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1일 (수) 오후 11시
- 의사일정
-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5.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경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부의된 안건
-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2.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3.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5.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경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8.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고복숙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경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강화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분야의 전문자원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건의사항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주차면수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취득하고자 한 건물에 관한 협의 수용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경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강화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기술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분야의 전문자원을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건의사항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행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주차면수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취득하고자 한 건물에 관한 협의 수용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 경관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경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강화군 경관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8.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