼터프로그램 강의횟수 증설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보건소장 김진숙 북부하고 남부인지센터가 지금 활동을 개시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지원하는 인력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농어촌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어요. 이것 보조로 표기를 하셨네요.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보조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이 부분이 조정교부금하고 군비가 이번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보조라는 것을 빼야 되는데요.
○ 한승희 위원 명시이월 그 전에 보조로 표시하셨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명시이월된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그대로 편성한 이유는 사실 예산집행 회계할 때에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회계처리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편성한 부분인데요. 성격상 조정교부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조는 빼는 게 맞습니다.
○ 한승희 위원 보조는 빼셔야 됩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모바일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계, 혈당계 이렇게 있잖아요. 추가 구입품이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한승희 위원 본예산과 기초단가가 다 달라요.
○ 보건소장 김진숙 AIIoT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디바이스 구축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헬스케어 사업하고 AIIoT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디바이스 구축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사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헬스케어 사업하고 AIIoT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디바이스 구축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사양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똑같은 것인데 단가 차이가 있어요?
○ 보건소장 김진숙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연동할 수 있는 제품의 혈당계라 하더라도 사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요. 공중보건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강화군 공중보건의가 차출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오현식 위원 지금 몇 명 남아있는 거죠?
○ 보건소장 김진숙 지금 현재 의과로 차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소와 지소 운영 가동인력이 6명입니다. 2명이 차출됐고요. 본도는 순환진료를 할 수 있게 의료공백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서도에는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현식 위원 저희 2차도 차출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강화군은 어떻게 될 것인지?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국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우선 생기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혹시 공중보건의 차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추후에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 오현식 위원 공중보건의 파견은 막아주시는게.
○ 보건소장 김진숙 최선을 다해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방역전담요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그 밑에 방역업무 보조인건비 2개를 아까 설명하실 때 방역업무 보조인건비를 삭감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그러면?
○ 보건소장 김진숙 보조사업에서요. 군비는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채용합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처우가 달라지나요?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 보건소장 김진숙 처우가 다르죠.
○ 박흥열 위원 7쪽에 같은 정원인데 방역전담요원, 이것을 말라리아 퇴치사업 보조 여기에서 삭감하고 그 밑에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이것은 어떻게?
○ 보건소장 김진숙 당초에 보조사업을 했던 부분을 말라리아 사업의 일부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인데 군비로, 당초부터 사실 군비로 말라리아 보조사업 인건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헷갈리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편성했던 부분을 군비로 일부 방문보건사업하고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나눴습니다.
○ 박흥열 위원 앞에는 말라리아 방역사업 방역보조를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시간선택제로 하고?
○ 보건소장 김진숙 네, 질병청에서 별도로 강화군이 집중관리 지역으로 하면서 전담인력을 필수인력으로 채용하라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 박흥열 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이 부분은 당초부터 기간제로 말라리아 보조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을 계속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방역전담요원 시간선택임기제는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김진숙 이것은 군비를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 박흥열 위원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같은 경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만료로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보조사업에서 군비 투입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전체 공무원의 추후 인건비 문제가 있고, 예산 부분도 있다보니까 기간제로 전용해서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면 처우가 낮아질 텐데 그 밑에 보니까 자격이나 면허, 이런 부분이 있는데.
○ 보건소장 김진숙 그렇죠.
○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공고에 많이 응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많이 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다 보니 고맙게도 응시를 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면허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예산서 317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업무보조 인건비에는 가족수당이 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뒤 318쪽을 보니까 가족수당이 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가족수당이 아기와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혼자있는 사람이 있고요.
○ 박흥열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채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기간제로?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그런데 그게 가족수당이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어떻게?
○ 보건소장 김진숙 그것은 추경에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는 다 9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6만원으로 해놨어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숙 9만원으로 조정해 놓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조정해야겠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 박흥열 위원 5쪽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 부분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종사자 입회자에 따른 인건비 호봉 차이가 있고 그 밑에 2024년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차액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인건비가 4% 정도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4% 조정이라는 것이 4%를 인상하라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네. 그러다 보니까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사실 입소자나 종사자가 들고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맞추고 입소퇴소하는 사람들의 일정별로 찾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 박흥열 위원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차액감액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금보다 낮아졌구나.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다. 종사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32명에서 31명으로 줄기도 하고 103명에서 10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 보건소장 김진숙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4%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추면 올라가야 하는데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다 보면 그 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낮잖아요. 호봉이 낮기 때문에.
○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인건비를.
○ 보건소장 김진숙 설명을 헷갈리게 써 놓은 것 같은데요.
○ 박흥열 위원 혹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낮아져서 감액을 한 건가 해서.
○ 보건소장 김진숙 매년 상승은 되고는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상승은 되고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코로나 환자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데 코로나 접종은 하나요?
○ 보건소장 김진숙 코로나 접종은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8%가까이 접종은 해 놓은 실정인데요.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확진자를 계수하고 있었는데 여러 기관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관리를 하고 예방관리하는데는 교육시키고 현장 통제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숫자를 계수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예방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늘어난 것인가?
○ 보건소장 김진숙 아무래도 예방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관리가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나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 두 가지 접종을 다들 해 주셔서 그나마 낫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 위원장 고복숙 결핵환자 현황은 어떤가요?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전염된다는 설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김진숙 결핵환자는 본인이 약을 처방을 받아서 얼마나 잘 집중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전염력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된다고 하나 요즘에는 짧게 먹을 수 있게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염이나 전파의 위험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는 잘 해야 되겠죠. 밥 먹는다고 해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약이 좋아서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된다고 하나 요즘에는 짧게 먹을 수 있게 좋아지기는 했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염이나 전파의 위험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는 잘 해야 되겠죠. 밥 먹는다고 해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본인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김진숙 옆에서 가족도 그렇고 같이 관리는 해야 되겠죠.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갑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9659만 7000원이 감액된 265억 1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문, 내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8432만 4000원이 증액된 8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35억 8470만원이 감액된 206억 4530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8억 9645만원이 감액된 56억 9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6억 9976만 6000원이 감액된 469억 9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관리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자로 건설과 건축지원팀이 폐지됨에 따라 기정액 117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 인천시와 협의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월초 농림부 확정예산 통보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당산지구에 61억 2840만원이 감액된 3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문지구는 시설비 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기정액 20억 2700만원 대비 24억 27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정지구에 기정액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넙성지구에 기정액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방조제, 하수관로, 하천 준공으로 인한 정산잔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13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9659만 7000원이 감액된 265억 1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문, 내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8432만 4000원이 증액된 8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35억 8470만원이 감액된 206억 4530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18억 9645만원이 감액된 56억 9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6억 9976만 6000원이 감액된 469억 9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관리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자로 건설과 건축지원팀이 폐지됨에 따라 기정액 117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 통보가 되지 않아 인천시와 협의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월초 농림부 확정예산 통보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당산지구에 61억 2840만원이 감액된 3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문지구는 시설비 2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기정액 20억 2700만원 대비 24억 27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정지구에 기정액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넙성지구에 기정액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방조제, 하수관로, 하천 준공으로 인한 정산잔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133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재갑 과장님, 직원분들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 275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하천점유사용료 있잖아요. 징수는 부과되면 세입은 어디로 가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강화군 세입으로 내려옵니다.
○ 최중찬 위원 276페이지 건축지원팀 폐지 내용이 있잖아요. 폐지 배경과 직원의 어떤 배치 위치가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축지원팀에서 건축허가과로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직원은 건축공공허가 업무가 많은 자치지원과, 안전총괄과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 최중찬 위원 나눠지다 보면 기존에 나눠지다 보면 또 부족한 그런 부서에 대한 어떤 보완점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건축업무가 많은 부서에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직이 빠져나가고 건축업무가 있는 그쪽 부서로 건축직들이 재배치 된 사항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신규사업하는 그런 과정들에 어떤.
○ 건설과장 이재갑 각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최중찬 위원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보행로 사업을 하잖아요? 안하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매음리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일부를 한 것이고요. 보행환경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조금 전에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지원팀이 폐지를 시키잖아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지원팀보다도 건설지원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건물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지 누수보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저희 청내 조직에 의해서 분리가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지원팀 예산을 가지고 행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과별로 배치가 되어서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각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을 전혀 모르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래서 건축직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거기에서 건축직들이 전문적으로 과에서 이뤄지는 건축업무는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어떻게 보면 각 과에 배치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충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는 부분에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두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보안해 나가고자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건축은 그쪽 부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으로 조직도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24억 3080만원에서 2억 증액된 26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LED보안등 신설 특별교부세 1억원, 이것은 강화읍, 선원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LED보안등 신설 불은면, 양도면, 내가면, 특별교부세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에서 283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28억 2517만원에서 7.7% 증액된 245억 8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선 탑재∼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7억 3000만원, 후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2억 8000만원,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제구입 재료비 3억원, 선원면 보행환경개선공사 공사비 2억 5000만원, LED보안등 신설 강화읍, 선원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공사비 1억원, 방범용 LED보안등 신설 불은, 양도, 내가, 공사비 1억원을 시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에서 283쪽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28억 2517만원에서 7.7% 증액된 245억 8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12호선 탑재∼어류정항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7억 3000만원, 후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비 2억 8000만원, 겨울철 대설대비 제설제구입 재료비 3억원, 선원면 보행환경개선공사 공사비 2억 5000만원, LED보안등 신설 강화읍, 선원면, 하점면, 교동면, 삼산면 공사비 1억원, 방범용 LED보안등 신설 불은, 양도, 내가, 공사비 1억원을 시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이현효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24년도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83페이지 방법용 LED 보안등 신설 사업이 있잖아요. 면마다 몇 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묻지마 폭행 관련한 사업이 7억원이 있는데요. 이것과 어떤 연계가 되어서 면마다 적절성 있게 분배가 된 건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하반기 부터 1단계, 금년도에 2단계하고 있고 지금 3단계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작년까지 14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안배는 나름대로 시설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는 읍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들어온 것은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차, 2차에서 수요량이 적다고 해서 3차에 적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량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들어온 것은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1차, 2차에서 수요량이 적다고 해서 3차에 적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신청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적정한 안배가 잘 되게끔 도로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강화 평화도로 건설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인천시에서 공고냈어요. 이것 관련 우리 강화군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촉구한다든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저희가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겁니다. 지금 민자로 잡혀있거든요.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하고 편도 1차도 왕복 2차선인데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차선을 확장하는 것까지 검토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별도로 문서로 건의 할 겁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과 어떤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을 잘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배충원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선행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구간이에요?
○ 도로과장 이현효 시리미가는 곳, 유치원 지나서 국화리 경계 있잖아요. 김치공장 거기 입구까지예요. 왜냐하면 유치원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잘린 구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계를 해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보행로를 해놓았잖아요. 마을 안길이나 군에서 보행로를 해놓으면 마을안길이나 소로에 들어가다 보면 경계석들이 서 있어요. 낮에는 보이니까 그런데 밤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차가 자꾸 들이받힙니다. 그 부분에서 야간 조명인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경계석을 일부 잘라내서라도 확보를 충분히 해 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보행로를 해놓았잖아요. 마을 안길이나 군에서 보행로를 해놓으면 마을안길이나 소로에 들어가다 보면 경계석들이 서 있어요. 낮에는 보이니까 그런데 밤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차가 자꾸 들이받힙니다. 그 부분에서 야간 조명인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경계석을 일부 잘라내서라도 확보를 충분히 해 주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비오는 날 특히 시야 확보가 안되어서 밑에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조사해서 낮춤석을 한다든지 야간유도할 수 있는 케치아이를 부착하든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금년에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포트홀도 꽤 생기고 중앙선들이 라인이 지워지고 그래요.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도로과에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면에 사업비를 넘겨주고 하든지 빠르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을 저희가 2월달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긴급하게 할 곳은 포트홀은 긴급복구 했고요. 이것이 비단 강화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눈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강화읍 같은 경우는 재설작업 투입이 12일이에요. 예년보다 2배이상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친환경 소재를 쓰지만 반복되는 추위와 기후변화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는 춘계도로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노면청소부터 해서 포트홀, 라인마킹 이정표, 규제봉 청소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는 춘계도로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노면청소부터 해서 포트홀, 라인마킹 이정표, 규제봉 청소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힘들겠지만 차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지금 충분히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죠.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대곶 약암호텔까지 온 구간에 대해서도 김포시에서도 하긴 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도로과장님이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 공사가 시행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도로표지판 찬우물 삼거리 있는 곳, 아래 외포리 가는 방향, 그리고 읍내쪽도 그렇고 제가 두세 차례 도로표지판이 엉망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저도 봤습니다. 이번에 다 교체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것은 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현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도 그렇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출도 그렇고 통계목을 두 개로 나누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현효 이게 읍면 재배정하고 나누다 보니까 구분을 좀 했습니다.
○ 한승희 위원 다 똑같고 특별교부세도 똑같고 1개 사업 아니에요? 굳이 나눌 필요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은 저희가.
○ 한승희 위원 합쳐도 돼요. 위치만 다르지 다 똑같잖아요.
○ 도로과장 이현효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7009만 7000원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92억 900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211억 2680만 5000원 대비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680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포리 쉼터 조정사업입니다. 외포리 쉼터 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7009만 7000원 대비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92억 900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211억 2680만 5000원 대비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680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포리 쉼터 조정사업입니다. 외포리 쉼터 조정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8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박종모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2024년도 1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288페이지 무장애 도시숲 관련해서 예산 증액 사유가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이 있어요. 사업내용하고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공모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애 도시숲 사업은 장애인하고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존에 조성된 공원 등에 보행장애 요인 제거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무장애 이용의 환경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최중찬 위원 녹색사업 공모사업비는 어느 쪽으로 편성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산림복지진흥원에 저희한테 국비 60%, 군비 40%로 내려줍니다.
○ 최중찬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실시설계를 통해서 올해 11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시기적으로 뭐랄까 그 기간안에, 시간안에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시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적기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마니산 산불 관련해서 식목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올해 조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중찬 위원 수종이랄까 이런 부분은?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지난연도는 가로수 등 해서 해충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거의 나무가 죽은 듯 보이더라고요. 올해 다시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산림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외포리 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기존에 다니던 통로가 있어요. 기존에 다니던 통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 부분에서 이것 할 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추경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한 달 전 석모도 수목원을 갔었어요. 기간제근로자만 당직을 서더라고요. 그때 공직자분들이 안 계시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불관련도 그렇고 주말에는 직원들도 계속 별도로 서고 있습니다. 오셨을 때 순찰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 박흥열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분에게 물어봤더니 직원들은 거기 수목원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 당직은 안 선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당직 근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 박흥열 위원 왜 안 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당직근무라고 별도로 안하는데 주말에는 거의 직원들이 일정을 짜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마니산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지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수목원 같은 경우에 평일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주말에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목원 같은 경우에 평일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주말에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그것은 보완을 해서.
○ 박흥열 위원 과장님, 그것을 쉽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물론 숫자도 적고 여러 업무강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안둘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의 하나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누가 미끄러져서 상처라도 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고 들면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처하고 책임있게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들만 거기에 배치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수목원에서 직원들을 제때 적재적소에, 물론 근무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누가 미끄러져서 상처라도 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고 들면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처하고 책임있게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들만 거기에 배치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수목원에서 직원들을 제때 적재적소에, 물론 근무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반영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영농부산물 소각 관련 민원이 많이 있으시기는 한데 산림에서 100m 이런 어떤 떨어진 부분, 소각 부분에 대한 규정도 있고, 폐기물이라 소각 자체를 할 수 없네요. 그러면 면별로 신청을 받으셔서 파쇄기라든지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날짜랄까, 또는 인부들 이런 부분들이 민원 수요에 적절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날짜랄까, 또는 인부들 이런 부분들이 민원 수요에 적절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경사면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장애가 경증이면 괜찮겠지만 중증환자는 힘들지 않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휠체어를 이용할 때 경사면이 급하면 이용자들이 힘든데 그것을 경사면을 낮춘다든지 화장실 이용시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물 내리는 기구를 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이렇게 해놔도 본인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 플라타너스 거리가 환경에 별로 유익하지 않은 듯 해요. 그런 곳이 강화에 어디어디에 아직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플라타너스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송해나 몇 군데 있는데요. 보이는 잎이 날린다든지 해서 피해를 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산소발생량,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민원인들은 싫은 점만 얘기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유익한 내용을 홍보를 해서 납득이 가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종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