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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4.    나. 건축허가과 소관
  5.    다. 의회사무과 소관
  6.    라. 기획예산과 소관
  7.    마.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건축허가과,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202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부서성과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에서 99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입결산액 결산 예산액은 62억 677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8442만 9094원 중 60억 5738만 9216원을 수납하여 연말 정원입장료 부과 2553만 9000원과 예금이자수입 878원, 모노레일 수도요금 미납금 부과분 150만원 등 총 2703만 9878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에 포함 266억 502만 7850원 중 지출액은 182억 3485만 7620원이며 72억 8618만 9260원의 이월액과 5544만 487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수집행잔액은 10억 3403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예산은 1억 6236만원으로 화개정원운영 물품구입과 전자결재 대행 서비스 등 사무관리비와 영조물 배상공제에 따른 자기부담금 배상금과 디지털 망원경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함 등 운영 물품구입 을 위한 자산투입비 등으로 1억 4292만 7700원을 지출하고 11943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예산은 이월액 포함 총 14억 9199만 7900원으로 TV프로그램 협찬, CF 등 온라인 광고 등의 사무관리비와 개원식 행사용역 및 행사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10억 7647만 2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객이 적은 동절기 집중 홍보를 위하여 4억 101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533만 7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억 9913만 7620원으로 화개정원 진입로 조형화분 설치사업과 연산군 유배지 조형물 정비공사 등으로 시설비 2억 3491만 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유휴지 보완사업 중 508만 9060원은 동절기 식재 시기를 감안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구입으로 이월된 자산취득비 5913만 7620원은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예산은 8억 7393만 1000원으로 화개정원 운영 및 관리기간제 보수와 보험료 지급에 7억 9702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개원 전 임시운영 기간의 근무인력 축소운영으로 집행잔액 7693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교동 힐링공원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억 5523만 896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소방전기통신 사업비와 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철근시험 의뢰비 등으로 4억 2973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55만 126원과 집행잔액 2295만 113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관리예산은 총 11억 7894만 1000원으로 화개정원 관리 물품구입과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료 등 공공운영 등 공공운영비 식재사업 수목, 계절별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그리고 화개정원 다층 식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수목현미경, 다목적 전기차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10억 650 10억 6508만 190원을 집행하였고 23년 3회 추경에 편성된 방제차 구입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물탱크 살수노즐 제작기간을 고려해 8493만 6190원을 이월하였으며, 2892만 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경관 및 테마정원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951만 4930원으로 화개정원 관리 도로포장공사, 화개산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으로 5억 3420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유휴지 보안사업은 식재기를 감안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691만 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839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 및 전망대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총 12억 5100만원으로 강화대교 방문조형물 유지관리 용역 전망대 스카이유리필름 보수 등 공공운영비와 정원 화장실 청소 및 관리, 신축청사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상반기 식재사업, 화개정원 유지관리 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등의 시설비로 12억 1079만 52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유휴지 보안사업과 포토존 조성사업 2949만 354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71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화개산 관광자원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에 9029억 2044만 369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화개산 사면안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8억 9830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13만 4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5277만 8790원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신축사업 홍보관실 내부공사 등 시설비와 감리비 18억 6657만 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BF본인증 용역비와 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7913만 707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707만 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도 2월에 포함 29억 488만 900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1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27억 836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51억 235만 9510원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수수료 등이 발생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장애인주차장 도색공사 신문공고 수수료 등 37억 7451만 5100 40원을 지출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13억 2784만 4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은 공공운영비 3920만원으로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 및 CCTV요금 납부, 서까래 등 교체 및 프로그램 조정으로 1956만 7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물 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963만 2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6 38만 6840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LED영상제작비와 전망대 주변 관망공사 조성사업, 전망대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사 등 시설비로 6억 6097만 3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941만 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예산은 전년도 2월에 37억 1118만 8190원으로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5783만 6000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 화개산광장 등 식재사업, 화개산 전망대 휴게데크 설치사업, 화개산 관광자원 특성화 사업 전기감리비 선급금 등 25억 652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0억 4803만 183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068만 5895원과 4717만 54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사면 안정화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낙석방지망 수편배수공 개비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3년 3월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안전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준공기간 미도래로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화개산 전망대 유지관리 점검로 확보 사업 예산은 5억 5400만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 관리용역, 전망대 전기 및 수도 계량기 설치 등 공공운영비와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 유지관리 점검로 설계용역 및 점검로 설치공사, 화개산 전망대 안전점검 용역 등의 시설비로 3억 2221만 7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망대 스카이워크 점검로 설치공사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7137만 2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040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화개산 전망대 관람료 사업 예산은 8억원으로 화개산 전망대 관망탑 연결 통로 공사와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 4억 733만 6650원을 집행하였고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 3405만 39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860만 9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증대 교동도 문화마을가꾸기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698만 3580원으로 화개산전망대 조성사업, 관망대 A동 엘리베이터 설치 응급자재 구입비, 감리비 등 11억 9879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0만 8849원과 집행잔액 4597만 76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개 분야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3개 사업의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두고 추진하였으며 3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내방객 수는 임시개원 기간을 포함해 43만 9390명의 입장객이 방문하여 목표대비 122%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봄 가을철 체험 행사 프로그램은 7305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원 곳곳을 돌며 솥뚜껑 조형물을 찾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2만 2133명이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젊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모바일 체험 프로그램인 야외 방탈출 게임을 새롭게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페이지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승인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자로 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전 정원관리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세출결산 예산액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405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4046만 2490원이며 집행잔액은 8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김용선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결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관광객이 어떻게 많이 좀 늘어나고 있으시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만족도가 어떤가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솥뚜껑 스탬프 투어는 지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고 그것에 더불어서 올해 야외 방탈출 게임이라고 젊은층을 타겟으로 해서 5개 미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면서 미션을 풀면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6월달부터 했는데 많이 홍보는 안 됐는데 그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직원분들도 그렇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하여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제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순 있는데 한낮에 이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너무 효율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날씨가 무덥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전에 순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새벽에 일을 하고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실 때는 번잡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 시간에는 좀 일을 자제하더라고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결산서 245페이지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사유가 관광객이 적은 동절기에 화개정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서  이월 하셨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이월하는 것보다 회기에 맞게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어차피 홍보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설명자료 5페이지 결산서 245페이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으로 전기차 설치 대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미집행. 이 공모사업의 어떤 결정 시기는 언제쯤 이루어진 거예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시설 설치를 하려고 이월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정원 내 태양광 판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준공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거든요. 이월시킬 때 같이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그냥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최중찬 위원  공모사업이 후반기에 결정됐나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화개정원 운영 기간제관리 있어요. 이 기간제의 그런 어떤 인원이랄까 이런 분들은 좀 유동성이 큰가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저희가 개원 전에는 입장객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적게 뽑고, 방문객수가 많을 때는 기간제를 많이 뽑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무래도 좀 특성상 인력이 많이 소요되시잖아요. 설명자료 10쪽 결산서 247페이지 얼마 되진 않지만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이 전혀 없네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이 사항은 직원들 직장체육행사할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체 직원들이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공공운영비 해서 화개정원 전기상하수도 통신방문료 요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전기요금은 지금 월 한 1000만원,  108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게 화개산 전망대라든지 화개정원이라든지 관리사업소 전체를 다 합쳐서?
○ 화개정원사업소장 김용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태양광&