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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4.    나. 건축허가과 소관
  5.    다. 의회사무과 소관
  6.    라. 기획예산과 소관
  7.    마.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건축허가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부서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에서 9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입결산액 결산 예산액은 62억 677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8442만 9094원 중 60억 5738만 9216원을 수납하여 연말 정원입장료 부과 2553만 9000원과 예금이자수입 878원, 모노레일 수도요금 미납금 부과분 150만원 등 총 2703만 987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에 포함 266억 502만 7850원 중 지출액은 182억 3485만 7620원이며 72억 8618만 9260원의 이월액과 5544만 487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수집행잔액은 10억 3403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은 1억 6236만원으로 화개정원운영 물품구입과 전자결재 대행 서비스 등 사무관리비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 배상금과 디지털 망원경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함 등 운영 물품구입 을 위한 자산투입비 등으로 1억 4292만 7700원을 지출하고 11943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은 이월액 포함 총 14억 9199만 7900원으로 TV프로그램 협찬, CF 등 온라인 광고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원식 행사용역 및 행사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10억 7647만 2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객이 적은 동절기 집중 홍보를 위하여 4억 101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33만 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억 9913만 7620원으로 화개정원 진입로 조형화분 설치사업과 연산군 유배지 조형물 정비공사 등으로 시설비 2억 3491만 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유휴지 보완사업 중 508만 9060원은 동절기 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구입으로 이월된 자산취득비 5913만 7620원은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8억 7393만 1000원으로 화개정원 운영 및 관리기간제 보수와 보험료 지급에 7억 9702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개원 전 임시운영 기간의 근무인력 축소운영으로 집행잔액 7693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억 5523만 896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소방전기통신 사업비와 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철근시험 의뢰비 등으로 4억 2973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55만 126원과 집행잔액 2295만 11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은 총 11억 7894만 1000원으로 화개정원 관리 물품구입과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료 등 공공운영 등 공공운영비 식재사업 수목, 계절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그리고 화개정원 다층 식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수목현미경, 다목적 전기차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10억 650 10억 6508만 190원을 집행하였고 23년 3회 추경에 편성된 방제차 구입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물탱크 살수노즐 제작기간을 고려해 8493만 6190원을 이월하였으며, 2892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951만 4930원으로 화개정원 관리 도로포장공사, 화개산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으로 5억 3420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유휴지 보안사업은 식재기를 감안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691만 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839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총 12억 5100만원으로 강화대교 방문조형물 유지관리 용역 전망대 스카이유리필름 보수 등 공공운영비와 정원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신축청사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상반기 식재사업, 화개정원 유지관리 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등의 시설비로 12억 1079만 52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유휴지 보안사업과 포토존 조성사업 2949만 35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71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에 9029억 2044만 369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화개산 사면안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8억 9830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13만 4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277만 8790원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신축사업 홍보관실 내부공사 등 시설비와 감리비 18억 6657만 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BF본인증 용역비와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7913만 707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707만 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도 2월에 포함 29억 488만 900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1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27억 836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51억 235만 9510원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수수료 등이 발생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장애인주차장 도색공사 신문공고 수수료 등 37억 7451만 5100 4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13억 2784만 4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3920만원으로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 및 CCTV요금 납부, 서까래 등 교체 및 프로그램 조정으로 1956만 7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963만 2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6 38만 684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LED영상제작비와 전망대 주변 관망공사 조성사업, 전망대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사 등 시설비로 6억 6097만 3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941만 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2월에 37억 1118만 819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5783만 6000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화개산광장 등 식재사업, 화개산 전망대 휴게데크 설치사업,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 사업 전기감리비 선급금 등 25억 652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0억 4803만 183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068만 5895원과 4717만 54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사면 안정화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낙석방지망 수편배수공 개비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3년 3월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준공기간 미도래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화개산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 사업 예산은 5억 5400만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용역, 전망대 전기 및 수도 계량기 설치 등 공공운영비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 유지관리 점검로 설계용역 및 점검로 설치공사, 화개산 전망대 안전점검 용역 등의 시설비로 3억 2221만 7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망대 스카이워크 점검로 설치공사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7137만 2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0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람료 사업 예산은 8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관망탑 연결 통로 공사와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 4억 733만 6650원을 집행하였고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 3405만 39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860만 9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증대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698만 3580원으로 화개산전망대 조성사업,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 응급자재 구입비, 감리비 등 11억 9879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0만 8849원과 집행잔액 4597만 76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개 분야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3개 사업의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으며 3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내방객 수는 임시개원 기간을 포함해 43만 9390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여 목표대비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봄 가을철 체험 행사 프로그램은 7305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원 곳곳을 돌며 솥뚜껑 조형물을 찾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2만 2133명이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젊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모바일 체험 프로그램인 야외 방탈출 게임을 새롭게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페이지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승인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전 정원관리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05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046만 249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김용선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관광객이 어떻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으시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만족도가 어떤가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솥뚜껑 스탬프 투어는 지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고 그것에 더불어서 올해 야외 방탈출 게임이라고 젊은층을 타겟으로 해서 5개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미션을 풀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6월달부터 했는데 많이 홍보는 안 됐는데 그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직원분들도 그렇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하여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제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순 있는데 한낮에 이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너무 효율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날씨가 무덥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전에 순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새벽에 일을 하고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실 때는 번잡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시간에는 좀 일을 자제하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45페이지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사유가 관광객이 적은 동절기에 화개정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이월 하셨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이월하는 것보다 회기에 맞게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차피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45페이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전기차 설치 대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미집행. 이 공모사업의 어떤 결정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진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시설 설치를 하려고 이월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정원 내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준공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거든요. 이월시킬 때 같이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그냥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공모사업이 후반기에 결정됐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있어요. 이 기간제의 그런 어떤 인원이랄까 이런 분들은 좀 유동성이 큰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개원 전에는 입장객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적게 뽑고, 방문객수가 많을 때는 기간제를 많이 뽑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무래도 좀 특성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시잖아요.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247페이지 얼마 되진 않지만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이 전혀 없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 사항은 직원들 직장체육행사할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체 직원들이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공공운영비 해서 화개정원 전기상하수도 통신방문료 요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전기요금은 지금 월 한 1000만원,  10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게 화개산 전망대라든지 화개정원이라든지 관리사업소 전체를 다 합쳐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양광 판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한 37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박흥열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태양광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태양광이 몇kw 정도입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1만 2000kw.
박흥열 위원  1만 2000kw는 아닐 거예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40kw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팀장님이 좀 얘기해도 될까요? 
박흥열 위원  아니요. 용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해서 한 340만원 정도.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370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이렇게 행감 때도 그렇고 경제교통과나 건축허가과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거기 주차장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판넬에 의해서 전기요금 세이브 효과가 한 3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에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이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한 게 월 370만원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전기요금이 점차 그것 하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몇kw인지, 전체적으로 세이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월별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세이브 효과가 30%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주차장쪽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좀 봐주십시오.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 사업 지역소득증대 부분이 있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균특회계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실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던 것과 그런 상관없이 다른 사업을 갖다 진행해 버리는 이런 형태는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노파심에서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이런 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따오는 사업인데 그것으로 처음에 사업계획까지 전혀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을 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향후에 이런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절차들이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뒷장에 보니까 정원관리사업소가 화개정원사업소로 바뀌면서 이렇게 따로 세출결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이게 인건비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세입이라든가 일반사업은 수목원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결산을 했을 겁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정원관리사업소가 산림공원과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수목원에 있는 사업들이 저희 과에 있었죠. 
박흥열 위원  이런 부분들도 승계가 되어지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됐더라고요. 
박흥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4페이지에 화개정원 운영에서 배상금 등 해가지고 10만원씩 50명한테 나눠준 게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4건입니다. 
고복숙 위원  이것은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정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 발이 넘어져서 다쳤다든가 작년에는 벌을 센 분도 있고 정자에서 쉬는데 또 임도부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배상금으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우리도 보험 들면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건입니다. 
고복숙 위원  자기 부담금을 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낸 거죠. 
고복숙 위원  예산을 조금 줄여서 책정하시면 더 좋을 듯해서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많이 발생되면 안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온실 운영하고 분재전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올해 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것은 어때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호응이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새로운 분재도 보고 또 분재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분재협회에서 한 분이 계셔서 설명도 중간중간 해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복숙 위원  강화에 분재 메니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성이 강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한국분재원협회에서요.
고복숙 위원  우려가 있었는데 호응이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온실 운영은 추진중에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크거나 작거나 온실을 가보면 관리가 안되요. 온실이다 보니 열대성 식물위주로 식재가 되어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고복숙 위원  사람들이 보고 치료받고 임상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힐링이 되는 게 식물이 임상이 된 거잖아요. 물론 동물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면 식재할 때를 보면 열의있고 처음에는 다 예쁜데 공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도로도 그렇고 그런 게 온실 같은 것은 아주 굉장히 프로젝트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 만큼 견학을 좀 하셔서 화개정원의 안에 있는 온실은 정말 차별화되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흉내 내는 것 좀 많이 잘 하잖아요. 조금 창의적이고 차별화 돼있는 그런 온실이 탄생되었으면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온실로 좀 이렇게 탄생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화 되고 다른 데 지역에 보지 못하는 이런 온실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똑같이 하지 말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화개선 전망대 관광 공간 조정사업 있어요. 여기 책정된 금액이 과하지 않은가?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은 이월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고복숙 위원  이것은 절충해서 잘 해서 다른 데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더 좋으신 말씀들 하셔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세출 4쪽에 보면 화개정원 운영에 스팀진공청소기 등 구입이 550만원 지출됐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배충원 위원  어떤 것인데 스팀 진공청소기 값이 비싼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이 뭐가?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스팀 진공청소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겨울철에 보면 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유리로 돼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에는 살짝 업니다. 얼다 보니까 8시가 되면 관광객들이 오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스팀으로 그것을 녹입니다. 
배충원 위원  또 얼 것 아니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스팀으로 녹이고 닦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오전은 거의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팀청소기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용 도록 제작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계절별로 저희가 찍다 보니깐 계절별로 해서 우리 정원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사진을 전체적으로도 한번 도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37:36
배충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탬프 투어길 기념품 쌀이 500g씩 4800만원 구입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떤 쌀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갑곳리 영농조합에서 요즘은 나들미입니다. 예전에는 고시히까리도 했는데 요즘은 나들미로 해서 500g짜리 쌀을 사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름 있는 쌀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화개정원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기존에 있는 구 관리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작아서 신축을 한 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럼 구 관리사무소는 어떤 식으로?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수유실이라든가 기저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유실도 있고 기저귀도 갈 수 있는 그런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그런 휴게실로도 사용하는 부분도 좋지만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제대로 사무실을 했어야 이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체계적으로 되는 것 아니냐? 다음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된 것 아닙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또 이월돼서 온 걸 또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정원부터 임도구간이 예전에는 콘크리트 포장 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비춰서 데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나무 숲속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월해서 공사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 넘는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배충원 위원   남을 수는 없겠지만, 효율성면에서 제때제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런 식으루 잔액을 많이 남기면 좀 모순된 거 아니냐?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잔액을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화개정원사업소 전체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서 저희가 96%를 지출하고 잔액은 4%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쓰긴 써야 되는데 잔액은 총예산의 4%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3억이 넘는 돈이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 3억이 남는 돈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예산은 3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88.4%를 집행하고 남은금액이 3억인데 많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는 지난연도 수입 누락돼 있었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한승희 위원  일단 불용예산을 볼게요. 24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전년도 이월액이 전액 불용됐어요. 5913만원.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하려고 하다가 환경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전액 잔액으로 불용시킵니다. 
한승희 위원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된 게 그 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이월시켰는데 이월하면서 공모사업도 같이 신청했는데 그때 선정이 되어서 전액 불용시킨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추경 때 없었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연말에.
한승희 위원  그런데 화개정원 운영기간제도 7693만원.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도 불용이 됐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3회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개원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입장객들이 저희 생각 못지 않게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입장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예측을 첫해이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어차피 종말추경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정리가 되셨으면 불용되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본예산 12억에 3회 추경에 38억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뭘 말씀드리냐면 첨부자료 214페이지 보면 이것은 총 더해서 총 사업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적어요. 첨부서류 214페이지에요. 총 사업비가 예산액보다는 커야죠. 그쵸? 왜냐하면 거기에 추가증액된 것도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02페이지 보면 화개정원 프로그램 다양화가 있어요. 2023년도 목표를 보면 1100명인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3만 2438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2948%나 되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이제 솥뚜껑이라든가 그런 스탬프 투어를 운영을 했을 때 첫해에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 예측을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100명으로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한승희 위원  수치를 도장 찍어주는 것 이런 걸 다 합쳐서 수치를 내게 되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그 앱을 깔아야 됩니다. 
한승희 위원  그 앱을 신청한 사람들이 숫자가 3만 2000 이렇게 된 거네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앱도 깔아야 되고 또 그것을 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500g짜리 쌀 나간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요. 
한승희 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적이 정도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하나 더 해서 야외 방탈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도 누락이 좀 있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단위사업은 특수지역개발 사업 지원 누락돼 있습니다.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공부하다가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들이 화개정원관리 예산에 있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다시 반환받는 사례가 아니라 저희가 카페동에 있는 곳을 상수도 요금은 별개로 해야 되는데 거기 것까지 저희가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 받은 겁니다. 한 15개월 동안 우리가 거기 것까지 같이 납부를 했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지금 다시 달았거든요. 그런 사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납부했던 것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자료 정리하신 것에는 예를 들면 4월달 전기요금은 12월달에 반환받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신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어디에?
○ 위원장 오현식  여기는 없죠. 시스템적으로 올린 것이니까.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수도요금 4월달 것을 12월달에 다시 반환 받으셨어요. 소액이긴한데요. 39만원.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어쨌든 카페동에 있는 상수도나 전기요금을 별도로 선을 끌어올 수 없어서 개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에 100만원이 부과되면 일부는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을 과오납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오현식  알겠습니다. 4월달에 공영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을 4월달 납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반환받고 화개정원사업소 전기요금 10월분에 대해서 반환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것은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이라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나. 건축허가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건축허가과장 김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92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괄 세입예산액은 13억 805만 2000원으로 7억 3000원이 증가된 20억 410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3%인 16억 9717만 5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3억 45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과목별 징수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액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270만 3000원을 수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소송비용 회수금은 775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97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 6건, 1억 8633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88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2억 78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646만 6000원을 수납하고 1억 6816만 4000원을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과오납 반환금으로 2억 352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744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경영정보 디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와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외 2건에 대해서 전액 교부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설명자료 2쪽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허가과 세출 총예산은 5억 7115만 8000원 중 5억 3050만 7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712만 9000원을 반납하여 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여 33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관리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221만 7000원은 29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32만원은 2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8쪽입니다. 건축신고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221만 7000원은 28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585만원은 4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10만원은 180만원을 집행하고 1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 4120만원은 37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비용으로 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221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30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관리 사무관리비 470만원은 2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7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예산 1억 50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보조금으로 1억 49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은 3300만원을 집행하여 4동이 사업 중 연말에 반납되어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운영 시비보조금 시설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로 4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 및 정비지원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관리 국내여비 576만원은 312만원을 집행하고 2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사무관리비 410만원을 편성하여 2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와 복사기 소모품,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702만원을 편성하여 37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원은 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유림 경영정보 디베이스 구축 인건비 3786만 9000원은 35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3개 정책목표와 건축 신고실적 등 7개 항목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건수가 많을수록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부서 특성이 있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 인상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건축허가 실적과 농지전용 허가실적이 목표대비 미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예산보다 수납액이 훨씬 좀 많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수납액이 많아졌던 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되는 것들이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행감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거기에 따른 미수납액도 좀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행관계금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래서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고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 또 징수결정액도 굉장히 예산보다는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공격적인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세출예산 보면 설명자료 1페이지에 맨 위에 세부사업으로 예비비 및 기타를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설명자료 1페이지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게 됐나요? 예비비는 세부사업 편성 목이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예비비가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산지전용의 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 반환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요.
한승희 위원  세부사업명으로는 반환금 기타나 세부사업명으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 이렇게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예산팀에 확인하고 다음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지출팀장님 가능한가요?
○ 지출담당 정지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불용된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요. 성과보고서 18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이것 2022년 목표 실적은 없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22년도 실적은.
한승희 위원  누락됐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단위사업이나 성과보고서 웬만한 건 다 잘 작성이 돼 있으신데 이것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2년 실적이 다 누락돼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한승희 위원  확인 잘 부탁드리고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출 1쪽에 보면 건축행정 허가관리에 행사운영비 3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관리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사용을 생각보다 덜해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지금 저희가 건축행정관리에서 행사운영비는 대개 건축설계 사무소라든가 관계자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대 같은 게 안 돼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음료라든가 이것만 가능해서 비용이 좀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하시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낫지 않나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배충원 위원  성과보고 보면 지금 건축 신고실적, 건축허가실적, 개발행위 허가실적, 산지전용허가실적 농지 등이 지금 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배충원 위원  이게 업무의 포화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조직진단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는데요. 지금 직원들이 물론 건수라기보다는 이게 업무 자체가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건수 대비 적체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워낙 힘들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할당에 10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업무량이 최소한 11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요. 
배충원 위원  지금 결국은 계속 누진돼서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밀려서?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그런데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마는 개인하고 민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어떤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을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접수가 되는 건도 건이지만 상담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전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을 인허가 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업무추진을 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힘드시지만 광범위한 생각들을 하셔서 특정한 민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인허가가 수월히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팀에서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도 지금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결산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예산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신청을 하겠어요. 잘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데 노후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사정이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김영철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의원입니다. 질의 좀 드려볼게요. 세입 1페이지 결산서 92페이지 그외수입 관련 징수결정액이 좀 예산액보다 많이 잡히셨는데 징수율이 낮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최중찬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징수율 좀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세출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 228페이지 건축행정허가관리에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률이 낮은데 인허가 관계자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어느 분들이에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가 이제 건축설계사무소하고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예전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했었는데요. 부동산업에 관한 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서 청내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그런 의견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어떤 보완 등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업무상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결산서 228페이지 주택관리운영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돼 있는데,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건축행정에서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이게 지급이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 여쭤볼게요. 건축허가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신고와 그런 어떤 허가 구분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이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실적이 그 건수잖아요. 좀 작은 것 같으네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요? 계획했던 공사도 많이 포기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건축물대장관리 정비는 우리 허가과에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김영설  네. 지금 저희가 건축이 준공이 난 다음에 대장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건축물대장의 이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에 의해서 용도가 바뀐다든가 그런 걸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속개)


  다. 의회사무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의회 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미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만 5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만 3464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설명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만원 단위 이하는 절세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포함 26억 2135만원이며 그중 15억 3475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증축공사 사업비 10억 50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59%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사업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1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의회 소식지와 수첩 제작비, 행정광고비 등으로 7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 47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의회청사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2023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23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10억 50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약 1억 66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4억 38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인력운영비는 2억 87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서 250쪽 설명자료 6쪽 기본경비는 1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회사무과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지원을 정책목표로 의정활동 홍보 횟수,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의사운영 지원 횟수 3가지를 성과지표 목표로 하여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라. 기획예산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 이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설명자료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결산서 46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4127억 467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270억 938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17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만원, 기타 이자 수입은 1억 9394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43만원, 그외수입 2888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10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2억 59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31억 2384만원입니다. 이 중 170억 9380만원을 집행하고 18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 1079만원입니다. 
  세부 통계목별 내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전출금은 제외하고 집행률이 60% 미만이것나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 1억 2819만원의 예산 중 1억 654만원을 집행해 2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3억 84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497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화개정원 온실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관련 188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군정기획사무관리비는 군정도서 및 PT 자료제작 및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등에 9180만원의 예산 중 8678만원을 집행해 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418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165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억 3334만원이며 2035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903만원, 2024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2090만원,  군 운영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1881만원을 집행해 4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적극행정지원 사무관리비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2회 추진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1회를 미추진하여 5175만원의 예산 중 2071만원을 집행해 3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기타보상금은 2023년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른 시상인원 조정에 따라 600만원의 예산 중 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포상금도 같은 사유로 600만원의 예산 중 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송무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측이 불가한 소송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소송건수 감소 등으로 8억원의 예산 중 3억 2722만원을 집행해 4억 72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118쪽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60명의 청소년 어학연수로 2억 365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율 및 비행기표 가격 변동으로 2억 1490만원을 집행해 2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결산서 118쪽입니다. 국외 우호 교류활동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은 870만원으로 우호도시 사진전이 개최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 우호 교류활동 행사실비 지원금은 3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제우호도시 대표단의 내방 일정이 취소되며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 결산서 118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30억 중 민통선 검문소 전자출입증 시스템 고도화 등 4건에 1억 7910만원을 사용하여 28억 20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4억 2857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 3건에 20억 9534만원을 사용하고 23억 332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결산서 336, 337쪽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결산서 35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예산액은 541억 34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입액은 541억 343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675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466억 6073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예수금 수입 55억 6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결산서 36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계획 현액은 541억 3404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541억 343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예치금으로 350억 5971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62억 6680만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4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일반예치금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와 이자수입으로 27억 8374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개 정책목표,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군정설계 및 운영의 군수지시사항 추진율은 전년 이행률을 고려 목표를 조정하여 목표 대비 118%를 달성하였고 국정평가 실적 제고는 목표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을 도모해 재정 신속집행달성률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실시로 정확한 자료제공 및 행정서비스 확대에 각종 통계조사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및 국내 교류 활동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외빈초청 및 방문행사는 MOU지원, 방문단 방문 취소 등으로 목표 대비 33%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총괄을 좀 볼게요. 지금 예산현액에 79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5천 간단히 빼고 환급이 16억 6000만원 정도, 정리보류액 불납처리한 게 2억 5000만원, 미수납 금액이 16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랑 비교하면 예산현액은 484억 정도 줄은 거예요. 그리고 미수납 환급금도 33억 정도 줄었고, 정리 보류액도 줄었고, 미수납 금액은 좀 39억 4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더 예산이 많아졌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현액이나 예산현액 감소나 미수납액 증가는 예산 전체를 볼 때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이고요. 환급액이나 적립액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누락부분은 지난연도 수입이 조금 누락됐어요. 많지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6만원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여성복지관 이동통신중계기. 그것도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기타이자수입도 지금 9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좀 나요? 이런 것도 공격적으로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보통교부세 차액이 한 141억 5000만원 정도 나요. 설명자료 보니까는 4회 추경 때 이후로 미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된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보통교부세도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증액하는데 4회 추경에서 그냥 확 깎아버리죠. 부동산교부세도 차액이 조금 크지는 않지만 1회 추경에 감액, 3회 추경엔 증액, 4회 추경엔 또 감액, 하여튼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관성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예산결산서 117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군정기획이 있어요. 불용된 예산이에요. 정산전출금 계속 3회 추경, 4회 추경에 다 감액을 하는데도 1억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 안 되게 미리 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사전에 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공단 위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청과 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 이런 데도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해당 부서에서 그런 개별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단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세운 공단쪽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감액할 부분들은 좀 감액해 나가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니깐 이런 잔액 불용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과든 공단과 연결 안 되어 있는 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통해서 자주 좀 만나 뵙고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성과보고서에 결산서 116페이지 보면 군수 지시사항 추진율 있어요. 목표가 73%인데 실적은 86%예요. 추진율이 84%가 아니라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시스템상에서 옮기면서 목표치를 변경하고 옮기면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챙겨보시고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부분에 성인지결산서까지는 기획예산과가 최고로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고요. 
  읍면 한번 볼게요. 읍면 방위협의회 있어요. 집행과 운영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것이 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집행을 100% 한다는 길상면밖에 없어요. 완전 100% 불용된 면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이것은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요. 사전에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상은 전체 다 쓰고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한 30% 쓰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어떤 데는 전액도 삭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는 한 번 얘기는 해 봐야 되는데 불용하거나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어떻게 할지를.
한승희 위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작년과 똑같이 질문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읍면에 얘기해보겠다고 한 것이 기억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이번에는 예산팀과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할 때 삭감을 하든 아니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불용시킨 금액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주민자치조직, 꽃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률이 10%, 8%, 7%밖에 안 돼요. 뭐라 예산 줘요? 이런 데는 쓰지도 않는 예산을요?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은 페널티를 좀 하든가요. 필요 없다면 뭐하러 예산을 다 줍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율을 봐서 패널티 성격으로 꼭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너무 많아요. 마을안길, 용배수로, 세천정비 5000만원 넘게 남은 곳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읍면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셔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 그럽니다. 2쪽에 보면 세입 기타이자수입이 있거든요. 1억 9300만원이 수납액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은 거기에서 운영된 것을 환수받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배충원 위원  이 내용은 거기서 운영된 것을 지금 다시 환수받은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금리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지금 지정된 금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은행하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기금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이자수입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금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치할 수 있는 부분, 장기로 예치할 수 있는 금액과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써야 되는 예치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장기간으로 넣어 놓으면 이자 발생률은 높겠지만, 저희가 자금운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만들어놓고 1년짜리까지도 만들어놔서 가용금액 내에서 기금이나 그런 금액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이자발생이 높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출결산 8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이것은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는 것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건들이 가짓수는 많은데 저희가 선정을 하거나 가치가 좀 없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공모에 당선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큰 금액을 주려고 했는데 그만큼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자료가 저희들한테는 평가했을 때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배충원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이 인구소멸이 돼서 지금 예산을 안 받았다가 시설물을 구축하면 뭐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한 지금 아시지만 주민등록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다 놓고 나가서 돈 받아먹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거냐? 하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투자만 중심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투자도 해야 되지만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기획예산과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좀 줄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재작년에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더 많이 줄었고 올해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지금 국가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역시 저도 신문을 보니까 세수입이 증가할 이런 요인보다는 감소요인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세입부분들이 계속해서 줄 텐데 그러면 세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이나?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시에 이월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편성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출과목에 대해서 줄이자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부서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 없기는 하지마는 대규모 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착공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어려운 시기에 탈 없이지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박흥열 위원  세출 9쪽 봐주십시오. 소송비용 지급이 3억 예상해서 1억 5000만원 사용했고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거의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런데 5억으로 다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1억 7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다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그 밑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경찰수사 3명, 그 밑에 허위공문서 작성관련 검찰수사 3명, 재정투자 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3명,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이것까지도 소송비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일단은 우선은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직원들이 그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각 신급마다 1000만원씩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수사기관에서 죄가 판명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또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요. 
박흥열 위원  허위공문서라든지 이런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들을 시행한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박흥열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자칫하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또는 공정하고 절차대로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고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이렇게 소송비용들을 지원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악용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올해 해봤고 현재 2024년에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사용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다편성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이철호 과장님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 전용한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그냥 예산전용으로만 돼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를 좀 철저하게 내용을 기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부서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어렵게 확보한 그런 국시비 보조금 관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 그냥 반납되는 그런 부분보다 좀 이렇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나 또는 중앙정부 쪽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납보다는 사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마.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재무과장 유장규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안 5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현액은 607억 9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59억 5591만원, 실제 수납액은 602억 7641만원, 미수납액은 56억 1154만원으로 징수율은 91.4%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493억 2889만원으로 징수결정에 542억 8246만원, 실제 수납액은 486억 3213만원, 미수납액은 55억 8347만원이며 징수율은 89.6%입니다. 
  세외수입예산 현액은 113억 80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5억 8726만원 실제 수납액은 115억 5809만원, 미수납액은 2807만원이며 징수율은 99.7%입니다. 결산서안 6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8629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설명자료 11페이지 공영차 유지관리 사업 집행률, 설명자료 13페이지 관공선 대책원조사업 집행률을 각각 86%, 70%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8억 6059만원 중 지출액이 42억 7592만원, 사고 이월액이 1억 5282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26만원,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억 315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액은 집행률 90% 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중단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301만원 중 49%인 113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16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22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222만원 중 94%인 2억 28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414만원입니다. 공용차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3억 6834만원 중 86%인 3억 1630 16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5271만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관공선 운영 및 관리는 예산현액 4억 4268만원 중 81%인 3억 60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8298만원입니다. 
  관공적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8억 700만원 중 14%인 1억 968만원을 집행하고 1억 5282만원을 사업기간 소요로 다음연도로 사업 이월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억 44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전년도 이월에 22억 4149만원 중 70%인 15억 74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시설비 등 6억 6678만원입니다. 
  결산서안 364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양사랑기금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000만원,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3294만원입니다. 결산서안 375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세출결산안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5000만원, 실 지출액은 1억 3294만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1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9개 지표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였고 재산세 징수액,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추징액, 시세징수 목표달성률, 행정규제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역업체 참여율 실적은 한층 더 분발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좀 볼게요. 환급금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줄었네요. 환급금 그리고 보조액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셔서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또 반대로 11억원 이상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은 어차피 잠정적으로는 불납결손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에 더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지금 미수납액이 2억 2800만원이나 돼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이것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아직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내용이 뭐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관세청에서 담배소비세 수시부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서 조성을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전자담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한승희 위원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상 판매가 실질적으로 안 이뤄지고 다시 반납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액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현재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기는 쪽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세입금 적립을 보면 평가액 부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작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없네요?
○ 재무과장 유장규  저희가 22년도에는 많이 해서.
한승희 위원  2억 4900만원정도.
○ 재무과장 유장규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의 부족으로 대상자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했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정리보류한 실정에서는 언제든지 재산조회를 진행해서 그런 사항을 끝까지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기타 사유는 뭔데 다 줄었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외수입인데 아마 납세자 사망으로 인해서 기타쪽으로 정리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무재산도 마찬가지고요. 바뀐 부분이 많네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소멸시효 완성은 못 받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거의 5년이상 체납된 경우기 때문에 일단 정리보류로 되고 만약에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라든가 꾸준히 해서 저희가 좀 더 끝까지 체납액에 대해선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작년 대비 미수납액이 39억 4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로 따져봐도 엄청난 것 같은데, 소송 계류는 뭐예요? 이건 2억 2800만원은 작년에는 없던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관세 조사하다 보니까 그쪽 관세청하고 행정소송이 붙어 있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납기 미도래도 한 27억 정도 되는데 이것 수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세출부분 불용액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지지 않고 부진한 부분이 공공운영비랑 국내여비예요. 어차피 국내여비는 저희가 매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 때문에 못 쓰신다고 항상 얘기하시니까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42페이지 잔액의 대부분이 거의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공유재산 관리 운영 133페이지에 공용차 유지관리, 잔액의 대부분이 공공운영비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왜 잔액이 많이 남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계약업무추진 관련돼선 저희가 입찰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라장터 이용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영조물 및 관공서 공제비 등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선 추가로 또 저희가 사회적 기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거나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끌고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리에 좀 많이 남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관공선 대체건조는 이월 예산이에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잔액 6억 6780만원 맞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은 예산이 다 사장된 겁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이 2022년도 예산사업인데요. 저희가 22년 9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처음에 하려고 하던 데와 장소가 달라진거죠?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관공선 대체건조는 맞고요.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계류장 조성 용역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려고 일단 저희가 사업기간을 좀 빨리하려고 동행으로 검토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입지타당성조사 먼저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작년도 3월경에 사업을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것도 다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서는 어디서 재검토하시나요?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성과보고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성인지는 저희가 일단은 취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업무량 때문에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원래 성과보고서는 예산에 대한 성과 따라서 보고서가 완료되는 사항인데 이게 좀 성과보고서하고 예산결산서 제출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많이 있어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일단은 결산은 이월사업 등 예산현액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예산에 관한 성과계획서는 예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월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또 예산성과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추경 때 예산성과계획서를 제대로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성과보고서에는 단위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작성할 때는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지만 성과보고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지는 재무과에서 다 담당하시잖아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한승희 위원  단 한 번도 정확히 맞은 과가 별로 없어요. 2~3개 과? 
○ 재무과장 유장규  다음부터는.
한승희 위원  성실히 좀 성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 기획예산과와 잘 말씀 나누셔서 제대로 작성될 수 있게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계류장 조성시설비가 8억 700만원이에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1억 900만원만 쓰고 이월액이 1억 5000만원, 잔액을 5억 4000만원 남겼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2억 5000만원, 2억 6000만원 가지면 계류장이 다 완공이 되나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은 저희가 1억 9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고요. 1억 52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저기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이월을 안 시키고?
○ 재무과장 유장규  이것은 일단 5억 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 배충원 위원  불용처리 시키고 추경은 잡겠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배충원 위원  왜 이런 형태가 나오죠?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은 22년도 사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려다 타당성의 입지정성 용역을 따로 하고, 실시설계 연구용역 따로따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변경되어서요. 
배충원 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챙겨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유장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계류장 조성하면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세요?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대략 한 10억 내외일 것 같습니다. 아직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한 1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저기 끌려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듣는 얘긴 많은데 안 하는데 끌려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 잘못해서 사고 나면 다 큰일 납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2023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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