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 고복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축산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소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화개정원을 위해 큰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이것 130억원을 들여서 온실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나요?

○ 배충원 위원  설계가 아니라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 배충원 위원  여기 온실조성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나요?

○ 배충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와서 올라가지 않고 온실에만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요?

○ 배충원 위원  입장료 받아야 거기 가는 거예요?

○ 배충원 위원  매표소는 저 위에 있잖아요?

○ 배충원 위원  어쨌든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생각보다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을 하고 제대로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가 공무원 하면서 이것 하나는 잘 만들어놨다 하는 그런 것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꼭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저번에 물어보면서 연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서 BC값이 1.39로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BC값  1.39의 편익부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비용대비 편익부분이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회적 편익추정에 대해서 절감편익이 국민여가 활용지불편익, 가구당 4만 8200원을 적용해서 국민여가활용 지불편익이 25, 이게 사용편익이나 절감편익을 보니까 그 중에 국민여가활용지불편익이 전체의 90% 이상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더 봐야 되겠지만 보면서 굳이 비용편익분석을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차피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따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는 부분으로 삼는 것인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허술한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실을 짓고자 하는 목적,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절기 비수기를 감안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치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온실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서북지역의 식물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식물자원들이 독특한 식물자원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온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도 세워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두세 페이지로 끝나고 말아요. 나머지는 90% 이상 경제 타당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안이한 연구용역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 정도만으로만 제가 보기에는 국비나 시비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온실을 하는 것이라면 매표소나 출입구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화개정원에 들어가는 온실정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1년 이상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혼잡스러울 텐데 그러자면 이런 예산들을 받기 위한 추가 근거들을 마련하는,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식물이나 온실이 왜 꼭 화개정원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좀 보안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실 부분들을 아니면 인천수목원이라든지, 석모도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그쪽에 있는 온실이라든지 온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을 지닐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연간 온실 식물원을 운영하는 연간 3억원 정도의 기본운영비를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130억원의 온실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데 국비를 받은 지자체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군데도 받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사례가 없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서요.

○ 오현식 위원  아무튼 소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김용선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관심과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개정원에서도 소장님께서 그런 어떤 운영상의 그런 어떤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236-4번지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더니 아직 산으로 되어 있네요. 지목이. 

○ 최중찬 위원  이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어떤 지목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법률에서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등록전환, 토지의 이용 이런 관련된 부분에 변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 최중찬 위원  앞서 계신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셔서 같이 변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온실조성함에 있어서 온실은 개척단계에 있다 보니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온실에 대한 프로젝트 이미지, 온실만이 가지고 있는 식물, 온실에서만 자라는 식물들, 야생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로 생각해보면 다육식물만 선인장과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셋팅해 놓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글로벌적인 대표적인 사례들을 직접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섬세하게 터득하셔서 우려반, 기대반 그렇잖아요? 잘 나가면 우려가 없어지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특이한 것을 잘 식재하셔서 다른 데에는 없는 희귀종을 갖다가 놓으시면 사람들은 신기한 것, 신비스러운 것, 희귀종 특이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감성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여성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쪽으로 컨택하셔서 국가정원에도 갔다 왔지만 여타의 식물원보다 탁월한 프로젝트를 발휘하셔서 화개정원이 그렇다더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2024년도 1회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려볼게요.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사료제조 기계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 최중찬 위원  사료를 제조하는 기계장비 지원인데 밑에 기계장비에 그런 어떤 항목을 보니까 트랙터, 복합결속기, 지초기 이렇게 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죠? 

○ 최중찬 위원  사료제조 사료면 이미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게 어떤 규정된 공수라 그럴까 자루라 그럴까 그런 안에 들어간 것으로 좀 연상이 되는데요? 

○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은 자격이 어떤 거예요?

○ 최중찬 위원  기존에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중복된 것은 없나요?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기준의 그런 어떤 민간과 그런 어떤 말씀하신 사업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 최중찬 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자료 그리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 장소와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중찬 위원  지난 연도에 매몰한 것을 다시 발굴하는 거예요?

○ 최중찬 위원  이렇게 매몰했다가도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기도 하나요?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구분해서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 누락 되어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자수입이나 기타이자 수입이나 그외수입은 아예 없나요?

○ 한승희 위원  누락된 거예요. 보면 다 있습니다. 

○ 한승희 위원  통계 부기명이 틀린 게 있어요. 설명자료 4쪽, 예산서 260페이지 시비 60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아니잖아요. 그냥 시비잖아요. 설명자료에는 특별교부세로 나와있고요. 예산서에는 시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세액부분을 봐도 시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뒤에 5페이지에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운영 이것도 다 시비인데 다 특별교부세로 통계부기명에 설명자료로 쓰셨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 한승희 위원  그것은 조정교부금이 맞아요. 그것은 시비예요. 특별교부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는요. 

○ 한승희 위원  시비가 맞는 거죠?

○ 한승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무쪼록 정말 큰 공사하고 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공사 완공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이 되면 이런저런 물품을 구입할 것인데 기존에 쓰던 것들은 웬만하면 다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시 사용을 하실 거죠?

○ 오현식 위원  책상이나 의자 굳이 새로 구입하지 마시고.

○ 오현식 위원  최대한 아껴서, 의회 것이기 때문에 더 아껴서 구입해 주시고요. 프린터 같은 경우도 사무실마다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 오현식 위원  복도에 통합으로 1대 놓는 방법은요?

○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공사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회의속개)

---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철호 과장님, 직원분들 2024년도 1회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 자료 3쪽 지역특화 행사 추진 있잖아요. 이런데 면별로 좀 호응도가 높으시죠?

○ 최중찬 위원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관련 그런 어떤 예산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 최중찬 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또 어떤 공모 관련이라든지 그런 계획 그런 어떤 구성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의 가격이 지원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민들 군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축제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하셔서 계속 진행된 다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확보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요. 

○ 최중찬 위원  이게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 최중찬 위원  많은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 어떤 기준들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를 편성하실 때 본예산계획하고 1회 추경 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또는 공무직, 시간선택제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예산 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인건비에 관련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유천호 군수님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조금 전에 최중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 감소지역 대응으로 최고 144억까지 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구증감 현황을 모니터링을 군의원 되고 나서 쭉 한 1년 이상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대에서 50대까지 줄어드는 평균 인구수를 보면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매달 줄어요. 거의 그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대응책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배충원 위원  네, 꼭 그렇진 않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한 숫자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화군을 살리기 위한 의식이 좀 있어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드리니까 원인분석을 하셔서 강화에 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충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지금 오셨나요? 설명자료 4쪽을 보면 등록비 해서 보일러 연료해서 6898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8시간을 미네랄 온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단 말이죠. 

○ 배충원 위원  8시간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름값을 6890만원을 올렸어요?

○ 배충원 위원  계속 1년, 12달을 8시간을 운영하려고 올리신 겁니까?

○ 배충원 위원  그렇게 계산은 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안하는 것만 못한 현상이 생기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릴 것도 아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미네랄온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공개시스템 구축,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쉬운 것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자주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가 정보를 찾거나 민원사항이나 원하는 정보나 일자리, 관광을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통계들도 최신 통계이기보다는 지나간 통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강화군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안에 하위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책통계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정책통계지도서비스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통계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군을 선택하고 그 밑에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항목들을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서브항목들이 나와야 하는데 강화군은 그것이 안돼요. 
  계속해서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뜨거든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들어갈 때마다 이러면 강화군에 통계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링크 부분을 점검하셔서 활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복지포털이나 관광포털에서도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셔야 되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흥열 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행사축제 감액이 있는데 면별로 편성해서 내보내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각 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 시기가 되면 방문하는 이유는 그런 축제들에 100%가 무엇인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긴 시간을 두고 준비도 하고 준비된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업체를 불러들인 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축제가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인천에서, 강화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들이 여러 가지 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수가 많거든요. 
  저는 이왕 면별로 가는 김에 군에서 면으로 예산 내려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축제위원회 정도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 면에 걸맞는 특색있는 축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일시적인 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어느 축제를 하겠다고 면에만 맡겨두지 말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한두 분을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그래서 각 면들의 축제들이 자기 특성도 살리고 한편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군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저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체육부에 이와 같은 축제를 컨설팅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일종의 디렉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나 사업 항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역량을 폄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더 창조적이고 아이디어 사고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면 보고 배울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 디렉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행사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올해하는 면이 내년에 바뀌는 건가요?

○ 한승희 위원  바뀌어야죠.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는 2500만원씩 나가잖아요. 송해면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이 나가요.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요?

○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나머지 예산은 충당하시는 것이잖아요?

○ 한승희 위원  다른 빠진 면도 그런 행사들이 있나요?

○ 한승희 위원  하점면은 어떤 행사가 있어요?

○ 한승희 위원  거기도 시설비 지원하나요?

○ 한승희 위원  행사들이 있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도 거의 이 수준으로 가겠네요?

○ 한승희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과도 적극 협조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읍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강화읍이야 자체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 한승희 위원  그래도 잘 의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에서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안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화도면 주민자치센터 전광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2000만원입니다. 양도면 청사 전광판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1000만원이에요. 왜 틀린가요? 크기 때문에 그래요?

○ 한승희 위원  1000만원이면 작을 것 아니에요?

○ 한승희 위원  그렇게 신청하신 거예요?

○ 한승희 위원  청사가 작아서 그런가요?

○ 한승희 위원  5000만원짜리 신청하면 그것 해줘요?

○ 한승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춰서 2000만원이면 1000만원 차이는 과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 한승희 위원  여기도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각 읍면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어느 면은 작게 하고 어느 면은 크게 하고 어느 면은 행사하고 어느 면은 행사 안하면 담당 의원님도 그렇고 면 주민들도 그렇고 형평성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저는 공단 것만 말씀드릴 건데요. 들어만 주시면 되고 미네랄 온천 관련해서는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더 관심가져 주시고 아주 소소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미네랄온천 예산 편성하신 것 수치가 100만원 정도 잘못 기재됐거든요.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그리고 미네랄온천 소계 작성에 100만원을 더 올리셨어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열린음악회를 했잖아요.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은 소문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열린음악회 한 것도 모르시는 가엷은 어르신도 계세요.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면단위에서 하는 것만큼 임원진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가가호호 잘 알려서 모든 면민들이 열악하고 소외된 분들까지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민이나 누구나 참여할 권한이 있듯이 홍보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까지도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멀면 모시고 가겠지만 다 그 동네에서 하는 것은 걸어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 혜택을 충분히 누리셔서 노후가 아름다운 생애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그런 부분에 수고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마친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박흥열 간사로 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흥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흥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 규모는 3.90% 늘어난 6870억 1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859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발생 변동금과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 세외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강화군 발전과 연계되어진 신규 사업과 2024년도 읍면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은 공통사항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세원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조사업 마무리에 따른 반환금 편성 누락이 다수 있는바,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정산을 통해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별관신축, CCTV 관제센터, 서검 보건진료소, 길상 주민자치센터 공동이용시설 등 건축공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양사검문소 이전 사업비 전액 감액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포기하게 된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을 늦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추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해 사업추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함상공원 개장 시 안전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도 제작과 군함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를 위한 내부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문 부착, 동선확보 등 편익 제공이 필요합니다. 
  행복센터 장병휴게실 컴퓨터 구입시 관련 SW구비 및 장병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동아리축제 지원과 게임OST오케스트라 공연은 수혜대상자와 세원이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울리게 두 사업을 접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주민대피시설 위치선정 시 침수 등 예방을 위하여 논보다는 임야 쪽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 경로당 등 주민이 활용 시설설비 및 안내바랍니다.   선원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위생처리장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수요량 조사 및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불법토사 농경지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바, 농정과와 환경위생과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황산도 전망테크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용역 중인 황산도 해양관광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중복사용을 피하고 황산도 포구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권역 지침 수립, 영종-강화 간 고속도로 건설, 인천 서구-약암온천 간 해안도로 개설 등 인천시 및 중앙정부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협의를 통해 강화군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 바랍니다. 
  미네랄 온천 관정개발 사업을 인근의 개인관정 활용방안 강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미네랄 온천이 부활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보행로 설치 시 마을안길 출입구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은 야광표지병 설치, 경계석 낮춤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도로 소파 정비,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등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강화군의 공중보건의가 파견근무하고 있는 바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코로나, 독감, 결핵 등 전염병 예방 활동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벌레 등 산림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바 가로수 해충방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모도 수목원에는 산불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주말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강화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링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바 전체적인 점검과 개편이 필요합니다.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조성된 지역특화행사는 지역특색을 살려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박흥열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